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안건은 모두 4건으로 문상필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출연 동의안, 2016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6년 9월 28일자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상필·김영남 의원 발의)

앉아서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김영남 위원님과 제가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인조잔디 운동장과 우레탄 트랙에서 인체에 해로운 납 성분 등 중금속 기준치가 상당히 높게 검출되어서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실태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또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신체활동 및 체육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 원안대로 통과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문상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3월 1일자로 신설추진 중인 초등학교 1개교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마이스터고 지정학교 1개교의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2017년 3월 1일 개교 예정인 지한초등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명칭은 지난 8월 9일 개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였고, 위치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남계길 37로 부여받았습니다. 둘째, 광주경영고등학교가 소프트웨어산업분야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지정됨에 따라 2017년 3월 1일부터 동 학교의 명칭을 광주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7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에 출연금 5억원을 반영하여 공·사립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김영남 의원 발의)(계속)

사립학교 이거, 지금 저희가 권고조례로 하고 있지요.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시행 세칙이 다 나와 있지요? 다 학교에 공문 보냈지 않습니까?

다시, 어떤 부분.

지금 이 조례가 권고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데 이미 시행 세칙은 각급학교로 다 공문으로 갔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시행 세칙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쭉 행정적으로 위탁채용 해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 나갔고요.

자료가 지금, 공문을 다 학교로 보냈잖아요.

예. 나갔는데요. 이 조례에 대한 시행 세칙의 성격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 왔던…….

그건 시행 세칙은 아니지만 시행 세칙에 이 내용을 담을 거잖아요, 공문에 나간 내용을.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확히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조례는 권고 조례입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사립학교, 권고 조례가 아니라면 이게 상위법 위반이 돼요, 「사립학교법」에.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도 저도 다 인정하고 찬성합니다. 하지만 권고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이 조례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강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자발적으로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각급 사립학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해서 여기에 참여하게끔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따르면 예산을 주고 안 따르면 예산을 주지 않겠다. 이런 식의 내용은 이건 더 이상 권고조례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내용은 없고요. 어찌됐든 학생들의 교육비 쪽에서는 차등 없이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 수정안을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권고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재정적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의 문구를 조례에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주십시오.

우리 심철의 위원님 이 조례에 대한 찬성서명자로 되어 계신데요. 수정도 가능합니까, 찬성서명자? 상관없는가요?

수정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아, 그래요.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조례가 의결되기 전에 교감연수회에서 해당 장학사께서 질의답변과정에서 하신 그런 말씀이나 또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내려 보낸 공문 같은 경우는 조례가 의결되지 않았는데 그런 공문을 내려 보내는 것이 타당한 겁니까?

지금 저희가 공문을 공식적으로 내려 보내는 것은요.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결재의 내용은 교육청에 위탁채용, 채용을 위탁한 학교법인에 대해서 정교사 TO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선 배정을 검토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아니, 그런데 물론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그런 공문은 보내실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올 연초부터 이 조례가 우리 상임위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미묘한 상황에서 그 조례를 내보내신다는 자체가 자칫 불에다 기름을 부은 격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조례가 통과되는데 그 공문이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는 것도, 그건 인정하시지요? 사립학교재단이나 이쪽 학교 측에서는 그 조례를 근거로 굉장히 반발을 심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인사권에 과도하게 교육청이 개입하려고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조례의 법적 성격과 지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서로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심철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권장이고, 또 교육감이 노력해야 한다. 이런 권고적 성격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부교육감님. 권고적 성격인데, 권고적 성격의 조례 의결을 눈앞에 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공문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사립학교에서는 이건 권고적 조례의 의미를 떠나서 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재단의 자율권이나 인사권을 침해하기 위한 어떤 사전에 잘 짜여진 각본이 아닌가라고 오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에서는 권리·의무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한 부분은 어디까지나 교육감이 사립학교법인과 사립학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또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학교별 교원배치기준’ 이것을 관할청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학지원 조례」에서도 보면 지금 재정보조금 교부기준 이런 것들을 교육감이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지도감독권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 조례는 오히려 교육감에게 책임을 더, 도덕적 책임 또 지도감독권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지, 이 조례 자체에 의해서 방금 말씀 드린 저희들의 그런 공문이라든가, 지적해주신 내용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구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저희는 그런데. 사학재단에서는 그쪽으로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사학재단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학재단에는 이것하고 상관이 없이 교육감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교육감의 지도감독권 안에서 시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조례하고는 직접 관련성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사학법인 측에서 오해가…….

부교육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사학재단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요,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해년마다 그런 공문을 보내신 건가요?

