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17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17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먼저 처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관계관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 항목에 대해서 조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17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윤순학입니다. 2017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출연금 여부를 승인받고자 합니다.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출연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시군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10만 미만 시군이 돼서 1년에 550만 원의 지원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에 홍보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강진 농수특산물 브랜드 사업에 대한 홍보를 계속적으로 표출하고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러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승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김학동입니다. 미래산업과에서는 한 건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출연 목적은 지역 환경기업 육성과 환경기술 개발지원 등입니다. 출연시기는 2013년도부터 내년 2017년까지 5년간입니다. 출연금액은 매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연 금액은 12억 원을 출연하였고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3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업유치를 위한 기업방문 등 강진산단 홍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도내 기업의 신속 정확하고 신뢰 받는 측정분석 서비스 지원과 도내 기업의 유해 화학 물질 규제 대응 컨설팅과 산학연 공동연구노트 형성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원킬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네요. 우리가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을 강진군으로 유치하면서 조건이었잖아요. 그 조건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물론 성과가 있고 하면 저희들에게 자료도 주고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뭐냐면 17년까지였는데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다시 도에서 협상을 하겠죠.

그러나 이 환경산업진흥원이 강진군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늘 가까이에서 가 보지 않으니까 그렇지 거기 이용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손학규 대표님께서 강진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진을 홍보해야 하는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여기를 방문함으로 인해서 강진군을 그만큼 홍보해 주는 거예요. 3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나왔다고 저는 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안 하니까 이게 뭐냐고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등 4건의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설명을 들은 후 각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재단법인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에 3억 6,000만 원, 또 전남문화예술재단에, 보조금 비율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금년에는 2,000만 원이었고요. 남도음식문화큰잔치재단에 3억 원, 고려청자연구소에 5,000만 원 이렇게 출연을 할 계획입니다.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군 관광문화관광재단은 작년에 설립을 해 가지고요. 작년하고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인건비 포함해서 2억 5,000만 원, 금년에는 3억 원을 추경을 했는데 내년에는 3억 6,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별지로 저희들이 문화관광재단 2017년 세부사업명목을 나눠드렸습니다만 별지를 한 번 보십시오. 올해 3억 원으로 홈페이지 유지관리라든가 강진 방문의 해 초청 팸투어 같은 것을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6,000만 원 증액을 해서 야간관광프로그램 1,000만 원, 오감통통 운영 5,000만 원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3억 6,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거의 1억 9,000만 원이니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비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재단에서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강진 방문해이다 보니까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출연금입니다. 이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출연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 4년간 출연계획이 2013년도에 1,500만 원, 14년도에 2,200만 원, 작년에 2,600만 원 출연을 했고 금년에 2,000만 원 출연이 됐는데 이 사업 출연금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수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도에서 출연금액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출연금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3년 동안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 1년 예산이 총 8억 원입니다. 8억 원 중에 5억 원이 도비이고 3억 원이 군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재단법인 전남남도음식문화큰잔치재단이 도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재단에서 8억 원을 집행하고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짜게 되겠습니다. 주최시군은 3억 원만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고려청자연구소 출연금입니다. 고려청자연구소는 저희들이 청자연구소를 설립할 때 청자박물관이 예전에 국비공모사업을 많이 출연했거든요. 중소기업청이나 산업자원부 공모사업을 했는데 대부분 공모사업들이 각 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민관업체나 학교, 민관연구소 이런 데에서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원활하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청자연구소를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산하에 한 기구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16년 출연금이 5,000만 원 출연을 했는데 내년에도 5,000만 원 출연금 해서 국비공모사업 등 중소기업청 국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청자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청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과 같습니다.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이 출연금이 출연돼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 중 제일 먼저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출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자료를 주셨는데 22개 시군 군별 예산 내역서가 왔는데 강진이 군비부담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군비 부담이 적은 것은 총사업비 개념입니다. 이를 테면 기초생활수급자 수, 차상위계층 수가 저희들은 수혜대상자가 3,599명입니다.

좋습니다. 다 카드로 사용하게 되죠?

예, 5만 원짜리 카드로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도, 늘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이것을 꼭 문화관련사업 경비로 써야 되는데 못 쓰게 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요?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정부합동평가 항목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집행률이 등수가 나와요. 저희들이 90%인데 6등 정도 되거든요.

6등 정도 된다는 것은 어디에서요? 전남에서요?

전남에서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국비를 지원해 주니까 평가를 하는데 도에서도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시군별로 등수를 매겨요.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청소년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 노인들하고 어린이들이거든요.

어린이들은 어쨌든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린이들도요?

예, 도시지역하고 저희 시골이 다른 게……

도서구입 이런 것은 안 돼요?

도서구입비, 영화 볼 수 있고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어린 학생들은 어쨌든 이야기해서 해소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어르신들께서 해소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고요.

읍면별로 회의를 하는데 특별히……

이장님의 역할이겠죠.

예, 그것도 있고 어르신들 영화 볼 수 있도록 안내도 해 주고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당신 앞으로 나온 문화복지카드 가지고 영화를 본다는 것은 극히, 그리고 또 우리는 육십 몇 세 이상은 무료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목포로 광주로 어디로 영화보러 간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것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잡고 있는 그것을 해소 시키면 우리가 1등도 할 수 있어요. 이장님의 역할이 클 것 같아요.

읍면별로 회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건의해서 계층별 문화의 가치 판단이 저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르신들의 문화활동은 동네에서만 활동하는 어르신들의 문화활동은 뭐가 있겠습니까? 면소재지에 나오는 것이고 강진읍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면소재지나 강진읍에서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좀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이에요.

예,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쉬우면 말씀을 안 드리죠. 어려운 것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출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갈대축제하고 병행해서 실행해 본다는 취지죠?

예.

우리가 3억 원을 투자를 한 편이네요?

예.

