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제270회 제2차 교통위원회2016-10-10

회의 전체 보기 1015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의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관련 서울지하철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규명을 위한 제2차 행정사무조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관련 서울지하철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규명을 위한 제2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조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김태호 서울메트로 사장, 나열 도시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수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계기로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에 누적된 일련의 문제들을 조사하고 서울지하철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시 책임자들의 세부적인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열두 분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열두 분 중에 김상돈 전 서울메트로 사장, 정흥식 유진메트로컴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오성섭 전 서울메트로 비상임이사, 임옥기 전 서울메트로 비상임이사, 박양 전 서울메트로 영업본부장 직무대행 다섯 분만 출석하시고 일곱 분은 불출석하였습니다. 따라서 불출석하신 증인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구의역 PSD 사고와 관련하여 오늘 참석한 도시교통본부 4급 이상 공무원, 양공사 본부장급 및 처장급 이상 임직원과 김상돈ㆍ정흥식ㆍ오성섭ㆍ임옥기ㆍ박양 증인이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ㆍ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선서)

서영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께서 총괄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서울시와 양공사 참석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입니다. 지난 5월 28일 발생한 구의역 사고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교통본부와 양공사에서는 그간 사고원인 분석과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이제 일정부분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구의역 사고 후속대책으로 추진해 왔던 유진메트로컴 사업 재구조화는 9월 28일 협상이 타결되어 스크린도어 관리의 서울메트로 일원화, 자금 재조달 금리수준 인하, 초과이익 공유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스크린도어 사고의 재발 방지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지하철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 안전이 최우선되는 서울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의역 사고 이후 지하철 안전 확보를 위해 많이 지적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시정할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정책추진 및 시행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양공사는 속도와 효율보다 안전이 가장 우선시되는 사람 중심의 서울지하철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본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참석 간부 및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관 이대현, 교통정책과장 이원목, 지하철혁신추진반장 박진순) 다음은 서울메트로 임원입니다. (간부소개:사장 김태호, 고객사업본부장 이승범, 운영본부장 이병두, 안전관리본부장 직무대행 민광만, 경영지원본부장 직무대행 서정식, 기술본부장 직무대행 김석태) 다음은 도시철도공사 임원입니다. (간부소개:사장 직무대행 나열, 감사 직무대행 민만기, 운영본부장 최용운, 기술본부장 최정균, 전략사업본부장 권형택) 이어서 구의역 사고 후속대책 추진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구의역 사고 후속대책 추진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참석한 집행부와 증인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직원과 출석한 증인께서는 본 행정사무조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강남 갑 성중기 위원입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조사가 지난 구의역 사고의 원인규명과 사후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어떤 확인, 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증인을 이렇게 출석하도록 요구했으나 몇 분만 출석하게 되어서 상당히 아쉬운 행정사무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중에 오늘 참석해 주신 몇몇 분과 또 집행부 상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임 김태호 메트로 사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승강장안전문 설치 이후에 실제 승객들의 자살사고는 많이 감소했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자살사고는 없었습니다.

성중기위원

승객들의 자살사고는 감소했지만 반면에 거기 종사자들, 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고율은 어떻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아시다시피 2013년, 2015년, 2016년 해서 세 차례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그 사망사고 이외에 부상자라든지 이런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사고까지 하면…….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승하차 중에 출입문이나 안전문에 끼어서 경미한 부상이나 또는 그러한 유형의 어떤 물건의 파손 이런 것은 자주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승강장안전문 설치 이후에 관계 업무 수행자들의 사상사고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사망사고로 외부에 노출된 것 이외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우선 도시철도공사에는 전임 사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내부에 승강문안전단이 따로 있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따로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메트로는 어떻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메트로는 현재 그런 조직이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그게 어떻게 지금…….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은 전자업무 속에 일을 맡아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메트로에서 따로 이렇게 안전단을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없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향후에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미 상당히 안전으로부터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철도공사의 경험으로 안전단을 추가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승강장 안전문 설치구조를 보면 한 량에 비상문, 가동문, 가동문, 고정문 이렇게 돼 있어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모든 량에 고정문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들어가 있는 이유는 왜 들어가 있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아마 초기에 고정문을 통한 광고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중기위원

광고를 해야 되니까, 유진메트로컴하고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데 당시 계약할 때 전체 지하철 중에 유진메트로컴하고 계약이 해당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1차, 2차 합쳐 가지고 24개 역입니다.

성중기위원

24개, 그러니까 24개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왜 고정문을 모든 열차에 다 적용을 했어야 되는지?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제가 당시에…….

성중기위원

유진메트로컴하고 광고 때문에…….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당시에 제가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도시철도공사나 서울메트로나 공히 아마 광고를 염두에 두고 같은 구조로 제작했던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유진메트로컴하고의 관계를 보면 24개 역사에 당연히 계약된 부분은 고정문에 광고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은 광고의 권한이 있으니까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해당되지 않은 부분과 또 만약에 고정문을 없앤다고 하면 승객들이 고정문이 어디에 있는지 잘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성중기위원

매 량마다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어디에 고정문이 있는지는 알기가 어려워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비상사태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고정문이 아닌 쪽으로 아래위 쪽으로, 이렇게 비상문이나 이쪽으로 광고할 수 있는 space는 없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지금과 같이 조명광고를 해서 고정문 위를 덮어씌우는 광고가 아닌 다른 방식을 사용한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유진메트로컴하고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건 본 위원이 표를 받아보니까 서울메트로 승강장 안전문 제작사별 장애발생 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서울메트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서울메트로 설비처에서 작성된 문구를 보면 2015년 4월 장애감소 종합대책에 따르면 설치기간이 짧고 공사비가 저렴한 역사 및 시공 중간에 도산으로 타절된 역사에서 집중적으로 장애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렇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성중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표를 제가 죽 받아보면 서윤산업이라는 데가 타절된 업체입니다, 서윤산업. 타절된 업체고, 현대엘리베이터가 있고 이런데 이 업체들은 공사기간이 4개월밖에 안 되고 공사비도 20억이에요. 굉장히 짧아요. 공사기간이 짧고 공사비용도 이렇게 적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업체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지금 이런 발표를 보면 서울메트로에서 이것은 업체에다가 떠넘기려고 하는 보고가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런 건 아니고 아마 업체별로 고장발생 유형을 표를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이 표를 보면 2개 업체가 현격하게 공사기간이, 총 공사기간이 다른 데는 15개월, 11개월, 20개월, 14개월로 돼 있는데 4개월밖에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20억, 21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보고서 내용하고는 역행하는, 반대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가 없고, 혹시 더 필요하시면 뒤에 우리 간부진이…….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있으세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시설처에서 좀 해 주세요.

성중기위원

시설처에서……. 설비처?

석태

김석태서울메트로기술본부장직무대행

공사관리처장 김석태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4개월 부분은 타절이 돼가지고 연속된 공사부분입니다. 공사 진행 중에 업체의 부도 및 시공사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타절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현대엘리베이터는요?

석태

김석태서울메트로기술본부장직무대행

현대엘리베이터는 타절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현대엘리베이터에서 그 타절된 부분을 수의계약을 받아서 시공한 부분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게 서윤산업 타절된 이후에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수주를 다시 받아서 4개월 공사를 한 겁니까?

석태

김석태서울메트로기술본부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할 때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무슨 설명을 해서 제출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석태

김석태서울메트로기술본부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것 보면 4개월 밖에 안 되고 20억 이렇게 돼 있는데 2개를 합쳐야 될 내용이네, 이게 보면. 그렇습니까?

석태

김석태서울메트로기술본부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윤준병 본부장님, 아까 업무보고서 내용에 보면 전적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전적자에 관한 부분은 소송 중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진행하겠다 그러셨는데 이 전적자들이 누가 보더라도 피해자들 아닙니까, 지금?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물론 개인적으로 예전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름대로 전적을 하게 된 과정으로 보면 피해자고요.

성중기위원

과정으로 보면 전적할 때 이런 소송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전적자로 간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결국은 우리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 이 교통정책에 따라서 이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다만, 저희들이 보고 있는 내용 중에는 실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위탁사에 가서 근무를 잘 하셨더라면 이런 문제가 초래되지 않았을 텐데 사실은 다수, 전부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실제 위탁사에 가서 자체 채용된 근무자하고 근무형태나 여러 가지 내용들로 봤을 때 상당히 적절치 않은 여러 가지 행태나 또는 과정들이 지적이 되고 문제제기가 돼서 그 부분을 또 한편에서는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일단은 그 수위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의 합의서나 또는 채용계약서나 여러 가지 내용을 또 한편으로 염두에 두면서 법률적인 지위가 어떤지 이 부분도 보고 있는데 다만, 법률적인 사항과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사법부의 판단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결과를 보면서 최종 결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판단은 전적자들이 원해서 소송이 진행됐던 게 아니라 전적자들의 권리를 되찾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소송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소송으로 가면 잘 아시겠지만 이 소송을 해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하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슈퍼 갑질 같은 내용으로 비쳐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소송도 소송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본부에서, 서울시에서 이 전적자에 대한 구제정책을 먼저 마련하는 것에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예전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유사한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또 사법부의 판단이 진행되고 있는데 적정하게 판단과정 없이 임의대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도 또 여러 가지 오해를 유발할 수 있고, 일견에서는 특혜를 줬다는 시각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성중기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사무조사 때문에 바쁘신 시간에 당시 서울메트로에 계셨던 오상섭 이사님…….

서영진위원장

오성섭.

성중기위원

오성섭 이사님이시지요? 오성섭과 임옥기 이사님 나오셨습니까?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네.

성중기위원

먼저 오성섭 이사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여기서…….

성중기위원

네, 거기서 대답해 주셔도 되고요.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여기서 해도 돼요?

서영진위원장

마이크 이용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오 이사님, 제가 여쭤도 되겠습니까?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네, 말씀하세요.

성중기위원

2006년 12월 5일 서울메트로 제2차 민자사업 당시에 이사회가 있었지요?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네, 있었습니다.

성중기위원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지만……. 그 이사회 내용에서 오 이사님께서 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기본적으로 반대를 했지요.

성중기위원

기본적으로 반대하셨지요?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네.

성중기위원

이 협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 전체적으로 반대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분명히 있지요. 사람이 죽으려면 저렇게 해 놓고도 죽으려고 결심하면 죽는 거고 저렇게 안 해 놔도 죽을 사람은 죽는 것이고, 그 사건 하나 가지고 그 엄청난 시민들의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한다는 자체가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두 번째로는 우선 이렇게 시민이 낸 돈을 갖고 광고업자한테 이런 걸 맡기는 건 도저히 또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제 소신을 피력했고, 비록 사외이사지만 난 서울시민의 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일은 지하철공사에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반대를 했지요.

성중기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굳이 광고사업으로 해야 된다면 우리 서울메트로 자체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입장이 그러시지요?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꼭 해야 되겠다면 서울메트로, 그때는 지하철이지요. 서울지하철에서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요즈음 젊은 아이들이 기계도 잘 만지고 전기도 잘 만지니까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아주 저렴한 가격을 들여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라면 지난번 같은 그런 사고도 아마 안 났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제 소신을 확실하게 지금이나 그때나 밝히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도 그렇게?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사님. 들어가시고, 또 임옥기 이사님, 잠깐……. 질의내용은 같습니다. 당시 제가 이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임 이사님 생각도 오 이사님하고 같은 의견을 내신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습니까? 다릅니까?

옥기

임옥기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좀 비슷한 것으로, 오늘 아침에 의사록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때 생각하고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해서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오 이사님하고 거의 동일한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중기위원

부대사업 쪽을 전부 민간인한테 주면 우리 지하철공사가 언제 흑자로 돌아설 수 있겠느냐라고 고민하고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옥기

임옥기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네. 하여튼 여기 의사록에 있는 그대로…….

성중기위원

지금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이사님의 생각은, 당시에 이 발언하신 것과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기

임옥기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글쎄, 지금은 뭐……. 하여튼 저는 그때 경영기획관이었습니다, 정책기획관이 아니고. 지하철이 좀 더 예산을 제대로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충정에서…….

성중기위원

제가 확인하는 것은 지금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당시의 이사회 회의록을 가지고 확인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의 사고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유진메트로컴에 대한 특혜의혹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더라도 그렇고 어느 면으로 보나 한 기업에 대한 특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도 우리 서울시에서 깊이 고민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 또 당시에 사외이사로서 이 부분에 대한 아주 극심한 반대, 분명한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진행된 것에 대한 굉장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이어서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 위원입니다. 지난 5월 28일 구의역 사고가 난 이후로 대한민국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 청년들, 정말 어렵고 힘들게 일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 많은 특혜를 입고 또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느끼게까지 하는 어떤 특혜적인 구조가 있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분노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맡겨서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뒤늦게나마 시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특혜성 있는 과도한 이익을 사기업자에게 주는 스크린도어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특히 후순위채권이라고 해서 고이율을 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 또 메트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도 저 나름대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당시에 왜 이런 결정들이 이루어졌는가,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사회 회의록도 꼼꼼히 보았습니다.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봤더니요 단 한 분도 거기에 계셨던 이사님들 중에 이 사업이 잘된 사업이고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지금 증인으로 참석하신 김상돈 당시 이사님, 그다음에 오성섭 이사님, 그다음에 임옥기 이사님 이 세 분의 발언이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회의를 주재했던 사장과 부사장 또 기술본부장 정도가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겁니다. 나머지 세 분의 발언은 전부 다 이게 너무나 과한 이익을 주고 있다, 또 메트로에서 직접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의견들로 계속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누구에 의해서 이런 결정들이 계속 추진될 수 있었는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합니다. 자, 이사회 회의록,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이사회 회의록 이전에요 이게 형식적인, 절차적인 하자가 분명히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개경쟁입찰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했는데요, 단 한 개의 기업만 응찰을 했습니다. 자, 메트로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거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을 거예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메트로에서 그동안 공개경쟁입찰로 공모를 했는데 단 한 개 업체가 응모했고, 재공고 하지 않고 그 업체와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한 건이 이 건 말고 또 있었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아마 없을 겁니다. 메트로 건보다 도시철도에 재직 중에 그런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메트로에도 당연히 없을 겁니다.

박진형위원

도시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님도 마찬가지시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박진형위원

자, 당시에 우리 이사님들은 안 계셨을 거고요 그 당시에 근무하셨던 분이 한 분 지금 출석해 계시지요? 우리 박양 증인님, 증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답변대를 가리키며) 이쪽으로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일단 출석하셔서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려고 하는 점 감사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트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하셨습니까?

박양

박양전서울메트로영업본부장직무대행

저는 1981년 9월 메트로 창설하면서부터 2004년 12월 말일로 정년퇴직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셨지요? 그러고 나서 2005년 3월 1일부터 유진메트로컴에 근무를 하셨네요?

박양

박양전서울메트로영업본부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퇴직일 이전에 1차 사업자를 공모했고, 1차 사업 공모했을 때 영업처장으로 영업본부장을 대행하셨지요?

박양

박양전서울메트로영업본부장직무대행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한 개 업체가 참여했던 것도 알고 계셨을 거고요. 그렇지요?

박양

박양전서울메트로영업본부장직무대행

아, 그것은 제가 영업본부에서는 그 업무에, 지난번에 보도자료를 내신 것을 보니까 제가 계약담당 본부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계약업무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게 사업개발실에서 주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개발실과 관련해서 협조부서로서 영업처도 분명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직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조직도상에는 영업처도 사업개발실을 지원하는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양

박양전서울메트로영업본부장직무대행

그것은 사업개발처하고 영업처뿐만 아니고 이러한 사업은 모든 부서가 전부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분명히 한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왜 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까?

박양

박양전서울메트로영업본부장직무대행

그것은 저는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누구의 지시로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까?

박양

박양전서울메트로영업본부장직무대행

누구 지시도 모릅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습니까?

박양

박양전서울메트로영업본부장직무대행

네.

박진형위원

한 가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 논의구조에 있었던 분들이 다들 지금 퇴직하고 안 계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와 계신 박양 증인께서도 모른다고 하시는데 이게 누구의 지시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이게 절차적 하자가 있고 분명히 내규를 어긴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참석을 요청했던 당시의 강경호 사장은 당시 이사회 의장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김백준 감사 이런 분들이 특정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날짜를 잡아서 하든지 하고요 일단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드시 취해야 될 거라고 하는 것들을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연유로 그다음 해에 유진메트로컴으로 가시게 됐습니까?

