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최광교·강신혁·박상태·배재훈·오철환·최인철의원 발의)

김재관 위원입니다. 미래전략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마는 대구경북연구원의 어떤 업무하고 차별성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김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구경북연구원 같은 경우는 사실 대구하고 경북지역의 싱크탱크 기능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집행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특히 전략사업과 관련된 과제, 그리고 또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과 관련해서 보면 실제 대경연에서 수행하고 있는 어떤 용역과제와 관련, 제시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접목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의회에서 심의해서 통과해 주신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생기는 만큼 그런 어떤 미래전략사업과 대형 프로젝트 발굴과 관련해서 상당히 실무적으로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과제발굴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빨리 판단하셔서 대경연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사실 조례 홍수 시대에 유야무야한 조례들이, 있는 둥 없는 둥 하는 조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복성이나 계속 유사한 조례를 만들어서 제 기능을 못 하는 이런 우려를 걱정하니까 잘 신중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중복성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공항과 K-2공항의 통합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그동안 T/F로 운영해 온 공항추진단을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새로운 한시기구로 승인 받은 공항추진본부를 신설하여 군기지 이전지 선정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강구, 이전터 미래복합도시 건설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한시기구로 승인받은 공항추진본부 산하에 대구공항 이전업무 및 공항 활성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정책과를 신설하고 K-2 군공항 이전에 따른 군공항 이전지 선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새로운 기지 건설사업, 미군기지 반환 및 공여구역 주변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공항이전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구공항 및 K-2 군공항 이전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전터개발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개정안은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한시기구를 신설하고자 조직개편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이전되는 공항은 국내·국제선의 편의증진과 지역의 관광·물류·산업 등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구경북의 지역거점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항통합이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조직을 신설하는 만큼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공항의 통합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공항추진본부에 대한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기 위하여 정원을 반영하고 의회사무처의 입법정책 관련 전담 정책연구 및 지원부서로 입법담당관을 신설함에 따라 기구에 맞는 정원 및 직급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5,456명, 집행기관의 정원은 3,197명으로 정원수는 변경이 없으며 기구가 신설됨에 따라서 일부 직급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정내역으로는 3급 1명 증원, 4급 3명을 증원하고 5급 이하 4명을 감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공항추진본부 및 입법담당관의 정원 반영은 기존 공항업무추진부서의 정원 및 사업완료 등 정원 조정이 가능한 부서의 정원을 활용하여 증원 없이 상계·조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반영되는 정원은 상계조정하여 총 정원의 증원 없이 직급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검토의견 중 본 개정조례안 내용과 주요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T/F로 운영 중인 공항추진단 관련 업무를 새로운 한시기구로 승인받은 공항추진본부로 이관하여 기능을 조정하고 공항추진본부의 존속기간을 2017년 10월 30일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공항추진본부 신설 조직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대구공항과 K-2군공항의 통합이전이 추진됨에 따라 이전지 선정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강구, 이전터 미래복합도시 건설 등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기구로 공항추진본부를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부분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한시기구로 승인받은 공항추진본부 신설에 따른 기능 조정과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실 신설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2쪽 주요개정내용 상단 부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항추진본부와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신설에 따라 정원 변동 없이 직급별 정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는 금번 조직개편에서 공항추진본부 신설에 따라 일반직 3급 1명과 4급 2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신설에 따라 4급 1명을 증원하며 증원된 인원만큼 5급 이하 4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행정기구 개편에 맞추어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내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제규칙 변경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이번 정원 조정으로 연간 8,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나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정원조정으로 수반되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공항추진본부를 몇 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까?

전체 25명으로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5급 4명을 줄이고 3, 4급으로 직급을 상향을 하셨는데 상향을 꼭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공항추진본부 같은 경우는 본부장이 3급 이사관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저희들은 행자부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사전협의를 통해서 협의과정을 거쳐서 지난 9월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부체제로 구성하고자 하는 이유인 것은 무엇보다도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정부차원에서 보면 국조실 주관으로 범정부 T/F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T/F하고 그리고 또한 소관부처인 국방부라든지 또 국토부라든지 원활하고 긴밀한 협의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급 부이사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본부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에서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공항추진단 T/F팀에 있는 공항정책과하고 군공항이전과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항추진본부라 하면 이전터개발과가 하나 더 생기는 부분인데 사실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존속을 한다고 봤을 때 내년인데 이전터개발과가 내년에 꼭 필요한 부분인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간에 저희들이 특히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기본구상은 있습니다. 다만 지난 8월달에 정부 T/F 3차 회의 때 군공항과 대구공항이 통합이전이 결정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면 통합이전에 따른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사업구상과 함께 보다 구체적인 사업을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터 개발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본부 신설과 함께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급상향을 해서 증원을 하게 되면, 조정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8,200만원 정도 추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2016년도 기준인건비가 4,554억원이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유동성이 과연 얼마 정도 있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인건비에는 변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저희들이 기준인건비가 4,554억원이고요. 그래서 지난 6월까지 집행금액을 체크를 해 보니까 1,987억원으로 전체 실집행률이 43.6%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용추계가 직급조정에 따른 8,200만원 그 정도는 저희들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입니다. 3급 1명 승인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4급은, 승인받는 것은 어디까지 받아야 됩니까?