그러면 우리 쪽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그래야 하는데 방금 설명은 프로그램은 그쪽 재단법인에서 실시한다는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재단을 설립을 해 가지고 지사님이 재단 이사장님입니다. 그래서 당초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께서 이사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8억 원 가지고 콘텐츠 위주의 프로그램 사업비입니다. 사실 시설비라든가 진입로를 낸다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가 해야 할 것 같고 8억 원은 전체 콘텐츠 사업비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쪽에서는 법인에서 강진군에 실행하는 총 사업의 일부 밖에 아니고 우리 군에서는 그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 같은 것을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우리 군에 유치해서 일을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군의 인상도 있고 갈대축제하고 병행해서 실행되는 일이니만큼 이 행사를 할 때도 미리 검토를 잘 하셔서 군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세출예산을 나눠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전남 남도음식문화큰잔치재단에서 이사회 결산보고입니다. 총 예산이 8억 5,000만 원인데요. 재단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보고도 자기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 군비 3억 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하고는 조금 상이하지만 과장님,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는 의원 예산 없습니까? 세출예산을 보니까 의원님을 위한 예산을 따로 몫을 잡아 놓았던 것을 상기시키네요. 저는 의원 예산을 따로 이런 데에서 안 씁니다만 거기에 못을 박아 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업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의원 스스로의 자질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저는 행감 때 분명하게 할 것이거든요. 여기는 아니지만 세목별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를 위한 특별예산 몫을 잡아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짠 게 아니라 도에서 짜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드린 것이고요.

아무튼 동료 의원 예산이라도 저는 잡아 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려청자연구소 출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마국진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출연금 부담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부담입니다. 먼저 출연 근거로써는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2항과 관련입니다. 2017년도 출연금은 196만 3,000원으로써 산정 기준은 2015년도 현년도 및 과년도의 보통액 결산액 우리 군이 130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만 분의 1.5로 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곳입니다.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이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이형동입니다. 총무과 소관 전남인재육성재단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 출연금, 강진군민장학재단 출연금 2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전남인재육성재단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출연금입니다. 본 출연금은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재학 중 학자금 대출이자로 인한 신용불량자 전락 방지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전남인재육성재단에 700만 원을 출연하는 안입니다. 최근 4년간 1,500만 원, 13년 300만 원 14년도 500만 원 16년도 700만 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우리 군 지역 학생들의 대학생 일반학자금의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출연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강진군민장학재단 출연금입니다. 강진군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재단법인 강진군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농협 기관단체로부터 출연 받은 금액입니다. 올해 출연금액은 3,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최근 4년간 13년도에 3,000만 원, 14년도에 3,000만 원, 15년도에 3,000만 원, 16년도에 3,000만 원 1억 2,000만 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야간공부방 지원,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여 강진군 인재 육성에 기어코자 합니다.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출연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 중 먼저 전남인재육성재단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출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출연금의 유무가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요.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졸업을 하고 몇 년까지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자가 발생되는 그때 즉시.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사회에 나와서 경제활동을 해야 이것을 갚아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자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언제까지?

이것은 그 장학금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 군 장학금에 대해서 상환 능력이 됐을 때 매년 불특정입니다. 다수의 장학금이 이자가 발생되면 그것을 장학재단에서 바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대출이자지원 출연금이요. 그러니까 아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요즈음 시스템이 직장생활을 바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봐주냐는 그 말이에요.

원래는 2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아, 2년 거치 4년 상환이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면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연장을 해 주네요. 요즈음 대학교를 졸업한다고 해도 바로 직장 잡아서 경제활동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군의 아이들은 한 번 연장이 가능한가요? 한 번 연장이라는 것은 다시 몇 년을 연장해 주는 건가요?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경제활동을 못하면 연장을 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 몇 년이라는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염려스러운 게 이것을 해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즈음 청년들이 바로 대학교, 대학원 공부를 한다 해서, 또 경제활동을 한다고 해도 도시의 집값이나 생활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 같은 경우에도 학자금 대출 갚는 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에서 이자 정도만 지원을 해 줘도 굉장히 청년들에게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예를 탄력적으로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해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유예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규약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그 내용을 더 묻게 됩니다만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출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만히 설명을 듣다 보면 운영이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출연을 우리 군에서도 확실한 내용을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대출금 금리는 매년 떨어져 가는데 우리 부담은 점점 더해가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부담을 더해 갔을 때에는 무언가의 대출금 상환을 못했기 때문에, 이자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늘어난다 그래서 그 기간은 언제까지 하느냐 아니면 이 금액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연장도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한도를 정하지 않고 계속 놔둬서 실험을 계속 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그 답변을 하실 때에도 확실하게 답변이 없으셨거든요.

그것은 대출 상환에 관련된 사항을 규약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들은 대출 해 주고 상환할 때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매 연도별로 정산을 해 가지고 저희 군에 통보를 해 줍니다. 강진군의 학생이 얼마가 상환이 됐기 때문에 그 이자 부담은 얼마라고 이렇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장학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재단에 신청을 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전부가 다 받았어요. 그분들 다 대출금 이자를 받을 때부터 계속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대출이자를 지원 해 줍니까? 그 정도는 다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출이자가 발생이 되면 장학금에서 장학금 대출 받은 사람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슨 자격도 있고 그럴 것인데.

그런 것은 다 따로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규정을 입수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런 규정대로 하지 무조건 다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자세한 것을 저희들한테 받아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국장학재단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 또 성적 이렇게 해서 걸러서 대출금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군에서는 심의를 하지 않고 장학재단에서 통보되어 온 명단과 수치를 보존해 준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군만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우리 군에서 정산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출연만 하고 재단법인에서 해 주는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연을 하고 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저희들한테……

어떻게 대출 정산 이자를 했다고 통보나 해 주지 우리 군에서 정산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확실하게 정리가 되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진군민 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임준형입니다. 2017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나 출연을 할 경우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반드시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또,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결 범위는 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이고 출연금액 확정은 별도로 다음 연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심사를 통해서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강진군이 2017년도에 출연금을 출연할 대상기관은 총 9개 기관으로써 이 중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8개 기관은 예년부터 출연해 오고 있는 기관이며 이 중 한국산업진흥원은 내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신규출연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8개에 대한 출연금은 지속적인 출연 필요성이 인정되며 환경산업진흥원은 내년이 마지막 지원되는 해가 됨으로써 내년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그러면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3년간 할 거잖아요. 그러면 3년 후에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도에 신청을 했을 때 이게 가능성 여부는 불투명하잖아요. 그랬을 때 3년 후에도 우리가 한 번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계속 우리도 출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할 때만 출연하는 건가요?