올해와 지난해의 차이점은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가 있어가지고 사립학교의 정원이 공립학교 교원 정원보다도 더 많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사립학교 정원관리를 엄격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도 있고요.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기적으로 굉장히 부적절한 공문을 보내셨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거든요. 다른 위원님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주를 우리가 입만 열면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라고 하는데 올 1년 우리 교육측면에서 봤을 때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교육도시라는 이미지가 많이 짓밟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대표적인 사례가 학교 이름을 밝혀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S여고 하고 D여고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뭔가 사립학교의 어떤 운영이나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제성을 주고 싶지만, 심철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법」, 상위법의 어떤 규정 때문에 강제성은 못 두고 권고조례로 하고 있는데, 광주가, 우리가 입만 열면 민주·인권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민주적으로 해야 되고, 투명하게 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 조례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어떤 법적 테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많이 부족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다른 많은 명분이나 이유가 있겠지만 사립학교 교원선임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을 넘어설 수 있는 다른 명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 임용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임용이 되어야 선생님들께서도 떳떳하게 사도를 발휘하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저희들이 알기로 다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사채용을 자신 있고 투명하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군데 학교가 문제가 생기면 전국적으로 광주에 있는 학생들, 광주에 있는 학교들 이미지가 안 좋아져버려요. 저는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과연 이번 2개 학교사건 때문에 대학입시에서 우리 지역학생들이 타 지역 대학에 응시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인가, 그게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미지가 안 좋은데 수시전형이나 면접에서 분명히 저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입시 기준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없기를 바라는데 면접관이나 입학사정관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봅니다. 성적을 조작하고 학생생활기록부를 조작하고, 교사채용을 돈을 받고 해서 이사장이 구속되는 그런 지역의 학생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입학사정관들이나 면접관들에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그런 우려와 염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교육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서울에 각 유수한 대학을 찾아다니면서 그러한 오해나 선입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광주교육이 변화하고 있다는 뭔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홍보하고 활동하고 또 어떤 인식을 변화시킨다면 그런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 조례의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걸 가지고 사립학교가 이 조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저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이 조례만은 특별한 수정이 없이 저는 이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교육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이번에 공문이 시행되고 하는 내용은 이 권장조례안과 관계없이 교육감이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해서 지도감독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는, 조례는 교육감에게 그런 책무를 부여한 것이고요. 그것하고는 또 상관없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차 위탁채용을 한 법인을 제외한, 그 법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 문제는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인권도시로서 이미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쌓아 왔는데 인하학교사건 하나로 그게 완전히 무너져버렸거든요. 제 고향이 그 마을입니다. 사람들이 그 마을을 ‘아, 그 도가니’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마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번 2개 여자고등학교 사건으로 이 이미지가, 교육에 대한 어떤 투명성, 그런 민주성, 어떤 부정성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오래갈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하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해소를 위한 첫 번째 작업으로 저는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 가지 부연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조례안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사학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도 국정감사장에서 몇 가지 제안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 개정, 보완 이런 것과 같이 병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태환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저는 어떤 식이든 광주에서 교사채용 관련된 사학비리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더 이상 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조례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8월 9일날 사학정책 해당 장학사가 사립교감 15명을 앞에 두고 “사립학교에서 교사채용 때 교육청에 위탁하지 않으면 TO를 주지 않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에서 강행해서 채용한다면 예산을 전혀 주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발언을 들었던 많은 선생님들이 장학사 위치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협박한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대요. 두 번째로는 조례가 한참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9월 13일날 18페이지에 달하는 많은 페이지 수로 계획안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정교사 정원 우선 배정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9월 23일날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세광학교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9일날 공문을 보내서 신청서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사담당자협의회를 10월 6일날 거치기로 했는데 회의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비리의 문제, 사학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안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에 대한 문제만큼은 갈등과 분열의 구조를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립학교가 이 구조에 들어와서 인사를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왜 안할까요? 사립학교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몇 개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뵀습니다.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하고 문제가 있었던 학교는 아닙니다. 학교 대면 잘 알 수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지 않겠답니다. 왜 하지 않을까요? 안 할 구조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도 있고 시민들의 중요한 관심사 일 수도 있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조례를 하는데 여러분 사학재단도 비리의 온상처럼 계속 남아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털어야 됩니다, 이미지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시스템으로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문제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옹호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라, 여러분 사립 옹호하는 문제가 아니라. ― 그러면 기관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세 번의 공문과 해당 장학사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리면서 하는 발언들이 철저하게 분열과 갈등의 조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학정책팀이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정도의 수준의 사학정책팀은. 엄연히 이런 문제가 생길 줄 알았으면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오게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더 분열구조로 가버려요? 더구나. 봅시다. 왜 10월 6일날 회의는 되지 않는 것이고, 물론 담합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권장조례라고 하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인데 시교육청의 그런 방점 때문에 한 군데만 되는 것 아닙니까? 대전 한 군데 되고 있습니다. 전북은 아예 안 되고 있는 구조고요. 그럼 이게 효과 있는 겁니까? 그리고 권장이면 괜찮다는 겁니까? 그래서 TO를 주겠다, 예산을 주지 않겠다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공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교사를 우선배치 하겠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담합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교사를 안 뽑습니다. 안 뽑아버려요. 그러면 기간제로 할 겁니다. 그럼 시교육청에서 예산 안 줄 것 아닙니까? 이게 분열하고 갈등으로 가는 구조 아닌가요? 왜 교육청은 자꾸 이렇게, 사립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하려고 정책팀 만들었습니까? 이건 아니지요. 최소한 많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는 들어올 것 같대요, 빈정 상하게 하지 않으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 사립학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나 또는 근무하는 행정실 직원들이 전부 다 얼굴 딱지에는 비리에 젖은 사람으로 낙인찍힌 거 아닙니까? 이거 낙인화 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물론 나는 99명이 그런다 할지라도 1명이 안하면 1명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눅들어있고 힘 빠져있고. 왜 그렇게 자꾸 몰아가는 겁니까? 그분들이, 사립학교가 광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차지하는 관이 굉장히 크면 철저하게, 테이블로 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조례를 가지고도. 그런데 그런 과정은 하나도 거치지 않고 공문 딱 두 번 보내놓고 안 되니까, 지금 공문 보냈을 때 학교 한두 군데 하니까 다시 보내가지고 접수하고 있고, 10월 6일 회의 안 되고 있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 모든 사립학교가 다 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오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셨어요? 왜 안 오는 것이고, 왜 이 사람들은 자꾸 화가 나가지고 담합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구조는 역으로 고민 안 하신가요? 저는 그 지점이 너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꾸, 문제는 이렇게 여론 몰아가면서 이런 이야기 하는 의원들은 보수고 꼴통으로 이야기를 몰고 있고, 그런 과정의 절차는 하나도 걸치지 않고 그러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은 부리게 하고 있고, 이게 맞습니까? 저는 그 지점을 수도 없이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과정 거쳐 갑시다, 논의합시다, 대신 테이블로 끌어들입시다. 그렇지 않았잖아요. 15명 회의하는데 가서 그런 이야기하고 있고 ― 과정의 이야기는 듣기는 했습니다만, ― 이렇게 공문, 과정 없이 논의 없이 해놓고 있고, 이게 그렇게 끌어들이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교사 우선 하겠다하고 또 정교사 신청 안 하고 기간제 교사하면 예산주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꾸 싸움하고 갈등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그래서 현교육감 체계에 계실 때 한 학교도 안하면 어떻게, 우세살 겁니까? 세광학교만 계속 있고 다른 데 모집 안 하고, 아예 안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전부다 예산 안 주고 배정 안 할 겁니까? 지금 그러겠다는 거잖아요. 정교사 우선 배치 또는 TO·예산 안 준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교육청이 갈등과 분열의 대상으로 사립을 삼고 가면 안 되지요. 제가 사립학교 잘 했다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광주사립학교재단도 자기들이 이렇게 비판 받고 시민들이 나서서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됩니다. 대책 세워야 되고 내놔야 됩니다. 무조건 인사권 싸우면서 비리온상의 뒤에 숨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하는 것도 맞지 않지요. 계획 내놔야지요. 계획 내놓고 우리는 철저하게 이러이러한 시스템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방법을 내놔야지요. 그런 방법도 내놓지 않고 숨어서 이 조례만 반대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대신 왜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오게 해서, 오픈 테이블로 나오게 해서 교육청 주도 하에 아니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센티브? 인센티브 주니까 역으로 그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권장조례라고 하면서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구조로 자꾸 몰아가는 구조에 대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생선가게 지키는 고양이 잡아야지요. 생선가게를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학비리 절대 이대로 가면 안 되고, 사학팀에서도 아니면 사학재단에서도 자기반성과 그런 문제가 다시 안 생길 대책을 내놔야 될 것이고, 결의해야지요. 그런 결의할 수 있도록 말만 성명서 보내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몇 가지 대책 세워서, 자기들 옹호만 할 것이 아니고 대책 세워서 정확히 내 놓고. 그리고 시교육청도 그렇게 했다면 모입시다, 모여서 논의합시다. 그래야지 공문 달랑 보내놓고 한 명도 안 오라고 하는 구조로 하면 이게 교육청의 행정입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문 미리 보내 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이 행정입니까?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수도 없이, 광주가 민주·인권의 도시인가요? 민주도시는 더 중요한 것은 협의와 소통하면서 민주적 과정과 절차적 과정을 가져가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은 하나도 거치지 않으시면서 의원들 여론몰이해가지고 그 반대한 의원들 언론을 통해서나 매도시키고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인센티브 문제나 심철의 위원님 문제가 어떻게 법으로 저촉된가는 모르겠습니다. 단, 그런 구조가 정확히 아닌 구조에서 한다고 하면 원안동의가 되겠지만, 그런 구조가 되지 않고 현재 시스템으로 구조가 가면 선의의 사립학교가 몇 개라도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구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구조를 잘 만들 수 있는 것이 방법이지 저는 이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심철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권고 조례로 만약에 우리 교육청에서 불이익을 줬다.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줬다, 사립학교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그 근거는 뭘로 이야기 하실 겁니까? 자, 이 사립학교 권고조례안 이걸 근거로 우리가 불이익을 줬다고 하면 이것은 불이익을 줄 수 없는 조례인데, 그럼 사립학교에서 법적으로 아무 근거 없이 우리에게 행·재정적 불이익을 줬다라고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겠지요. 왜냐, 교육청이 갑(갑)이니까. 말 안 들으면 또 다른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김영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그러면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이 조례안을 지금 하는 것보다 그것에 힘을 더 실어줘야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해도 됩니다. 저는 이게 반대는 아니고요. 찬성을 하되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줄 수 없게끔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교육청 한마디 방구만 뀌면, 아니 기침만 하면 사립학교들은 감기가 걸려요. 안 그래도 교육청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부교육감님?