박양

박양전서울메트로영업본부장직무대행

2004년 제가 퇴직을 하면서, 이 사업이 12개 역에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제가 가겠다고 해가지고 간 것은 아니고 서로 간에 얘기가 된 것이지만, 이 공사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지하철의 근무특성상 역에서의 공사는, 특히 승강장의 공사는 굉장히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간적인 제약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메트로에 오랫동안 근무했고 특히 역 쪽의 관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쪽의 사정을 잘 아니까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메트로의 입장과 또 유진의 입장……. 유진에서는 또 현장 사정을 전혀 모르고, 그리고 메트로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공사를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이쪽저쪽에 가교역할을 하면서 메트로에 피해가 가지 않게, 직원들 여러 가지 근무여건에 피해가 가지 않게, 또 유진에서 공사하는 데 공사에 별도 지장도 받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호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한 겁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박양 증인께서 유진메트로컴에 근무하셨던 것을 따져 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유진메트로컴이 이 사업을 수주하게 된 것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유진메트로컴은 이 스크린도어를 만들어본 경험이 없는 업체였고요 지하철의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업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단가보다 더 비싼 단가로 들어와서 설치하겠다는 것들이 통과되고 또 계약을 체결하게 됐던 것들, 이것 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굉장히 의아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양

박양전서울메트로영업본부장직무대행

네.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말이죠, 저 청와대 쪽이나 상당한 권력층에서, 포항 사람이 아마 맡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박진형위원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솔직히 얘기해도 되는 거지요?

박진형위원

네, 그렇습니다.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말씀하세요.

박진형위원

오 이사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보았는데요,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네.

박진형위원

1차 때도 굉장히, “왜 지하철에서 하지 남에게 주느냐? 이게 광고회사다” 이렇게 굉장히 반대를 하셨습니다.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네.

박진형위원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그 사유는 우선 기술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 전기과 나온 젊은 사람들도 많고 또 어차피 전철에는 전기를 만지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그것을 꼭 할 바에는 그러한 회사를 차려서, 부서를 만들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것이 좋지 왜 광고업자를 갖다가 어디서 오더 떨어졌다고 포항 사람에게 주는 저의가 뭐냐?” 이렇게 제가 따졌지요. 그게 아마 그때 회의록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박진형위원

그 포항 사람에 대한 오더라고 하신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그때 책 두께가 이만했는데 하도 이 사람들이, 상근하는 사람들이 우겨대서 집에 가서 내가 다 두 번씩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사람에게 하겠다는 목적이 결국은 위에서 오더 떨어져서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사실은 도시철도공사에 똑같은 사업을 유진메트로컴에서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공사는 이 사업을 아예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근무했던 분의 증언에 따르면 이게 위에서, 서울시나 이쪽에서 이것을 하라고 하는 굉장한 압박이 있었고…….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네, 그랬을 겁니다.

박진형위원

이 압박에 견디다 못해 협상은 계속 했지만 결국은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시 참여했던 이사님으로서 그런 위나 다른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분명히 가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지요?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아, 분명히 받았지요. 당연한 거지요. 그거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박진형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지금이나 그때나 제 소신대로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위험한 일이고 또 앞으로도 이게 세비가 들어가는 일인데 이렇게 광고업자한테 준다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어떻게 이런 것을 내놓고 통과를 시키겠느냐, 그것은 도저히 나는 내 양심상, 또 이거 시민한테 물어봐라 말이야, 누가 이것을 옹호할 사람이 있겠는가, 굉장히 반대했지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회의 할 때 그렇게 반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회의를 주재했던 의장…….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강경호.

박진형위원

네, 강경호 사장이었지요?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네.

박진형위원

그분은 어떤 입장을 취하셨습니까?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그분은 자꾸만 좀 도와달라고 저한테 그래서 “이게 도와줄 일이냐? 여보 당신, 여기서 월급을 제일 많이 타는 사람인데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자꾸만 광고업자한테 이런 위험한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맡긴다는 게 그게 도대체, 당신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시오” 내가 그랬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이야,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말이야, 그것을 어디서 오더 받았느냐 말이야” 이렇게 따지고 그랬어요, 그때.

박진형위원

그러셨습니까? 오더 받았냐고 그랬더니 오더 받았다고 합니까?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아니, 그걸 받았다고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고 이미 뻔히 알기 때문에 아마 그때 참여했던 공무원들이나 이사, 거기 상근한 사람들 다 알 거예요, 제가 그렇게 끝까지 반대한 것을.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지하철에 엄청난 돈이 투자되어야 하고, 서울시에서 돈 갖다 쓰지 않습니까?

박진형위원

네.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그리고 또 노인문제도 지금 백세 시대인데 그거 말이야 한 75세 정도는 돈 내고 타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제안까지도 제가 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출퇴근시간에 보면 할 일 없는 노인네들이 무조건 자꾸, 빨리 가야 될 아이들이 못 타고 하니까 그런 것도 제 나름대로는 연구해서 기왕 거기서 몇 푼 타먹으니까 그 역할을, 권고하면서 또 제가 직접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느낀 감을 얘기한 겁니다.

박진형위원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제가 소신껏 얘기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물어볼 것이 많은데요, 일단은 다른 분들이 먼저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다음은 김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마포 갑 김상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상훈위원

유지보수업체 직원 사망사고가 2013년 1월에 성수역에서 있었고, 또 2015년 8월에 강남역에서 있었습니다. 구의역까지 세 차례가 있었는데 이번 구의역에서는 사고 난 후에 5개월 동안 재구조화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강구해서 잘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 1월하고 2015년 8월에는 왜 이런 대책들을, 지금과 같이 이렇게 빨리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때는 이런 대책을 못 세웠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종의 문제의식의 차이였다고 봅니다. 그때 미리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여기에는 복합적인 원인들이 다 반영이 돼서 이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됐다고 판단했다면 이번에 접근한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분석노력이 수반됐을 텐데 그 당시에 있었을 때 문제인식은 이런 사회적인 문제의 모든 원인들이 결과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지 못한 데 기인했다고 봅니다.

김상훈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이번에 재협상이나 이런 타결은 잘하셨는데 이 앞에 있었던 일들은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이런 사건들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때 2004년 1월에, 그때가 이명박 시장 때였나요? 제가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2004년도면 이명박 시장님이 계셨을 때입니다.

김상훈위원

그때 환승역, 혼잡역 스크린도어 설치 적극 시행을 지시한 시장님이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2004년 1월 서울메트로 사장님이 지금 여기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답변은 어떤 분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김상훈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본부장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세부적인 내용은…….

김상훈위원

전임 시장의 그런 지시들이 있었을 때 그 지시가 있은 10일 만에 서울메트로 사장님이, 그때 당시 서울메트로 사장이 PSD 기술관련 검토방침이 10일 만에 나왔어요. 그리고 업체선정까지 한 달 만에 이게 다 끝났습니다. 이 과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정확하게 제가 그 과정을…….

김상훈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했을 때? 안전사고 대책을 내라고 했더니 10일 만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나름대로 그 당시의 사회적인 이슈가 지하철에서 자살사고들이 빈발하니까 그게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그 부분을 조기에 해소시키고자 하는 또 요구들이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은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하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들이 그 당시에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상당히…….

김상훈위원

지금 그때 과정을 보면 2004년 1월에 그런 지시가 나왔어요, 환승역, 혼잡역 스크린도어 설치를 적극 시행해라. 그런데 우리 서울메트로에서 10일 만에 기술검토 방침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1월에 얘기가 나왔는데 2월에 1차 사업자 공모를 해서 유진메트로컴이 협약체결이 됐어요. 이것은 좀 졸속적인 행정 아닌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김상훈위원

이미 짜여진 틀을 잡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김상훈위원

아까 이사회에 계셨던 그 증인들도 말씀하셨지만 지시나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인 거지 이게 충분한 검토와 이런 게 다 사전에 검토가 돼서 됐다고는 어느 누가 봐도 이건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결과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술적인 검토가 완벽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좀…….

김상훈위원

좀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시일이 너무 촉박했다는 내용 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매진했다는 점도 또 한편에서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차 PSD 사업자 공모를 했어요, 2006년 5월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상훈위원

그런데 6개 회사가 응모를 했음에도 유진메트로컴이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때 이사회에 계셨던 분들, 오성섭 이사님과 임옥기 이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용은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오성섭 이사님이 아까 성의 있게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잠깐, 거기에서 편하신 대로 하세요. 아까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우리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어떤 의미들이 많이 담겨있다 저 혼자 많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회 회의내용 중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웃긴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면 그 공사비가 서울메트로가 직영했을 때는 15억이면 된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네.

김상훈위원

그다음에 유진메트로컴에서 하면 27억이라고 했습니다.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네.

김상훈위원

차액이 12억이에요.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그러니까 안 된다고…….

김상훈위원

12억이나 되는데…….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그러니까 안 된다고 반대한 거지요.

김상훈위원

왜 굳이 이것을 유진메트로컴에 맡겼는지, 우리 이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억과 27억인데…….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그건 도저히 안 되는…….

김상훈위원

안 되는 일이지요?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그건 상식적으로도 얘기할 필요가 없는 얘기지요.

김상훈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이게 사실적으로 있었던 일입니까?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쓰여 있는 대로지요.

김상훈위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전내용은 아까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네.

김상훈위원

이렇습니다. 두 가지만 얘기해도 이 전 시장들이 개인적인 사리사욕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업체 간의 그런 문제, 비리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이런 엄청난 사고들이 다 다시 재발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조사 증인 중 우리 공무원들이 참석하셨는데 우리 윤준병 본부장님이 그때 당시에 혹시 이쪽에 관계된 일을 하셨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2004년 후반에는 제가 이 업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이쪽 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했었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혹시 뒤에 앉아계신 분들 중에 실무자로서 그때 당시에 혹시 업무에 관여하신 분이 있습니까, 공무원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현재 이사님 두 분만 그때 당시에 관여하셨나요? 어떻게 다른 증인들 중에서 그때 관여하신 분들이 지금 누구누구 나와 계세요? 이사님 두 분, 그때 당시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2004년도에…….

황준환위원

임옥기 이사님하고 오성섭 이사 두 분만입니까?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저분은 제가 못 봤고 저는 그때 있었지요.

황준환위원

두 분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오 이사님이 2004년도에 이 업무를 하셨다고…….

황준환위원

그러면 박양 그분도 그때 당시에 계셨었나요?

박양

박양전서울메트로영업본부장직무대행

2004년도 말에 퇴직했습니다.

황준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좀 핵심 의사결정을 가진 우리 공무원들이, 그때 당시의 사장들이 왔어야 정확하게 양쪽의 의견을 듣는데 좀 아쉽네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당사자이긴 하지만 정흥식 유진메트로컴 사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이쪽으로 좀 오세요 이쪽으로, 쳐다보기가 뭐하니까. 유진메트로컴 정흥식 사장님.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네.

유진메트로컴의 스크린도어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계약이 특혜성 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오늘 보면 약 13년 전의 일인데요, 지난 일을 갖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게 사실 좀 그렇지만 제가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필요에 의해서 했습니다. 했고요. 그때 2004년도에 사망사고가 지하철에서 한 45명 정도 인사사고가 났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광고회사임은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그때 저희가 처음 제안할 때는 이 스크린도어 사업을 하기 위한 특수목적회사입니다. 그전에 이 스크린도어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저희 회사를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가 사고 나는 것을 듣고 아이디어를 내서 스크린도어를 만들자, 만들어서 광고를 붙여 수익성이 나면 스크린도어 비용은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저희 안을 갖고 서울시에 처음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후로 특혜라는 시비가 많이 붙어가지고…….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그렇습니다.

서울시 감사라든가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또 감사원 감사, 전문용역기관의 사전ㆍ사후 검증, 심지어 검찰 수사까지 받았지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네, 받았습니다. 2007년도 5월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검찰 수사까지 받았는데도 그 의혹이 해소가 안 돼서 지금 행정사무조사 이 자리에 또 나온 것 아닙니까?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저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그때 어떤 부정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행정절차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행정은 잘 모르지만 저는 민간업자로서 저희가 과실이 있었다든지 부정ㆍ부당한 사실이 있었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도 않고 저희 회사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07년 4월부터 검찰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장기간 동안 받으면서도 저희가 특별히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받지 않고 지금까지 와 있고, 지금도 저희가 4개월 이상, 전번에 구의역 사고 나서 그런 사회적인 물의가 있어서 압수수색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와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는 응당 책임을 지고 그 처분을 달게 받겠습니다.

조금 전 질의응답 과정에서 광고업자가 이런 전문적인 안전에 관계된 PSD를 수주한 것에 대해서 좀 뭐하다, 안전을 도외시한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네.

그런데 광고회사에서 어떻게 이런 안전에 관계된 일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됐어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저희는 광고회사임은 틀림없지만 저희가 스크린도어를 만들기 위해서 광고를 도입한 겁니다. 저희는 그 전에는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도어를 만들면서 여기에 부가가치로 뭘 하면서 이 스크린도어 비용 한 900 몇 십억 드는 걸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다가 광고가 나왔고 광고안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13년 전 정황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왜 서울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PSD를 하지 않고 이 광고라는 이익창출을 해가지고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윤준병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에는 아니지만 한번 그래도 좀 생각하신다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무래도 스크린도어 사업을 하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재원을 기존에 있는 재정운용계획에 의해서 충당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민자사업 형태로 이렇게 진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만약에 도시교통본부장님이 그때 당시에 의사결정권 라인에 있었다면 어떻게 결정하셨을 것 같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때의 재정상황을 좀 면밀하게 판단해서 자체 재원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었다면 아마 민자사업 형태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아마 그 당시 재정여건이 민자사업으로 해서 재원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스크린도어 설치 및 유지보수는 민간투자사업 대상이 아님에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었다는 의견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조금, 물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대상 내용에 지금 스크린도어 사업은 거기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그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 사업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된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는…….

황준환위원

시각 차이, 그러면 법적인 문제는 크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꼭 모든 민자 사업을 민간투자법에 의해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가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장님, 그때 당시에 광고비 산정을 했잖아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네.

쉽게 얘기해서 광고비가 얼마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이 돈을 가지고 뭘 한다, 그런 사업계획을 냈을…….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네.

그런데 그때 서울메트로 측에서 광고비 수입 예상한 금액과 유진메트로컴에서 예상했던 광고비라든가 그때 정황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그때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 나름대로 숫자가 있기 때문에요 그때 보면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까지 서울메트로에서 지하철 내외부에 광고하는 광고수입이 150억이 안 됐습니다. 저희는 그때 한 150억 정도 될 거다 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메트로하고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 10개월 정도 각 처 실장들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과연 당신들이 이 부분에서 광고수입을 낼 수 있겠나, 못할 거다’ 하고 상당히 의문을 많이 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다른 민자 사업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으면 정부에서 보장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정부 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 하면 민자 사업을 거의 100% 짊어지고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지하철공사의 임직원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 과연 해낼 수 있겠나?’ 하지만 그 내용에 보면 지하철공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없습니다. 없고, 민자 사업자인 저희 유진에서 100% 감당하게 되어 있는 그런 계약조건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민자 사업을 하면서 정부 보장이 없는 사업을 이 사업으로 시행해 왔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서울시에서 아마 거기 담당한 메트로 사람들에게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도 받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모든 민자 사업에서 정부 보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혜성 계약으로 유사한 사업에 비해 과도한 설치비가 산정되어 있다는 의견과 또 유진메트로컴에 22년간 시설운영권을 준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데에 많은 의혹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입찰이 나올 때 보면 광고 스크린도어 전체면적의 30% 안에서 입찰을 해라……. 그때 민자 사업의 대부분 사용기간이 통상 30년이었습니다. 입찰을 하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는 면적을 한 22.8% 정도 쓴다고 제안을 했었고 기한 또한 처음에는 25년을 제안했습니다. 25년이 협상과정에서 22년 6개월로 줄었고요. 공사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차후에 메트로가 발주한 공사비보다 많다는데 그 스펙 자체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때는 2호선을 하면 거기에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ATO시스템에 일단 전기설비도 추가로 됐고요 또 스크린도어 자체도 처음으로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안전기준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H빔의 칼럼이나 스크린도어에 있는 알루미늄의 두께나 유리의 두께나 각종 부품에, 저희가 24개 역에 설치한 스크린도어의 코팅은 일반 페인팅이 아니고 세라믹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펙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지요. 설치해 놓고 저희가 거기에 페이블리(Faiveley)라고 프랑스에서 스크린도어를 제일 잘하는 업체의 기술자들을 불러서 검증을 시켰거든요. 스킵해서 보니까 그때 제가 듣기로는 우리 지하철 안의 풍속이 50m/s 정도, 그러니까 50m 정도의 바람이 불어도 이 스크린도어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했고 다른 티글래스(T-glass)나 H빔이나 스크린도어의 알루미늄 두께가 두꺼우니까 페이블리에서 온 기술자가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소나타를 타도 되는데 벤츠로 만들어 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요즘 최근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저희가 만들어놓은 24개 역의 스크린도어하고 그 뒤에 싸게 만들었던 그런 스크린도어하고 고장이 나는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분의 1, 많게는 20분의 1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충분하게 백업을 했고, 또 처음에 우리가 스크린도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각종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그장치라든지 무슨 그런 설비에 먼저 기술 작업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되어야 할 부분이고, 또 거기에 대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의혹 없이 했습니다. 만일에 의혹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감사원, 서울시의 시민감사 내지는 검찰, 경찰 조사 받으면서 다 드러났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자신 있게 떳떳하게 했다고 자위할 수 있습니다.

