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심재연 의원 발언
신수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수과 등 3개 부서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7년도 주요업무를 듣고, 영주시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안 1건과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농정과수과장 정기대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마음으로 농정과수과를 도와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신수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농정과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농정과수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안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한 출연금 지원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결을 거쳐 기금출연을 하는 것으로서, 농어촌 소득 증대와 지역특화작목의 육성, 농업시설의 구조개선과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것이므로, 본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우리 영주시가 지금 93년부터 16년까지 출연을 했는데 지금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이 내년도에 종료를 합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지금 계획은 마지막 연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총 그러면 현재 2016년도까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도 전체는 2015년도 말까지 1,900억원정도, 2,000억원 계획중에 그렇게 진행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2,000억원이 2017년도면 마무리된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저희들도 마무리...
이중호위원
2,000억원에 육박한다 이거죠?
지금 현재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우리 관내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얼마나 돼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보통 16억원정도.
이중호위원
16억원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그 다음에 보면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매년 16억원정도.
이중호위원
기금이니까 어쨌든 이게 대출이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융자입니다.
이중호위원
융자죠?
그럼 2,000억원이라는 기금은 계속 거기에... 향후는 계속 이걸로 사용을 하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융자에 대해서 상환하고 하면 기금으로써...
이중호위원
근데 16억원정도 밖에 안되면 너무 적은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시가? 이용하는분들이...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2억9백만원정도해서 앞으로 이 관계는 도와 협의해서... 사실 융자금 이다 보니까 사실 자체 자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법인은 5억원이고, 개인은 2억원인데 인기는 저희들 봐서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해서 혜택을 지원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농협에서 대출을 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농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런 기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사업적으로 유도를 많이 해서 우리 시자체에서 어떤 재무보증을 서든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해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하여튼 농협하고 상호 협의를 해서 융자가 원만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 농정과수과 - 유통지원과 - 축산특작과
의사일정 제2항『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370페이지는 16년도에 귀농드림타운과 귀농‧귀촌을 어떻게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388페이지는 2017년도에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8년도까지가 1년에 20가구 해가지고 2018년도까지 60가구를 귀농시키겠다는 목표인데요. 첫째, 지금 귀농했는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전체 귀농했는 가구는... 민선4기만 말씀하시는겁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총 지금까지 귀농되어 있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했는 가구는 한 3,000가구 정도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포함해서.
윤점
황윤점위원
귀농‧귀촌 포함해서 3,000가구요?
그럼 귀농은 몇%나 됩니까? 귀촌하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귀농은 전체 3,000가구에서 귀농은 20~30%정도 되고, 귀촌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귀농은 대체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귀농인데 그 사람들 연령은 어떻게 돼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귀농의 분포도는요. 50대 내지 60대 퇴직했는 분들이 귀농도 대부분 하고 있고, 대도시 퇴직자들이 중심이고요. 65세이상은 거의 귀촌정도 휴양 아니면 농촌에 일정기간동안 오셔서 체험하는 그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실은 지금 이렇게 농촌에 젊은사람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농촌에서 잘하면 수입성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젊은사람들이 좀 귀농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지. 퇴직자의 귀농보다도 여기 좀 파격적으로 신경을 좀 쓰셔야 안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경북에서 귀농‧귀촌이 우리 영주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많이 오는 편이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얼마전에 자료에 보니까요. 저희들이 경북에서 2위로 귀농자료를 언론에서 받았거든요. 사실 귀농 1승지라고 그러는데 2015년도 기준해서 저희들이 2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굉장히 우선순위를 앞순위로 하는데 거기 대해서 영주에 특별한 혜택은 뭐 없습니까? 그렇게 귀농을 많이하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지금 위에 중앙지원경우에는 거의 같고요. 자체적으로 지원하는거는 시비 확보에 관해서 예를 들어,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몇백만원정도, 소규모 농기계 지원 이런게 있고요. 아까 도시민 유치에 따른 그것도 귀농해 오는 경우에는 매년 2억원 지원하는 것은 중앙에서 예산 가져온 그런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는 큰 예산은 어렵고 소형 농기계 지원 이런 정도 몇백만원정도.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귀농은 젊은세대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파격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귀촌하는 분들은 보통 보면 공기라든지 이쪽에 힐링, 쉬러 아니면 노후... 그래서 영주에 오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환경은 좋아요. 사람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많다. 그런게 더 고부가적이기 때문에 환경면 안에 다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 부분을 소외되지 않게 융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좀 더 고심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기 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셨기 때문에 그래도 경북에서 2위 수준으로 많이 귀농‧귀촌한다는건 알고 참 수고하셨는데요. 아까 같이 두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하여튼 젊은분들 유치하는것 하고 주민과 오시는 분들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소외되지 않는 쪽으로 신경을 최대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주에 특작물이 사과라든지 한우라든지 이런 거를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실은 영주 사과가 우리가 봤을때는 영주사과 참 좋아요. 다른 사과 먹어봐도 영주사과가 너무나 좋거든요. 근데 이게 외부에 가면 청송사과는 많이 알려졌는데 왜 영주사과는 덜 알려졌어요? 그 요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청송도 갔다 오고 밀양하고 몇 군데를 갔다 왔거든요. 사실 청송은 보니까 전략이 청송사과가 솔사과 보니까 아주 상위층 계층을 여러 가지 택배 뿐만아니라 이걸 중점적으로 홍보하니까 상위 10%가 전체 사과를 이끌어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얼마전에도 유통지원과하고 가면서 우리도 사과중에 소백수 사과를 정말 공선을 해서 택배뿐만아니라 모든 내용물하고 바깥 포장지하고 정말로 일치되도록 이걸 고소득층에 아마 이걸 중점적으로 홍보겸 판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윤점
황윤점위원
고소득층에 어떤 방법으로...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은 물론, 백화점도 최고 유통업체죠. 그리고 자매도시를 통한 부녀계층, 또 나름대로의 대기업체 이런 쪽으로 해서 정말로 사과가 내용물하고 바깥에 있는것과 같다는 것을 해서 우리 포장재 통일 된걸 가지고 최대한 하자. 그런...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청송사과 이런게 요인이 그 지역에서 출향했는 사람들 있잖아요?