4급은 실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의회에 심의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짓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급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예. 3급 이상 조직.

3급 이상 조직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공항 이전이 다 되고 정상적으로 다 되면 이 3급 한 사람, 4급 세 사람은 없앨 수 있습니까?

다시.

없앨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시 5급으로 정원을 조정하느냐는 것입니다. 5급 이하로.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공항추진본부의 경우는 사업 목적과 관련해서 한시기구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이 종료되면 한시기구는 재차 폐지가 되는 그런 조직이 되겠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행자부의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3급 이상 조직이다 보니까 추진본부 밑에 4급과가 조직 전체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임인환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 수에서 간부공무원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업무가 다 끝났을 때 다시 간부공무원이 줄고 하급공무원이 늘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나중에 실제 한시기구가 폐지가 될 경우에는 그렇게 조정.

지금까지 전에 했던 것, 전에도 이런 기구조정을 했을 때가 많았잖아요? 그때 급수를 올린 인원이 다시 5급 이하로 내려 온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간부가 자꾸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제가 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바가 어떻게 보면 총 정원 내에서 간부공무원은 많아지고 하급공무원은 적어진다는 우려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시조직에 대해서 1차적으로 승인을 받았고 차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분야가 한시정원분이라도 추가적으로 노력해서 임인환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하위직급이 상위직급으로 전환이 되고 하위직급 수가 줄어드는 문제는 한시정원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가 하면 매년 연도 말까지 우리가 한시정원을 신청하면 총액 기준인건비를 매년 연초에 정하게 되는데요. 그때 한시정원과 총액인건비에 동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여튼 간부공무원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여튼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3급이 개정안에 보면 한 명이 올라갑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기존 현행에서 개정안에 보면 3급이 한 명 진급을 하는데 공항 이것 때문에 한 분이 더 진급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예.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이 하신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밑에 보면 4급에 93명인데 96명입니다. 3명이 늘어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계기로 해서 지금 4급 되시는 분이 3명 더 늘어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끝부분에 보니까 보고서에 전체의 금액에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 물었는데 큰 틀은 벗어나지 않지만 이 계기로 해서 급수가 높아지면 결국은 일 할 사람이 많이 적었다는 뜻이지요. 급수가 한 급수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론 공직사회에서는 당연히 높은 단계를 내다보고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우리가 좀 의문점을 느끼는 것이 급수에 자꾸 위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고 늘어난다, 이런 과정에 접해져 있는 과정인데 기존에 있는 분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존 3급에 있는 분을 진급을 안 하고 공항 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까?

인사.

인사라는 말은 4급에서도 진급을 안 하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가서, 지금 4급에 있는 분들 중에서 공항 쪽으로 근무처를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박 부의장 말씀하신 그 취지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그게 인사 파트 부분인데 저희들은 공항추진본부 같은 경우에 가장 적임자가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적임자가 없기 때문에 급수를 진급을 해서 가야 된다는 말이네요.

예. 그렇더라도 막상 적임자라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직무대리 형태죠. 승진하지 않는 상태에서 근무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다만 제가 부의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공항추진본부가 보면 대정부, 그리고 경상북도와 대외적인 협력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만큼.

자, 그러면 한시적으로.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한시적으로 한 분만 진급을 급수에 올라왔는데 이 분이 3급이 내년 2017년 10월 30일까지로 끝나지요? 그러면 이분은 어디로 갑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한시기구로 1년간 승인받은 기구가.

그 분이 3급에서 4급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한시기구인데 1년만 승인받았지만 1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 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조직기간이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해는 되십니까?

