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24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국가를 향해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윤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국현입니다. 지금부터 제24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명희 부의장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27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강진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강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2017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상정하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 발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윤순학입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윤 의장님과 김명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섯 분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서 안 요약서 3쪽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3,3394억 5,0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6.8%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보다 112억 2,500만 원이 증가한 3,300억 7,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3억 7,9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21억 8,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지방세는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은 5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00억 5,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79억 9,000만 원,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합한 94억 9,000만 원이 증가되어 1,634억 7,9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제2회 추경과 변동없이 20억 8,2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해서 11억 4,800만 원이 증가한 1,334억 2,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총 112억 2,500만 원이 증가한 3,300억 7,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7,500만 원 증가한 18억 5,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해서 2억 200만 원 증가한 20억 7,700만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19억 500만 원이 증가한 54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해서 특별회계 세입은 총 21억 8,300만 원 증가한 93억 7,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8억 4,300만 원이 증가된 161억 7,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4억 3,100만 원, 교육분야는 3,000만 원 증가된 22억 2,2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30억 4,000만 원이 증가된 392억 2,800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16억 3,100만 원이 증가된 288억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4억 7,200만 원이 감액된 594억 8,600만 원, 보건분야 1,900만 원이 증액된 52억 8,3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1억 5,900만 원이 증가된 961억 7,800만 원으로 이 분야는 우리 군 예산에 29.14%로 가장 비중이 높겠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1억 6,300만 원이 증가된 16억 1,6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억 4,900만 원이 증가된 93억 4,2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9억 8,600만 원이 증가된 161억 8,100만 원, 기타 6,300만 원이 증가한 497억 3,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제2회 추경보다도 10억 5,000만 원이 증가한 43억 6,1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대비 1.32%로 제해 등 긴급사항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7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환경분야 3억 8,400만 원이 증가된 40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5,900만 원이 증가된 19억 2,4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5억 900만 원이 증가된 28억 9,100만 원이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1억 7,700만 원이 증가된 4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토비 지역개발분야는 5,200만 원이 증가된 1억 5,200만 원이며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요약서 9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별로 실과소단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윤 의장님, 김명희 부의장님과 여섯 분 의원님,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의 특징은 제2회 추경 후 신규 또는 변경, 국도비사업 등 목적지정사업비 26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15억 원과 농림해양축산분야 5억, 관광활성화 연간사업 15억 원, 주민숙원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20억 원 등 총 134억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지난 9월 2일 정부예산으로 확정된 추경 취지에 최대한 부응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과 역동적이면서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특히, 기초단체로는 전국 군 단위 최초로 2016년을 남도답사1번지 강진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문화체육부와 전라남도,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 공식 후원을 받아서 명실상부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위해 민과 관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대규모 손님맞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정 최대의 현안인 방문의 해 준비와 연계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은 꼼꼼히 찾아서 예산을 중점 반영하는 등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셍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여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항상 알차고 보람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080사회복지분야입니다. 6쪽이네요. 전체적으로 3회 추경인데도 재원이 예년에 비해서 넉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가 3회이지만 규모가 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요. 사회복지분야인데 취약계층 지원과 노인청소년에서 감이 됐어요. 취약계층 지원부분에서는 어떻게 감이 된 것인지 답변이 가능할까요?

취약계층은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동결기 경로당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사업 정산을 중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군에 알맞은 그러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감이 됐거든요. 감액 된다고 해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14억 원 정도 감액을 했거든요. 기초연금대상자와 지원한 액수에 따라서 정부에서 추후 집행 예정……

아, 지난번에 했던 그게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를 테면 예산이 감 되고 증 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취약계층에 예산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또 긍정적으로 보면 지원할 대상자 수가 적어진다면 매우 긍정적인 것이고 바라는 바이다 싶어서 그게 알고 싶었고요. 노인 청소년 부분에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노인청소년 분야는 방금 말씀드린 기초연금 대상자거든요. 강진의 기초연금대상자가 1만 600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까지 공직자로 퇴직하신 분이 20년 돼도 정부의 법령이 개정이 안 돼서 전체 100%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공직자 연금을 받으신 분들은 중복지원이 안 되고 기타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감액 됐습니다.

그러면 노인 쪽에서 감액이 큰가요? 청소년 쪽에서 감액은 전혀 없다고? 그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이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