단독응찰인 경우 재공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독응찰자와 계약 진행했다는 의견에 대해서 지금 의혹이 많거든요. 사후지만 거기에 대해서 혹시 윤준병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의혹이 많이 있으니까 좀 점검을 하셨을 텐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외부에서 그 특혜성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준환위원

지금도 조사를 진행 중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결과를 좀 지켜보면서, 실제 그런 특혜여부나 고의적인 배임이나 뭐 이런 게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좀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우형찬입니다. 들어가시지요.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스크린도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런데 지금 안전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어 있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문제의 원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원인도 되지만 아무튼 1만여 건, 하루 28건 정도 사고가 나면 안전을 위협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업체는 이익을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전체 내용과 관련해서는, 24개 역과 관련해서 이번에…….

우형찬위원

제가 말씀을…….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우형찬위원

이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전임 강경호 사장님하고 김백준 감사님 시절에 이루어졌는데 이분들이 있으면, 사람이 죽고 예산이 투입되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나면 기본적으로 여기 와서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나름대로 개인적인 여건이 있는지는 제가 명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여건이 된다면 성실하게 우리 사무조사에 응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형찬위원

지금 몇 달 동안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자이기도 하고 원인제공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와서라도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장님이라면 만일 지금 일어난 판단에 대해서 세월이 지나서 이런 갈등과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태호 사장님은?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는 제가 의사결정한 부분이 있으면 나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런 자세로 사장으로 취임하는 것 아닐까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이 두 분의 임명권자는 누구입니까? 강경호 사장님하고 김백준 감사님의 임명권자는 누구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당시에 이명박 시장님이셨기 때문에 임명권자는 이명박 시장님이셨다고 생각됩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모든 인사의 책임은 인사권자가 져야 되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뭐, 인사가 잘못됐다면 인사권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네. 위원장님, 강경호 사장하고 김백준 감사 벌써 두 번째 안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야지……. 정흥식 유진메트로컴 대표이사님의 말씀도 우리 사장님의 주장이시고, 결국은 강경호, 김백준 두 분이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서영진위원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련법에 따라 추후에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우형찬위원

당시 시장을 부르실 계획은 없습니까?

서영진위원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증인출석요구를 해 주시면 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의결한 바는 열두 분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했었습니다.

우형찬위원

저는 임명권자에 대해서도 출석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영진위원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오성섭 이사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뭘 먹었는지도 기억을 못 하는데 이사회 회의록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은 참 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04년 당시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서울메트로에서 죽 PSD에 대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이사님께서 “열차문하고 스크린도어 사이에 사람이 만약 낄 때”라고…….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제가 말했지요.

우형찬위원

네. 그런데 당시 기술본부장님은 “중간에 끼지 않습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한 번 끼었었지요.

우형찬위원

네. 작업자도 끼었지만 사람도 끼었습니다. 그렇지요?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사람도 한 번 끼었었지요.

우형찬위원

네. 또 이사님께서 “별안간에 문이 2개 생겨서 만약에 중간에 끼었는데 문이 다 닫혔다고 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왜 이런 판단을 하신 거지요?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분명히 원 철로를 놓을 때 보통 스크린도어를 같이 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기존 철로가 되어 있는데다가 그것을 다시 놓으려고 하면 사람이 중간에 낄 수도 있고, 그것은 뭐 볼 것도 없이 명약관화한 얘기입니다.

우형찬위원

그것은 따로 공부를 하신 것은 아니고 상식적인 선에서 하신 거지요?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상식적인 선의 얘기지요. 제가 공무원이면 죽어도 그것은 안 하지요.

우형찬위원

그런데 한 이유는 기술본부를 대신해서 설명해 주실 분이 우리…….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아니, 기술본부가 아니라 그것은 그 당시 상근하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오더를 받아서 그렇게 무리하게 그것을 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지요. 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굳이 지금 벌써 10여 년이 흐르도록 이렇게 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왜 지하철 사장에 임명했고 왜 지하철 감사에 임명했고,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업자들을 끌어들이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지요.

박진형위원

저희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우형찬위원

정흥식 대표님, 아까 시민의 안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네.

그동안 자살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PSD 사고, 또 자살자가 아닌 분도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 숨지신 분들이 이 스크린도어 때문에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예방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혹시 전혀 모르셨습니까, 중간에 사람이 끼어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해서?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그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의 어떤 정도를 믿었기 때문에 감히, 예를 들어서 문이 닫히면 들어간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또 지금도 사고 나는 유형을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해진 룰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켰으면 하는 생각이지요.

아니, 사장님, 우리가 횡단보도 만들어놓는다고 무조건 다 횡단보도 지키고 다닙니까? 바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서 PSD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저는 PSD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처음 도입을 했기 때문에 한 10개월 동안 협상을 하면서 기술적인 문제도, 중간의 어떤 안전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망사고가, 이렇게 중간에 끼일 거라고 아셨어요? 여기 기술본부장께서 “절대 끼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근거가 있을 텐데 지금 중요한 것은 끼었어요. 그다음에 PSD 관련해서 유진메트로컴에서도 작업자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네, 작년에 작업자가 사고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 없이 그냥 작업을 하신 거예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저희가 작업하는데 잘못했지요. 저희가 교육도 잘못 시켰고, 그런 부분은 나서는 안 될 사고가 났습니다.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도망가거나 피하고 싶은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잘못한 거고, 이것을 설치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철저하게 있었느냐는 질의예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많이 안 했습니다.

고민 없이 이런 작업이 추진된 거네요. 그렇지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더불어민주당 용산 제1선거구 김제리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행정사무조사 제2차 회의에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김상돈 증인님을 비롯한 다섯 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오늘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증인분들께서는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김상돈 전 서울메트로 사장님, 답변대에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입니다.

김제리위원

공사 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사장님께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한 3년 간 서울메트로에 재직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 당시에 스크린도어, PSD가 다 설치가 완료된 시기입니까?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스크린도어는 제가 2007년 1월 25일 사장으로 부임했는데 그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이전에 죽 감사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민자사업으로 24개 역이 되고, 또 그다음에 예산사업으로 한 것은 2006년 10월에 5개 역이 시범적으로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 한 4월인가 5월로 기억이 되는데 서울시로부터 당초 스크린도어를 전 역에 설치하도록 당시 시장께서 공약사항이고, 또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이것을 완공시기를 1년 앞당긴다 그래가지고 지침이 내려오면서 이것이 시에서 시 산하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 할 적에 중점지표로 추가되고, 또 사장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에도 중요한 중점지표로 포함됐다라고 하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이게 왜냐하면 그때 사망사고, 투신사고가 계속 나고, 또 이것이 언론에서 주요 이슈가 되다보니까 시에서 하여튼 가능한 한 빨리 전 역에 설치를 완료하라 그런 지침을 받았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사장님이 계실 때 어느 정도 설치가 완료됐습니까?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저거한데, 그래서 2007년에 부랴부랴 또 서울시와 정부에서 시비보조금과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서 2007년부터 집중적으로 계약이 돼가지고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09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계실 적에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우리 서울메트로에서 자살자가 2007년 33명, 2008년 26명, 2009년 25명 해서 84명이 발생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네.

김제리위원

그 이후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이후에는 사실상 2011년에 강변역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사회 상황은 스크린도어 설치가 대세였다라고 분위기는 그렇게 진행돼 왔었지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스크린도어 설치에 따른 효과는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크린도어 설치로 인해서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오늘의 쟁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급하게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업체에서 통일된 기술이 아닌 각자의 기술로 이 스크린도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많은 업체는 아니고요 2007년에 제가 와서 예산사업을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예산사업으로 5개 역이 2006년도 10월에 시작이 됐었고,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와서 보면 여러 가지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스크린도어 설치 자체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편화되지 않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저희도 이 예산사업을 할 적에 이것을 해외업체에 맡기면 어떤가라고 해서 실무자들이 일단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당시에 스위스 무슨 업체 이런 데서 가장 잘하는 업체라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 설치단가가 2배 이상으로 상당히 고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서울메트로의 재정상황 가지고는 이걸 감당하기 어렵다, 전 역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업체에서는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피에쓰에쓰텍(PSSTech)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부분의 기술개발을 하고, 또 당시에 지식경제부인가 거기서 NEP, 신기술인증을 받은 업체로 돼 있다고 그렇게 하고, 또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보니까 국내기술 가지고도, 또 국내업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이전에 민자사업으로 24개 역이 했었고, 또 5개 역이 국내업체에 의해서 시공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업체 가지고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국내업체를 제안해서, 제안보다는 국내업체를 참여시켜서 하게 됐던 겁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와서 보니까,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하도 오래되고 해서 기억은 저거합니다만 서울시하고 양공사가 합동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에 한 1만 3,000여 건의 문제가 있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김제리위원

김상돈 증인님,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제가 질의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그것 잘 보시면 75%가 센서 장애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김제리위원

증인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PSD 우리 국내업체들이 마무리를 못하고 부도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네.

김제리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지요. 지금 이 스크린도어에 도입된 기술이 어느 어느 나라 기술입니까?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주로 국내업체에서 자체 개발한 거고, 또 일부 부분적으로는 해외에서 기술협조를 받아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현대엘리베이터는 일본기술이에요. 그리고 또 프랑스 기술이 도입된 부분도 있고요. 사실 우리 국내기술이 아닙니다.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현대엘리베이터는 그 당시에 이 스크린도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처져있는, 기술적으로 뒤처진 업체였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하청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본청에서 일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당시에 스크린도어를 급히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을 그냥 지나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스크린도어로 인해서 순기능보다는 지금에 와서는 역기능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사실상 스크린도어의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이것을 다시 또 교체를 해야 할 시기가 될 것 아닙니까? 이때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또 스크린도어 그 자체 하중에 의해서 플랫폼이 변형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이 틀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센서가 오동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먼지에 의해서 센서가 오동작하는 게 가장 많겠지만 센서의 비틀림에 의해서도 오동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어쨌든 사장님이 계실 적에 여러 가지 전체적인 사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자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

본부장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사실상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역 사건에서 정말 안타까운 김 군의 백 속에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컵라면 말씀이세요?

김제리위원

컵라면이 나왔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다른 건 안 나왔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상징적으로는 컵라면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청소년, 특히 비정규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이어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분을 야기시켰던 주요 상징물이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은 그 가방 속에서 또 다른 게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체크포인트라든가, 또 매뉴얼 핸드북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왔다는 것은 전혀 매뉴얼과 관계없이 그냥 관례적으로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지 않았나, 서비스를 하지 않았나, 이것은 사고를 잉태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기술적으로 두 단계로 점검이나 유지보수체계가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 출동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간이한 사고원인, 특히 센서의 고장이나 이런 부분은 청소를 간단하게 하면 또 복구되는 이런 내용이어서 주간점검은 그런 간이점검이었고, 또 기술적인 점검을 요하는 경우는 심야에 별도로 했기 때문에 아마 주간에 점검하고 유지보수했던 인력들은 그런 간이점검 차원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매뉴얼은 소지하지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그런 것들이 비치돼서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구비된 상태에서 진행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의 작업이 더 위험하거든요.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PSD 서비스는 A/S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B/S를 해야 됩니다. 충분히 또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즈음 본 위원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PSD 부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고정문에 주간에 할 수 있는 작업을 하려면 충분한 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도어에. 왜 그것을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봄직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PSD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놓친 게 너무 많지 않는가라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짧은 시간 내에 소정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숙성시켜야 할 내용들이 조금 간과된 면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인지했으니까 인지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더 이상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또 보완대책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제리위원

오전 질의 끝으로 먼저 업무보고하실 적에 레이저 센서 도입을 통한 승강장 안전문 안전성을 개선하시겠다 그랬는데 이 레이저 센서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레이저 센서가 그동안에 포토식이나 여러 가지 방식에 비해서 이물질이 발생했을 경우에 확인하는 민감도랄까 이런 게 좀 범위가 오히려 보강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레이저 센서방식을 센서의 유형으로 추가 도입코자 하는 기본취지는 승강장에서 실제 스크린도어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간단한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김 군처럼 승강장 안으로 들어가서 청소하다가 이렇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레이저 센서방식을 도입해서 스크린도어의 운영체계를 보완해 가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담고 있는 개선방안입니다.

김제리위원

김 군의 작업상황은 정말로 후진국적 작업이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레이저 센서를 이용했을 때 또 다른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구심이거든요. 왜냐하면 레이저 센서로 인해서, 지금 전동차가 오토매틱으로 운행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레이저 센서에서 나온 레이저에 의해서 다른 또 신호기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그 현장에서 제가 느껴본 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레이저 센서가 그냥 전혀 이상 없이 늘 그 자리에 고정이, 100% 자리하고 있다면 모르는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차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센서의 방향이 틀어졌다든가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철로 쪽으로 레이저 센서가 발사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오동작도 발생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최종적으로 지금 우려하시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도 점검하고 그런 유사한 내용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의 취약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요소가 있는지, 있다면 더 보완을 해야 될 거고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레이저센서를 지정하면, 물론 레이저센서가 피드백을 받아서 인지를 하는 것인데 설치단계에서 제대로 설치되어서 그런 오작동이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우리 사회가 정말로 단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요즘 자연재해를 보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내에서 안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재해발생 시 비상탈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스크린도어의 어떤 전기배선이 단락이 되든가 벗겨져서 화재가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로 우리 지하철이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스크린도어의 안전문제는 아무리 논의해도 끝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사고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통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좀 더 논의해서 다른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안전을 최우선과제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우윤 위원님…….

우형찬위원

먼저 제가…….

서영진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을 보며) 아직 1차 질의들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장우윤 위원님하고 신원철 위원님이 아직 질의를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형찬 위원님 좀 2차 질의는…….

우형찬위원

지금 (김상돈) 사장님이 가셔야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오전만 하고.

서영진위원장

아, 네. 그러면……. 그러면 신원철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신원철위원

(장우윤 위원을 보며) 먼저 하세요.

서영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아니, 괜찮아요. 먼저 하셔도 괜찮아요.

신원철위원

신원철 위원입니다. 2013년 성수역, 2015년 강남역에 이어서 2016년 5월 28일 오후 5시 55분 19세 청년노동자가 구의역 9-4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고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타깝지요. 한 번의 사고는 과실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이 세 번씩 반복이 됐다면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겠지요. 그래서 그 구조적인 문제가 뭔지를 우리 서울시의회가 파헤치고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이 문제는 반드시 또 짚고 넘어가야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준병 본부장님, 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사고의 원인이 뭔지 한번 본인이 느끼는 바를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사고의 원인은 진상규명위원회와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에서 지적한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무리한 외주화나 또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여기에 가미돼서 발생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저는 지난번 상임위 때도 얘기했지만 노동의 가치를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비용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사회에서는 늘 이런 사고,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외주화 얘기하셨지만, 물론 관리적ㆍ기술적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공공부문 경영효율화 정책을 세우고, 이것은 비용절감으로 이어지고, 비용절감은 인력감축 및 외주화로 이어지고, 또 이것은 안전업무가 비핵심 주변업무로 분류되고 이렇게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신원철위원

그러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똑같은 사고가 세 번씩 발생을 하고 서울시는 6월 16일 구의역 사고 이후 외주화 직영전환 등 보도자료를 냅니다. 이게 2013년, 2015년에 좀 더 일찍 발 빠르게 대처했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김상돈 전 사장님 나오셨지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입니다.

신원철위원

사장님, 아까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IMF 이후에 중앙정부의 경영효율화 요구가 있었고요 또 서울시 공기업 경영효율화의 분위기 속에서 2008년부터 우리 메트로도 인력감축, 비용절감을 위해서 외주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요?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러니까 외주화는 비단…….

신원철위원

아니, 아니, 지금 시간은 저한테 한정되어 있는 거니까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런데 당시 외주화를 시킬 때 업무선정기준이 있었지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네.

신원철위원

기억이 나시나요, 4개?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하도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 납니다만…….

신원철위원

대표적인 게 시민의 안전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업무가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네, 비핵심 분야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신원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보면, 2008년에 네 가지 외주화가 진행이 되지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네.