음식 하는 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군에서 하는 해만? 그럼 여기 8개 기관은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전라남도에서는 몇 개 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담양군에서 했는데요. 담양군에서 마찬가지로 도에서 5억 원 출연하고 담양군에서 3억 원 출연하고.

여튼 우리 지역에서 하는 동안에만 출연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는 해만 하게 되겠습니다.

했다고 상조회 형식으로 계속 출연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음식축제문화큰잔치를 위한 출연금이기 때문에 한 해만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네요.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도에서 얼마 받고 군에서 얼마 받고 하지만 결국은 출연하고 지지기반 시설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위한 사업비는 그대로 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3억 원은 콘텐츠사업이고 부수적으로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예산 반영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여튼 이 주변은 우리 지역에서 하는 동안만 출연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순서입니다. 2017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윤순학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상단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로 2,000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자고가 매입에 따른 환수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등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법에 의해서 지급할 돈에 대해서만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SNS 동영상과 이벤트사업에서 각각 200만 원, 100만 원 했습니다만 규제개혁팀에서 SNS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는 데 있어서 동영상 제작비하고 이벤트로 해서 저희들이 200만 원, 100만 원 해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규제개혁 포상금이 되겠습니다만 규제개혁이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상당히 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규제개혁팀을 신설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모에 우수한 사람에게는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인사상 특전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시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강진 방문의 해 기념품 제작입니다만 현재 기념품 제작비로 1,500만 원입니다. 이 1,500만 원은 저희들이 세면도구를 제작해서 각 기관 사회단체 내외지에 따라서 기관 방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팸투어를 할 때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 약 5,000개 정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배너기도 시내 도로변에 해서 300개 정도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또 무료광고에 따른 대형버스 랩핑홍보 광고가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들이 관내에 삼진고속관광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원래는 군에서 광고비를 지급하면서 광고를 차량 부착광고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랩핑광고를 제작해서 붙여주면 무료로 해 주겠다는 사항을 저희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랩핑광고는 무료로 하되 붙일 수 있는 광고판을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랩핑광고를 붙이는 데 양쪽 면에 100만 원 들기 때문에 1,400만 원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여비는 76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기획홍보실 포함해서 실과사업소 직원들이 관외에 방문해서 강진 방문의 해 홍보를 하는 데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홍보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60만 원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강진 방문의 해 사인조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 개소에 설치하는 데 2,0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노민갑 주무관께서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우리 기획홍보실에서는 성전 IC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인물이 되겠고요. 또 각 실과에서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해서 목리IC 마량 가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청자축제 할 때 세운 곳입니다만 거기에 방문의 해 홍보를 하면서 청자축제 때는 청자축제 같이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서성리 원형교차로가 있습니다만 현재 꽃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이러한 조형물을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만 이것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사인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해양산림과 주관으로 해서 국도 24번 마량입구가 되겠습니다만 마량 가는 길하고 고금도 가는 길 3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금도 쪽으로 가는 거, 내년에 고금도 쪽에 완도읍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4군데에 사인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주관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예산은 각 실과에 배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에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1억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금년 본예산에 8,000만 원을 저희들이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각 실과 사업소에서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필요한 용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용역을 거의 완료를 했는데 연말에 공모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중앙정부를 통해서 공모하는 데 쓰는 그런 용역, 또 다른 목에도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용역비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불용처분하는 그런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만 조기집행 우수시군 포상금은 300만 원입니다만 전라남도 주관으로 해서 조기집행 저희들이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300만 원 내려와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강진 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6,800만 원 있는데 500만 원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소식지를 만들고 있는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축소를 해서 8,000부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 2,250원 정도 되는데 부족분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8쪽에 사무관리비에 강진 방문의 해 홍보 와이드광고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광주, 서울에 와이드광고를 통해서 강진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강진 방문의 해뿐만 아니라 강진 청자축제, 또 갈대축제 이런 축제가 있을 때 저희들이 계속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부단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러한 곳에 와이드광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영남권에 없기 때문에 그쪽을 주축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할 때는 꼭 강진 방문의 해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우도 출렁다리라든지 개불축제, 마량놀토수산시장, 청자축제, 갈대축제 이런 것들을 1년 연중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에 여비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 공무원들이 총액 인건비제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적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산하 공무원이 750명 정도 됩니다만 각 실과별로 연중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1인당 5만 원씩 계상을 해서 각 실과 부서별로 일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4쪽에 회계과를 보시면 자산취득관리가 있있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 망원렌즈 1,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망원렌즈는 사진기사가 사진을 찍어서 언론사에, TV방송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망원렌즈 구입한 지가 2007년도에 구입해서 낡아서 성능이 좋지 않아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군 의회도 있습니다만 의회도 내년 본예산에 이 사업을 계상해서 같이 홍보와 병행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7쪽이요. 상단에 있는 강진 방문의 해 기념품 제작인데 그 아래 배너기 설치가 있잖아요. 배너기를 만드실 때 좀 심사숙고하셔서 예쁘게 잘 만들어 가지고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머리를 짜내서 했으면 좋겠어요.

배너기는 상당히 육안에 바로 틔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 디자인업체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좋게 제작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아까 삼진관광 차를 말씀하셨는데 광고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는 거예요?

예.

페인팅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페인팅 해 버리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랩핑광고판만 제작을 해서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기는요?

크기는 양 옆에 붙여서 할 계획이거든요. 저희들이 관내에 관광회사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광고비를 안 받고 제작만 한다면 1년 동안 홍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강진 방문의 해 홍보차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만 우리 관광회사 쪽에서 될 수 있으면 차도 많이 나가는 쪽으로 해서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삼진고속관광은 관내보다는 전국적으로 뜁니다.

