임태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오세광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 여름을 보내고 벌써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입니다. 7대 서구의회 후반기를 맞아 주민을 위한 구청과 구의회가 되도록 심기일전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9월은 경주에서의 지진으로 국민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진에 대해서 무방비인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지진 안전지대라고 여기고 있던 우리나라에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으로 나라가 온통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진 시 행동매뉴얼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10월 2일 밤 1.5 이상 3.0 미만의 여진이 1회 추가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지진 여진은 457회로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 지진전문가 가사하라 준조(74) 도쿄대 명예교수는 “앞으로 3∼4개월 전․후해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진원지의 동쪽 방면에서 이번 지진보다 더 강력한 지진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더 이상은 지진 안전국가가 아니라는 것이 결론”이라며 “한국은 서둘러 추가적인 강진이 왔을 때를 대비할 방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몸으로 느낀 금번 지진입니다. 함께 체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구의 지진 시 주민대피 행동매뉴얼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지진 시 대피에 관한 훈련을 받아보지 못한 입장에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지진대피 행동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훈련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과 구청장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진대피 매뉴얼에 따라 어렸을 적부터 각종 교육을 통해 장소와 상황에 맞는 매뉴얼을 충분히 익히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대처법만 있는 실정입니다. 경주에서 지진발생 후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접속과다로 두 번이나 다운되었습니다. 지진 안내문자는 지진발생 후 13분이 지나서야 발송이 되었고, 그동안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답답한 정부의 행정서비스 개선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지진 시 시민의 행동요령을 정리한 10가지 안내문구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난, 재해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자치구인 서구에서 그리고 17개 동별로, 더 나아가서는 각 동네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정기적인 교육과 주민대피훈련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700여 공무원의 헌신과 더불어 마을단위의 주민들이 행동매뉴얼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훈련계획 수립과 동시에 훈련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재난 관련해서 폭설 시의 주민행동 매뉴얼에 대해서도 묻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폭설 시 큰 피해는 없었는지, 공무원 외에도 주민들 대상의 행동매뉴얼은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훈련을 통해 익히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구의 한 주민과의 대화에서 지난해 폭설 시에 도로 이면의 골목길이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세 많은 어르신 몇 분이 나와서 빗자루로 쓸고 있는 모습을 보고 행정 보완이 있어야겠다고 한 것입니다. 폭설 시에도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협력해서 위험에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에서는 행정서비스가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단위의 주민자치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폭설 시 주민대상 행동매뉴얼을 개발하고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시행할 의지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가로수관련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가로수 제거 후 그 뿌리와 가로수 보호대가 잘 정비되지 않아 주민들이 보행 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뿌리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인도의 요철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실제로 관련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한 조치와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드러나 있는 안전사고 위험이므로 주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빠른 시기에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입니다. 평소 서구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임태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 재난관리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오세광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진발생 시 주민대피와 관련하여 행동매뉴얼, 훈련과 교육실시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진을 포함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금년 4월에 자연재난 표준 행동매뉴얼을 작성하여 전 부서와 유관기관에 배포하였으며, 8월에는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도 정비하였습니다. 또 지난 4월과 7월에는 평리3동에 있는 어린이집과 내당1동과 평리3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각각 지진대피 현장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번 10월 이달 민방위훈련에는 우리구 전 지역에 걸쳐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안전처 공모에 선정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의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팔공산 집단시설지구 내에 있는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체험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생활 속의 안전 문화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홍보를 위해서 이달 우리구 소식지에 지진대피 주민행동요령을 게재하였고, 또한 지진발생 시 주민행동요령 홍보물 10만부도 제작해서 우리구 관내에 이미 배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진발생 시 우리 주민들께서 안전하게 대피하실 수 있도록 학교운동장이나 공원 등 지진대피 장소도 최대한 많이 발굴하여 지정하겠으며 아울러 지진대피 주민행동요령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폭설에 따른 주민대상 행동 매뉴얼과 최근 5년 동안 현장조치, 문제점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설대비 주민 행동매뉴얼은 앞서 말씀드린 자연재난 표준 행동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으며, 대설주의보 및 대설경보 발령에 따라 주민들께서 단계별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홈페이지, 서구소식지 등 폭설시 주민행동요령을 게재하여 꾸준히 홍보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하반기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과 안전점검의 날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서도 주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고, 폭설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요 간선도로는 살포기와 제설기 등 장비를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대로 우리구에 