신원철위원

물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는 2011년에 되지만 유실물센터 운영이라든지 차량기지 구내운전이라든지 이것이 지금 다 직영으로 돌아왔어요. 아시지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그것 제가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신원철위원

사장님 계실 때 이렇게 메트로라고 하는 운영 특성을 좀 고려하지 않은 외주 분야 진행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그 당시에는 저희는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비핵심적이고 또 일상적인 업무에 가까운 것은 외주화해서 기업성을 확보하라는 것이 이미 2001년부터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끊임없이 내려왔던 얘기고요.

신원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침은 있었지요. 또 사장으로서 그것을 수행해야 할 책무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 누적되어서 이런 사고와 연관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면요 타 지하철 운영사에 비해서는 이게 굉장히 민간위탁이 많았어요, 메트로가.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네.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신원철위원

지금 도철도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른 지하철 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 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고 또 방향에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꼭 외주화에다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저는 지금 생각이 다릅니다, 정확한 자료를 못 보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신원철위원

전적으로 책임을 다 묻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상당한 부분이 여기에서 연유됐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주장하는 거고요. 그 외주 과정에서 특혜성 시비에서도 절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그것도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마는, 뭐 특별한…….

신원철위원

그래서 ‘메피아’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외주화 속에서.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그 외주화를 하게 됐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적인 업무는 당연히 제외했고요 전문성이라든지…….

신원철위원

아니, 사장님,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다른 지하철 운영사에 비해서 무분별하게 많은지……. 결국은 오늘과 같은 ‘사고철’이라고 하는 오명을 듣게 되잖아요, 우리 서울메트로가. 들어가시지요, 일단. 외주화라는 미명아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축적이 돼서 이런 인사사고도 났다고 저는 보는데요. 본부장님,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유진메트로컴하고 사업 재구조화에 대한 협상을 지금 마무리 지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유진메트로컴과의 사업 논의는 완전히 끝난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내부적으로 정리할 내용이 남아 있고 그 외에 서울메트로와 유진메트로컴 간에 업무와 관련돼서 해야 될 방향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유진과의 계약사항을 보면요 다른 유지보수사업과 다르게 계약사항에 계약해지요건이 좀 미비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원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세부적인 계약해지조건도 실제 원인규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또 발생원인 뭐 이와 관련해서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

신원철위원

정리가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귀책사유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해지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히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어서 부득이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신원철위원

그러니까 계약사항에 해지요건을 넣는 보완이 마무리됐다는 얘기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원철위원

보도자료에서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세부적인 항목 중에는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도 들어 있는데 보도자료 내용에는 그 내용이 좀…….

신원철위원

그 자료를 주기 바라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긴 운영기간인데요, 이 운영기간에 대해서도 좀 조정이 됐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운영기간은 기존의 운영기간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내부적으로 잘못된 조건들은 개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신원철위원

제가 궁금한 게 유진의 경우 이게 2003년에 KTX 부산역에 대한 한화S&C 광고계약 운영기간을 보니까 3년이에요. 그런데 서울메트로 계약은 한 6~7배가 더 긴 운영기간인데, 그런데 이런 게 자꾸 특혜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그렇게 길게 계약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계약기간 내용하고 또 거기에 담겨 있는 수익률이나 이것을 한편에서 보고 또 한편에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놓고 균형점을 맞춰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 계약기간이 길다는 것 자체가 특혜가 아니고 각개 요소들이, 비용과 수익이 균형점을 이루느냐 이루지 않느냐가 특혜여부를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협의를 하면서 계약기간과 관련돼서는 유진메트로컴 입장에서 안정적인 운영구조가 또 한편에서는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구조는 좀 담보하면서 실제 거기에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혜적인 요소라고 지적됐던 수익률이나 기타 비용분담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시민 눈높이에 맞게끔 조정해서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조정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번 협의하는 과정의 기준이었습니다.

신원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태호 사장님, 작년 국감 때 우리 유진메트로컴 수익률 의혹 사실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아시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셨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래서 이게 그 이후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메트로와 교통본부에 다 이렇게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이후에,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핵심 요지는 유진메트로컴이 제출한 2014년 회계감사보고서에는 매출액이 약 324억으로 되어 있는 반면, 서울메트로 광고승인 자료에 의한 총매출액 자료를 분석 검토한 결과 매출액이 약 430억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약 106억, 25% 차이가 나고, 여기 내용을 보면 유진메트로컴에서 제출한 것을 좀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번 조사를 해 보셨나요, 자체적으로?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당시 제가…….

신원철위원

하라고 여기 또 있었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아마…….

신원철위원

물론 그때 사장은 아니시지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아마 자료…….

신원철위원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당시엔 안 계셨었으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동안에도 우리 신 위원님을 비롯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적된 내용들을 개선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어 왔던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특히 이번에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그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내용 포함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고, 다만 검토되는 과정에서 이전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명이 현실적으로 좀 자료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기존에 있던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하면서…….

신원철위원

이 차액이 이것만 해도 한 100억이 넘는데 이게 여태까지 죽 보면 수익률이 200%를 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협약기간 조정도 가능한 거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두 가지로 봤는데요. 물론 예전에도 수익률 200% 이상이 될 수 있고…….

신원철위원

그러면 협약기간 조정도 가능한 거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면 그걸 안전기금으로 좀 넣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왔고 여러 가지 제약내용들이 지적돼 있었는데 이번에 실제 유진메트로컴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런 개연성도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실제 조건들이 그런 개연성들도 반영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미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고…….

신원철위원

알겠습니다. 정흥식 사장님, 잠깐 저쪽 답변대로 좀 나와 주세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정흥식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결과적으로 유진메트로컴 측에서 매출액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그 감사보고서는 저희가 이 스크린도어 1~2차 24개 역 중에서 23개…….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에도 감사위원회 의견이 나와요. 유진메트로컴의 회계법인이 제출한 사업 수익률은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저희는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23개 역에 대한 광고만이 아니고 다른 광고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전부 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저희가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서 제출하고 있고요. 이게 나오면 그 나름대로 전부 다 분류를 해서 서울메트로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잘못 조사했다는 얘기인가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저희는 수익률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물론 수익률이 높은 부분이 있는 그 부분도 이번에 조정하고 했지만 저희가 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절대 허위로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요즈음은 회계감사법인에서 절대…….

아니, 우리 위원들은 이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네.

그리고 임직원 현황 및 임금 등에 대한 요구자료를 우리가 했었지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임금은…….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거부하신 거예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저희 직원들의 임금은, 저희는 개인기업,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이고 개인들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개인기업의 인건비 제출을…….

아니, 그렇게 따지면 매출액을 성실히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도 알 수 없네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매출액은 세금계산서에 그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동 사업에 대한 정확한 수익률을 우리가 산정하기 위해서는 내부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그렇지요. 현금흐름은…….

그러면 유진메트로컴 측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지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어떤 정보를?

수익률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그것은 회계감사를 보면 거기에 각종 비용이나 원가나 각종 부분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얘기만 겉도는데 하여튼 시간이 됐으니까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네.

들어가십시오.

서영진위원장

다음은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구의역의 고장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20살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서야 우리 사회구조적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구의역 사고는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영효율화를 우선시하여서 비용절감을 명분으로 안전인력을 감축하고 안전업무 외주화로 인해서 구의역 사고 같은 결과를 나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구의역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을 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젊은 청년의 목숨과 바꾼 뼈아픈 교훈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유사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에 더 힘을 써 주셔야 하고, 또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도 그런 실행의지를 밝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부터 8호선 전체 모든 역사에 PSD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장우윤위원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PSD 개수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양공사의 PSD에 대한 장애발생 현황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장우윤위원

그래서 작년 2015년 기준 PSD 장애 서울메트로의 경우에는 1만 7,872건, 일평균 건수가 약 한 48~49건 되고, 또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3,942건, 일평균 약 10~11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서 유사한 내용도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도시교통본부장님께서 서울메트로가 도시철도공사보다 PSD 장애발생 건수가 이렇게 네다섯 배 더 발생하고 있는 이런 원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도철은 내부적으로 자체 기술력을 확보해가지고 초기에 대응했던 점도 좀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실제 유지관리 내용도 우리 서울메트로는 외주에서 작업을 했고 실제 도시철도공사는 직영하는 체제여서 청소나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많이 근본적으로 될 수 있는 계기도 있다고 보고요.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장우윤위원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PSD 장애발생 원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서 김상돈 전 서울메트로 사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재임 당시에 공약 이행을 위해서 2009년 말까지 서울지하철 전 역사에 PSD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공사시점을 무리하게 앞당기면서 PSD 설치공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이런 부실공사의 의혹이 있었고, 또 이번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이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PSD 부실시공이 안전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PSD 사고 이후에 실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부실시공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많이 돼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것처럼 전 역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101개 역에서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일단 거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2010년 서울메트로 감사실의 역사 승강장 PSD 관련 특명감사 보고를 보면 서울메트로 전 역사에 PSD 시공이 완료된 시점에서부터 부실시공이 있다는 게 나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내용이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사 중에 타절하고 또 인수하고 이런 과정들이 그런 부실시공의 개연성이 조금 높은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역사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2010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수천 건씩 장애가 발생하고, 또 장애의 주요원인이 PSD 출입문에서 센서 불량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총 744건의 부실시공 내역도 나오고, 또 발생된 하자가 시공업체의 부도로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결국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잦은 장애가 발생하고 계속된 장애는 또 승객이나 직원들의 안전문제까지 위협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는 서울메트로보다 사고발생률은 좀 낮지만 초기 PSD를 설치한 5개 역사, 그러니까 2004년 11월 김포공항역, 그리고 2005년 5월 송정역을 포함한 5개 역사에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장애발생 건수가 좀 많이 나옵니다. 특히 김포공항역에서는 PSD 장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김포공항역은 내년도에 PSD 전면 재시공을 해서 안전성 문제가 담보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메트로 구간은 관제소에서 PSD 상태를 인지할 수 없는 구조여서 사고발생률이 좀 더 높아 보이는데요.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PSD 고장이나 장애를 관제소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서울메트로의 경우에는 ATO 신호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아서 PSD 고장이나 장애를 관제소에서 확인하기도 불가능하고, 또 이런 PSD 고장장애로 작업자가 PSD를 열고 선로 속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관제소에서 이 정보를 인식해서 자동 서행 멈춤기능을 작동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인지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서울메트로의 경우에도 PSD를 본사에서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이러한 PSD 장애현황이나 PSD 부실공사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철 PSD 전수조사도 시행하셔서 PSD 안전확보 대책을 이 자리에서 보고는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서울시의 대책이 근본적인 대책으로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보고하신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김포공항역의 PSD는 전면 교체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제외하고 센서교체나 광고판 철거, 또 비상문 설치, 일부 시설물 정비 이런 것들을 PSD 시설물에 대한 대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이런 문제점을 죽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장우윤위원

그런데 보고하신 PSD 안전확보 대책이라는 것이 그동안 센서를 닦다가 동일한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발생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대책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이런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계속 발생되는 다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공과 관련돼서 이것을 어느 수준의 안전성이 담보가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하는 게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되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안전성 담보기준을 강화하면 그만큼 비용이 또 늘어나는 구조여서 외국의 경우에 지금 국제표준규격이라고 해서 램스(RAMS)나 실(SIL)을 도입하는 그 수준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차제에 안전성 시공과 관련된 안전기준, 또 안전성 담보 검증 이런 수준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또 나름대로 검토해서 정리가 되면 그런 차원의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과제로는 PSD의 표준화 도입이 좀 필요하고, 서울메트로 구간의 ATO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검토하고 또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PSD 제작사별로 시스템이 표준화되지 않아서 지금 부품의 통합관리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작사가 부도나 폐업하게 되면 예비부품을 구할 수 없고, 또 대체부품을 넣으면 지금 이런 잦은 장애를 계속 일으키고, 그리고 또 시공사가 난립되다 보니까 1, 2, 3, 4호선 각각마다, 호선마다 다 다양한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유지보수상에 어려움도 있고, 또 부품단가도 높아져서 비용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지하철의 PSD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이런 PSD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PSD의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셨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구연한이 한…….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길게 보면 30년 정도까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초기 부품들은 제가…….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외국에서는 30년 정도…….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듣기로는 지금 우리 시스템에서 한 6년 정도 내외라고 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잘 만들어지면 한 30년까지 보강된다 그러는데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아마 국내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부실시공이 있을 때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그것은 어려울 겁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유지관리, 또 시설기준 이것은 분명히 좀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 국내표준이 나름대로 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갭이 있기 때문에 그 갭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보완하면서 안전성과 실제 비용적인 측면을 적절히 조화를 시켜 나갈 것인지가 사실은 고민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가야 될 방향은 조속히 마련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2009년에 시공되어서 약 7년 이상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전 구간의 PSD가 계속 노후화되고 있고 어느 순간에는 교체할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막대한 돈과 시간이 드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손 놓고 있으면 향후 이 사항을 어느 시장이 온다 해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오는데 그 시기가 도래하고 연구해서 표준화하면 이것 전혀 못 하는 사업입니다. 또 서울시가 어느 도시보다 지하철 시설물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일일 한 700만 명 이렇게 이용하고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장우윤위원

그러면 그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PSD를 언제까지 이런 잦은 공사 부분을 임시방편으로 운영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향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런 PSD에 대한 표준화를 도입해서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도래했을 때 순차적으로 연구하고 또 표준화할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을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하셔서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의지를 가지고 만드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다음 회의 때까지는, 지금 이런 단기적인 대책은 이해는 가는데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다음 보고할 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 10월 말에 내부적으로 안전대책을 확보하겠다는 내용 중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표준규격을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내용이 사실은 고민사항 중의 하나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는 아마 이달 말 정도 되면 그동안 국내표준규격, 국제적인 표준규격, 또 거기에 소요되는 절차, 비용 뭐 이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장단기로 이렇게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마련해서 규격과 관련된 내용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오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1차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추가질의 하실 분? 우형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윤준병 본부장님, 우리가 문화일보 6월 20일자 기사를 보니까 “경영합리화를 내세워 지난 2008년부터 대규모 지하철 구조조정을 시작함으로써 현재의 잦은 지하철 사고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외주화’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우리 진상규명위원회와 또 진상조사단에서 그렇게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 지적이 타당성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외주화의 잘못된, 아, ‘잘못된’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무튼 외주화에 대해서 그것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직영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누가 결정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직영전환 방침이요?

우형찬위원

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최종적인 방침은 시장이 결정하셨습니다.

우형찬위원

김상돈 사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입니다.

우형찬위원

사장님, 오래된 일인데 교통국장과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부시장은 안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장님 계실 때 죽 4개 분야가 민간위탁을 합니다.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네.

우형찬위원

민간위탁을 하시게 된 배경은 뭐예요?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사실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을 우선 중요시하지만 또 기업성도 거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기업성이 조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짧은 시간에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중에서 중요한 문제 하나가 과다한 인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 운영인력이 당시 76.2명인데 이것이 심지어는 런던이나 2호선 같은 경우는 한 20명이 채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 당시에 도철이 ㎞당 45명이기 때문에 최소 1.4배에서 약 4배에 이르는 그런 과다한 인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생산성 면,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인당 병가사용일수가 다른 지하철의 4배에 이르고 또 산재발생률이 16배였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구조혁신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만 특히 인력의 적정화 이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외주용역이라는 게 꼭 무슨 인력조정의 그것만을 위해서는 아닙니다마는 인력감축에 관한 것, 전문성 문제, 또 노동생산성 문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우형찬위원

사장님,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게 구조조정이잖아요, 간단하게?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누가 하자고 한 겁니까?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원래 중앙정부로부터 공기업 선진화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산하 공기업에 대한 창의 혁신 이것이 있었고…….

우형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이것에 대해서……. 아까 윤준병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외주화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직영화를 결정한 게 박원순 시장님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박원순 시장님이 아니고요 그 당시가…….

우형찬위원

아니, 아니…….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아, 직영화. 직영화는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말씀을 좀 잘 들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누군가가 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결정을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장님이 결정하셨어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그렇지요, 물론.

우형찬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뭐 안 하고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아니, 시도 같이 협의해서 한 거지요.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누가 최종적으로 이것을 생각을 해서 이게 왔냐는 거예요. 이거 사장님의 단독결정인 거예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아니, 단독결정보다는 그 당시에는 산하 5개 공기업에 대한 혁신…….

우형찬위원

이것을 누구한테 보고하셨어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을 시에도 계속 같이 협의하고 보고했지요.

우형찬위원

시 누구한테 보고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시 누구한테 보고하셨어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단계별로 다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단계별로라는 것은 어디까지지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시장까지도 보고가 된 거지요. 그리고 시의…….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보고가 되셨고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시의 산하기관 경영정책회의에서도 논의가 되고요.