연장은 가능한데 그 분이 3급으로 진급하게 되면 4급으로 갈 수 없잖아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3급으로 진급해 놓고 4급을 주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분을 신공항 이 자체가 없어진다, 만약에 한시적으로 하고 나면. 그 분은 급수에 따라서 어디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때도 인사이동 하겠네요? 맞추어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높은 급수가 많은 상황에서 전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되면 높은 급수들이 많으면 결국은 나누어 식으로 가다 보면 일할 사람이 적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인사부분하고 같이 연계되는데 그래서 추진본부가 존속기간이 최소한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행자부 지자체 정원관리 지침에 따라서 행자부 입장에서 한시기구로 1년만 승인하다 보니까 승인하고 난 다음에 사업 필요시에는 1년 지나고 나면 평가를 통해서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되어서 한시기구로 없어질 경우에는 인사 전체적으로 승진, 그러니까 자연퇴직이라든지 승진요인을 감안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은 신공항 때문에 급수를 올려서 이만큼 4급 3명, 3급 한 분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조례안에 이야기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 뒤에 진급해 놓고는 내려 보낼 수는 없는 사항이고 시에서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높은 사람만 많으면 밑에서 일할 사람이 적은 그런 관계 아니겠나, 그런 차원에서 우려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이거든요.

예.

지금 상황으로서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진급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지켜 나가기는 나가야 되지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이 분들이 가야 될 방향 자체가 있고 이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3급으로 가야 될 자리가 결국 12자리인데 한 사람이 많으면 한 사람 때문에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급수를 4급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또 중간에 물론 3급 된 분들이 정년퇴임도 하고 여러 가지 있어서 미리 한다는 점도 있는데 그런 것을 논리적으로 잘 해서 이 분이 나가면 몇 년 되면 이런 것이 다 되어야만 하지 신공항 때문에 한 사람을 급수를 더 올리고 4급을 3명을 더 올린다는 자체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그 부분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안 그래도 부의장님하고 임인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구시가 한시기구 승인에 따라서 직급이 상향 조정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간에 대구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타 광역시 대비해서 소위 말하는 5급 이상이라든지 5급 이상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상위직을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5급 이상 경우는 기본적으로 타 광역시 경우는 금년 8월 기준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14.9%인데 저희들은 14%, 4급 이상 경우는 타 광역시가 평균적으로 4.7%인데 저희들이 4%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회계가, 그러니까 연도에 맞추어서 넘어갈 때 진급하는 과정에 맞추어서 그렇게 나오면 좋은데 지금 와서 굳이 신공항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저희들은 조례안을 보고 이야기하는 과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내용 식으로 끝나고 나면 한시적으로 끝나지만 그 분은 급수를 내릴 수 없으니까 거기에 적절한 이치에 맞도록 잘 운영해 나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민행복교육국장 강점문입니다.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시민행복교육국 업무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 일몰제도의 이행으로 인재육성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급 및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청소년 육성기금을 인재육성 장학기금에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육성기금과 통합에 따라 기존 조례명인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청소년 육성사업의 목적, 정의, 용도, 사업대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금 기한 연장을 위해 시행일을 2017년 1월 1일부터로 하고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외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은 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 연장과 유사기금을 통합·운영하여 안정적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청소년을 우수인재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 일몰제도 이행으로 인재육성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유사목적의 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중간 부분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인재육성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청소년 육성기금을 인재육성 장학기금에 통합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인재육성 장학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중소기업근로자 자녀장학기금,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등의 3개의 개별기금을 2012년부터 통합하여 운용한 것으로 2016년 12월 31일자로 기금 일몰제도가 적용되면 기금 전액을 일반회계에 반납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에는 50억원의 개인기탁금이 포함되어 있고 중소기업근로자 자녀장학기금의 경우 목표액이 달성되지 않을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금 조성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 중인 유사목적의 청소년 육성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2쪽입니다. 다만, 청소년 육성기금에는 저소득 청소년들에 대한 단순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활동, 시설 설치, 교류사업 추진 등의 포괄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금 통합에 따라 관련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세부기준을 명시하여 지원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 조례안에 조금 벗어난 이야기인데 1년에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인재육성재단에 나가는 금액이.

1년에 저희들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출액 2억5,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억5,000만원.

예.

수입은 얼마 들어옵니까?

수입은 올해 2억4,800만원입니다.

2억4,000만원.

예.

지금 자산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자산이 140억5,900만원입니다.

140억원.

예.

상당히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니까 35쪽에요. 거기에 신설되는 부분에 개정안에 보면 마지막 쪽에 다 괜찮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다섯 번째, 그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이래놨네요?