그것은 사실 초·중등교육법인과 고등교육법인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고등교육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각종 공모에 의한 재정지원 사업이라든가, 대학평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중등교육법인은…….

초등·중등·고등 나누지 말고,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은 재채기만 해도 학교들은 감기가 걸린 다니까요. 지금도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교육청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문 보내서 너네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 부분은 저희 관할청 입장에서는 지금 초·중등교육법인과 관련해서 빈 곳이 참 많다. 이번에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제가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이것을 교육청에서 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사립학교 교원임용비리가 근절될까요? 물론 가능성은 있겠지만, 저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제도권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런데 제도권 안에 들이려면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차별화를 시켜야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문상필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애당초 시작이 잘못됐습니다, 설득하고. 아까 김영남 위원님도 왜 안 들어올까? 자기가 이 조례를 발의할 때 다 들어 올 거라고 생각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 진행 과정에 잘못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일단 해명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문상필 위원님이나 심철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은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TO를 우선 부여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 하면서 의견을 달라고 했던 것이고요. 위탁채용의 경우에 일단 1차, 2차, 3차 중에서 일부만 위탁채용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차 시험 그 부분의 위탁채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요. 공립학교 교원 채용할 때 같이 1차 시험을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을 공고하면서 일단 사립학교에 위탁채용 희망학교에 대한 신청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하지 않은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탁채용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채용의 공정성 확보 이것입니다. 그래서 위탁채용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공정성을 확보할 방법은 있지 않겠나. 그러면 그 부분은 충분히 학교법인하고 논의할 시간이 있고, 그 부분은 이번에 공립학교 채용할 때 위탁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후 사립학교 하고 협의하기로 해서 이번에 그렇게 공문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채용을 의뢰하지 않은 학교법인과는 저희들이 1 대 1로라도 만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공정성을 확보 하면서, 또 사학에서 이야기하는 사학의 어떤 자율성의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발의한 조례인데, 동료 위원이 발의한 조례를 이렇게 논란이 되게 하는 것에 대해 좀 민망합니다. 그런데 발의한 김영남 위원이 제 실명을 거론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장에서나 이야기할 이야기인데요. 김영남 위원이 이 조례가 권장조례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말 잘못됐습니다. 의미가 있지요. 이것보다 훨씬 강력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51조나 23조에 보면 21조에 봐도 얼마든지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의 문제가 광주에서 계속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그것을 잡아볼 것인가 그 취지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지요. 대신 저는 뭔 이야기를 했냐, 동의를 합니다. 다만, 공·사립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분열과 갈등의 구조로 몰아가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고 불만이다. 단, 그런 것이 없게 해서 이 조례 구조로 전부 다 들어올 수 있게 하자고 하는 것이 제 취지였습니다. 김영남 위원은 달리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그에 대한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역으로 인센티브도 주고, 들어온 데는 인센티브 주고, 또 안 된 데는 불이익도 주고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인데, 현재 구조로는 지금까지 시교육청이 자꾸 분열을 갈등처럼 양상처럼 몰아온 구조, 여러 가지 구조가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괜히 자그마한 것 하나로 피해의식이나 이런 것이 있다니까요. 아까 심철의 위원은 다른 표현을 쓰시던데. 그러면 그런 것 없이 슈퍼갑(갑)인 교육청이 그렇게 안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서 과정 속에 틀들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을 문제점을 삼았던 것입니다. 제 느낌과 이게 다르다면 다시 말씀주시고요. 이 조례는 그런 구조가 되면 나는 충분한 의미가 있고, 더 이상 광주에 그런 것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조례도 만들고 필요하다면 더 다른 것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어떻게 잘 거쳐 갈 것인가가 필요하지 그분들의 말씀처럼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조례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고 하는 이런, 자꾸 안할 핑계를, 안할 조건들을 만들어가서 갈등구조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런 과정을 거쳐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뭐 잘못됐습니까?