이면도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 공무원들이 제설작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주민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부서별로 전담구간을 지정하고 동 주민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조치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들께서 골목길을 직접 제설할 수 있는 훈련과 협조도 병행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폭설은 아시는 바대로 대구에는 많이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것보다 이면도로 경사지에 적사함이 관내 450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폭설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대비를 해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 공무원한테 제설작업이 안 됐다, 행정기관을 탓하는 부분보다 전 주민들이 함께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언론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 국무장관도 자기 집 앞에 제설작업을 하지 않으면 벌과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면도로가 서구에 많다는 점을 감안해서 주민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자치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 회의 시에 겨울철을 대비하는 내용을 홍보할 때 주민의 협조를 많이 요청하고 저희 구도 빠짐없이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관협력을 통해서 폭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07년에 제정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금년 9월에 전면 개정하였고 개정된 주요내용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하였으며, 제설제빙 범위와 작업 시기도 구체화하고 작업 시 안전유의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급격한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서 우리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뿌리 및 보호대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제거 방법으로는 자연고사나 위험목 제거 등 두 종류가 있습니다만 오래된 나무는 인력을 이용해서 곧바로 현장에서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장비를 이용할 경우는 여러 건을 모아서 제거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오세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거된 뿌리를 그대로 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일괄 조사를 통해서 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뿌리로 인한 인도요철 민원현황과 보행자 안전해결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가로수는 9,300여본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 양버즘나무가 39%,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령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인도요철의 경우는 대부분 양버즘나무의 노령으로 인해 발생되는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전화민원도 있고 새올시스템을 통해서 제거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보행안전이 우려되는 그런 가로수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가로수 뿌리 돌출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안전문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군데 가로수가 제거되고 뿌리가 남아있는 곳은 이 달 중으로 일괄조사를 통해서 예산투입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주된 요지는 지진이든 폭설이든 여러 가지 재해재난 시에 대처할 수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준비가 8월에 책자가 마련되어 있는데 실제로 매뉴얼이 상세하지 않고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저 자신도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구청장님 답변을 통해서는 서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요. 지진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같이 경험한 부분이어서 국가적으로도 시행방법이 나오겠지만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우리 동네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훈련에 참여하고 또 실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자치단체를 통하든지 주민들이 참여해서 대비할 수 있는 훈련체계에 대해서 실시할 의지가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연재해 중에 폭설이라든지 또 폭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했던 재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가 되었다고 보는데 최근에 대두된 지진문제는 의원님 아시는 바대로 대한민국에서 그런 기록들이 많지 않고, 경험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보름 전에 대구시장과 구청장, 군수들 간담회 시에도 그것을 제일 먼저 주제로 삼아서 일단 대구시가 지진대피 요령에 대해서 사실상 너무 포괄적이고 행정기관 위주의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간결하지만 지진시 행동매뉴얼을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배포를 하자 그래서 이야기를 결정하고 대구시에서 내려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 소식지에도 게재를 하고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국민안전처가 나름대로 지진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시각들을 공무원이 갖기 어렵고 우리나라에 지진현상이 많이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일본하고 비교하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지진계측기에 대해서 일괄조사를 해서 준비를 한다고 보도를 봤습니다만 일단은 지진 관련된 대피행동 요령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가고, 지금 우리 소식지라든지 대구시가 주관이 돼서 우리가 배부를 했습니다만 그 자료만 하더라도 충분히 숙지가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하고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안전테마파크를 통해서 지진 가상훈련을 체험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학생들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이번 10월 민방위훈련 시 행동요령에 따라서 훈련도 한 번 해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자치단체에서는 홍보에 대한 내용을 주력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진설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이고 주민들께 행동요령에 대한 숙지와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홍보를 강화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안, 간결한 그런 내용이라도 주민들께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단위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새마을이나 여러 가지 관변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부터, 실제로 일본에는 어릴 때부터 익히지 않습니까? 몸에 익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지진이 났을 때 어디에 모여야 되는지 한 번 모여보고, 내진설계가 된 건물이면 한 번 들어가보고 그 정도는 몸으로 익혀야 혼란이 안 생길 거 같습니다.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폭설뿐만 아니라 이번에 경주나 울산처럼 폭우가 내렸을 때 행동매뉴얼은 좀 다르겠지만 주민들이 직접 몸으로 활동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수혜복구 같은 것도 같이 참여하여 자치단체의 자치라는 말처럼 주민들이 참여하는 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