우형찬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것에 대해, 어차피 나머지 것은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시장님께 보고하셨어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시장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특별히 방향에 대해서 잘됐다 못됐다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하여튼 혁신 차원에서…….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 외주화를 하자고 한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업 경영혁신이 당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됐다 이거예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아니, 그것은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라고 중앙정부에서 지시 내려온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것은 정부 산하 투자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이었지요. 국정지침 중에 하나지요.

우형찬위원

사장님, 그래서 이 4개 분야를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한 생각이 누구에게서 나왔냐고요? 사장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최종적으로는 제 결정이라고 봐야지요.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은 집행을 하시는 분이고, 앞에서도 지금 박원순 시장님도…….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아니, 집행이 아니고 그것은 의사결정을 제 책임하에 했다고 봐야지요.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의사결정 이거 그냥 위에서 서울시하고 어떤 업무협조 없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아니, 다 했다니까요.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장님까지 보고가 됐고?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럼요.

우형찬위원

시장님의 허락을 받고 하신 거예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허락이……. 뭐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우형찬위원

당시 시장님이 누구시지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오세훈 시장님이요.

우형찬위원

사장님이…….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보고드렸을 적에 야, 이거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말씀은 안 계셨기 때문에 일단은 시에서도 동의한 것으로 봐야겠지요.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이것을 결정을 하고 시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추진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네. 그 당시에 서울메트로하고 도철의 가장 중요한…….

우형찬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잖아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혁신과제 중에 하나가 인력의 적정화입니다.

우형찬위원

아니, 사장님…….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아니, 제 말씀을 들으셔야 그 배경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형찬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하고 일단 답변…….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네.

우형찬위원

이것을 사장님이 판단을 하시고, 기안은 누가 한 겁니까? 기안도 사장님이 하신 거예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그렇지요. 대표이사가 저니까 제 책임이라고 봐야지요.

우형찬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그냥 죽 보고받고 업무협조만 받고 간 거네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협의한 거지요, 협의. 시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침은 안 주었습니다마는 각 공사에서 자체 혁신방안을 만들어가지고 서울시에 계속해서 보고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동의했기 때문에, 그러나 결정은 제 책임이라고…….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 4개 분야 아이디어를 내고 이것을 밀어붙이고 추진을 해서 그 4개 분야 이렇게 외주를 준 거네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밀어붙였다는 것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우형찬위원

아니, 추진을 한 거지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네, 제가 추진한 겁니다.

우형찬위원

그다음에 시에는 계속적으로 업무협조나 허락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지금 반복됩니다마는…….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될 때…….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시에 협의하고 또 보고하고 했으니까 시에서도 동의한 것으로 봐야지요.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뭐 이래라 저래라 이 얘기 없었고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뭐 다른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냥 사장님께서 처음 기안하고 죽 해서 이게 집행까지 된 겁니까? 분사시행 방침 되어가지고 분사가 된 겁니까?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나머지 집행부나 이쪽에서는 전혀, 업무협조 정도만 이루어졌고 특별히 반대한 것은 없습니까, 시에서?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아니 뭐, 추진사항도 또 보고를 했지요. 그 당시 또 시의회에도 이것을 정기적으로 추진사항을 보고했고요. 또 하기 전에도…….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반대의견이나 이견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형찬위원

하자니까 사장님께서 기안하고 죽 추진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동의를 해 주었다?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그렇지요, 네.

우형찬위원

모타카하고 철도장비 운영업무 위탁도 결정하셨지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네.

우형찬위원

여기 모타카하고 철도장비 운영업무 위탁은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지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그 자격증은, 업체의 자격증을 얘기하는 겁니까, 혹시 면허를?

우형찬위원

아니, 업체 말고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네.

우형찬위원

그 사람들은 어떤 면허가 있어야 되지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은 지금 하도 오래되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우형찬위원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요. 철도장비면허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일하는 모든 직원들은.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그런 점이 시공부서에서 또…….

우형찬위원

그런 점이 아니고 무조건 있어야 돼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와 다 협의해서 한 거거든요.

우형찬위원

아니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형찬위원

자, 하든 말든 일단 철도장비면허와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하도 오래되어가지고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우형찬위원

있어야 돼요. 철도장비면허가 있고, 이 철도장비면허는 어떤 분들이 주로 가지고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이 하도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 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메트로에서 자체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건교부 협의를 거쳐서 한 겁니다.

우형찬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장님. 이 사고 이후로 발목절단사고가 나고 화재사고가 나고 철로탈선이 납니다, 지금. 얼마나 중요한, 사망사고까지 계속 터졌는데, 그런 건데 왜 이게 어떠한 자격을 갖고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관심도 없고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는 게 말이 됩니까?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그건 하도 오래되어가지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것은 또 실무적으로…….

우형찬위원

사장님으로서 외주화가 되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한 번 정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지금 안전이라는 부분은 빠져 있고 경영합리화하고…….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형찬위원

기본적으로 알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목절단사고가 나고 사망사고가 나고 철로탈선이 났습니다, 모타카 같은 경우. 그럼 당시에 집행부는 뭘 한 겁니까? 이런 대형사고들이 빵빵 터질 것을 예측도 안 하고 무조건 사장님께서 기안하고 업무 추진을 하니까 거기에 이견 없이 동의를 해 주었다는 겁니까?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제가 확인하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개별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 행정사무조사에서 답변을 하셨어야지요. 안전이라는 것 하나도 없이 경영합리화라는 이유로 다 추진된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가서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들, 특히 차량기지 구내운전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도 철도장비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차량기지 구내운전은 운전면허가 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형찬위원

자, 철도장비면허가 있는 사람들이…….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또 그 당시 구내운전에는 기존에 메트로에 있던 직원들 대부분이 다 전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우형찬위원

그 이후로 다 빠져나가고 지금 철도장비면허를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그러면 그 후에 아마 재위탁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우형찬위원

그런 것까지 감안도 안 하고 그냥 사장님께서는 추진을 하신 거예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아니, 그러니까 그 후에 재위탁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제가 알 길이 없는 거지요.

우형찬위원

중간 중간에 계속적으로 직원 충원이 됐을 때 그냥 철도대학 관련자 나와 가지고 경력 없는 사람들이 계속 업무에 투입되면서 난 사고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우형찬위원

네.

서영진위원장

그리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충분한 고민 없이, 안전에 대한 확신 없이 밀어붙였습니다. 사업은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건, 사고가 나고 지금의 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진심어린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고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제가 2010년 3월 3일자로 그만두었습니다만 2006년 대비해서, 예를 들어 지하철 운행 장애가 2006년에 13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만두기 전에 2009년에는 2건으로 줄었고요 사상사고도 2006년 6건에서 2건으로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전체적인 지표로 나오는 것이 안전 면에서도 제가 혁신한 후에는 오히려 좋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형찬위원

상처는 곪고 난 다음에 터지는 거예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여러 가지 재위탁 과정에서 그런 세심한 부분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잘못된 판단으로 상처가 곪고 곪아서 결국 지금 터진 겁니다. 무분별한 외주화 과정에서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경영합리화, 경쟁력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갖다가 안전사각지대로 몰아넣은 이게 무분별한 외주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과 그 당시에 이를 막지 못한 김상돈 사장님이 독자적으로 추진했고 아무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황당한 사건에 대해서, 황당한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일단 여기서 오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김상돈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고의 원인, 인명사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가 따져서 외주화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시민들의 생각을 대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민들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타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전하고 연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사고가 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서울메트로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영했을 때 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고요. 저는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 좀 유감스러운 것은 메피아 구조입니다. 우리 사장님이 있을 때 외주회사를 만들었지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그때 맺었던 계약이라든지 용역계약이라든지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지금 지적되고 있는 메피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글쎄요, 저는 언론을 통해서 메피아라는 용어하고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지 깊이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만…….

박진형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용역계약서, 그다음에 과업지시서 등입니다. 이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용역비의 청구 및 정산 이런 것을 보면 “용역비 정산시에는 분사 직원과 신규채용 직원을 구분하여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8조 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는 “을은 갑의 분사전출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며 인력배치는 갑의 분사전출 직원을 우선 배치하고 부족시에 신규채용 직원을 임시 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규채용 직원은 업무상 차질이 없는 데로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또 “을은 갑이 정한 비율에 의한 전적 직원이 부족할 때 신규채용 직원을 한시계약방식으로 채용하여 갑의 분사전출 희망자가 있을 경우 계약직 직원을 갑의 분사전출 인력으로 채용해야 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부대약정서라고 해서 약정서에 보면 부대약정서에는 “갑의 분사 직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퇴직 전 임금의 60~80%를 잔여정년에 따라서 적용해야 된다. 또 분사 전출시 개인별로 적용되는 보수비율은 정년퇴직할 때까지 동일한 비율을 적용해야 된다. 또 분사전출 직원의 후생복지는 선택적복지 등 갑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전출자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약서라든지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다는 거지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은 그 전적자들은 원래 서울메트로에서 정년이 되기 전에 나간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정년이 짧게는 1년에서 최대 5년 남은 사람들이 가거든요. 그러면 가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서 그 사람들에 대한 임금반영은 60~80%밖에 못 주는 것이지요. 대신 정년을 1년 내지 2년을 연장해 줍니다.

박진형위원

3년까지 최대한…….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특혜라고 보지는 않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도 또 안 나갑니다, 사람들이. 그렇지요?

박진형위원

네.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민간기업체처럼 명예퇴직금이라든지 희망퇴직금을 대폭 올려주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정년을 1년 늘려주고 대신 임금은 60~80%를 주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여기서 정규직으로 있었으면 저쪽에 가서도 당연히 정규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형평을 고려해서 저희는 판단했던 겁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서울메트로나 그 당시에 외주화를 추진했던 분들의 항변이랄까, 흔히 말하는 사유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특혜성이라고 보는 거지요. 정규직원으로 하고 회사에서 신규직원을 뽑을 때는 한시적으로 계약직으로 뽑고, 또 여기에 분사 직원이 더 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나가야 되고 하는 구조들, 이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회사의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업체의 자체 채용인력을 한시적으로 하라고 운영했던 것은 이제 여기서 전적자가 지금은 안 나갔지만 또 앞으로 계속 나가는 경우에 그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던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어찌됐든 지침이 떨어졌으니까 인원은 줄여야 되겠고요. 그렇지요? 그 인원이 줄어드는 만큼 나가지 않으니까 뭔가 방법을 강구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 방법이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의 눈으로 보기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결정라인에 계셨던 분, 또 이런 결정이 우리 김상돈 사장님만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단위의 그 결정구조라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또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시민들의 질책이 있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모든 제도든 개혁이든 아마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장점이 좀 크고 단점이 적냐, 또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이 과연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인데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간위탁 이것은 어떤 구조혁신에서는 대세적인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만 또 부분적으로 보면 문제점을 수반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후에 안 계신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2006년 12월 5일, 이게 유진메트로컴의 2차와 관련된 회의입니다. 이 당시에 참석을 하셨지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아, 2차 할 때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 뒤에 보니까 김상돈이라고 해서 사인이 돼 있습니다. 이때 어떤 입장을 취하셨습니까, 이것하고 관련해서?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글쎄요,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왜 그러셨지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우선 스크린도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투법에 의해서, 원래 민투법은 피맥(PIMAC)이라고 정부기관에서 하는 아주 상세한 그런 심사도 받고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중하게 따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홀히 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박진형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민자사업은 민투법으로 돼 있지만 89년도에 내가 시 주차계획과장을 할 때 주차장법을 고쳐가지고 민자 주차장법을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모태가 돼가지고 지금 민투법이 생긴 거예요.’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러면서 ‘한 개소당 27억이지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게 16억이라면서요? 자체 발주한 것은 낙찰률이 얼마 되지요? 그러니까 낙찰률이 67%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선협상방식에 의해서 하더라도 경쟁이 충분히 되면 이 원가가 다시 내려갈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그러면서 ‘광고사업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SOC투자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8%였는데 아까 임옥기 이사님도 얘기했지만 6.5~6%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서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경험부족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손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의견들을 계속 제시하셨어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아니,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지요.

박진형위원

그러니까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그 당시의 교통분야의 민자사업 평균수익률이 한 6% 내외였거든요.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과도하게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여전히 좀 과도하게 저희가 준 거지요, 그동안 내용들을 파악하셨을 때?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네, 그건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업은 그 당시에 재고가 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오후에 질의하겠지만 본부장님, 지금 여기에 증인으로 나오신 세 분의 당시에 이사회에 참여하셨던 이사님들 모두 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십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과도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외부적인 압력이 분명히 가해졌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사회 회의록을 들여다보신 분들이나 지금 이 회의를 보고 계시는 모든 시민들이나 국민들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지 하는 의아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 제가 오후에 정흥식 이사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후에 우리 오성섭 이사님이나 또 임옥기 이사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사장님, 잠시만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확인하려고요. 김상돈 사장님, 잠시만요.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생각하셔서 추진하셨다 그랬지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네.

우형찬위원

서울시의 방침이 나온 건 뭡니까?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서울시의 방침이요?

우형찬위원

네.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방침은 없었는데요.

우형찬위원

서울시에서 지하철대책반 운영부채 감축 대책안으로 해서 재정분석담당관실에서 죽 나왔습니다.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그 당시 서울메트로뿐만 아니라 5개 공사에 대해서…….

우형찬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나왔지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해 가지고 자체 혁신안, 그중에 인력감축이 포함돼 있지요.

우형찬위원

그래서 감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지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을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종합을 해서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최소로 하고 이런 게 죽죽 나오네요?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네.

우형찬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한 거잖아요, 사장님이 결심한 게 아니라?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그러나…….

우형찬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경영방침에 대해서 의사결정은 제가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했다고 봐야지요.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했지만 이걸 하라고 한 것은 결국 서울시에서 한 것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까지 부정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서울시가 만들어서 저희한테 지침을 준 게 아니라 각 공사에서 만든 걸 가지고 종합을 해가지고 회의하면서 준 겁니다.

우형찬위원

아니, 여기 시에서까지 했는데 그러면…….

상돈

김상돈전서울메트로사장

아니, 그게 사실입니다.

우형찬위원

본부장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나온 대로 이렇게 결정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상의해서…….

우형찬위원

상의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방침이 있으니까 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어차피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임 사장님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 주시는 거니까 제가…….

우형찬위원

사장님, 전 임명권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건 좋은데 임명권자보다 더 무서운 건 시민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성중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제가 할게요.

성중기부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화

박중화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잠깐 좀 쉬었지요? 오전에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궁금한 것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유진은 오늘 안 나오나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나왔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나왔습니까?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네.

은성은 오늘 안 나오나요? 잠깐만 나오시지요, 유진 사장님.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정흥식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지난번 사건 그거 어떻게 됐나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제가 검찰에 기소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강남역 사고가 있었던 거지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네, 강남역 사고입니다.

검찰에 기소만 되고 끝났나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기소되어가지고, 조치는 아직까지 검찰에서 안 나와서 지금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고처리를 물어보는 건데요. 그 아이하고 보상관계는 어떻게 됐나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다 해결했습니다.

올 6월까지만 해도 그게 안 됐다고 그러던데 어떤 식으로 됐지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아닙니다. 그때 바로 한 보름 안에 다 했습니다. 장례까지 다 치르고요. 사람이 죽었는데 돈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희는 나름대로 충분한 성의를 표했고요 거기에 대해 각종 합의서라든지 어떤 조치에 관련된 탄원서 같은 것을 검찰에 다 피의자들이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의 문제는 없나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네,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 아버지가 TV에 나와서 얘기한 적이 한번 있었지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네.

TV에 나와 가지고 아버지가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이번 구의역 사고 이후에, 제대로 보상처리가 안 되어 있다고.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아닙니다. 저희는 정말입니다, 그거 충분하게 돈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보상을 했고요 합의서라든지 그게 다 경찰 조사 또 검찰에까지 제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와 계약한 것이 언제까지 유효하고 있지요, 그 광고가?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2028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우리 새로운 계약은 못 하는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번에 협의하면서, 오전에도 위원님들께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혜의 소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사업기간은 예전과 같이 유지해서 안정적인 운영구조는 보장하되 대신에 거기 기초가 되고 있는 수익률이나 다른 조건들을 조정해서 과거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여러 가지 문제적인 소지는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진행되었고 그렇게 완료되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지금 그게 과도한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여러 가지 조건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냥 기계적인 비교를 하면 예전보다는 여러 가지 경영여건이나 또는 수익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시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특히 메트로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당 폭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는 개선이 됐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저희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에 시작할 때 그때의 광고수입이라든지 그 부분은 정말로 예측을 못 했던 상황입니다. 그때 1호선에서 4호선 전체 광고수입이 150억도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가지고 메트로의 일부 직원들은 과연 유진에서 갖고 가서 그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상당히 많이 가졌고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설치하면서 저희 직원들은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광고영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는 부당하다 그 얘기시네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아닙니다. 저희는 본부장님과 협의하면서 충분하게 서울시나 메트로의 입장을 반영해가지고 저희가 해야 될 부분,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내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네.