전국적으로 다니긴 하는데 그래도 경상도 쪽은 적게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했으면 하는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임병호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아랫부분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각종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계시는 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견학 및 체험학습을 할 계획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33쪽 희망복지 일반에 중간쯤입니다. 재료비는 동절기가 도래해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난방시설을 보수해야 할 저소득 소외계층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45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아래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시설비 3,000만 원은 2012년에 준공된 행복울타리 2단지 10가구입니다만 거기 천장에 결로현상이 발생돼서 비가 오면 주민들이 살기 어렵다는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공된 마그네슘 보드를 일반 석고보드로 교체하기 위해서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렵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부득이 군비를 투자해서 보수를 하여야 할 그런 처지입니다. 다음은 40쪽에 강진노인복지센터 순찰차량 구입은 주관보호 어르신들을 (청취불능)하는 승합차량이 없어서 현재 승용차로 여러 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 정도만 승합차로 운영을 하면 되는데 6번의 승용차가 운영하고 있어서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의 일환으로 승합차량 1대를 이번에 지원하고자 2,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기초연금지급 오전에 문춘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연금에서 14억 4,000만 원이 줄어든 이유는 직역연금대상자 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적용으로 수급대상자 및 지급액이 감소된 것입니다. 즉, 좀 전에 기초노령연금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 특례적용이 되는 사람, 공무원들로써 20년 이상이 되어 가지고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한 사람들은 50%만 우리가 돈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특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 행자부와 보건복지부 인터넷이 서로 필터링이 잘 안 돼서 빠져나온 수가 우리 군에 115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번에 정리하다 보니까 14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군만이 아니라 도 및 전국 동일한 그런 현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청소년 보호육성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12월 6일 준공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준공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해야 하는데 사실상 책상, 의자부터 모든 게 전부 다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재료를 전부 뽑아 보니까 2억 7,000여만 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예산상 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물품취득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물품구입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쪽을 보면 경로당 양곡기가 있네요. 도에서 양곡비를 줄여 삭감을 했어요. 중간에 경로당 양곡비. 왜 그렇습니까? 도에서 기정 세웠던 양곡비를 1,300만 원 삭감했나요?

예.

삭감시킨 이유가 뭐입니까?

비율에 따라서 했는데 우리가 인원이 의외로 당초보다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서 바꿔진 것입니다.

당초 비율이 우리가 했던 인원 수보다 비율이 줄었다면서요?

아,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삭감이 돼서 그렇게 바꿔진 것입니다. 당초에 특별교부세로 이것을 도에서 주기로 했는데 특별교부세 우리 군으로 바로 오기 때문에 그만큼 1,300만 원 삭감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정액이 삭감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추경쪽에 더 많은 예산을 올렸잖아요.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당초에는 이게 특별교부세로 오지 않고 도비로 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특별교부세로 바꿔져서 오는 통에 우리 군만 아닌 도 전체적으로 전부 이게 바뀌어 졌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바로 우리한테 와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39쪽에 행복울타리 2단지 내부공사말입니다. 그게 마그네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석고보드로 교환한다고요?

예.

석고보드에서는 석면 같은 물질은 안 나옵니까?

예, 요즈음 나오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시공을 하실 때에는 잘 판단해서 승인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이 생각해도 좋다고 설계 당시에는 했는데 쉽게 말해서, 미끌미끌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쳐다보면 비가올 때나 습기가 있을 때는 몽실몽실하게 천정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됐는데 이번 여름을 견뎌보니까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한 평당 평방으로 보면 몇 평방이나 됩니까?

8평 정도 됩니다.

제일 앞쪽에 보면 전문자원봉사단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는데 90명에 대한 1,800만 원이면 결과적으로 1박 2일 정도의 국내연수입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31쪽 질문에 연결해서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이요. 이게 90명이면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전문자원봉사자가 62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62개 봉사단체에서 90명 정도 차출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신 분들입니다.

여기에 또 있는데 다른 부서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비가 또 있거든요.

저희들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도 8개 단체인가 9개 단체인가 해서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왜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지, 물론 취지나 목적이 부서별로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저희들 안에서도 공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39쪽 행복울타리 관련해서. 행복울타리를 지은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거든요.

2012년에 준공했습니다.

그런 지어서부터 건축자재로써 적절하지 않는거죠. 설계에서부터 아쉬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제 와서 보니까 설계 과정에서 좋은 자재를 쓴다고 생각해서 썼는데 현실에 맞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과 지은 지 얼마 안 됐고 우리는 설계사무소를 믿고 거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설계사무소에 대한, 뭐라 해야 할까요. 그냥 설계사무소에서도 자기들은 한 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믿고 의뢰를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도 몇 가지 회의도 해 보고 토론을 해 봤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의 수준이 설계사무소만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제재할 기간이 다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직원들이 당연히 모르죠. 공무원이 직업이고 그쪽에 관련된 전문 공무원이라고는 하지만 업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죠. 이 사업은 현재 상황이 그렇다면 빨리 주거환경 개선을 시켜줘야지 맞는 것이고 이 사업은 빨리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공사를 한 시공업체와 이런 거나 아쉬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의구심이 들었고요. 같이 찾아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 노인복지센터 승합차 구입비요. 그러면 이 노인복지센터사업 주체는 자부담이 없습니까?

이번에는 기능보강사업 일환으로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이게 어려운 게 수익사업이 아니었으면 공동모금회에서 차량지원도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500만 원이 지원되면 10% 자부담 하겠답니다.

보험료는 자기들이 내네요.

예, 운영비 이런 것은 싹 자기가 합니다.

이런 것은 재산취득비를 일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일반경상비 자기들이 지출하는 정도이니까. 그런데 당연히 자기네 취득자산이 되는데 몇%로 부담해서 해 주는 방법은 없는가요?

또 그렇게 보면 그러는데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금 군비를 투자해서 한다고 보면 여러 가지로 6번 갈 것을 2번 밖에 가지 않는 그런 좋은 점이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 속에 답도 있고 질문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아까 수익성을 재고하기 때문에 다른 사회봉사 어떤 기관에 봉고차를 제안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하다고 그랬는데……

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답도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기네 수익성을 위한 활동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100% 지원을 해 주는 격이거든요.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한다는 것 때문에.

이 사업은 수익사업보다도 우리 공익사업이 더 높기 때문에 원래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공익사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공동모금이나 이런 데에는 못한다고 그랬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만 해도 상당히, 마사회나 이런 곳에서 차를 많이 받아서 열심히 자기들 나름대로 해서 받아 오는데 여기는 그게 왜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자격 조건에 안 맞는다고 보는데 또 공익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본인들 부담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 실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청소년 문화의 집이 12월 며칟날 예정이라고 그러셨죠.