외부로 간 사람들이 자기 고향 사과 팔아주기 운동이 청송에는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먹어보니까 사과가 맛있고 그 다음에 계속 연계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영주도 영주에 살다가 외부에 갔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맛있는 사과 무슨 운동이나 이런 식으로 홍보를 그냥 요새는 전시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홍보가지고는 약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먹어 볼 수 있는데 까지 갈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홍보를 하셔야 하지 않겠나?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출향인, 향우인들을 통한...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77쪽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있죠?
지금 조성 목표가 100억원인데, 2019년까지 3년 남았죠? 그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3년 남았는데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14억 5,500백만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3년만에 재원을 다 할 수 있어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그래서 이문제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저희들도 농협하고도 계통 출하 금액으로는 어렵다. 농협도 6개 농협이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통 출하 그쪽으로 하지 말고, 수익에 대한 몇%를 어차피 이게 영주 농업인들에게 돌아간다는 협의를 수차례하고 그 부분을 그래 하니까 농협에도 아직은 명확한 답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 관계는 저희들이 농협을 이끌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걸 조성할 때 실무과장님이나 센터 소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특히, 지역농협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가격안정기금 자체가 농가에 돌아가지 다른데 돌아가는게 아니거든요. 농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농산물 가격이 생산량이 떨어졌을 때 순수하게 시 지방채나 농협에서 재원을 보전해준다는 것은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축산에 보면 자조금 식으로도 유도를 해서 모든 지원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 농협과 거래되는... 이게 나중에 농협데이터가 없으면 지원이 안됩니다. 그러면 농협이나 대형유통을 통해서 출하했는 농가들은 자조금 명목으로 해서 박스당 얼마씩 기금을 조성한다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셔서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그런게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아니면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하든지... 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걸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 잠깐 봤는데 농부가 없으면 세상이 없데요. 대통령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과장님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영주시의원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농부가 없으면 세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농업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업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정책적으로 많은 걸 해주시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9쪽에 영주사과 공동포장 디자인 통일이라 했는데 이거 올해 지원 한거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지원 되는게 84만매를 제작해가지고 지금 50%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지금 요는 뭐냐면 과거에 유통업체에서 농협이나 출하장에서 기존의 자기 고유 브랜드 박스를 쓰다가 이걸로 우리가 대체를 해주니까 농가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농가수익에 다소 도움이 돼서 이걸 했는데 결과는 이게 서울 공판장가서 한박스 천원짜리 봤어요? 사과? 왜 영주사과박스가 천원짜리가 나왔습니다. 아십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그건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거 떼고 저거 떼면 어떻게 될꺼에요? 이거는 오천원을 받아가지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농가에 돈 천원을 받았는데 이거는 무리하게 농가에서도 그거를 위탁판매를 의뢰한 자체도 잘못이고 또한, 선별하는 선별장에서도 선별비를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저급품 사과는 절대적으로 영주사과박스에 넣어서는 안된다. 공동브랜드가 뭡니까? 우리 영주 이미지를 살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무자비하게 박스만 지원해주고 관리 체계가 안되면 결과적으로 영주박스는 또 전국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요. 그러면 안한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보니까 유통지도원까지 지정해서 했는데 지금 공급 했는 과정에서 영주 사과 박스 몇 매가 나가고 다른 박스는 몇 매가 나갔는지 해서 영주박스로 나간 사과가 유통가격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얼마만큼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지, 처음부터 이거 잘못 단추 끼우면 큰일납니다. 옛날에 소백산사과 박스아세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시죠?
그거 농가에 다 보급했다가 개박살 난 것 아십니까? 서울서?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번에는 그런 폐단이 안오도록 아셨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369쪽에 우량 사과묘목.
사업자체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과 1주에 1만2천원인데 6천원이죠?
결과적으로 지금 우량 묘목이 영주에서 산 묘목을 파는게 아니고 외부 경산에서 2,000원, 3,000원에 사가지고 와서 다 팔아요. 이거 없애요. 사업 하지 마십시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이거는 올해했는 사업이고요. 결론은 사과수급조절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내년엔 저희들이 안하는걸로 신규조원은 사과주산지에 물론 문경회장입니다만 시장군수협의회장님입니다만 우리가 건의를 했어요. 또 이번에 서울 사과홍보행사도 가면 앞으로 사과의 수급관계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신규 조원 관계를 다른 국가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문경에서는 채택은 안되고 심도 있게 보자는 다른 시군에 형평성이 있어서 하여튼 올해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과수급이라든가 내년도에는 다만 FTA품종 갱신은 하고요. 신규조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원을 안하는걸로 예산도 안올렸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게 사업이 어떻게 전환이 돼서 묘목장사를 돈 벌어주는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묘목 2천원,3천원,4천원이면 살 것을 농가에서 6천원씩 주고 사요. 그 대신에 시비가 들어붙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사업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완전 2015년도, 2016년도 2년간 했는 것 자료 제출 준비하십시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치유농업관계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치유농업을 하는데 목적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명확하게 치료까지는 안가고 치유까지만 가는 걸로 중앙부서에도 하니까 중앙부서에는 용역만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접근 할 수 있도록...
이중호위원
얼마전에 일본에 선진지 견학 갔죠? 치유 농업.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갔습니다.
이중호위원
누가 가신 분 있어요? 혹시?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우리 행정에는 장성욱팀장이 갔고.
이중호위원
장성욱 팀장이?
정말로 이런 부분은 잘 도입을 해서 해야지. 무작정 사업이라고 해서 잘못 유도하면 서로 지금 농가에서 파벌만 생기고, 효과 잘못하면 떨어집니다. 이거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야 해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지금 특수시책에 저급품사과 액비생산 활용 있죠?