예.

그런데 시장이 청소년들 필요한 사업에 보고를 받아서 임의적으로 계속 시장님이 하게 되면 문제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장님 발표할 수 있도록 그거는 넣으면 안 되나요? 매나 그 사항이 맞지 싶은데.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는 지금 신설되는 분야에는 보니까 그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그러면 시장님께서 임의적으로 자기 개인적인 일이 있어도 정할 수 있다. 이 뜻밖에 안 되거든요. 심의위원회는 분명히 있지요? 심의위원회는 몇 분 되십니까? 심의위원회, 거기 장학금을 주려고 하면 무작정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치지요? 운용위원회를 거치지요?

예. 기금운용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분 되세요? 나중에 그 명단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9명. 예.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장님께 정하는 사업, 이렇게 하면 더 안 매끄럽겠나 싶은데 한번 고민.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이 어떤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사항을 갖다가 심의운용위원회에 올라가서 거기서 결정하는 게 맞지. 운용위원회에 거쳐서 시장이 결정한다고 하는 그것도 좀 모양이 의회의 권한을,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갖다가.

결국 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다는 말은 시장님이 모든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무슨 사업이 올라오고 저 사람 줘야 되겠다 안 줘야 되겠다. 그러면 올라오는 자체를 시장님께 임의로 올라왔다고 무작정 해서는 안 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이 아, 이거는 좀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야 되도록 그렇게 하지요.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하고 발표는 시장님께서 하는 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섯 번째의 내용은 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인재육성기금에 청소년 육성기금을 통합했을 때 장·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개별로 운영하는 거나 지금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나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을 해도 각 구·군에 이렇게 맞는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은 그 기금 내에서 가고 또 청소년 육성기금은 통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에 맞게.

그런데 이름만 통합을 해놨지 그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는 그 기금만큼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기금이 통합하면 얼마입니까?

140억원입니다.

140억원. 통합하기 전에 어디 얼마, 어디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이 80억8,8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예. 80억8,800만원.

80억원.

그다음에 중소기업근로자 자녀장학금이 50억원.

중소기업 이게 50억원.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10억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이게 10억원.

그리고 청소년 육성기금이 15억원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이 15억원.

아,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네요. 15억원을 포함한 전체가 157억원입니다.

지금 불렀는 게 그래 틀렸는데, 억 단위만 그냥 계산하면 155억원이네. 자, 155억원 정도 되는 돈을 전체적으로 실질적 내용은 그러면 다 세부적으로 따로 해야 되겠네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따로 할 것 같으면 이거 실제로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통합 하노?

이제 장학기금 일몰제가 있습니다. 일몰제가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몰제 때문에 통합한다.

실질 내용은 그렇습니다.

실질적 내용은 통합하는 이유가 지금 일몰제 때문에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올해 지나고 나면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장학기금 존속기한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를 조례는 지금 국장님이 하지만 지급하고 이것도 다 국장님이 다 관할해서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별로 오면 저희들이 기금을 통합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하는 거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관한 관리는 국장님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통합관리는 하고 있고, 관리는 하고 있고 결정하고 지원하는 거는 각 부서별로 하고요.

그러면 아까 전체적으로 이게 1년에 지출되는 게 2억5,000만원이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2억5,000만원 정도인데 제가 좀 말씀을 더 드리면 이자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자가 한 2억2,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 정도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하는 수준만큼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때까지 기금 이자수입에서 적립되어 있는 부분이 한 1억5,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1억5,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자가 적립된 부분을 갖다가 5년간에 분할해서 지금 올해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실제로 그거입니다. 수입이 점차적으로 적어질 테고 그러면 기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그러면 지금 여기에 청소년 장학기금 같은 거는 만약에 15억원이다. 15억원인데 실제로 15억원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지출을 하고 하는데 실제로 모지랄 거 아닙니까? 적어지면 점점, 그러면 그전에 적립해 놨는 게 좀 있다는 말이지요?

예. 1억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1억5,000만원인데 그걸로 나눠서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2021년까지는 저희들이 여유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게 2021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되면 이자율이 상승하려는지 내려가려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그때 가서 만약에 이자율이 지금보다 더 낮아진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자를 더 하든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해가지고 장학금도 실제로 지급하는 거는 좀 늘어야 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저거보다는 조금씩 늘어나야 되거든. 지급하는 금액도 실질적으로는 좀 늘어나야 되는데 관리를 잘해서 늘여서 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