우리가 준공기한은 12월 6일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12월 27일경에 개관식을 가질 잠정적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 놓고 한시적으로 급하게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천천히 하되 이왕 이제 하니까 최선의 것으로, 요즈음 아이들은 굉장히 문화적 수준이나 모든 것들이 높잖아요. 우리 자랄 때 그저 어떤 공간만 있어도 됐지만 요즈음 아이들은 부모들이, 부모는 어려워도 자녀들에 대해서는 풍족하게 키우니까 가치관이나 이런 게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에 들어가는 시설은 정말로 이제 만들어지니까 전국에서 최고로 잘 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하려고 애를 써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몇 년 안 가면 후지다고 아이들이 안 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설은, 저도 타 시군 시설을 가서 보고 그래서 상당히 좋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재 같은 것도 좋게 했는데 문제가 딱 건물이 되고 나면 책상부터 의자부터 마이크 하나부터 전부 다 새 걸로 다. 탁자라든가 백보드까지도 흑판까지도 전부 새 걸로 그럴 처지입니다.

이사한다면 있는 살림도 가져다 쓰고 하지만 새로 집을 지어서, 이를 테면 새살림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저는 일부분 채워 나가더라도 품질이나 퀄리티를 잘 따져 가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관을 하면 드림스타트도 그쪽으로 옮길 텐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인근에서는 가장 늦게 지어지는 곳이니까 당연히 현대적인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께도 설명을 일부 들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이 본예산에서 나갔잖아요.

본예산에서 나간 것은 실과에 각자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에 8개 단체만 특별히 주는?

우선은 8개 단체로 파악이 됐습니다만 좀 더 늘어날 것 같고 금액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8개 단체로 접수를 하고요.

거의 이 단체들이 본예산에서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받은 단체에 또 주는……

저희들이 심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받은 단체와 중복을 피하게 하시겠다고요?

예.

안 받은 단체들로 주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골고루 68개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예산에서 안 받은 나머지 단체들이 받게 되는 거죠? 확실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올라오니까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왜 또 이렇게 올라오나 그런 게 궁금했었습니다. 저희 자료로는 45쪽인데요. 아까 강진희망프로젝트 마케팅재료비, 이게 서울시 연수원과 관련된다고 그러셨죠? 서울시 관련 이렇게 간판을 못 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엊그제도 저희가 전국모임이 있어서 서울시 여성 의원님들 몇 분을 뵀어요. 그 중에는 청자축제 때 양준욱 의장하고 같이 오신 분도 계시고 내부사항들을 많이 전해 들었는데 치열하죠.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도 호남향우회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함평 전 의장님 지역 그쪽과 이쪽 현재 의장님하고 관련해서 의원들끼리도 첨예하게 나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진으로 유치하려고 애를 쓰니까 이런 것들을 옆에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강진군을 더 홍보하고 그 필요성이 시청 공무원들 속에서 일어나도록 그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고 보면 결국은 자그마한 거라도 마음의 표시이고 또 강진군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게 하는 어떤 물품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는 꼭 아끼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려 1,000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고 보면 광고비, 홍보비 쓰는 거 생각해 보면 너무 적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시 공무원만 8,000명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홍보를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나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중간 쯤에 강진안내홍보시설물 설치 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홍보실장님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푸소체험행사 추진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이 있는데 당초 추경에 저희들 푸소체험 오는 학교 학생들을 위한 이벤트 등의 행사 운영을 위해서 1,000만 원 했는데 이번에 1,000만 원이 부족해서 학교에서 당초 예상보다 배 이상 많이 와서 저희들이 1,000만 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청자조형탑 건립에 2억 4,643만 5,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청자조형탑 건립사업은 지특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청자조형탑의 개장식과 그 다음에 주변 공원 조성에 따라 추가공사분과 토지보상비하고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특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이기 때문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사의재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현재 사의재 관광명소화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 7억 5,000만 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국비가 3억 원이 교부결정 돼서 이번에 3억 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 8억 원인데 저희들이 주민대학행사 운영이라든가 가고 싶은 섬 선진시찰을 위해서 지난번에 당초예산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선진지 홈페이지 구축하고 가고 싶은 섬 주민대학 참여자보상 사업비를 과목을 변경해서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증감은 없고요. 세부사업 명만 변경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중간에 다산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다산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다산청렴수련원 건립 조성사업인데요. 이번 추경에 11억 5,000만 원을 토지매입비와 지장물 보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산청렴수련원 건립사업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정확하게 보상금이라든가 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도명품길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여기는 도지사님께서 관심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도에서 2,500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해 가지고 군비 5,000만 원, 도비 2,500만 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중간 쯤에 관광시설물 확충 및 정비에 백련사 관광안내소 설치가 있습니다. 늘 저희들이 부족한 게 관광안내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내년 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백련사 주차장이나 백련사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타 지자체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4개군 시티투어 운영은 4,348만 원을 감 해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6,000만 원을 지원시켰는데 이것은 당초에 해남, 장흥, 강진, 4개 시군이 시티투어를 운영하려고 하다가 해남에서 빠지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강진, 장흥, 영암 해서 3개군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선정이 돼서 거기 시티투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6,000만 원 군비를 반영하고 4개군 시티투어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도권에서 1박 2일 시티투어 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하고 공동홍보물 제작하고 시티투어 버스 운영하는 데 6,000만 원이고 지난번에 4개 군 시티투어는 해남이 빠져서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문화예술진흥에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갈대숲 아름다운 콘서트 2,200만 원 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갈대축제 때 강진만 생태공원 갈대축제장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많은 관광객을 끌 수 있는, 많은 군민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볼거리가 없어서 갈대의 순정, 아름다운 콘서트라 해 가지고 가수를 불러서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2,200만 원인데 가수 김태우를 섭외했거든요. 남포축구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할 수 있도록. 또 공연을 함으로써 군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가 꽃피는 마을 운영 5억 원입니다. 여기도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시꽃마사업으로 올해 마지막 해인데 시가 꽃피는 마을 콘텐츠에 인부임을 줄이고 행사 추진에 3,300만 원을 증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올해 마지막 3년째인데 행사비 쪽으로 추진을 했고요. 살짝 과목만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 육성에 향교 종교단체 지원입니다. 기독교연합회 3개군 강장영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강장영 체육대회는 영호남 지역 목회자를 대상으로 서로 간의 이해를 넓히고 양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행사를 쭉 해 오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1,000만 원, 그 작년에도 1,000만 원 했습니다. 올해는 700만 원 밖에 안 세워져서 개최비용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3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인근 장흥에서도 1,000만 원, 영암도 1,000만 원, 강진도 1,000만 원인데요. 사실 3개 군이 1,000만 원씩 합쳐서 3,000만 원 체육대회로 개최를 합니다. 다음은 지역방문회 홍보 운반제작이 있습니다. 3,000매인데요, 지난번에 정희성 작가님이 작사 작곡을 해 가지고 강진애라는 노래를 개발했는데 저희들이 지역홍보 차원에서 음반 제작을 한 3,000매 씨디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이번에 1,500만 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제1회 백련사 차와 사찰음식 경연대회가 그 밑에 있는데요. 2,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백련사에서 사찰음식 경연을 해서 사찰음식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차와 사찰음식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찰음식 경연대회를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2,000만 원 주고 자담으로 백련사에 1,000만 원 부담을 해서 10월 29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해남윤씨 추원당 방제시설 확충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 도비가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향토문화예술정비에 경회 김영근 선생 재조명 및 경회속집 국역 발간입니다. 이 사업비 1억 원인데요. 이 사업비는 도에서 1억 원을 지원 받는 사업입니다. 다만, 군비로 되어 있던 것은 재원대체사업으로 우리 군비 들어가는 사업에 도비가 들어가고 도 군비 들어가는 사업에서 1억 원이 빠져 나와서 이쪽 사업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 기술 상 군비로 세웠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수사 주변정비 선방 건립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이 반영되어 가지고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69쪽, 민간경상사업보조 김영근 선생, 여기가 원래 도비 1억 원인데 군비로 넣어서 했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를 테면 도에서 사업비를 경회 (청취불능)사업에 예산과목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니까 저희 군에 시설비로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저희 군은 시설비 들어간 군비에서 재원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시설비로 내려 줬는데 내려줄 때 시설비는 어떤 시설비로 줬어요?