지난번에 본 위원도 회의를 참석했지만 액비의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본게 있어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지금 기술지원분과에 김동진 단장이거든요. 그분하고 몇몇 농가들이 해보니 좋다는 분도 있고, 어떤 농가들은 이게 검증이 안돼서 위험이 있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공장을 미리 짓자는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성주에 액비 사업하는 것도 한번 자료를 받고 했는데 일단은 몇 농가에 의하면 효과가 있다니까 너무 광대하게 해서는 어려움이 있고 50농가를 시범적으로 한 농가당 100상자 정도의 저급사과를 해서 자체적으로 사용을 해보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으면 이 관계 성분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든지 해서 단계적으로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성주에는 저급품참외로 액비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성주의 참외로 만든 액비가 성비 데이터가 나온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그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도 이런 걸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에서도 확신을 갖고 이 사업에 동참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게 먼저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만 물론 이거를 미리 전문기관에 연구 개발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어떤 농가들은 좋다 이러니까 큰 규모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6천5백만원 중에 50% 3천만원정도 해서 사실 농가들이 좋다는 것은 분명한데 제조과정이 어렵고, 살포가 어렵다길래 한번 50농가정도... 사과가 요즘 보니까 저급품이라든가 약간 부패된 사과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밭에 버리거나 이러면 병균 이런 것도 있어서 한번 시범적으로 발효, 비료 이런정도... 저희들은 한번 정말 해보고 싶은 그런...
이중호위원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그래도 참여한 농가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저변 확대가 돼서 많은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유도하는 것은 좋아요. 그 대신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게 어떤 성분이 있고, 어떤 데이터를... 예를 들어, 질소 인산 가리이든가 아니면 유기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액비로 사용하게 되면 어떤 효율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을 기술센터에서도 애를 쓰셔야 된다. 그게 우선이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빠진 것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수에서 송중기씨가 벼 재배한 것을 트랙터로 엎은거 아시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현장에도 갔다오고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저희들이 보면 쌀 소득 증대를 위해 직불제라든가 모든걸 다 지원을 하고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지금 쌀 값 시장유통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지금 마트나 안정농협은 15만원대 소비자가격이고요. 80kg 기준입니다. 정미소는 12만원 내지 13만원인데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농가가 쌀 찧어서 팔아달라고 해도 유통은 잘 안되는... 어떤 농가는 11만 얼마 받았다는 그런 현실입니다.
심재연위원
지금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매가격은 과장님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수매가격은 지금 1등 기준 40kg로 해서 두가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등 기준으로 해서 선금을 5만2천원 줬고, 최종 정리는 5만3천원에 정리가 됐습니다. 최종 정리는 예를 들어, 금년도에는 4만5천원을 줍니다. 작년보다 한가마당 7천원정도 적은데 정산은 1월달에 합니다. 다가오는 1월달에 하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 산지에 전국의 평균 쌀 값을 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사실은 7천원정도가 작년도에 선금 주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도하고 여러 가지 쌀 값도 문제고 받아주는 농가가 자기가 소비하고 남는거는 전량 수매나 이런 것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도에도 건의가 공공비축미하고 자체수매하고 안되면 시장격리곡으로 희망량을 좀 받아주셔서...
심재연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매량과 수매가격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또 한가지 그게 쌀 전업농들이 쌀을 추수를 하고 난 뒤에 볏짚 있지 않습니까? 볏짚을 자체 내에 농토에 퇴비라고 그럽니까, 거름이라고 그럽니까? 썰어 넣어 버린다고 그죠? 거기에 대한 혜택, 볏짚을 팔았을 때 자기 수입이 오는데 자체 내 땅 기운을 살리기 위해서 넣었을 때는 그런 혜택적인게 뭐 있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그것 때문에 전업농해서 2016년도에 150ha 한마지기당 4만원정도 퇴비화해서 쌀을 친환경적 차별화 하자 그래서 의원님들이 예산 확보해주셔서 올 가을에 150ha 하고요. 올해 반응 때문에 내년도에도 150ha 정도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심재연위원
하여튼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고 쌀소득보전직접직불제 해가지고 그런 혜택도 많이 주고 하는데 그 정도로 봐가지고는 많은 혜택을 받은 내용이 안된다. 농민들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해서 벼 전문 재배 농가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 것 같은데 치유마을 조성사업에 3개소가 있죠? 그죠?
녹색농촌체험마을 1개소, 개별농장 2개소인데 이게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아니, 저희들이 치유단지 관련 하다 보니까 기반이 중앙에 늘 가면 너희들 지금 어떤 상태냐? 그래서 저희들이 치유농업발전 연구회도 구성하고 체험마을이 있다 이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조금 어려워서 기반에 뭔가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중앙에서도 보는 시각이 좋을까 싶어서 녹색체험마을이 9개 마을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농업하는 것도 있고 치유하는 것도 있고 이 마을을 저희들 생각에 하여튼 우선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뭔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중앙에 좀 가면 선점할 수 있는 아마 그런게...
심재연위원
지금 저희들이 아는 치유농업 그러면 농업선진국에서는 병자, 아픈 사람도 치유농업센터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함으로써 병을 완치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치유농업 확산을 위한 치유마을 조성사업이래서 우리 영주에도 그러한 사업을 연계시켜서 하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거는요. 치료까지 가니까 이게 보호사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계속 미는 것은 치유까지 물론, 그게 더 발전되면 경계가 치료까지 가는데 지금 단계는 아직 우리나라도 지금 초창기이거든요. 그래서 치료까지는 안가고 치유까지만 가는 쪽으로... 보호사업까지 하자면 중앙에도 어려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치료는 조금 배제하고 물론, 거기서 애완견을 보고 치료될 수는 있지만 자격증이 있고 그런 시설까지는 저희들이 그거는 점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재연위원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거는 부탁입니다. 얼마전에 베트남에 저희들이 연수를 갔다 오면서 거기서 총영사님하고 여러 외교부장도 만나고 회담을 하면서 우리 한국 사과에 대해서 우수성을 홍보를 하고 왔습니다. 특히, 영주 뜬바우사과에 대해서 많은 홍보도 했는데 그 분들이 우리 영주 사과에 경상북도 사과의 맛을 보고 굉장한 호평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외교에서까지 이런 모든 칭찬과 우수성을 인정받을 정도면 아까도 다른 타 시군의 사과하고 비교를 했습니다만 적극성을 띠어서 영주사과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영주사과 홍보 조형물 건립인데요.
여기 디자인을 수의계약 한다고 그랬는데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아직 안정해져 있고, 17백만원정도의 사업비가 되는 것 같은데 수의계약에 서울이나 이런 전문업체가 나오면 여러 업체를, 수의계약 하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어느 정도 되면 보고를 드리고 할 계획입니다.
송명애위원
왜냐하면 이 디자인 자체가 홍보에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죠?