그러면 유진에서는 과거하고 또 지금까지 불우이웃돕기나 성금 내놓은 것 있으십니까?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성금은 나름대로 있습니다.

성과가 있었습니까? 많이 좀 내놓으셨습니까?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성과는 뭐, 다르게 내는 것보다는 저희는 저희 직원들이 두 달에 한 번씩 복지기관에서 봉사를 합니다, 의무적으로요.

그것은 직원들이 하는 거고, 직원들이 하는 것 말고 회사에서…….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아니, 그거 다 회사에서 지원을 합니다. 나갔을 때 거기에 간 비용이라든지 거기서 애들 밥을 사주든지 선물을 사가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다르게 표기는 안 했습니다만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혜택을 받았다고 인정을 하신 거네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혜택보다는 주어진 여건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이상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네.

잠깐만요. 제가 결례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마 지난번에 메트로 사장님한테 했던 질의하고 똑같은데 지금 현재 스크린도어하고 전동차도어하고 닫히는 속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동되어 있습니까?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스크린도어가 닫히지 않으면 문이 안 닫히는 것으로, RF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아, 스크린도어가 닫혀야만 전동차도어가 닫히는 겁니까?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네, 저희가 하는 구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렇고, 또 다른 회사 것은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다른 회사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구조는 동일한 구조고요.

중화

박중화위원

동일한 구조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다만 그 연동…….

중화

박중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태호 사장님,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한번 보셨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속도차이요?

중화

박중화위원

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측정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라고 그랬는데…….

중화

박중화위원

네, 봤습니다. 받았고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측정치하고 다르다는 것. 그런데 어떻게 여기 직접 PSD 설치하시는 분도 모르고 우리 본부장님도 모르시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것하고 이거 받았던 것하고 지금 또 가서 보니까 또 달라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도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그 뒤에 1, 2, 3, 4 죽 타고 한번 열리고 닫히는 것을 죽 시차들을 느꼈거든요. 제가 느꼈던 것들은 그 측정치하고…….

중화

박중화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하고 지금 느꼈던 것하고 많이 다른 게 뭐냐 하면 각 호 차마다 호선별로 열차가 도착하고 나면 전동차문이 먼저 열리고 나서 스크린도어가 열려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고 나서 출발할 때는 전동차문이 닫히고 나서 스크린도어가 닫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정상입니다」하는 이 있음

중화

박중화위원

맞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런 것은 조정이 좀 된 거네요, 이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가서 보니까 그런 수치는 안 되고 있더라고요.

중화

박중화위원

아니, 저는 참 고마운 일인데요. 이게 조정이 됐다는 자체가 고마운 일인데 그 시차를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 것은 조금씩 조금씩 달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완전히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것, 이게 거꾸로네요, 그렇게 되면?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스크린도어 안이…….

스크린도어가 먼저 닫히고 나서 닫혀야만 안전해서 전동차문이 닫힌다고 그러잖아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아니지요. 열차문이 작동을 해야 스크린도어가 따라서 작동합니다. 열차문이 잠겨야 스크린도어가 잠기고요 열차문이 열려야 스크린도어가 열립니다.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회장님 말씀 내용은 지하철승강장문하고 전동차문하고 연동화됐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 선후 관련된 내용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이 사실이기도 하고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아, 그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본부장님이 우리 증인을 보호해 주시네. 하여튼 좋습니다. 보호해 주시고 서로 아껴주시는 것은 좋으니까 좋은 일인데,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이 구의역 사고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문을 자꾸 질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문의 여닫이 차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때 당시의 대답하고 지금 대답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또 저한테 보고한 용지에 보면 여기 시간하고 차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거기에 그때 당시 얘기할 때도 여기 뭐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기술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시민들은 기술적인 얘기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시정이 되어 있고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하셨는데 이때 “기술적인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동차가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렇게 나한테 보고를 했는데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세밀하게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분명히 어떤 데는 스크린도어가 먼저 열리고 나서 전동차문이 열리고 닫히고 했었는데 지금은 도착했을 때는 전동차문이 분명히 열리고 나서 스크린도어가 열리고 출발할 때는 전동차문이 닫히고 나서 스크린도어가 닫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게.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다면, 그러면 전 방식이 다 틀렸다는 것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중화

박중화위원

그런데 그때는 또한 스크린도어가 먼저 닫히고 전동차문이 나중에 닫힌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도 했었어요. 이 차이 분명히 분석 좀 해 주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게 사실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뭐가 먼저인지는 아마 생각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그렇다면 스크린도어가 먼저 닫혀야만 맞는 것인지 전동차문이 먼저 닫혀야만 맞는 것인지를 연구 한번 해 보시자고요. 그것 정확히 분석 좀 해 주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스크린도어가 먼저 닫혀야 맞다고 생각해요. 왜, 전동차문이 닫히고 나서 발을 집어넣고 나서 스크린도어가 닫히면 그 발은 안에 들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그 문제점이 바로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그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전동차문이 닫히고 나서 스크린도어가 안 닫혔으니까 몸이 들어가서 스크린도어가 닫혔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게 전동차문이 닫히고 그다음에 스크린도어가 닫힐 때 중간에 예를 들어서 물체가 있으면 스크린도어 센서에 의해 감지가 되어서 스크린도어 자체가 안 닫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저도 그 내용은 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을 텐데…….

중화

박중화위원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이 스크린도어 처음 만들 때부터 일본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저도 잘 알고 있고, 내용은 저도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시 한 번 파악해 달라는 겁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 주시라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것 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또 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것만 하겠습니다.

성중기부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입니다. 정흥식 사장님.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네.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밖에서 의혹을 제기해서 좀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재구조화를 하고 계시지요, 서울시하고?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그렇습니다.

왜 하게 되신 거지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전번에 위원님 지적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그에 따라서 그런 말씀도 계시고 해가지고 저희도 여기 보시면 우리가 공익기금으로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또 거기다가 서울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자금리도 상당히 낮추게,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낮추는 것으로 협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충분하게 그 부분대로 서울시 내지는 서울메트로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하게 됐습니다.

선의를 가지고 하시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약간 초기에 계약하고 할 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치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네?

처음에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시민적 지적들이 아프게 다가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셨던 거지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보니까 한 10개월 간 사전준비를 해서 이 사업을 하시게 됐다.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PSD와 관련해서 서울시에 처음으로 제의한 것도…….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제의는 저희가 했습니다.

제의했다, 사업제안은…….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그건 서울메트로에 했습니다.

사업제안은 누구한테 하셨습니까?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그것은 서울메트로에 했습니다.

사업제안은 서울메트로예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네, 그 당시에는 지하철공사지요.

그 당시에?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네.

서울메트로의 어느 분과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그때 담당은 기술본부 쪽에서 그것을 담당하셨지요.

기술본부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네.

기술본부에 하셨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강경호 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신 적은 없습니까?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제안을 하고 나서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서울메트로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몇 개월 지나서 만나 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네.

공고가 나기 전인가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고가 나기 전에 서울메트로에 제안을 하셨고 여러 가지 죽 서울메트로에서 원하는 사안들이 무엇인지, 기술적인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죽 협의를 하셨군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그렇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스크린도어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어떤 기준도 없었고요, 어떻게 보면 안전문 이상이겠느냐 또는 그때 일부 메트로에서는 만일 이게 실패해도 민간사업자가 돈을 댔는데 그냥 wall이 하나 생기지 않느냐 그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검토하면서 관련부처 처ㆍ실하고 상당히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응대도 좀 했었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서울메트로와 협의를 하셔서 준비를 하셨고…….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그렇습니다.

준비해서 공모를 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네.

회사 설립일이 2003년 10월 10일…….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10일 오늘입니다.

회사 등기부등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네.

그리고 공고가 나가고 한 것들 불과 몇 개월 전에 회사를 설립하셨네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셔서…….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아닙니다. 저는 이 사업이 될 거라기보다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저희는 회사……. 협상할 때도 저희는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협상을 하면서 서울메트로의 처ㆍ실장들 한 이삼십 분하고 같이 회의를 했었어요. 하면서 과연 5,000만 원짜리 회사가 1,000억 가까이, 초기에는 500억이지요. 500억까지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 부분을 해 주면 우리는 벤처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투자가들을 모아가지고 충분하게 투자가들한테 MOU도 받아서 같이 하기로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 안 하면 이게 안 되면 저희는 그때 청산하는 것으로 그때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하게 서울메트로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있으셨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 서울메트로 사장님.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통상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사전에 물론 제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전에 조율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듣고 했어요. 도시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님께 여쭤볼게요. 최근에 안전발판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던 게 있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최종 발표에는 지적은 빠졌고요.

박진형위원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서 김포공항역에 원래 원 사업을 진행했던, 안전발판 기구부를 만들었던 업체 이름이 뭐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게 제가 지금…….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대산…….

박진형위원

대산기계 같은 경우에 그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 시행한 업자가 다시 들어오는 것이 특혜시비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권고가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감사원에서.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통상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공사에서 발주하거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투명성이라든지 나중에 특혜시비가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장치를 두는데 왜 이 사업만은 그냥 이렇게 사전에 일방적으로 조율을 하고 그 조율한 것들에 대해서 공모를 하게 되고 공모했는데 단독으로 들어왔는데 회사 내규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반해가면서까지 하게 됐는지, 또 이사회 회의록을 보더라도 내용적으로도 이사님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게 누구의 지시로 이렇게 된 건지 이런 면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물론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잘,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그 당시는 스크린도어가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서울메트로에서도 직원들이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충분히 납득시키고 설득시켰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장사꾼이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거기 하시는 분한테 이해를 돕도록 어떤 자료를 제공했거나 설명을 했거나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한 거지 그것을 갖다가 사전에 저거를 했다는 부분은 보는 것에 따라서 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요. 하지만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것들을 담보해야 되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내규를 만들고 2인 이상이 참여했을 때만 유효한 공개경쟁입찰로 본다 이런 규정들을 둔 것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장치를 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장치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진행됐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충분하게 설득을 하셨다고 하지만 이사회 회의록을, 오전에도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사회 회의에서도 끊임없이 계속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들은 모두 다 무시되고 이 사업이 진행됐던 것, 이것은 합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다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여쭤보지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최근에 9월 28일 서울메트로, 도시교통본부, 유진메트로컴, 파인스트리트 자산운용회사까지 해서 협약서를 체결한 게 있습니까, 합의서를 만든 게?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네.

내용이 뭡니까?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금리를 내리고요, 또 상당부분 서울메트로에 이익을 공유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으신 거지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네, 없으니까 제가 사인했습니다.

좋습니다. 신규 대주단 취급수수료, 그다음에 사업 재구조화 자문수수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 겁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묶어서 한 1.5% 수준으로…….

박진형위원

차입금의 1.5% 정도?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이게 통상적인 겁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원래 업계에서는 한 2% 내외에 통용된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건 규모가 작고 또 단기간 내에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1.5% 수준 이하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교직원공제회하고 교보생명이네요, 두 군데가?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그렇습니다.

원래는 신한은행도 있었나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신한은행은 저희 관리은행입니다.

관리은행입니까?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네, 저희 관리은행입니다.

처음에는 신한은행에서 100억 정도를 차입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아닙니다.

아니에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네.

이게 그때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인데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아니, 저희가 할 때는 많은 금융기관들한테 오퍼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고 이 사업계획서를 평가해서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셨겠지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그렇습니다.

그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신한은행에서도 100억을 차입하고, 한국교직원공제회 100억, 교보생명 80억 정도고요, 차입기간은 8년인데 거치기간 2년에 상환기간 6년 이렇게 돼 있고, 제일 중요하게 원화금리 수준을 8.5~9.0%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높아진 거네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했을 때는 15%까지?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네, 금리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금리가 그때 높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도 금리가 높아서 저희가 선순위 후순위 다 합치면 한 10.5%쯤 됩니다. 되는데 그 당시 저희가 협상을 하면서 교보생명 담당자들한테 너무 비싸다, 까자 그러니까 그 교보생명 담당자 이야기가 “사장님, 오늘 포스코 회사채가 8.8%입니다.” 8.8%인데 다른 것은 보면 회사채가 8.8%고 다른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증이 있고 담보가 다 있는데 우리는 담보가 없습니다, 보증도 없고요. 다른 부분의 민간투자사업은 보면 대부분 손실 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보전하기도 해 주는데 이 부분은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생각하면서 금리를 좀 많이 높여 불렀고 그 이하면 대출을 하지 않겠다 하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자기자본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시게 된 거지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물론입니다.

제가 제출한 것들을 보니까 당시에 정흥식 유진메트로컴 대표이사 개인투자자의 출자능력 해서 예금잔고를 얼마라고 하셨어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요? 그때 5억이었네요, 예금잔고가 5억. 그러니까 출자자로서 5억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차입을 해서 하시는 형태 이런 형태로 하셨던 것 같아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배당금은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배당금은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정도지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보통…….

지금까지 총 배당금 받은 게 2015년도 말로 127억 배당받으셨다…….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그 정도 받았습니다.

황금알을 낳으셨네요. 사실 그래서 우리 이사님들이 과도하게 사업수익률을 인정해 준 것 아니냐, 물론 광고라는 특성이 있지만. 그래서 계속 지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그 당시에 우리는 스크린도어를 하면서 서울메트로의, 지하철의 모든 광고수입이 150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저희는 처음에 나오면서 고가정책을 썼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그걸로 해가지고 했던 거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셔서 수익을 남기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감사합니다.

우리 정흥식 대표이사님한테 제가 그 부분을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서울메트로에서 꼼꼼히 챙겼어야 될 이 부분에서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하는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여쭤볼게요. 당연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사기업자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쓰였어야 될 돈들, 특히나 14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끼니를 굶어가면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워가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하지 않았고, 그 진행과정에 있어서도 꼼꼼하게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겨봤으면 분명히 조정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120억이 넘는 그 이자비용을 줄여서 메트로에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돈들을 챙기지 못한 것들, 이것은 분명히 우리 메트로라든지 교통본부에서 뼈아프게 느끼셔야 되겠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주신 여러 가지 지적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이번 합의까지 이렇게 도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과거에 그런 것들을 보다 유념했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유진메트로컴에서는 사인을 하시기는 하셨는데요, 그 이전에 있던 대주단하고의 관계는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주식 양도도 받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네, 받아야지요. 받는데, 내부적으로 아마 진통이 많은……. 저희가 이렇게 하기 전에 한 2년 전부터 계속 조기상환을 하고 restructure를 짜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교보생명이나 교직원공제회에서는 자기들도 리스크를 감안하고 투자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은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상당히 진통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지금은 이야기 잘되고 있는데 약간 조금의 어떤 차이로 인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첨언 드리면 여하튼 기본적으로 교직원공제회나 교보생명에서는 주주단에서 또는 대주단에서 나가겠다 하는 입장은 내부적으로 명확히 서 있고요. 다만 주주평가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충분히 어그리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의 합의된 조건을 근간으로 해서 지금 평가를 했고, 그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주주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뭐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 평가에서 예를 들면 2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그 부분은 사기업에서 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그것은 충분히,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합의를 하고 또 협약서를 다시 쓰는 데 있어서 기한은 언제까지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지금 일정이 내부적으로는 그런 주식 매각과 관련된 주주 간의 일련의 절차는 10월 말까지 끝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이후에 주식 매각에 따른 내용하고 대주단이 또 새로운 자금에 의해서 금융약정을 개정하는 작업은 11월 중순 내지 20일 전후 되면 다 완료돼서 실질적인 실시협약 재구조화 그 사인이 아마 11월 20일 전후에는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정흥식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까?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네, 맞습니다.

그것 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하시겠다고 하는 것들, 이것은 다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풀리지 않는 의문이 아직도 하나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결정으로 이렇게 됐을까, 초기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

박진형위원

본부장님한테 묻는 게 아닙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오전에 우리 저쪽에……. 예전 당시에 이렇게 의사결정구조에서 이루어졌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정황으로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임옥기 이사님의 회의록을 들여다보니까요 자꾸 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임옥기 이사님, 잠깐만 나와 주시지요. 이것 좀 회의록에 남겨야 되겠습니다, 제가.

옥기

임옥기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임옥기입니다.