예전에 군비로 세웠던 수성당 2억 3,000만 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비에 도비가 1억 원이 들어가고 1억 원 군비가 빠져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돈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럼 말이 안 맞죠. 수성당은 수성당으로 줘야죠.

원래 기본적으로 예전 예산편성기술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과목이 없지 않습니까? 또 도에서는 개인한테 지원이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것을 군한테 부담 가지면서 군에서 예산서만을 보면 강진군에서 여기에 해 주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고 누군가가 이렇게 해 주지 않았느냐 우리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재원대체사업으로 예년부터 그렇게 해 온 겁니다.

재원대체사업이 감사에서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도에서 줄 때 우리한테 수성당 건립사업비로 도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아니, 도 감사에서야 자기들이 했으니까 그러는데 위 감사에서도 이것을 인정 받을 수 있어요?

아니죠. 도에서 공식적으로는 저희 수성당에 준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잘 할 꺼라고 믿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게 시끄러워지면 골치 아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도에서도 목이 없고 지원 근거가 없어서 하기 힘든 것을 누군가가 정치력을 발휘한 거 아니에요. 이런 부담을 안고서도 사업을 해 주네요.

취지가 괜찮거든요. 김영근 경회록이 한자로 된 게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군에서 먼저 잡고 도비를 요청한다든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잡지 않고 재원대체사업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오는 사업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가보고 싶은 섬 사무장 채용 했잖아요. 이 사무장 사업비가 올 12월까지입니까? 600만 원.

가고 싶은 섬 사업은 채용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섬 사업은 도지사님 시책사업으로 도에서 매년 4억 원, 저희들이 4억 원 해서 8억 원 5년 동안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사업비 가지고 도에서 사실은 거의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대학 운영이라든가.

아까 주민대학참여자 보상 거기 부기를 바꿨다는 이야기죠?

아까 김영근 선생이요?

아니, 가보고 싶은 섬 주민대학참여자 보상 행사실비보상금을 부기 바꿨다는 소리였어요?

그렇죠. 700만 원이 감이 됐지 않습니까? 감이 되고 주민대학행사운영비 200만 원, 가고 싶은 섬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된거죠.

이것은 뭐예요? 국제화여비 민간국외여비 해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선진지 시찰, 국외하고 국내가 있거든요. 민간인 국외가 있고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그러면 국제화여비는 직원이에요?

여기는 직원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민간인이고요?

예, 민간인이고요. 이번에 가을에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가고 싶은 섬 추진한 담당자, 그 다음에 가고 싶은 섬 민간위원회가 있거든요. 민간위원회 사무국장 데리고 시찰을 갈 계획입니다.

그 위에 207 연구개발비가 있잖아요. 이 연구개발비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연구개발비가 비교 증감을 보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가고 싶은 섬 홈페이지 구축이요?

아니, 그 위에 연구개발비, 그게 홈페이지 구축이에요?

예,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개발을 했는데 당초에 2,000만 원 들 줄 알았는데 1,000만 원 밖에 안 들어서 감 시키고 다른 부기로 한 것이죠. 전산개발비에 가고 싶은 섬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있죠? 그게 당초에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우도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식당이랑 지어주면서 거기가 부녀회관 말고 뭐죠?

법인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체가 구성되어 있죠? 자, 법인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사무장 인건비가 올라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법인체라 하면 말 그대로 법인체인데 사무장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사무장이 거기 예산 집행 같은 것을 전부 관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지출 문제가 여기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법인체 예산을 사무장이 집행하고 관리하고 한다는 것은 아이러니인데요?

아니,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런 거 아닌가요? 법인체를 구성해 놨을 때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해서 누군가는 필요한데 이 법인체에서 수익을 내기는 힘들고 그래서 사무장 인건비를 따로 잡아서 거기를 전체 관리하고 하게 해 주는 것이죠?