생명인데 이걸 과연 수의계약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모하는게 맞다 생각해요. 이게 나중에 사업비가 더 추가가 되더라도 이거는 공모하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공동브랜드 그거 수의계약 안했습니까? 공동브랜드 영주 농산물...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유통지원과인데 수의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수의계약 해갖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담당팀장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는 그래요. 공모하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관계 적극적으로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하여튼 그거는 하기 전에 물론, 수의계약하는게 금액 때문에...
송명애위원
금액이 앞으로 추가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동료 위원 두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녹색농업 치유단지 조성인데 제가 봐서는 이게 농업치유시설이니까 여기 이래 보니까 주로 사업비 가지고 치유시설, 치유지원시설, 교육· 연구센터 전부 시설이래요. 사실은 보면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그런 부분은 전부 누락이 됐고, 이거 그냥 시설부터 짓고 보자는 이런 생각은 굉장한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제는. 왜냐하면 앞으로 관리라든가 운영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바로 옆에 375페이지 보면, 치유마을 조성사업인데 치유마을 조성사업에 치유농업 실천을 위한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치유마을을 이 시설을 해서 한번 운영해보고 어느 정도 체험을 한번 해보시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저희들도 장기 2019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아무 세밀하게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렇게 시설에 투자하니까 다 농업예산으로 잡히잖아요. 실제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0페이지 농업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인데요. 그죠?
이거는 100% 시비잖아요? 그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송명애위원
물론, 이차보전 하는게 중소기업도 있고 소상공인도 있는데 이게 평균 보면 한농가당 10만원 조금 넘어요. 한 12만원정도. 근데 중소기업 운전자금 물론 사업규모라든가 자금규모에서 틀리지만 중소기업은 평균 260만원이 넘어요. 2차보전 받는 영주시의 중소기업들 면면이 이렇게 보세요. 시비 같으면 농업융자금 이자 납입액의 50% 이랬는데 어떤 한도라든가 기간 같은 것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저희들도 농가당 50만원 한도 해놨는 부분하고, 조례상 있는거를 상향관계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50만원이상이 얼마인데 거기서 50만원 밖에 안되는지 분석을 해서 가급적... 7억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정도면 예산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고 조금 더...
송명애위원
하여튼 어쨌든간에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부탁하고 추진하는 내용은 사후라도 꼭 각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농업인들에게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꼭 질의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유통지원과
11:04 정회
11:1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정원순입니다. 항상 부자농촌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신수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우리 영주의 주 유통 품목이 사과, 인삼, 한우, 인견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사과 같은 경우는 청송에 밀리고, 한우는 횡성에 밀리는데 우리가 청송이라든가 횡성하고, 우리 영주상품하고 품질이라든가 상품성 이런 걸 비교 해본 적 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품질을 비교할 수는 없고, 이제 도시의 소비지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한 결과 저희들 영주 사과가 우수하지만 상품이 제대로 선별되지 않고, 복숭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별되지 않고 말하자면, 브랜드가 제대로 구분돼서 육성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공판장, 농협 등에서 계속 들었습니다. 그렇게 선별돼서 프리미엄급은 프리미엄급으로 브랜드를 살리고 일반사과는 일반사과대로 중·상품 사과를 유통을 구분해서 좀 관리를 해 준다 그럴 것 같으면 양이 많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는 실제상으로 영주한우가 도시에서 횡성이라든가 장수라든가 이런 데서는 판매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서 유통망에 대해서 지원도 있고 오랫동안 했는데 그게 전무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영주한우가 나가서 브랜드 없이 소백산 한우 등으로 팔리고 해서 이걸 브랜드를 좀 만들어서 전용 매장을 만들고 전용 유통 시킬 수 있는 판매장을 관리를 하면 품질에 있어서는 다른데 보다 우수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보면 같은 영주상품이라도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전에는 영주명품 물품해가지고 상위 10%를 명품으로 했어요. 그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오히려 영주에 모든 상품들을 외부로부터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어요. 같은 영주의 물건이지만 상위 상품은 상위 상품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게 상위 상품이거든요. 상위 상품이 주도적이 돼서 끌고 나가면 하위 상품도 같이 따라 가게 되거든요. 분명히 차별화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원래 그렇게 해왔는데 해 오던 걸 지금 없앤 상태란 말이죠. 그죠? 다시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유통에 전문가이시니까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과장님 생각도 그런 것 같은데요. 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실은 405페이지나 16년도, 17년도 6차산업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6차산업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비해서 실적이 과연 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6차산업으로써 되어 있는데가 어디어디 입니까? 관내에?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가장 많이 고객들이 오고 하는 거는 체험마을이고요. 기타 업체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지금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6차산업중에서도...