박진형위원

회의록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옥기

임옥기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네.

박진형위원

이것을 드려요. (임옥기 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직원으로부터 이사회 회의록 전달 받음) 제가 우리 임옥기 이사님이 말씀하신 부분만 발췌를 한 겁니다. 거기 형광펜으로 쳐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보시지요.

옥기

임옥기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이게 지금 5%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 이 수익률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수익률이 지금 9.09%면 엄청나게 높은 그런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음에 오픈했을 때 의아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롭게도 또 유진메트로컴이라는 겁니다. 한 회사가 전부 먹어버리고, 이번에 나간 12개도 굉장히 핵심적인 역이에요. 이것 다 해버리고 나면 나머지는 우리 돈으로 설치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설치할 데는 광고 들어올 데도 별로 없어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 욕심으로는 우리가 직접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박진형위원

뒷장도 있습니다.

옥기

임옥기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네?

박진형위원

뒷장도 있습니다.

옥기

임옥기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안 돼요. 난 반대입니다. 돈이 부족하다는데, 돈은 우리 돈 재정 가져다 쓰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돈이 없어요? 지하철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것만 해도 5,000억이나 있는데. 나는 통과 못 시켜. 아니, 이해될 수 있는 사안이어야 통과를 시키지요, 이해가 될 수 없는데.” “이건 분명히 해야 할 것이 너무 과도하게 하잖아요. 이건 분명히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유진메트로컴하고 하는 것은. 1차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분명히 특혜도 많이 입었다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1차하고 비교해가지고 2차는 많이 완화됐다고 하는데 완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도철 같은 경우도 실제로 민간한테 민투사업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건 저희가 이사회에 가가지고 너무 혜택을 많이 주는 것 아니냐 해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됐는데……. 아니, 저는 반대예요.”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서울시에서 파견되어 나가신 이사님이 서울시 산하기관이 서울시 협조하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 정도로 반대의견을 낸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건 말고 다른 데 이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참여하셔서 이 정도로 말씀하신 사안이 또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경우에 따라서는 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경우에 따라?

옥기

임옥기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경영기획관이라는 것은 지하철 예산을 좀 더 아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좀 광고를 포기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12개 역사 2차에 한 것은 정말 광고가 많이 들어오는 핵심 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묶어가지고 주든지 하는 방법으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좋은 것만 그렇게 주게 되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박진형위원

제가 회의록을 끝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우리 임옥기 이사님은 당시에 반대를 끝까지 하셨고요 찬성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요. 그것도 원안대로 통과가 됐어요.

옥기

임옥기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네.

박진형위원

그때 누구의 설득이 있었습니까?

옥기

임옥기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그렇지 않고요. 그것은 그렇게 발언을 하고, 이사 가부동수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요 다수결이…….

박진형위원

그때 다수결로 표결이 이루어졌습니까?

옥기

임옥기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다수결로 그렇게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 3명 정도가 반대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된 것으로 했다는 것은…….

박진형위원

이사회 회의기록은 여기 참여하신 세 분 이사님 말고는 발언하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전체입니다, 이 전체인데.

옥기

임옥기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발언하신 세 분의 이사님들은 모두 다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셨습니다.

옥기

임옥기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그런데…….

박진형위원

그런데 최종적으로 여기 이사회 회의록에는 그때 표결을 마쳤다 뭐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다만……. 좋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반대의견을 내시고 하셨을 때 그 당시의 의장이나 아니면 메트로나 이쪽에서 혹시, 오전에 오성섭 이사님한테 의장의 협조해 달라고 하는 어떤 부탁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부탁은 받으신 것 없습니까?

옥기

임옥기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 것 없었습니까?

옥기

임옥기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네.

박진형위원

끝까지 반대하셨고, 지금 생각에는 표결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 같다?

옥기

임옥기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네.

박진형위원

그렇습니까? 표결이 있었는지는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임옥기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표결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제 발언을 참고해가지고 좀 조건 같은 것도 조정하고 한다는 내용들이 뒤에 있더라고요. 그렇기는 한데 정확하게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제가 더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임옥기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네, 감사합니다.

박진형위원

오성섭 이사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1차, 2차 다 이사회에 참석을 하셨고, 참석하셔서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크린도어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고 또 광고업자한테 주는 것 자체도 굉장한 특혜다 이런 이야기를 죽 하셨습니다.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 오전에는 외부로부터 외압이라든지 협조해 달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다고 봅니다.

박진형위원

네. 그런데 포항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네.

박진형위원

포항 얘기는 어떤 내용이지요?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지금 막 증언한 분도 그러셨지만 그때 책이 퍼런 뚜껑으로 해서 이렇게 두꺼워요.

박진형위원

사업계획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그런데 제일 끄트머리에 그 사람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것을 한번 뒤져보니까 포항 사람이 이것을 한다, 이게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이상해서 제가 일단은 그것을 보면서 더 읽어보고 생각했지요. 지금 유진에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여기가 시민이 뽑은 의회인데, 저는 정상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박진형위원

어떤 면에서 그러시지요?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저도 이제 나이 먹고 오래돼서 기억이 정확히는 안 되지만 그 당시에 지하철공사에서 을지로역인가 어디에 텔레비전 하나 딱 놓으면 한 달에 250인가 얼마인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광고를 그때 열두 군데인가 한 것 가지고도 말썽이 많았고, 그리고 지하철 전체를 다 광고업자가 스크린도어를 한다는 것은…….

박진형위원

24개 역.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이것은 너무 지나친, 이해가 우선 안 간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본부장님 저하고……. 저는 이상하게 큰 자리는 안 가고 지하철 쪽에 많이 두 군데를 다 갔어요. 같이 음성직이라는 분하고 제가 아주 신물이 나도록 싸운 적이 또 있어요, 도철에서도. 보셨지요, 우리 본부장님? 아까 저한테 인사도 안 하시데.

장내웃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죄송합니다.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하기야 공무원들은 있다 떠나면 그만이니까 뭐……. 그래서 그런 정도의 광고수익이 어마어마한데 그 무슨 처음에 150억 얼마 됐다 이런 얘기는 저한테는 감언이설같이 들리고,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박진형위원

광고수익이 작다고 하는 것?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네. 그래서 모든 것은 여기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박진형위원

맞습니다.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시민의 대표니까 이렇게 공무원들 몇 분 불러다 놓고, 이분들 또 다른 데로 떠나면 그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밝히려면 정말 그 당시의 관계자들, 반대하지 않았고 지지했다는 것. 결국 지지라는 게 뭐냐, 결의를 뭐 이렇게 땅땅 두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안면으로 갖다 들이대고 사인하라는 거예요, 대개가 보면. 그러시지요? 아마 저분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두 분 다. 그래서 사람은 솔직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의회, 국민의 대표들한테 와서 말할 때는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됐든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상근으로 거기에 동조했던 공무원이나 거기, 명색이 시 산하 아닙니까.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고발해서 일단은 잘잘못을…….

박진형위원

따지는 게 맞겠다?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국민에게 발표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제가 여기 지금 나이 먹고 나와서, 10년이 지나서 어릿어릿하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형위원

우리 이명박 대통령님과는 혹시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제가 얼핏 듣기에는 6.3…….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네, 같이 형무소도 갔었지요.

박진형위원

그런 인연으로 해서 비상임이사도 하시게 됐고요?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아니지요.

박진형위원

그건 아닙니까?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이명박 대통령이 저를 사외이사로 한 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 참모하는 이재오라는 사람이 6.3동지회 회장을 했고, 제가 6.3동지회 사무총장을 해가지고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지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학생운동한 사람들이 군인들보다는 잘할 것이다, 잘해야 된다, 그런데 더 잘 못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지금은 결별돼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그래도 척지거나 그런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들어와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응당히 가야 될 부분들이 광고업자한테 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신껏 반대하셨다?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저는 소신껏 반대했지요.

박진형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사장이었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로부터…….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시장, 부시장한테 가서 제가 얘기 다 했어요.

박진형위원

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네.

박진형위원

시장하고 부시장한테도 이야기하셨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뭐라고 답변이 있었습니까?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그래도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박진형위원

그렇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사권이 있으면 충분히 더 밝혀내고 싶은 생각은 많이 있습니다.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고발권은 있잖아요, 결의해서?

박진형위원

네, 그렇게 위원님들하고…….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그래서 저는 누가 미워서가 아니고 누구하고 원수가 져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서울 아닙니까? 서울특별시 의원님들이 국회의원이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국민이 뽑은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지나간 일이지만 명명백백하게 밝혀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저희도 그런 소신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임하고 있다는 거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다 밝혀내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여러 가지 고발이라든지 다른 조치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사적인 얘기를 하고 해서. 우리 박진형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물으시니까 안 할 얘기까지 제가 했는데 저는 성격특성이 거짓말 안 하고 숨기지 않고 분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괜히, 지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불러줘서 어제 새겨봤어요, 서류를 받아보고. 그런데 이사하고 그러다보니까 없어지고 그래서 읽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왔는데, 하여튼 제 얘기가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진형위원

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제 나름대로는 성심껏 답변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이제 가도 됩니까?

박진형위원

잠깐만요. 회의가 금방 끝날 겁니다.

성중기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능한 한 시간을 많이 초과하지 않도록, 또 시간을 많이 초과하면 한번 또 쉬었다가 다른 분 질의 끝난 후에 정리해서 질의하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중복된 질의를 피하고요. 저는 고용인력 측면에서의 원인과 그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도시교통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의 질의과정에서도 PSD의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잦은 장애가 발생하고 이런 고장건수가 계속 매일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런 고장이나 장애를 처리하는 인력들이 상당히 작업환경에 위험성도 갖고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부분들도 그동안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장우윤위원

은성PSD의 경우는 그 태동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요. 2011년 서울메트로 인력감축을 목적으로 자발적 전직을 유도하고, 또 전적자에게는 일정수준의 임금과 고용을 보장해 주는 조건을 전제하다 보니까 은성PSD에서 자체 채용한 나머지 직원들 같은 경우는 보통인부 노임기준으로 인건비도 설계하고, 열악한 근무조건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성PSD 같은 경우는 역사당 정비인력이 한 1.2명 이하로 돼 있어서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장우윤위원

그래서 외주화 자체가 비용절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초기인력 산정도 휴무나 또 장애발생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져서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극심한 업무량이나 그런 열악한 조건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당초부터 2인1조 작업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인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장우윤위원

은성PSD뿐만 아니라 유진메트로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안전업무직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이런 직영전환 이후에 문제점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직영전환 이전에, 지금 서울메트로의 PSD 장애건수가 도시철도공사보다 네다섯 배 많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고장건수 같은 경우도 10배 이상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유지관리 인력은 서울메트로가 183명으로 하고 있었고 도시철도공사는 405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수준 이하지요. 그리고 서울메트로 위탁용역의 경우에는 183명의 용역인력을 투입해가지고 하는 반면에 도시철도공사는 405명의 정직원이 투입돼서 지금 2배 이상의 인원으로 업무를 부담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메트로가 장애나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력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에 제가 조금 설명 올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인력이 2인1조가 원초적으로 불가능했다 하는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서울메트로의 경우에.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부실시공 되다보니까 사고건수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실제 인력이 추가인력이 더 소요되고 이런 악순환이 됐었는데 이후에, 도철하고 단순비교 하기는 어렵지만 도철의 경우에는 PSD를 신호파트에서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405명은 도철인데 이쪽은 183명, 또 역사 관리하는 인원을 빼면 좀 다른 거고 청소인력도 빼면 좀 다른 건데, 더 적은데 그것은 우리 도철의 경우에는 그렇게 인력운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적으로 PSD만 관리하고 유지하는 인력하고 단순 대비하기는 좀 어려운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사고건수나 인력운영상으로 보면 실제 숙련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고, 특히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주면서 전적자들이 또 포함되고 하다보니까 나이 드시거나 전적자들이 좀 고참들이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신규 채용자보다는 나은 입장이어서 실제 현장에 나가는 인력들은 신규 채용자들이 태반이 나가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신규 채용자들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우리 김 군 건처럼 컵라면을 먹고 왔다갔다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복합적으로 실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운용이 제대로 안 되는 한계가 있었다, 그게 문제점이었다 하는 점은 저희들이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도시철도공사 나열 사장직무대행께서 지금 그 405명이 이런 장애나 사고업무뿐만 아니라 신호업무도 맡고 있다고 하잖아요. 또 다른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물론 PSD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는 405명이 지금 서울메트로에서 하고 있는 183명처럼 PSD만 전담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부분이 신호 유지보수, 기계실 운영 이쪽 업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405명인 거고요, 단순히 PSD 업무만 잘라가지고 183명과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규직으로 그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호사업소에 있는 노동자분들도 되게 극심한 피로, 업무에 대한 피로도를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맞지 않습니까, 그 인원도?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신호를 담당하고 있는 데서 PSD 업무가 생기면서 인력증원 없이 이 업무를 맡다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인력증원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장우윤위원

핵심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서울메트로가 PSD 유지보수 업무를 직영체제로 전환했지만 안전업무직 직원을 지금 146명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장우윤위원

현 PSD 유지관리가 가능한 인력으로 보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이번에 직영전환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문제제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인력 가지고 과연 2인1조가 담보되느냐. 그래서 업무설계를 다시 해서 실제 출동할 수 있는 출장소 내용도 예전에 2개소였던 내용을 전자사업소하고 같이 매칭해가면서 4개소로 더 확대시키고, 또 PSD 기술인력도 유진메트로컴하고 협의하면서 더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내용이 충분히 더 보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하고 여러 가지 업무설계를 해 보니까 146명으로 설계를 하면 2인1조가 담보될 수 있도록 직무설계가 된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예전과 달리 역무인력들이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2인1조가 안 되면 일단 안전담보가 안 된다고 판단해서 실제 PSD의 수리 자체가 안 되도록 해 놔서 지금까지 운영된 내용으로 봐서는 예전에 우려했던 그런 2인1조의 이행담보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동안에 서울메트로의 고장이나 장애건수를 봤을 때는 직영 이전에 용역인원 183명도 힘들어했던 업무인데 그분들 37명을 감소한 인원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너무 과도한 업무부담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메트로 PSD 유지보수 업무의 적정인원을 면밀히 해서 재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유진메트로컴에서 실제 PSD만 운영하는 인력은 121명이었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때도 자기들이 인력을 한 20여 명 증원시켜야 2인1조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물론 180 몇 명에는 역사인력, 그다음에 또 거기에는 청소만 하는 인력 이렇게 가미돼 있었고 순수하게 PSD 정비만 하는 데는 121명이었는데 그분들이 한 20여 명 더 증원을 요청했는데 146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증원이 사실은 돼서 저희들이 직무설계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혹시 또 그 부분에 하자가 없는지, 이상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부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신원철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증인을 열두 분 신청을 했는데 다섯 분이 참석을 해 주셨고, 한 분이야 오전 질의를 끝내고 가셨지요. 우리가 이제 이분들을 통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이제 양공사가 외주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아울러서 스크린도어 민자사업이 특혜성으로 추진되는 과정, 그러니까 충분히 특혜성으로 보일만한 사업진행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차 사고 2013년도에 나고, 2차 사고 강남역에서 또 나고, 3차 사고가 났지요. 나고 나서, 특히 유진메트로컴 사례를 자꾸 들어서 그렇지만 국회나 또 시의회, 언론 뭐 이제 문제가 많이 쏟아졌어요, 안전관리 미흡이라든지 과도한 수익률, 높은 이자비용, 이익공유 방안이 미흡하다……. 저는 지금까지 과연 우리 메트로나 시는 또 그러면 뭐 했는가, 여기서 자유스러운가……. 메트로 사장님, 어떠세요? 좀 자유스럽다고 생각하세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저희 시민대책위원회나 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지난번 성수역 사건, 강남역 사건 이후에 서울메트로가 철저한 대책을 세우지도 못했고 또 세워놓은 대책도 잘 이행하지 못했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희가.