문태환 위원입니다. 저는 특히 우리 광주에서 사학비리가 많이 만연되고 있고 보도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시의원으로서도 책임을 느낍니다. 다만, 이번 조례를 참……. 며칠 전에 전교조 간부들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 쪽에서 많이 제 방을 방문해서 상당히 언짢은 상황들이 벌어졌는데요. 왜 그런 일들이 빚어져야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일부 언론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사학비리를 조장하고 이런 사람들처럼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명서를 제 앞에 내면서 만일 찬성으로 사인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언론에 다시 또 내겠다 하면서 성명서를 내 보이는데 참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기가 찰 노릇이더라고요. 이래도 되는 건가? 어떻게 해서 일부 시민단체대표들께서 와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뽑아준 의원들한테, 정말 이건 강요정도가 아니고 공갈을 치는 그런 수준들이었어요, 내용들이. 참 너무 어이없는 내용들이었는데, 어떻습니까? 김영남 위원께서 보내셨습니까? (장 내 웃 음)

김영남 위원께서 보내셨을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뒤에 교육청에서 보내는 공문이나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보면서 ‘아, 이건 김영남 위원이 보낸 게 아니고 아마 교육감께서 보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조치하는 내용들이. 왜냐하면 이 조례가 아직 통과도 되지 않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 이게 같은 연관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제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감께서도 직접적으로 절대 그분들을 같이 보내거나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우리 교육청에서의 모든 조치들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벌인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같이 논의하고 해야 합니다.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심의, 토론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사학비리, 근절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무조건 찬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제가 굉장히 역정을 냈습니다. ‘왜 우리한테 이렇게 강요를 하느냐, 우리 의원들한테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내라고 했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명서의 내용은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찬성하라고, 사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사인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이었습니다. 바로 교육청에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정말 찬성합니다. 다만, 아까 우리 심철의 위원이나 문상필 위원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의견들에 있어서 동의합니다. 무조건적인 찬성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수정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의 경우에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조례가 상당히 오히려 반대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교원배치기준을 관할청이 설정하도록 되어있고요.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든가 우리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지원 조례」 이런 쪽에서 보면 교부기준들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서 교원정원에 대한 관리를, 사실 종전에 너무 저희들이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방향으로, 사실 조례의 발의 시점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맞물려서 그렇지 저희들이 전혀 그런, 이 조례 발의하고는 관계없이 그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를 해서 사립교원 채용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 조례의 아까 ‘불이익 금지 규정’이 되면 오히려 교육감의 현재 법령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는 권한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또 조례가 우선이냐, 또 다른 관계법령이 우선이냐 또 이런 논란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이 조례 없이, 지금 사립학교에 규정되어 있는 법에 교원임용가지고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게 결국은 교원정원하고요. 교원배치기준을 「초·중등교육법」에 관할청이 교원배치기준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도 재정결합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교는 이게 저희들이 말 그대로 권장만 할 뿐이지, 그거는 사학이 완전한 자율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 말씀이 제가 이 조례 수정발의해서 수정안에 동의하시냐고 했을 때, 부교육감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원래 취지도 이루기 힘들다라고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이익을 줘서 사립학교를 다 끌어들이겠다는 취지잖아요. 여기에서 위원들한테 지금 다 인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불이익을 줘도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지금 어떤 불이익을 받을 거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이익을, 뭘 불이익으로 볼 것이냐.

자, 그러면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조례가 통과됐어요. 좋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조례의 근거로 인해서 사립학교에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주실 겁니까?

저희들은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해서,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정원관리 그 틀 안에서 정원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범위 안에서 일종의 속도조절이지요.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말을 이 조례가 있으나마나, 그 인센티브,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까 김영남 위원께서도 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교육감의 책임, 책무를 더 강조한 법이지 이 자체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무엇을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것만 정확히 말씀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는 어떤 불이익도 줄 수 없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가지고는요.