윤점
황윤점위원
6차산업화 되어 있는게 지금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큰거는 방금 말씀드린 체험마을이고요. 그 외는 전에 추진한 비트로시스 사과와인, 그다음 고구마빵, 그리고 올해 공장이 완공되는 전통삼계탕,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영주콩 가공사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글쎄, 그런데 이렇게 보면 6차산업화 한다고 자부담은 2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30억원중에 24억원정도는 전부다 보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물건이 만들어졌으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도 향후 지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지금 비트로시스 같은 경우에 연매출이 1억원도 안된대요.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때는 와인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 전혀 부족한 것 없습니다. 서울 어디갔다 내어놓아도 이거는 정말 판매할 수 있는 좋은 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홍보마케팅이 안되가지고 이렇게 머물고 있으니 물론, 오너가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가 그만큼 보조금을 많이 주고 했는 건데 향후에도 지도 편달이 되어야겠다. 특히, 부족한게 뭔가, 경영상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홍보마케팅이 안되는건가 이래서 그냥 보조금 주고 사업연도 끝나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모든게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등등의 삼계탕이라든지... 그런데 그게 끝나버리면 그만인 걸로 둬 버리는데서 문제가 오고 좋은거는 좋은대로 더군다나 6차산업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왜 사과 홍보는 많이 하면서, 왜 6차산업에 나오는 상품 홍보는 안하느냐 이 말이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이게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사업이 종료되는데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고, 영세한 업체들이 사업시설까지 하는데 돈을 다 쓰고 마케팅 할 돈이 없는 것입니다. 시에서나 국도비 지원도 없고 그러니까 보통 대기업사업 같으면 마케팅비가 35% 들어갑니다. 상품파는데... 그러니까 시설이나 이런게 만약에 1억원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물건 파는데 3천5백만원정도가 있어서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돈이 물건 많이 만드는데 다 들어가니 파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게 활성화 되기가 아주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빵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식품으로 쓰는 콩가공사업을 하지만 그런 것이라든지 와인이라든지 한 마리를 통째로 맛을 보일 수 없는 닭이라든지 삼계탕 이런 것은 정말 해놓고 나서 힘이 드는게 눈에 보입니다. 과자라든가 이런 것은 가볍게 시식하니까 돈이 없어도 마케팅이 되지만 나머지는 돈이 없으면 마케팅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대도시에 직거래 할 때 좀 많이 선을 보이도록 하고 전철역에 판매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50%정도는 그런 상품들을 계속 돌려가면서 선을 보이는 이런 걸로 밖에는 돈이 없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런데요. 보면 클러스터 사업이 30억원이라고 그러면 15억원이 운영자금이고, 15억원은 시설자금 보통 그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럼 운영자금안에 그 홍보마케팅비가 들어가야죠. 적은 돈이 아닌데 부족하다는건 이해가 안가거든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충분한 돈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 안에 농림식품부 매뉴얼이 사업기간안에 끝나기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할 때 까지 그 돈이 다 쓰입니다. 생산 공장이 완공돼서 상품을 출시할 때까지 돈이 다 쓰이게 되어 있고요. 출시하고 나서 마케팅 하는데 사업이 끝나는 거죠. 저희들이 할 수 있는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걸 저희들이 몇 번 컨설팅 하는데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반영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저는 생각이 이런 것들이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때부터 사업자하고 기술센터하고 같은 맥락으로 움직여요. 다시 말하면, 센터에서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같이 협조자면서 등등을 덮어가는 그런게 되기 때문에 또 그런게 연쇄적으로 그렇게 잘못 되어오고 있다. 그러면 지도, 감독을 해야지. 제일 첫 번에 사업할 때 어떻게 나왔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독을 하나도 못하는 것에요. 무엇 때문에 거기에 귀속되어가지고 도로 같이 협조자가 되고 또 잘못된 부분을 덮어주는 센터가 되었다는 것 이게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영주콩 가공사업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실은 운영자금에 포함되는게 컨설팅을 한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홍보마케팅 이 4개분야가 운영자금안에 속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그런 것 없이 아까 이래서 못한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입니다. 돈이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족해서 안되는 거는 그만큼 세금을 들여서 한 것이라면 그 때 해놓고 그냥 냅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시민이 아니면 집행부에서 최대 홍보마케팅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서 좀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야지. 아무리 좋은 것 만들어 내면 뭐합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매출이 1억원도 안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도 안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안되는건 뭐가 문제점인가해서 향후에도 지도 관리가 좀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리고 406페이지 보시면 영주 콩 가공산업, 실은 영주 부석태 콩이다 이래가지고 콩에 대한 기대도 많고, 또 그게 육성화 돼서 산업화로 돼서 R&D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콩 가공이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된장, 간장 여기만 너무 주력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콩이라는건 정말로 많은 식품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보조 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보조 받아요. 다른 사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어떻게 그거를 연계시키는지도 모르고해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특정인한테 해버리면 계속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게 아니고 계속 콩, 된장, 간장 여기에서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세요.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공모를 한다든지 하면 좋은 콩요리, 콩 산업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나올텐데 어떻게 이래가지고 주던 사람 계속 주고 그건 또 무슨 의미인지 시민들이 굉장히 의아하고 좀 그런 형편이거든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번 사업은 된장이나 청국장 이런데서 벗어나서 좀 더 새로운 가공품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 하도록 하고...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그러면 민간사업자 2개 업체 법인구성 무수촌, K콩영농조합법인이거든요. 지금 거기서는 뭐를 가공상품으로 나오는겁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한국뿐만아니라 외국에서 콩으로 만든 가공식품들을 어느 정도 품목들을 전수조사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사업이 될 만한 것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외국에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는 주로 예를 들자면, 지금 콩햄 같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한창 붐이 일다가 없어졌고, 콩고기도 마찬가지고 얼린 두부라든가 기타 마른 두부, 우리가 만두피로 쓸 수 있는 두부피 같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상품들은 콩 단백 추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사업 가능성이 있다는 걸 선택을 하고 그때 그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요. 과장님, 콩 가공 산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 사업비에서 콩을 가공하는데 컨설팅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줘서 상품을 찾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그게 컨설팅 주면 무수촌하고 K콩영농조합법인에서 과연 우리들이 원하는 제품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는건 한정되어 있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한 개의 법인이 되는데요. 저희들 컨설팅 결과라든지 기술센터라든지 협의를 해서 그것이 상품이 무엇을 생산하는지 결정하게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정을 해놓고 컨설팅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원래는 이게 제품이 뭐가 나오는가, 제품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게 가장 중요한데 이걸 모집을 할 때 자체 참여 업체들이 상품을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교수라든지 컨설팅업체에서...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시민들은 특혜를 줬다. 이런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공모를 해서 할려고 하는 업체들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하다가 중간에 빠지고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콩 가공사업이 30억원인데 그럼 이게 30억원을 가지고 콩 가공을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단위로? 전국적인 단위로 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거는 영주에서 도로 신청해 농림부에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주시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안나오죠. 실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쓰는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요. 콩 가공산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심도 깊은 그런 것을 한 다음에 해야 되지. 벌써 사업자가 선정되니까 그 사업자는 할 수 있는게 뻔해요. 더 특별한 것 안나옵니다. 그랬을때는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 특혜를 줬다. 의혹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돈 들인 거에 비해서 지금 클러스트 사업이 성공을 과연 몇 개 했습니까? 그죠? 성공을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성공했다고 하는지. 그래서 이거를 아무나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정말로 아이디어를 30억원을 가지고 콩 산업을 할 수 있는게 무궁무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어느 쪽에 치우쳐 가지고 이렇게 가버린 거는 지금까지 잘못 되었고, 시민들이 의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잘 인지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 다음에 근자에 들어와서 시장님 이하 집행부나 이런데서 농특산물 개장한다고 외국어를 많이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영주, 우리나라가 땅 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이해가 가기도 하고, 또 이해가 안가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다, 베트남이다 등등해서 그럼 미국은 뭐를 겨냥해서 지금 홍보 마케팅할려고 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미국에는 지금 저희들이 농산물로써 나갈 수 있는 것이 인삼, 홍삼제품이 거의 유일하고요. 최근에 라이스본에 노력해서 현미를 내보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홍삼제품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동남아는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동남아는 주가 홍삼이고, 사과라든지 이런 것이 또한 가공식품 지금 우리 시에서 앞으로 생산이 된다면 한과를 비롯한 이런 가공식품이 동남아에서 엄청 인기가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한식 세계화가 지금 정부에서 한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완전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 했습니까? 돈을 그리 많이 투자하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주로 현지인 입맛이라든가 이런데 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외국에다가 시장 개척하는 것도 정말로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연구를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충분한 상품을 갖고 해야 되지. 동남아쪽에는 농산물이 가격이 더 싸지 않는가요? 우리나라보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보다는 아주 비싸게 팔립니다. 뭔가 하면 프리미엄급으로 거기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쓰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딸기까지 동남아에까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포도도 수출이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 사과를 본다 하면 우리가 하나에 300g 정도의 사과를 여기 가격으로 1,000원대에서 1,700원대 이런 사과 같으면 거기에서는 4,000원대, 5,000원대에 팔립니다. 그렇게 처리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해외시장을 그거 할때는 좀 더 실패했는 케이스, 성공했는 케이스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실은 안동 간고등어를 미국에 가져 다니면서 선전을 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걸 사먹은 사람은 교포거든요. 그 나라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과연 이런 농산물을 뭐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자꾸 벌리기만 하고 내실이 없어지는 그런게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됩니다. 심도 깊게 생각하셔가지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안에 내용이 많아야지. 내용보다도 외형적인게 너무 커 버리면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농·특산물 마케팅 활동 강화해가지고 400페이지요. 그죠?