신원철위원

이제 이러한 사고가 세 번씩 나고 이런 문제제기가 비등해지니까 유진메트로컴과 사업 재구조화가 진행되고 뭐 하여튼 이 결과는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이 자료를 못 봤었는데 쟁점이 한 열 몇 가지, 그간에 우리가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좀 반영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그간 협약조건을 보면 '매년 3년 단위로 공인회계사 결산 감사보고서에 의거 을의 제시 수익률 20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운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갑은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열람·복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협조하여야 한다.' 갑은 우리 메트로겠고 을이야 유진이겠지만 나는 이것이 잘 지켜졌는지, 그리고 또 소위 메트로에서는 일견 이런 문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살펴봤는지, 이렇게 감사위원회 자료를 보면서 참 씁쓸하더라고요. 내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서울메트로에서는 승강장안전문 운영수익률에 대한 객관적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됨. 자체적으로 충분히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수익률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이후 회계처리 및 수익률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그래서 아까 시간이 급박해서 우리 김 사장님께 세부적으로 묻지 않았지만, 물론 작년 연말에 사장직에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하튼 그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신원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메트로가 방기를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니까 자꾸 메피아, 메피아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고, 서울시에서 부랴부랴 직영으로 전환하고 메피아 퇴출 얘기가 나온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게 지당하고요. 저희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재구조화를 완성시키고 그다음에 또 구의역 사고 이후에 PSD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원철위원

물론 사고의 원인을 규명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죽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외주화 문제도 나오고 뭐 스크린도어 특혜성 문제도 나오지만 이와 관련돼서 우리 서울시, 특히 메트로에서는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적절치 않다고 하는 지적이 계속 나왔던 것 아닙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신원철위원

똑같은 사고가 다시 한 번 또 반복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사업 재구조화와 관련돼서 더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가 메울 부분이 있다면 좀 메우시고, 특히 윤준병 본부장뿐만 아니라 저는 김태호 사장님이 그러한 책임감을 갖고 남은,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좀 전력을 다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이것은 뭐 마찬가지지요, 도철도. 이런 책임에서는 다 자유스러울 수는 없으니까. 물론 오늘 이 구의역 사고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오성섭 증인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를 구하고 추진했던 책임 있는 분들이 다 안 나오셨어요. 엄격히 따지면 오늘 이게 반쪽짜리 행정사무조사가 됐지요.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가 이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한번 논의해 보겠지만 그래도 나오신 분들을 통해서 또 유의미한 답변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완할 점이 있으면 좀 보완해야겠고 이후 우리가 또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확인해 갈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 그 책임, 특히 서울메트로 책임을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부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여기에 참석했던 임원이 오늘 두 분 참석했지요? 보니까 오성섭 이사님하고 임옥기 이사님. 두 분 중에 한 분 저쪽으로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

성중기부위원장

어느 분이라고 지정을…….

황준환위원

임옥기 이사님이 좀 답변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옥기

임옥기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임옥기입니다.

황준환위원

그때 당시에 임옥기 이사님은 뭘 담당하셨나요?

옥기

임옥기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서울시의 경영기획관으로 메트로 당연직이사였습니다.

황준환위원

아, 2006년 12월 5일 임옥기 이사님은 서울시공무원으로서 담당하셨군요?

옥기

임옥기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네, 경영기획관이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그렇게 해박하지는 않으셨다고 봐야 되나요?

옥기

임옥기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네.

황준환위원

그러면 오성섭 이사님은 주로 어느 파트를 담당하셨나요?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저는 담당한 것은 없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임원으로…….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이사회 때만 나갔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비상임.

황준환위원

아, 네. 실제 상근이사로 어떤 업무를 하는 이사가 아니고요?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네.

황준환위원

그러면 기술 쪽에 특별히 뭐 관련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아닙니다. 제가 그저 아주 위험한 거니까 연구를 많이 했지요.

황준환위원

아, 그러세요? 제가 교통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이 이사회 회의록을 조금 전에 입수를 했어요, 아까 회의 중에. 그래가지고 읽어본다고 읽어봤는데 전부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내가 이것을 읽어보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깜짝 놀랐다는 것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기술 쪽에 있는 분들의 얘기와 일반 경영 쪽에 있는 분들의 얘기들이 많이 상충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기술본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기술본부장이 누구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기 회의록상에는 기술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기술자들은 약간 고집이 있지요. 나쁘게 표현하면 고집이지만 자기들이 배운 학식이라든가 그동안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시간관계상 전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회의록 19페이지 보면, 일부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수동운전 구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별도로 우리가 자체개발해서 첫 사업 때는 더 비쌌습니다.” 또 중간에, 다 읽을 시간 없으니까, “우리가 이 PSD를 하는 것은 경제성보다는 인명을 다루는 기기이기 때문에 수동운전에서는 기술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2차 때까지는 수동운전 구간에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연동시설물을 갖추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 그래서 1차 때 유진메트로컴이 성공했습니다. 처음으로 그것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동운전은 처음 해 본 것이다. 그래서 2차 이것을 하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다. 가격, 원가계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소 우리가 한다고는 했지만 코스트에 대한 것은 그리 큰 개념은 아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술본부장이 그때 당시 속기록에 나와 있네요. 이 기술본부장 얘기에 대해서 혹시 어렴풋하게라도 기억이 나십니까?

옥기

임옥기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황준환위원

기억이 날 수가 없지요. 저도 이것을 읽어보고요……. 저도 그동안 사회경험에서, 저는 원래 전공은 경영 쪽이나 일반 관리 쪽인데 공장에서 공무과장이라고 할까 이 기술파트의 업무를 4년 겸직한 적이 있어요, 과장 시절에. 기술 쪽에 있는 분들이 보통 이런 이사회에 나와서 얘기할 때 거짓을 얘기한다든가 이런 경우보다는 기술자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약간 어디 압력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자기 소신껏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기

임옥기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대체로 인정합니다.

황준환위원

윤준병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내용들이 기술직들의 프라이드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향이…….

황준환위원

이 얘기를 압력 받아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PSD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 PSD를 설치할 때 여러 가지 도철과 메트로와의 경쟁관계도 있었고 또 기술파트에서 느끼는 자기업무 영역화하고자 하는 취지나 주관부서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내용에서는 아마 어떤 의미에서 그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기술본부장으로서 얘기를 했을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핵심적으로 질의한 것은 외부 압력에 의해서 이런 말을 했겠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본부장님 산하 기술파트에 있는 분들이 외부 압력으로 했을 때 이렇게 어떤 자기의 양심이나 소신이나 기술자로서의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지 무엇에 의해서 자기의 소신을 바꾸는 사람이 있겠느냐,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얼핏 저는 느낌이, 그 내용 지금 들으면서 느낌은.

황준환위원

우리 서울메트로 김태호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도 합니다. 기술자들 중에는 외부업체와 결탁해가지고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말하는 기술 사실이 기술적으로 온당하냐 안 하냐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물론 그럴 수도……. 정답은 없습니다. 그때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재판을 하더라도 증인들이 다 자기가 주장해도 결국은 판사가 판결하는 것 아닙니까. 다 자기가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정직하게 얘기한다고 해도 그 판단은 판사가 판결해요. 그렇게 거르고 걸러도 억울한 판결이 나오는 게 있고, 또 판결이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때 당시에 어쨌든 이사님 사인을 하셨네요, 반대의견을 했어도?

옥기

임옥기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네.

황준환위원

오성섭 이사님도 사인하셨네요?

성섭

오성섭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때 제일 강성발언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그때 당시 의사결정권에 있던 임원진의 핵심인 사장님이라든가 이렇게 오늘 증인으로 신청한 분들이 다 와야 이게, 사실 판결을 하려면 양쪽 의견을 들어서 공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한쪽 얘기만 듣고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들어가십시오.

옥기

임옥기전서울메트로비상임이사

네.

황준환위원

이번에 ‘유진메트로컴 민자 PSD 사업 재구조화 환영’ 해가지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이게 추진되고 있는 거지요? 됐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타결은 완료됐고요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계약을 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하고 타결했다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지금, 협상한 결과는 서로 사인했고요.

황준환위원

아니, 계약해서 도장을 찍었느냐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계약해서 도장 찍는 것은 앞으로 일부 좀 실무적으로 정리할 게 있어서 그것은 이후에 실무적인 정리가 되면 찍을 겁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윤준병 본부장님, 원래 이 계약기간이 언제였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2028년…….

황준환위원

까지 하기로 되어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계약기간이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 않고 이렇게 안 했으면 그대로 그냥 2028년까지 계약돼 있으니까 계약대로 갈 뻔 했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소지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준환위원

아니, 그런데 사실 우리 위원들은 이 자료를 보고 이러는 게 솔직히 여러 방면의 일도 해야 하고, 또 지역에서 일도 해야 되고 짧은 순간에 하는데 전문적으로 매일 이 일만 하는 분들이 이것을 왜 진작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파악해서 좀 조치를 못하고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해야 개선이 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송구합니다. 미리 좀 더 빨리 됐으면 더 좋은데, 물론 거기에 대한 심각도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사전에 대처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이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행히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이 있었고, 또 구의역을 계기로 해서 더 빨리 이게 정리돼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점도 저희들이 느꼈고, 또 상대적으로 유진메트로컴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조율해서 기존 구조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감해서 조정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했고, 또 위원님들 지적도 중요하게 작용했고, 또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협상안에 대해서 흔쾌히 일단 합의를 수용해 준 유진메트로컴에 대해서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유진메트로컴 정흥식 사장님, 잠깐 이쪽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지금 민간에서 민간회사와 회사의 거래라든가 부동산거래라든가 일반 거래에서 한 번 계약하면 그대로 계약서대로 가는 게 맞지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계약에서 지금 본인이 엄청나게 상황이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원래 계약을 변경시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좀 안타깝게 저희도, 저희 직원들이 한 100명쯤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또 서울메트로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사는 거니까 서울메트로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같이 동의하고 공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벤처잖아요, 벤처?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성장하면서 사실은 앞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게 사실이잖아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그렇습니다.

처음 이것을 개발한 것 아니에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바닷가에 모래벌판에다가 포항제철을 만들 때 일반사람들이 참 반대했고, 경부고속도로 낼 때도 짧은 기간에 그 공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까지 다 해 온 것 아닙니까?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그렇습니다.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도 거북선 그림이 있는 돈 갖고 영국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배 만든 경험이 있냐니까 솔직히 배 만든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 그때 당시에 돈을 빌리러 간 것 아닙니까?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는 선조로부터 옛날부터 이렇게 거북선을 만드는 기술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것 할 자신 있다 해가면서 설득해가지고 융자받아왔다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광고회사였지만 이것을 시작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수동으로 하고 기술적으로 정형화도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이 사업이 참 처음인데, 어떻게 보면 위험을 많이 안고 시작했는데…….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다 내놓고 시작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그 심정으로 돌아가서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던가를 한번 회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그때 제가 결정적으로 이것을 하게 된 게, 이런 말씀은 제 개인적인 건데 제 자식놈이 좀 부실한 놈이 있습니다. 핸디캡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 한번은 그 친구들 모임에서 야유회를 갔다 오다가 한 친구가 선생님을 놓쳐 가지고 지하철 안에 그냥 뛰어내려 들어가서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 문상을 가서 아, 정말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또 같이 일하는 신 사장을 만나가지고 이것을 결정을 하면 영업 쪽에서는 어떻게 해가지고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는 5,000만 원 가지고 벤처로 투자했습니다. 스크린도어 이 사업이 안 되면 저희 회사는 끝날 회사였고 그때는 광고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이 계약을 함으로 해가지고 계약금이나 그 부분을 감당하려고 광고로 저거를 한 거지요. 해 나가면서 해 왔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특혜 그런 말씀도 계셨지만 사실 저희가 서울메트로하고 입찰에서 처음 award 해가지고 10개월 동안 협상했습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위에서 누가 봐줬든지 뭐가 있었다면 그게 협상기간이 10개월 동안 갈 이유가 없지요. 하면서 10개월 동안 해가지고 계약을 하게 됐거든요. 하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좀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크린도어 값이 비싸다, 광고영업을 해서 돈이 많이 남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절에 지하철, 서울메트로 1, 2, 3, 4호선의 모든 광고수입이 150억밖에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 우리는 24개 역 중에서 한 개는 그냥 서비스로 제공한 거고 광고 영업한 것은 23개 역입니다. 23개 역에서 그 돈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정말 노력했습니다. 저희는 다 던지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왔고, 과연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 직원들은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게 불편부당했다 해가지고 지금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서 책임지라면 저는 응당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중소기업이고 저희 직원들도 한 100명 정도 있고 관계회사들도 있고 딸린 가족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조금만 더 시간이 가서 경찰 조사받고 이런 여론이 나면 저희 회사는 문 닫아야 됩니다. 문 닫으면 정말 어렵고, 중소기업이란 데서 압수수색해서 서류 다 갖고 가면 은행의 여수신이 줄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시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셔서 서울시와 협상해가지고 크게 만족하지는 않은 결과지만 만들어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영업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또 이번 서울시하고의 계약조항에서도 보면 많이 벌면 서울시에 공유하는 자금을 더 내게 돼 있습니다. 많이 벌어서 많이 내겠습니다.

물론 사업하시는 분이,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하시는 분은 애국자예요. 거의 보면 큰 사업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머리맡에 농약병 한 병 안 놓고 사업을 일으킨 사람이 없을 정도로 힘든 과정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을 잘 극복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잘 돼서 이익이 많이 난 건 사실이잖아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회나 이런 데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기 전에,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왜 좀 본인이 먼저 보따리를 풀어가지고, 물론 내가 그동안 벤처에서 열심히 해서 한 거니까 다 가져야겠다고 하지만, 지금 지하철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것을 좀 안전에 투자하고 이렇게 할 생각을 왜 먼저는 못하시고 이런 상황이 자꾸 전개되고 하니까 같은 뭐가 돼도 생색도 안 나고 막말로 내가 있어서 그냥 베풀면 자선이지만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럴까, 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잘 갈음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좌우지간 충분할지는 몰라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계약하고 재구조화했다고 하지만 문서상으로 이렇게 획일화된 것을 떠나서, 그동안에 파악한 것을 보니까 내부자료라든가 내부 어떤 경영적인 측면을 자세하게 자료를 안 준다 그러는데 사실 자세하게 알 수도 없지요, 솔직히.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네.

그 속을 누가 잘 아느냐, 우리 사장님만이 이걸 정확하게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장님이 앞으로 판단해서 이 재구조화를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걸 잘 운영해서 더 여건이 되면 적절한 이윤을 선택하시더라도 앞으로 협상하시는 데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마지막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정흥식 저희가 이것을 하고 나서 2007년도 4월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특혜의혹에 대해서 검찰 특수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당한 한 7개월 이상 조사를 받으면서, 그때 노무현 정부였지요. 받았는데 상당히 핍박을 많이, 핍박보다도 조사를 받으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고 나서는 아, 우리 비즈니스가 시선을 많이 끄는구나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조심했습니다. 조심해가지고 제가 부처님 가운데 토막은 아니지만 클리어하게, 그렇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하면서 적어도 밖에서 의혹을 가지거나 나쁘게 보지 않도록 노력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변함없이 잘 견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 또 서울메트로와 협조하면서 잘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윤준병 본부장님하고 서울메트로 김태호 사장님, 두 분께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면 지금 여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부각시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부각 안 된 부분이 엄청 많을 거예요, 솔직히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자세히. 어느 쪽에 인사가 편중된다는 둥 뭐한다는 둥 여러 얘기를 듣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참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본부장님은 아마 다른 누구보다도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아마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해야만 개선하면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을 거울삼아서 다른 부분도 이것 이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각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는 관점이나 또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그 지적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위원님이 희망하시는 것처럼 모든 부문에서 공히 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김태호 사장님, 제일 요즈음에 보면 우리 사회에서 한마디로 함축된 표현이 마피아거든요. 마피아라는 게 옛날에 재무 쪽에 누구 마피아, 한국은행 마피아, 그런데 여기 이쪽에 관련된 것도 마피아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지난번에 신문에서 메피아란 얘기를…….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마피아를 서울메트로니까 메피아라고 했겠지요. 그 개념이 거의 그 말이지요. 아니, 뭐 두상이나 대가리나 다 똑같은 말이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하여간 더 이상 그런 이야기들을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주신 말씀도 고쳐서 하루하루 더 나은 회사가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저는 꼭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제가 모 사업을 할 때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권이든 실세든 이것은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남는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 사실을 뒤집을 수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아리수 병을 들고) 그러니까 보는 눈이 이걸 이렇게 보면 여기가 보이고 이렇게 보면 모양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보는 눈이. 보는 눈에 따라, 각도에 따라 이 물병 하나도 다르게 보이잖아요? 밑에서 보는 거, 옆에서 보는 거, 위에서 보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사장님이 여러 각도에서 전문경영인으로서 훌륭한 업적도 쌓으시고 다양한 경험도 하셨지만 한정된 시간이나 한정된 어떤 성향이나 한정된 어떤 것을 가지고 절대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반드시 팩트에 의해서 이것을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고 저도 동감합니다.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성중기부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김태호 서울메트로 사장, 나열 도시철도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직원과 김상돈ㆍ정흥식ㆍ오성섭ㆍ임옥기ㆍ박양 증인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원로하신데도 우리 오성섭 증인의 소신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 오늘 이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는 빠짐없이 시일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관련 서울지하철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규명을 위한 제2차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