예,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법인체 구성은 정말 형식이고 여기에 가고 싶은 섬에 마을공동으로 해서 자주적으로 움직이게 해 줘야 되는데 법인체 구성은 왜 했어요?

아, 법인체 구성을 해 됩니다. 왜냐하면, 마을공동사업으로 하는데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을 법인체를 만들었더니……

말 그대로 시스템은, 법적 근거를 갖게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억지로 안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인력 충당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니까 또 머리를 써서 사무장 인건비를 따로 줘 가면서 그 안에서 일하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그 운영을 한 4개월 정도 됐거든요. 운영을 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가고 싶은 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처럼 늘 그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장이나 그런 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출을 하면 지출영수증 붙여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내 돈 다 써버렸다, 이장이 다 써 버린 게 아니냐 이런 게 있어서 공정하게 한 명을 선정해서 그 사람 급여를 주자고.

체험마을이고 어디고 사무장들이 다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니까 도 조례가 만들어져서 도 조례에 사무장 채용하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에서 사무장 채용하도록, 자기들이 급여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비 50% 지원해 주죠. 가고 싶은 섬에서 도비로 4억 원을 매년 지원해 준다니까요.

왜냐하면 가우도는 갈수록 활성화돼요. 갈수록 활성화 될 것이고 또 그분들의 운영시스템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매우 중요하고 잘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데 처음부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주민들이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무조건 몸으로 뛰어들고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니까 공감력, 행정에 대한 공감력 이런 부분이 항상 행정이 앞서가고 이분들은 뒤 따라가니까요.

사실, 가우도에 14가구 31명이 거주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행정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우도에 공동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마을공동식당이 있고 빵집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들어가면 가우나루가 있거든요. 거기도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저희들이 마을에다가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입이 나오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없을 때는 주민들 회의를 하면 돈을 많이 번 것 같은데 돈은 없다, 영수증도 붙이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사무장 채용할 근거를 만들고 급여를 주자고 해서 가우도 분이 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전에 행정 경험이 있어서 잘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쉽지만 가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기 하고 있는 마을에 뭔가요, 그런 것도 현재 다 주고 있거든요. 사무장들의 역할들이, 사무장으로 들어가되 자기의 업무역량을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앉아 있다가 먼지 날리고 흐지부지 없어지고. 지금 강진군이 거의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가우도만큼은 관광객이 일단 계속 찾아 줄 것이라고 보고 활성화되니까 이분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시켜서 직업적인 마인드 의식을 자꾸 재고시켜야 돼요. 그래서 상업정신도 여기에 심어줘야 되거든요. 교육은 안 시키고 계속 사업비 지원만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대학 운영해서 매월……

주민대학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그런 식의 교육을 백날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아트홀에 모아놓고 몇 백명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열고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도 거기 중심되는 분들이 인원체크를 하니까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가지 그게 자기한테 교육으로 들어오는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가우도는 마을인구가 30명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회의를 하면 마을회관에서 하거든요. 도에 전문위원이 있어요. 그분이 늘 오십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마을사람들이, 우리는 (청취불능) 가고 싶은 큰 면은 한 개 면이 가고 싶은 섬입니다. 그런 거 회의할 때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섬이 하나 밖에 아니라서……

일단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잘 엮어서 성공하자 이런 취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64쪽, 다산청렴수련원 조성사업, 거기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으로 해 가지고 애시당초 2억 4,700만 원을 세웠나요?

다산청렴수련원 지원사업이요?

예.

현재 지장물 보상은 11억 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 1동 4,000만 원.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7억 원을 더 올렸잖아요. 당초예산은 2억 4,700만 원이고 그래서 총 13억 5,400만 원인데 그렇다면, 다산청렴수련원 조성사업에서 지장물이나 토지용지 매수는 완료된 사항입니까?

감정평가가 끝나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이면 다 완료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예, 그 정도 예산입니다.

그 정도 예산이면 부지하고 지장물은 다 해결할 수 있다고요?

예.

청자조형탑에서 우리가 기존의 예산보다 추가 연결시킨 예산이 직접사업에서는 지원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해서 주차장이나 주변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시죠?

아니요, 청자조형탑 건립사업은 지특사업입니다.

지특사업 말고 주변정리 예산에 추경을 올리는 것이 지특사업 외에 올라와 있는 거 있잖아요. 주변정리 때문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청자조형탑 주차장 및 진입로 정리 7,400만 원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지특사업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군비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특사업 범위 내에서요?

예.

지특사업에서는 정리가 안 되니까 군비를 투자한다고 그러셨는데.

예, 맞습니다. 진입로 조성 전망탑 올라가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군비로 반영했습니다. 원래 지특사업이 오면 토지보상비는 국비로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를 반영했습니다.

(청취불능)비용하고 그거 때문에 예산 추가로 올렸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길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이 교육에 참석한 관계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문화관광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31억 9,142만 6,000원입니다. 이번에 4,190만 원이 증액돼서 31억 9,0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중간 쪽에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 추진으로 3,500만 원이 감됐습니다. 3,500만 원 도비 감이 된 것은 도비 3,500만 원이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지사에 직접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서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밑쪽에 행복마을 한옥보존보급지원 월남마을 1개소 3,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행복마을 한옥보존지원사업 3,000만 원 신축한옥 1동에 대한 도비 군비 각 50%씩 보조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쪽 가로등 신규설치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 1,880만 원의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2,800만 원은 가로등 신규설치로 전주부착형 58등 계상을 했는데 가로등 설치예산은 군민의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서 됩니다. 행복마을 한옥보존보급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어떠한 내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까?

한옥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대해 한옥으로 건립했을 때 보조금 지원입니다.

건립을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거요?

예.

그러면 건립한다고 하면 3,000만 원 준다면……

사업을 하고 나서 정산할 때 그때 보조금 집행입니다. 사업을 하기 전이 아니라 하고 나서.