400페이지에 있는데 상반기에 4회를 추진했잖아요?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물론,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혹시 판매 실적은 어떻게 돼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주로 업체를 통해서 박람회 이런 데를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주로 실적이 없고 이렇기 ��문에 올해 새로 시작한 말레이시아에 전시 판매관을 직접 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3차에 걸쳐서 물건이 사과, 복숭아까지 나갔고 이번주에 또 나갈 예정입니다. 정확한 개수는 지금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송명애위원
실적을 좀 알고 싶어서요. 지금 그러면 상반기에 라이스본은 어때요? 실제 판매가 좀 늘어나나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해외는 미국만 하다보니까 그때 5천만원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서 시식을 하고 하니까 가장 인기가 있었습니다. 쌀이 중국에서 인기가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상담도 20여건의 수입상담이 있었고, 그래서 좀 더 선을 많이 보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영주사과 힐링카페 운영 이랬는데 412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농산물 유통센터 휴게시설은 안되어 있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앞에 판매장을 그렇게...
송명애위원
아니, 현재 휴게시설이 되어 있나요? 없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거의 없습니다. 그냥 두 사람정도 앉을 정도이고 휴게 시설은 없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제 생각입니다만 힐링카페를 굳이 농산물유통센터에 해야 되나? 사과 주산지 저위에 북부지역 쪽으로 어디 장소를 정해서 하면 아마... 어쨌든간에 관광객들한테 접근성이 높아야 되거든요. 여기 농산물유통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사과 사러 가시는 분들도 대부분 길가에 계시는 분 상점들 있잖아요. 거기를 이용하지 농산물유통센터까지 잘 안올라가요. 대부분 관광객들이. 그럼 접근성이 좋은데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비를 더 늘여서라도 북부지역에 관광객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한번 선택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게 가장 최적화된 생각이고, 저희들이 예산이 워낙 힘이 들다보니까 거기 있는 장소를 돈을 적게 들여서 가공품까지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했고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거기 휴게 시설을 조그맣게 있어야 되고요. 힐링 카페를 이렇게 한다면 5천만원 가지고 이거는 사업비 문제라든가 장소 문제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질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시장님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가셔가지고 우리 농산물 홍보하고 시장 개척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 우리 교민이 20만명 사신다면서요?
그래서 교두보 역할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장래성을 본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더불어 지금 해외 판로시장 개척해서 말레이시아하고 베트남이 있어요. 그죠?
베트남 인구가 한 1억명이 됩니다. 1억이 되는데 베트남에는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곳이 하노이, 다낭, 호치민시 세군데 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주요 도시인데 지금 이곳에 2곳을 선정한다고 했죠?
2곳을 어디어디 할 예정이십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풍기인삼농협에서 10개 정도의 홍삼판매 대리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도시 주로 호치민시와 하노이의 상황을 검토를 해서 각각 1개씩 지금 나가있는데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돈이라든가 시장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들이 힘드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를 확대를 해서 홍삼만 팔던 곳에 사과하고 기타 농산물 쌀같은 것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호치민시를 황풍정이란곳을 우리가 매장을 방문했어요. 해보니까 아주 우리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인삼농협에서...