그럼 나중에 학교나 이런 데서 민원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았다.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을 넣었다. 아니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소송을 했다. 그럴 때는 다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혹시, 아무튼 불이익을 뭘로 보느냐의 인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관련 문서를 시행하고 처분을 할 때, 이 조례를 저희들이 근거한 것이 아니고요. 「사립학교법」이나 「초·중등교육법」 이런 관계 법령에 근거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제가 정리 좀, 아니, 다시 고민 좀 해 봅시다. 9월 29일날 간 공문 중에서 ‘학교법인별 계약제 교원비율이 25% 이상인 법인으로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정규교원 TO를 관리하는데요. 그 TO 중에 25%를 기간제 교원, 25% 이상을 기간제 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학교법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규 교원을 뽑을 수 있는 TO 그 부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조례가 있건 없건 간에 교육청의 방침은 이미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서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뭐냐, 정교사 정원 우선 배정하겠다. 이익을 주는 것이잖아요. 역으로 보면 상대적으로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문에 정교사를 우선 배정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관여 안 하는 사람은 정교사 배정 안 하기 때문에 학교 정교사 수급을 못할 것이고, 또 기간제 교사를 둘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계속 안한 데는 기간제를 못하게 되면 예산도 못 받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부족현상으로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결론은 부교육감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불이익을 주는 것이 없다. 이것이 아니고 이익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불이익을 받는 데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공문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오해가 아니라 광주시교육청이 일관성 있게, TO와 예산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일관성 있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공문에 나타났고, 책임 있는 장학사의 그 이야기도 있었고. 이것은 저는 교육감의 방침인 것 같아요. 예산과 TO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사립학교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법조항이나 시행령 조항도 위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조를 보면. 그런데 전 논의 때 인센티브를 가미하는 문제로 내부적으로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문제가 되니 그랬던 것 아닙니까,법에 문제가 되는 것 때문에.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역으로 지금 말씀이 정교사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익을 주겠다,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이 말이 아니라 이익을 주겠다는 것이고. 속 내용은 불이익을 감수해라. 이 말은 불이익을 준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을 그렇게 포장할 말씀은 아니다. 불이익을 준다는 거지요, 정확히. 불이익을 준다. 그러면 이걸 하든 안 하든 간에 예를 들어서 정교사 TO가 생기면 반드시 주고 이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 안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몇몇 학교는 참 잘하는 학교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아주 객관적으로. 그런 데는 정말 학교 선생님이 필요하면, 교사수급이 필요하면 이런 과정의 권장조례를 안 따르더라도 교사가 필요할 텐데 그럴 경우에는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사립교원 채용의 공정성 확보에 목표가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공립학교 교원 채용할 때 위탁채용을 하면 1차적인 공정성은 확보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에 공립학교 채용공고가 나갈 때 같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공문이 이렇게 나간 것이고요. 그럼 여기에 위탁채용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모든 사학의 교원채용이 공정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충분히 교육청하고 학교법인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립학교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채용할 때 예를 들어서 종교계 사학은 종교도 좀 봐야 되겠다. 또 여러 가지 학교의 건학이념 등에 따른 특수성, 교원의 구성 이런 것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또 과목이 어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현재 공립학교 채용 교과목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탁채용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목적은 위탁채용은 하나의 방법이고요. 공정성 확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성 확보에 대해서는 학교법인하고 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서로가 믿을 수 있고 이정도면 공정성 확보된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규교원 TO를 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저, 부교육감님이…….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어요. 결론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조에서 불이익을 준다, 이익을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쨌든 불이익을 주는 구조이고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고요. 두 번째로 일부 위탁만 하는 것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전부 위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5인의 인사위원 중에서 외부에 3명하고 1명은 교육청에서 선발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관련해서 모든 것을 교육청하고 논의하는 구조는 전부 위탁 구조이지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명문화 된 것은 아니지만 이익을 주겠다고 한 것은 기정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건 교육청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김영남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조례 2조에도 나와 있잖아요. ‘중등교원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당연히 그걸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임용시험 위탁권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당연히 그것도 교육청의 역할이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조례가 의결이 돼서 발효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건 평상시에 해 오셨던 일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독려를 하는 거, 잘 한 사람 상을 주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바로 교육청의 역할이고 그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하셔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의회의 문제이지 교육청의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 의회가 교사채용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손을 놓고 있느냐 아니면 뭔가 역할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더 크지.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어떤 측면으로 보면 교육청에서는 더 불편하고 피곤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고 있는 일인데, 굳이 이 조례가 없어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잘 이해 하셔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수정안 보다는 저도 원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을 유념해서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전 심의를 마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광주교육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액분과 국고보조금 등의 목적 경비를 활용하여 학교교육환경 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8,23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인 72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특성화고등학교 교육지원 8억원, 학교우레탄시설 교체 22억원, 석면텍스교체 44억원 등 목적지정 사업비로 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보통교부금 증액분 575억원은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투자에 어려움이 많았던 내진보강 등 학교교육환경 시설 개선에 469억원을, 학교 급식환경 개선에 18억원을, 학교 정보화기기 교체에 2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유치원 누리과정비는 3개월 분 1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예산은 정리추경에 추후 재원이 확보되면 반영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지정사업을 충실히 반영하고 학생의 안전 확보,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등 시급하게 추진할 사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혜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98페이지 한번, 사업설명서. 지금 유치원 환경개선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810만원 올려놓으셨는데요. 이게 유치원 비상벨 설치하는 거지요?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유치원 비상벨 설치하는 거지요. 지금 127개, 산출내역을 보면 127개 공립유치원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비상벨을 어떻게 설치한다는 건가요? 누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계획이라든지, 취지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막연하게 비상벨이라고 하면 좀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아서.

혁신교육과장 양정기 과장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치원이 방과후 활동이랄지 맞벌이 가정들이 증가해서 밤늦게까지 학생들이 잔류하는 경우들이 많고, 학생들이 잔류했을 때 유치원이 특히 외 따로 떨어져있다거나 하면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까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 따로 떨어져 있는 곳은. 그래서 교실 내에 비상벨하고 현관에 안전장치 등을 하는데 한 개 원당 30만원 정도 예산지원을 하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서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예. 인근.

파출소?

예.

그쪽으로 연결이 되게끔 지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생들이 장난으로 막 누를 수도 있잖아요.

이건 선생님들이 누를 수 있도록 아마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게 해놨나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유치원만 있고 초등학교에는 그런 게 없나요?

초등학교는…….

비상벨이나 이런 게 없나요?

돌봄교실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6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돌봄 교실도 마찬가지로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초등학교도. 비상벨이 있냐, 이 말이에요 초등학교도.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있어요? (방청석에서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예. 있답니다. 그 관련은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공립 127개원 중에 단설,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곳은 10개고 공립병설은 117개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병설이라는 것은 초등학교하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초등학교는 비상벨이 있는데 유치원은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병설유치원은?

병설유치원들의 경우 유치원들이 보통의 경우 별도 건물이 있거나 아니면 한쪽 구석지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단독 건물로 되어있는 유치원은 지금 10개 있고, 병설로 되어있는 곳은 117개입니다. 병설이라는 것은 초등학교하고 같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는 비상벨이 있는데 유치원은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까지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새로 추가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지금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당직근무자가 있나요?

있습니다.

매일?

예.

그럼 그 당직근무자가 학교에 남아서 하는 일은 학교만 지키고 있는 건가요?

외부인이 들어온다거나 했을 때 그분들을 관리하는 것도 당직근무에 속한다고 봅니다. 모든 학교에는 당직근무원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당직의 순번이 돌아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런 기계적인 장치 비상벨이나 이런 것도 물론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겠습니다만, 당직 근무자들도 제가 봤을 때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감독을 해주고 그래야 만에 하나의 사고에 대해서 바로 보고가 되고, 신고가 되고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당직실이 어디있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허다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 관련내용들은 우리가 유치원에서 부득이한, 특히 학생들이 혹시 신고해야 할 경우가 있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학생들이 당직실 위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당직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매뉴얼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경비회사? 이런 무인경비 회사에서 대부분학교무인경비 하고 있지 않나요?

유인경비하고 있습니다.

유인경비 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경비원이 상주하나요, 학교에?