그러니까요. 준공검사를 마쳐서 집 들어가서 살게 되면 한옥 한 채당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그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마국진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회계과는 예산규모는 총 4억 1,100만 원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가 3,500만 원, 자산취득비 4,1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8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강진읍 남성리 117번지 토지 385㎡ 116평 및 건축물 98.25㎡ 30평을 매입하여 주택 인근에 있는 미활용 군유지가 75평 있는데 이를 내실 있게 활용하고자 하며 2017년도에 경찰서 뒷주차장 부지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들어설 계획으로 이로 인해서 한 15대 정도의 주차장 부지가 소요됨에 따라 대체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비 약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일반 물체를 망원경처럼 끌어당겨 확대할 수 있도록 설계된 렌즈를 구입하여 동물의 생태나 스포츠 및 인물 촬영에 유용하게 활용하여 우리 군 홍보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디지털 망원렌즈의 신규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각종 정기적인 직거래장터 및 초청행사 추진 시 신선농산물 및 기자재 운반에 필요한 1톤 냉동탑차 차량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행사 시마다 차량을 임차하여 기자재를 운반하는 불편함이 많았고 예산도 낭비되어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축산과 소관으로 가우도 화장실 및 음식물쓰레기 관리에 따른 쓰레기 등을 짐을 실을 수 있는 인력자전거 한 대 100만 원과 미화요원 대기실 확충에 따른 TV 구입비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2014년부터 3년간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 8명이 충원됐는데 이 충원분에 대한 국비보조금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계상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쪽 환경축산과 이 자전거는 구입해서 섬 전체를 돌면서 쓰레기 정리 이런 것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화장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하고 돌면서 환경 쓰레기.

그러면 이분에게 청소위탁을 주신 거예요?

청소 당연히 용역심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청소 위탁 받은 업체에서?

업체가 아니라 관리인이 그 자전거를 이용해서.

가우도 주민들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100만 원짜리 자전거를 누가 타고 다니는 거예요?

관리원이 있습니다. 그 관리원이 정기적으로 자전거를 새로 구입하면 화장실에 있는 쓰레기나 기존 쓰레기를……

청소 자전거를 하나 만들어 드리는 거네요.

그렇죠.

걸어서 다니기 힘드니까.

예, 증조로 가져나와서 증조에 임시로 보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형동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총무과 소관 주요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6,740만 원이 증가한 158억 4,07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방범용 CCTV와 전기통신요금 당초예산에 약간 적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1,400만 원 증액해서 4,0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무인경비 11대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해 가지고 48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사무관리비 400만 원은 성전면, 지난번 서울 사당동 이번에 목포 오감동 쌀판매 계획이 있어서 이번에 2개소에 200만 원씩 해서 400만 원 추가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출연금은 강진군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으로써 당초에 출연협의가 늦어졌던 바 금번 추경에 3,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록 및 보존관리에서 우편요금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역개발과 과태료 고지서 발부에 소진됨으로 해서 이번에 600만 원을 추가로 우편요금 계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비로 해서 700만 원, 국내여비 16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동욱입니다. 보건소 소관 3회 추경예산요구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보건소 추경은 5,331만 2,000원이 증가한 52억 7,3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된 요인은 보건기관 시설관리비 1,000만 원과 전기요금 3,100만 원, 그 다음에 국도비 목 간 이동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물 관리 1,000만 원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10개소의 소규모 수리비가 부족하여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의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사무관리비 200만 8,000원은 장흥에서 열리고 있는 통합의학박람회장 현수막 물품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은 90쪽 하단,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1,060만 원은 할매체조 홍보물과 강사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2,450만 5,000원은 건강생활실천홍보물 제작비로 국도비를 목 간 이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중간 사무관리비 600만 원은 주간재활프로그램 및 정신건강교육 강사비로 아래의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감하고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셋째 칸의 의료 및 구료비 748만 3,000원은 재가 정신질환자 영양제 구입비이며 밑에서 일곱째줄 사무관리비 2,323만 원은 금연 및 건강증진 책자, 홍보물 제작비로 국도비를 목 간 이동하였습니다. 끝으로 96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1억 원은 어린이 등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로 아래 부분의 민간위탁금의 성인병 의원 접종비 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목 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 밑에서 일곱째줄, 공공운영비 3,100만 원은 보건소가 3층으로 증축되고 각종 장비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부과에 따른 공공요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청자박물관장 강신장입니다. 이번 저희 박물관 소관은 3회 추경에 2건 3,395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먼저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노화지붕 및 정각 오일스텐 사업비로 1,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대상은 박물관 사무실하고 화목가마 2개 등 노화지붕하고 정각 및 데크 9개소 있습니다. 13개소에 대한 오일스텐 작업을 위해서 1,300만 원을 요구했고 통상 4년 정도의 시기를 하는데 이번에 오일스텐 작업 필요해서 정리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전라남도 공예품 판로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도 주관하는 사업비로 전액 도비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중국 징더진 국제도자박람회 참석과 전남 우수전통시장 상품 및 판매전에 예산 2,000만 원을 이번 3회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자박물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다산기념관장 최종열입니다. 다산기념관 소관 2016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산청렴교육은 연중 실시됨에 따라서 본예산에 잔액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추경 때마다 가용예산을 감안해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3회 추경도 적정 부족예산을 요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7쪽입니다. 다산기념관 총 예산은 1억 2,610만 원이 증액된 16억 6,4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다산공직관 청렴교육 운영과 관련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산교육 홍보에 1억 2,550만 원 증액된 9억 9,763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사무관리비 1,050만 원이 증액된 2억 9,810만 원과 행사운영비 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6억 3,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증액된 사유로는 당초 계획했던 교육교재 최적예산에서 2,400만 원을 감하고 대신에 홍보 리플렛 제작 300만 원, 교육생에 대한 급양비 900만 원, 버스임차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행사운영비로는 강사비 1,000만 원, 밥상체험 1,000만 원, 다산체험프로그램 숙박비 2,000만 원, 강진음식문화체험 7,000만 원, 음식만들기 체험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산기념관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산기념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산기념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김영현입니다. 도서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도서관 본관 창호샷시 교체사업입니다. 현재 87년 설계했던 창호샷시가 노후화로 인해 냉난방시 단열이 되지 않아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교체하고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도서구입비입니다. 기정예산 4,100만 원에서 정부합동평가 및 군민들 요구 등으로 신간도서를 구입코자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