심재연위원
그중에 저희들이 눈에 띄는게 뭐냐면 국내 풍기농협에서 만들었는데 우리도 맛보지 못한 드링크를 거기서 우리가 맛을 봤어요. 그래서 이거 조합장한테 물어봐야겠다. 우리가 모르는게 해외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느냐. 그런 의문 상황을 가지고 왔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과가 베트남에 가면 굉장히 고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거는 인정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현지를 돌아보니까 아주 고가로 판매가 되는걸로 봤고요. 인삼 문제에 대해서는 베트남에서 홍삼하고 인삼 제품이 엄청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갔을때는 천제명하고 김정환하고 두곳이 들어왔어요. 거기에서 직접 김정환 회사는 바이어하고 만나 계약을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영사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직접 보고 왔는데 인삼, 홍삼 제품이 나가는 것은 판매를 하면서 뭘 느꼈나 하면 수삼이 최고에요. 수삼이 거기에서 가지고 갔는걸 천제명이나 김정환에서 가져온 것은 그 즉시 다 팔려 나가버렸어요. 그 굉장히 고가인데도 다 팔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수출할 수 있는 방법 그걸 못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왜그러냐 물어 봤더니 영사님 말씀하시길 흙이 묻어 들어와서 안된다. 그럼 흙을 완전히 제거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면 좋지 않으냐? 이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서 느낀 점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좀 많은 홍보를 못했다. 이번에 경북사과하고 배를 가지고 150kg를 가지고 들어갔었습니다. 가서 홍보를 하고 했는데 사과 맛을 보고 배 맛을 본 사람들은 특히 젊은층들 베트남에 가서 봤을 때 활기가 나는 나라다는 것을 왜 인정하게 됐냐면 젊은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사과에 배에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봤고요. 또, 그 사람들이 한국 김치를 직접 만드는 것도 우리가 옆에서 가르쳐주면서 해봤었는데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많은 어필도 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자료도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인견문제 때문에 말씀 드릴게요. 이번에 인견에 대표되는 풍기분하고 거기서 만났어요. 만나서 그 분도 화물로 엄청나게 많이 싣고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와서 자기 매장 개설하고 준비상황을 체크하고 하던데 자, 그건 해외 문제고, 국내에서 풍기인견 타이틀을 가지고 제품생산 하는 곳이 대전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가격 경쟁에서 우리 풍기에서 제품 나온 것 하고 대전쪽에서 나오는 것 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거기에서 외국사람들이나 다른 타지 사람들은 같은 풍기인견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는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느냐? 거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답은 들었습니다. 우리 영주에서는 제품을 만드는 시설이 안돼서 다른 지역에서 제품을 만들어 오는 그런 공정이 있고, 원사는 우리 풍기에서 풍기인견공장에서 원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풍기인견이라는 타이틀을 허용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있으십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 상황은 경제활성화실 소관이고 저희 유통쪽은 농산물 소관이라서 인견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가격이 비싼 것은 인견에 들어가는 펄프 함유비, 라이온 인가하고 함유비가 어느 정도 따라서 가격이 거의 좌우되고요. 적게 넣으면 가격이 좀 싸지고 인견을 많이 넣으면 가격이 비싸지고 이런 상태이고, 지금 도시에서 풍기인견으로 팔리는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풍기에서 공급되는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아마 풍기인견을 인증하는 동시에 그것을 시에서 가짜 풍기인견 이런 것을 신고하는 코너를 해서 포상금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데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농협에 있을 때도 포상금 한번 신고하는데 5만원, 10만원 이렇게 하면 연락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써 하는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재연위원
그래서 농산물 관계도 있지만 같이 매칭을 시켜가지고 같이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에 저희들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매장이 있죠?
거기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거기에 장사가 잘 안된다. 적자가 난다고 해서 여러 번 가서 보고했는데 결과는 뭔가하면 4〜5층인데 4층에 일반식사 좀 싼 것 국밥이라든지, 갈비탕 이런 것 먹는 것은 바글바글 합니다. 근데 그게 돈이 별로 안되는 품목이 많고, 비싼 고기를 구어 먹는 손님이 적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조합장님이나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결과, 이게 아까 말씀 드린 황위원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게 뭔가하면 만들어 놓고 영주축협이 영세하다보니까 마케팅비를 안쓰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냥 찾아오는 손님 상대로 골목 식당정도로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 앞으로 마케팅을 하고 싼 것만 팔지 말고, 비싼 손님들을 올 수 있는 마케팅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제가 왜냐면 어제 영주중학교 총동창회를 했었어요. 서울 친구들이 많이 와있는데 한우 이야기 하길래 서초구에 우리 직영매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향토출신 사람들한테조차 홍보가 덜 된 거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래서 이걸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출향인들이 우리 한우가 서초구에 있다. 아차산입니까? 그 뭔 산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청계산입니다.
심재연위원
청계산역 앞에 있다는게 홍보가 되어서 출향민들이 많이 갈 수 있는 홍보계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오래 됐는데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405쪽에 6차산업에 동료 위원 질의 하셨는데 2017년도에 소득자원 발굴 지원사업 4개소가 있어요. 그죠?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확정 됐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부석태영농조합법인 농어촌소득자원발굴사업이 있고, 단산에 인삼농가 하나가 CEO사업으로, 그리고 고부가기술농사업이 대표자는 최승섭씨 한분하고, 귀농인 우경희씨 한분 이래가지고 지금 4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고부가가치가 2개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2개소. CEO사업 1개소...
이중호위원
주로 이런 지원을 하면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여기 시설하고 이런 것 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시설해가지고 해놔놓고 집만 지어놓고, 영주시에 집 지어놓은데 천지인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료 위원이 하셨지만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데도 애를 쓰셔야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407쪽에 보면, 산지유통시설 확충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농산물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공동 선별·출하·계산)했는데 지금 영주, 풍기, 안정, 능금농협에 1억원씩해서 4억이에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물량에 따라서...
이중호위원
물량으로?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물량으로해서 그 안에서 4억원안에서...
이중호위원
그럼 여기 지금 중요 표시해서 관행으로 지원하는 선별비 273백만원 중 200백만원 절약 가능하나 기존 수혜자 반발 예상 이랬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까지 공동선별비를 시에서 시비로 273백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는 공동 계산까지는 안하더라도 선별만 했으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품관원에서 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 이 부분은 공동출하 계산까지 마쳐야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시비가 있으니까 편한 걸 쓰지, 어려운 품관원 지원을 안쓰기 때문에 올해는 사과 선별비가 별도 있으니까 이걸 시비로 하는 것은 없애고 273백만원을 없애고, 국비 지원되는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기존에 하는 선별비. 지금 각 영주, 풍기, 그리고 APC 이렇게 지원을 했죠? 선별비?
그게 지원한게 273백만원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아, 그럼 기존에 그런 선별비는 없애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시비는 없애버리고...
이중호위원
공동출하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만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실제로 공동선별을 해서 공동계산까지 마치는 실제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시비로 지금까지 압력에 의해서 하던 것은 없애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선별비, 출하비 출하면 박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거기까지 안갑니다. 이건 선별, 출하박스는 따로 있고, 계산까지 공동선별을 한데 대해서 선별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아, 여기 하는 과정에서.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선별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기존에 농정과수과에 보면 사과 공선회지원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선별비 지원하거든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거는 사과만입니다. 사과만이고 여기는 사과도 일부 거기서 모자라다면 할 수도 있지만 주로 사과를 제외한 모든 품목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쌀은 해당이 안되고요.
이중호위원
그러면 안정은 뭐예요? 안정은 뭐가 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하여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포도, 복숭아, 고구마...