그렇습니다. 퇴근 이후는 1명의 경비, 당직요원이 학교에 아침등교시간까지 서고 있습니다.

우리 당직 선생님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직원입니다, 직원.

아, 당직만 보는 직원이 따로 있다 이 말이지요?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위탁계약 한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근무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들의 근무관리는 누가 하나요? 경비회사에서 할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그 사람들이 제대로 근무를 서고 있는지,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겠네요?

관리대상은 된다고 봅니다. 종합적인 관리대상이라고 봐야지요. 당직근무가 잘 안 된다면 위탁회사에 당연히 학교에서 잘 근무하게 하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장들이나 학교선생님들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야시간 대에 학교 내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책임의 소재도 굉장히 불분명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애당초 조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에 관해서 추경예산을 지금 꽤 많이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CCTV 2억, 그다음에 통학버스안전장치, 학교시설비 내진보강 하는 것 88억, 그다음에 방수공사 75억 이렇게 안전에 관해서 올해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봤는데, 2009년도부터 2016년까지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제가 한번 쭉 뽑아봤습니다. 2009년도에는 1,400억을 지출을 했어요. 2010년에는 852억입니다. 거의 절반가량 뚝 떨어졌고, 그다음 11년도에는 508억으로 떨어져요. 3분의 1, 1,400억의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계속 600억, 400억, 410억, 457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926억으로 절반가량이 학교개선사업비가 증가가 됐어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아마 이 시기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 확대 시기하고 맞물립니다.

2011년도부터요?

지난 MB정부 때부터 5세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이게 점차적으로 2008년……. (방청석에서 “청취불능” 직원 있음) 201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2년부터. 그래서 5세만 시작했던 게 3세, 4세로 일시에 또 확대가 됐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학교시설환경개선 이런 쪽 예산을 쓰지 못하고.

좋습니다. 그런 류의 이야기도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되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다른 사업으로 많이, 장 교육감이 다른 새로운 사업으로 시도하다보니까 결국은 예산자체를 학교개선사업비를 줄이고 본인의 교육철학에 맞는 정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줄인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무상급식 이 부분하고요. 또 희망교실 이런 부분에서 아마 교육감님 공약사항은 있을 것 같고요. 무상급식을 제외하고는 규모가 큰 교육감님 공약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올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학교시설비 중에 방수공사가 75억 2,800만원입니다. 다른 것 빼고 방수공사만. 지금까지 그러면, 비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학교가 동시에 세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 5년간 방수공사 얼마나 하셨나요?

그건 자료로…….

자료는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학교시설 개선하는데 최소한의 것은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미뤄놓다가 돈 좀 생기면 왕창해주고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해에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은 학교시설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저런 이유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감님 공약사업 하느라고 여기저기 예산 쓰다 보니까 결국 돈 뺄 때가, 학교시설개선사업비에서 빼서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공사 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교부금 받으니까 돈 있을 때 좀 해주자 그래가지고 왕창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계획 없이 돈 생길 때 해주고 없을 때 안 해주고 이건 예산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닌 가요?

계획은 있습니다만, 가능한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기존 재원, 가용재원 안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현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물론 부교육감님도 하실 말씀은 있겠지만, 숫자가 말해 주잖아요, 숫자가. 연도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딱 보면 숫자가 딱 말해 줍니다. 금액이 말해 줘요. 그렇지요. 물론 누리과정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영향이 있겠지요. 제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산의 우선순위를 둬서 무엇이 급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저는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성립전 예산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장 오디오믹서 구입했나요?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최지상입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했어요?

예.

지금 1,482만원이라고 돼 있나요?

예. 음향설비부분.

예. 믹서 등 10월 달 교체라고 되어있는데 아직 안했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예. 안했습니다.

벌써 구매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아이고, 전혀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200페이지. 유치원 배치시설 확충 건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한유치원을 동구청이 학교부지를 지난 9월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결국 지금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되고 있지요. 내년 1학기 때 개원을 해야 되는데 2학기 개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있는 비품비를 7,151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1억 8,900만원이었는데 왜 7,151만원만 삭감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시설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24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좀 봐 주실랍니까?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 안 하시고 예산을 깎아버렸습니다. 연구하신다면서.

지금 그 예산 삭감을 했던 주된 것은 해외연수비용 때문에.

해외연수비용입니까?

예.

지금 광주만의 마을교육공동체상을 좀 잘 그려보자. 그래서 교육 관련 용역을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교육청이 안을 내기로.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연구개발비가 거기에서 깎인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삭감을 했던 것은 핵심적으로 두 군데 다 해외연수비용입니다.

해외연수도 가셔서 해외산업을 좀 보시고, 그걸 좀 보고 오시는 게 좋지 왜 깎으신 건가요?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처음 편성하는 과정을 좀 이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삭감할 수밖에 없는, 조례라든가 이런 거 검토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연구용역은, 연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주만의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연구.

우리 담당과장이 조금 설명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과 양정기과장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구는 현재 전남대학교가 대상이 되어서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해서 연구용역이 추진 중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서.

구성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남대학교 교수 분 하고, 조선대학교 교수님 해서 교수님들만 한 세 분, 그다음에 그 외 연구원들이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연구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정확하게 명단은 추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명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무슨 제안을 했었냐면, 마을교육공동체 관련된 연구를 하되,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마을공동체 일이나 교육공동체 업무를, 일을 하는 현장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고, 그 전문가들의, 그 활동가들의 의견이 연구용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문가들과 같이 협의회하는 것을 저도 한두 번 정도 참석한 적은 있었고요. 우리 시민들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이 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나누는 것들을 봤습니다. 계속해서 현장의견들은 많이 듣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연구용역…….

그렇게 하신다면 잘 하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걸 해외연수를 하려고 하니까 국장님 여러 가지 법적 하자가 있던가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따로…….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 저는 자꾸 시야를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 가서 잘 되고 있는 시범케이스를 보고 국내에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왜,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은 이런 것이 자꾸 해외에도 사례도 보고 또 우리 의회나 또는 시민활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가서 해외도 보고 오는 구조도 어쨌든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예. 그 부분까지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지막 네 번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마을교육공동체 핵심은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저는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광주시와 교육청에는 「공유촉진 조례」가 이미 있고 광주시도 누차에 걸쳐서, 교육청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학교시설에 대한 시민에게 돌려주기 운동 차원에서 단순히 조례에 학교공유 이렇게 해서 최근에 이 관련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까지 포함시킨 적은 있습니다만, 저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마을교육공동체를 잘하기 위해서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학교공공시설을 공유하는 그런 안을 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포함한 연구용역이 함께 됐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검토하겠고요. 지금 현재 진행됐던 부분에 빠져있다면 추후라도 점검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 21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위원님들이나 교육청도 아시는 것처럼 특성화고등학교를 전국에서 가장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T/F팀 회의가 수차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고 이 관련 토론회도 있었고, 마지막 최종안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는 특성화고등학교지원 조례 관련해서 시청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우리 시교육청과 시 그리고 의회가 그리고 함께 했던 T/F팀 요원들이 발표하는 시간은 따로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219페이지 보면 이번에 보니까 이 관련해서 예산은 대략 8억~9억 정도가 특성화고등학교로 다시 편성이 됐던데요. 이 내용이 맞지요? 그런데 왜 219페이지에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장학금을 감액시켜버린 것입니까?

미래인재교육과 이영주 과장입니다. 이번 장학금 감소 요인은 학급 수 감축이 체제개편에 의해서 광주여상 등이 있어서 한 400명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특성화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아도 열악하니까 3억 8,400만원이라는 돈을, 학생 수 감소했으면 최소한…….

장학금이지요.

아니, 장학금이요. 장학금. 장학금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비율로 해가지고 장학금을 줄여버릴게 아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 어차피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 그간의 방침을 바꿔서라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되게 하시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관련해서 T/F팀이 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장학금까지 지급을 안 해버리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장학금은, 특성화고등학교의 장학금은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전액 면제해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겁니까?

그 예산이지요.

그럼 그렇게 하셔야지, 왜 장학금이라고 하셔요?

장학금이란 말을 왜 쓰냐 하면, 교육부에서부터 써 온 내용인데 이것을 면제로 하면 고교학습무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부터 장학금으로 명칭을 붙여서, 실질적인 무상교육효과를 가져오도록…….

그런 효과 때문에 명칭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수업료나 방금 입학금 이런 것 하지 않고 장학금으로 돌려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예. 이 항목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안 된가요?

예. 학생 수가 감이 됐는데 초기에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중간에 학급 수 감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238페이지, 여기는 과장님이 지금 안계신가요? 해당 과장님이? 김홍식 과장님이 체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던데요. 오늘 못 오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 교육복지사업으로 400만원 정도를 줄이셨는데 작년에는 교육국장님, 이게 더 지원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 추경까지 더 확보해서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줄어든 것은 뭔가요? 238페이지입니다. (관계직원, 교육국장에게 자료 전달) 지역아동센터는 더 수가 늘어난 건데요. 오히려 늘어나야 될 건데 줄어들었습니다.

집행 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집행 잔액이에요?

집행 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관계직원, 교육국장에게 설명)

그런데 이게 잔액이 될 수 있습니까? 작년에도 부족해가지고 더 증액하고 했는데요.

(방청석에서) 개소수가 많아야, 개소수에 따라서…….

그럼 작년하고 지급되는 것은 비슷하게 합니까? 똑같이 합니까? 그런데도 잔액이 남으신 건가요?

(방청석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260페이지인데요. 아, 여가 안 계시겠구나. 체육지도자연수비 지원은, 국장님, 이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260페이지 전국체육대회 지도자 연수비 지원. 과장님 오시면 물어볼까요?

아니요. (관계직원, 교육국장에게 자료 전달)

아니, 그런데 이것도.

소년체육대회 우승성적을 낸, 거양한 지도자를 격려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 대상자가 누구누구입니까?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인지까지는 따로…….

그럼 제가 하나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제안만. 이게 소년체전만 할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좋겠는데요. 소년체전과 장애인소년체전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전에 관련된 지도자도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검토해서 적극…….

이것은 전국소년체전 포함해서 이것은 아마, 지도자연수비라는 것이 비장애인만 되어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안하신 말씀은 장애인체육대회까지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말씀이신 걸로 받아들이고요. 검토해서 혹시 빠져있다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의견이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제 고민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남 위원이 저 밖에 있는 화장실에서 해양수련원 이야기하시던데요. 우리 같이 해양수련원 갔다 왔는데요. 오늘 이세천 원장님 오시고 과장님도 오셨던데, 가서 봤더니 참 적정하니 공기도 좋게 잘 사시던데요. 저는, 교육감님도 그런 방침을 한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두 시간 반 동안, 가족과 헤어져가지고 오래 헤어져서 사시는 것이 너무 문제가 있겠다. 밥도 혼자 해 드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면 인센티브, 이런 방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감이 그런 방침도 이야기하셨다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두 번째로 지금 관리과, 운영과 이렇게 돼서 두 과가 운영되던데 운영과 관련해서는 과장님도 안 계시고 연구관도 없이 연구사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 정식적으로 개원하기 전에 정확한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고, 프로그램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그 자리에서 제안을 드렸는데 이걸 다시 제가 정식적으로 상임위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혹시 그런 계획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야기인데요. 우리 심철의 위원님이 방금 시설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장휘국 교육감 오셔서 복지사업예산이 40%이상 증대되었고, 오히려 시설투자 관련해서 40%가 감소됐습니다. 물론, 거기엔 매년 인건비 상승분과 호봉상승분 대략 4%정도, 3.8%정도 인건비가 증액된 게 있었고요. 교육복지가 증대되면서 시교육감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이나 기타의 교육복지사업이 늘어났는데. 저는 그걸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방법과 대책은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복지가 올라가고 시설투자가, 학교환경개선이 줄어듦으로 해서 이것은 계속 쌓여가는 문제 아닙니까? 언젠가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구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670억 정도가 생겨서 이걸, 그간에 학교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민원을, 학교에서 나왔던 총 민원을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마치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둘째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교육복지우선에 사업을 두는 것은 적극 동의를 하지만, 이후로 생길 수밖에 없는 학교환경개선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막연히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훨씬 더 많이 들어가버리니까. 방금 심철의 위원이 제기했던 것처럼 이런 제기를 나중에는 훨씬 세게 받을 거니까. 그러면 역으로 교육공직자들이 불편한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이 상시적으로 앞으로 계속 상존될 수밖에 없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시각의 고민 좀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청이. 그래서 그건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생기부 문제 관련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사적으로, 뭐 이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생기부 전수조사의 모든 피해는 광주가 본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장휘국 교육감이 싫은 거지요. 진보교육감이 싫은 거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건수를 잡으려고 하는데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준 격이지요. 그런데 과연 그런 건이 광주에만 있을까요? 전국에 비일비재 하지요. 5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전남이 1,270건일 때 광주가 1,251건, 서울·경기 다음으로 많았지 않습니까. 아마 뻥튀기 할 수도 있습니다, 광주가 훨씬 많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다른 지역은 줄이고 광주는 많다고 할 수 있겠지요. 저는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보냐면 진보교육에 대한 먹칠로 올 겁니다. 그리고 이번 수능과정과 수시과정에 광주에 부정적 이미지 덧씌우기, 장휘국 죽이기, 광주교육 죽이기로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전수조사 결과를 저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수능 전에 발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내용은, ― 물론 제가 동의하고 한 건 아닙니다. ― 부정적 효과가 광주에 덧씌워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저는 비상식적인 수준에서 현재의 정부와 교육정책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합리적이지 못하거든요. 합리적인 정부가 누리과정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이 정부는 망한 정부지요. 그런데 나는 그 잘못된, 이 진보교육이 나아가야 할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이 정부가, 지금 나는 그럴 것 같은 느낌의 예상이 있어요. 그러면 광주시교육청은 광주 교육 죽이기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역으로 이것을 광주시교육청 발등 찍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걸 다 연결시켜가지고, 다 연결시켜가지고. 자신 있게 자신하십니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공립이 사립보다 적다는 것 자신하십니까, 아니면……. 저 자신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공립 고교배정 3년 전, 4년 전에 해가지고 그 방식대로 가고 있습니까, 공립에서? 전혀 그렇지 않지요. 그 해결을 어떻게 하실 건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육청은 고교배정 관련 이후로 쭉 하면서 이 생기부 관련해가지고 하면서 학생, 학교 수업력 제고력? 아, 뭐라고 하지요? 교육력 제고. 교육력 제고 사업 제가 서류 다 받아봤는데 그대로 원칙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미 교육청은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광주만 그렇습니까? 전국이 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립만 하고 공립은 덜합니까?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광주교육이 받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 가서.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 대안을 광주교육청이 미리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능 전이나 이 관련 전에 발표하지 마라고 해야 됩니다, 조사는 하더라도. 그건 뭐 제 생각이니까 동의 안 하셔도 되고요. 마치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면 또 저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러면 광주교육 죽이는 겁니다. 지금 수피아여고 관련 해가지고 제가 고대, 연대 확인해봤거든요. 그냥 거기서는 어찌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피해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고3 학생들이. 자칫 공립에서 문제가 다른 지역보다 한 건이라도 많으면 한 건 많을 걸로 광주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광주교육청이 세워야 될 것이다. 어떻게 세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려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너무 우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그 고민을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수도권에 있는 대학, 지방대학 거의 저희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대학들은 저희 교육청 담당 과장님하고 장학사님들이 현장방문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답변들을 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것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주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그렇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저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금년에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식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기는 애매했습니다만, 전 언론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공교롭게 그것이 교육청의 방침과 제 기사가 동시에 뜨긴 했고 저는 잘 모르고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전수조사 하는 것 수능 끝나고 하자고 했습니다. 끝나고 해야 된다. 이것을 감싸고 어쩌고 한 것이 아니고 피해는 고스라니 광주가 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도 보도자료가 나가버렸고, 교육부도 기사가 나 버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됐던데요. 광주시교육청이 이 관련, 생기부 관련해가지고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만 꼽자면 저는 학교 장학사들 파견하셔가지고 그나마 그거 하신 것이 잘 했다고 보거든요. 나머지 과정은 더 지켜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우려한 것이 우려가 되도록 그 대책을 좀 세워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철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철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내진공사비를 88억인가 세웠지요? 88억 3,000만원 내진보강 하는데요. 지금 광주시내 학교 내진이, 내진검사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진보강이 필요한 학교들 그러니까 내진성능평가를 전체한 게 있나요? 했다고 그러면 가장 최근에 언제 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방법은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간호조무사는 솔직히, 우리 학부모들도 자식을 맡기면서 거기에 안전을 담당하고 아이들이 아플 때를 대비해서 담당하는 사람이 간호조무사 한 명 뿐이라고 그러면 제가 학부형이어도 별로 신뢰가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간호사를 못한다고 하면 공보의는 제가 알기로는 지원요청을 하면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인건비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보내는 학부형들도 아, 저기에는 의사가 상주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이 방법을 연구를 해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 한번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지원 11억 2,300만원 예산 이번에 잡힌 것 하고요. 학교노후정보화기기 교체사업 총 5건해서 24억 5,500만원,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내용에 나와 있는데 설명서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상학교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부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예결위 하기 전까지, 내일이라도 빨리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하지 마세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 13분이니까요.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도 김영남 위원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지금 학교밖 청소년들 그리고 위기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거기까지 가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집안환경이 불우하고 그래서 그런다고 하는데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는 조금 잘못된 편견인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결과가 나서 그 학생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비용보다는 그 학생들이 조손가정에서 큰다든지, 한부모가정에서 큰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노출이 예상이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을 예방하는 차원의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탈선하기 전에 하다못해 청소년탈선예방센터라든지 이런 거라도 한번 계획을 하셔가지고 이게 정말로 단독 건물로, 단독단체로 하기 힘들면 우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꼭 초등학생만 지역아동센터를 가는 게 아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굉장히 버거워 해요. 왜,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는 아이들을 쫓아낼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고 그런 지역아동센터에서 한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결과가 난 다음에 치유하는 것 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조금 저는 우리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 상의하셔서 예산을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과 나와서 사회적 비용 든 다음에 하지 말고, 치유력도 없다, 그러니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언제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민주인권생활교육과에서 하는 아이들의 치유와 상담한 예방 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한번 해 드리면 윤곽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제가 말한 거는 아이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 예방차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미 간담회에서 답변하셨어요.

아까 좀 전에 부교육감님과 서로 상의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조정한 걸로…….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걸로 가결되면 되지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