이중호위원
자두?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자두, 예 그런 것 전체. 하여튼 사과를 제외한 공동선별 다 포함됩니다.
이중호위원
사과외 품목만 선별비 지원해 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97쪽도 있고, 사과 홍보 및 축제 있는데 영주사과가 지금 현재의 영주에서 발생하는 GDP, 즉 총생산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사과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계수를 가진 것은 없고요. 지금 보통 저희들이 조수익으로 출하해서 들어오는게 2,000억원에서 3,000억원정도 2천 몇백억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해마다 다르니까. 사실 영주에서 여기를 도시지역 이렇게 구분하는데 실제상으로 각종 자재에서부터 사람을 쓰는 인건비, 판매액까지 친다하면 거의 대부분이 절반은 사과산업으로써 경제가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죠? 한 5,000억원이 넘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거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영주의 총 생산액이 2조 2천억정도 돼요. 예를 들어, 노벨리스라든가 이런 물품, 그 다음에 KT&G 이런 걸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영주의 총 생산액은 여기 중소기업들 일부, 그리고 지금 쌀, 한우, 인삼 여러 가지 다 많아도 이렇게 5,000억원정도의 유통구조를 갖고 있는게 경제를 자리잡고 있는게 없습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부가산업까지 하면 사과가 최고를 차지합니다. 홍삼만 해도 부가산업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노벨리스코리아든가 KT&G는 실제 매출액은 영주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급여정도하고 세금정도가 영주 경제와 관련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영주경제와 전부 관련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인삼은 1,000억원정도 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홍삼제품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1,000억원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산업은 그렇게 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과만큼.
이중호위원
그런데 축제가 영주에 산업축제가 방향을 잃었어요. 해오던 인삼축제가 명분을 유지해가지고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산업축제로 가자면 영주에서 가장 소득기반이 되고 주축이 되는 품목이 축제의 바탕이 되어야 하잖아요?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영주에서 약 5,000억원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사과가 겨우 해가지고 1억6천9백만원으로 축제해요. 홍보도 하고 축제도 하고 돈은 엉뚱한데 다 쓰고, 돈 되는거는 다 뒷전이고 시에서 행정적인 방침이 지금 뭔가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인삼도 중요하지만 안그래요? 인삼이 안 중요하다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경제력을 영주에 투자를 하고 영주에서 경제를 일으키는 주축인 사과가 거기는 박스 몇 푼 지원해준다고 난리가 나고 그럼 지금 뭐예요. 하는게. 이거 정책적으로 바꿔 나가야 돼요. 자, 매년 똑같잖아요. 2016년도에 1억6천9백만원, 17년도에는 1억6천8백만원, 백만원 줄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반올림이 잘못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같은 금액입니다.
이중호위원
어쨌든 예산 자체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세워나가서는 사업이 안된다. 돈 되는 것을 키워야죠. 돈 되는걸. 안그래요? 과장님.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 봐서는 축제를 미리, 인삼축제를 옛날부터 미리 시작을 했고, 또 선비축제라든가 이런 축제가 있는데 더 이상 축제로 할 수가 없어서 축제예산으로 사실상 축제를 원해서 이름은 축제로 붙였지만 사과 홍보행사입니다. 홍보행사에 여기 보면 주로 하는게 사과를 나눠주고 도시에 가서 나눠 주니까 힘드니까 여기 작년에 부석사에 8만명 이상이 왔습니다. 유료로 표를 끊은 사람만해서 그렇습니다. 이분들한테 전부 도시에서 온 분들이니까 사과를 나눠주고 다른데는 청송이나 문경은 4〜5억원의 예산으로 축제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행사 내실로 봤을 때 영주사과를 홍보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이 정도의 예산으로 당분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홍보를 해도 좀 많이 갖고 하십시오.
매년 발전이 없잖아요? 발전이. 한번 이거는 이번 연말에 12월달에 예산이 편성되면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한번 요구를 해볼 수 있는 형편이 되니까 한번 과장님께서도 단순히 홍보라는 측면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주 전체 경제력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사과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통지원과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정원순입니다.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유통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출연안은경북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조성계획에 의하여 국내단가와 수출단가의 차이로 인한 수출기피와 수출물량 확보애로 등을 해소 하고자 함이며, 이에 따른 기금 출연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결을 거쳐 기금출연을 하는 것으로서, 법적절차 준수와 안정적·지속적 수출기반 조성 등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것이므로, 본 기금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올해 1억3천만원 출연했죠?
지금 그러면 출연금이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100억원이 목표인데 100억원까지 확보를 한 뒤에 사용을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지금?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협의회가 구성 되면 수시로 사용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올해 지원 받은게 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직은 협의회가 구성이 되지 않아서 사과협의회가 올 12월달에 협의되면 내년부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직 도에 위원회가 구성이 안됐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협의회. 이것을 쓰는 것을 사과를 예를 들자면, 사과 농가가 수출물량에 50%되는 수출단지가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그럼 그 협의회에서 신청에 의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협의회가 올 12월달에 구성이 됩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 사과수출 데일리 사과 있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사과수출단지가 영주에는 5개가 있고, 그 단지들이 모여서.
이중호위원
시군의 수출단지협의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모여서 협의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도협의회가.
이중호위원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인삼 수출하는 것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인삼은 아직 협의회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은 사과하고 복숭아, 배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자체가 경상북도의 모든 농식품이 수출할 때 지원하는 금액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계약재배 있고, 안정적 물량공급 자금이고 환율변동 자금지원하고 클레임 손실보상 자금, 신규시장 개척 이런 것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수출업체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다? 이 기금에서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사과를 예를 들자면, 수출단지 지정된 5개 단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것도 협의회 가입했을 때. 우리는 협의회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이게 사과만 주로 해요? 이 기금이?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배도 있고, 복숭아도 있는데 영주시는 수출단지가 사과 5개 수출단지가 되어 있고, 향후 복숭아라든가 이런 것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데서 협의회가 되면 우리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다른데가 되는데 같이 우리도 신청을 해서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축산특작과
12:20 정회
13: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과장 우팔용입니다. 축산특작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과 인삼, 특작, 화훼분야 경쟁력 강화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영주시 홍삼가공제품 품질인증 조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446쪽, 영주한우 힐링산업의 6차산업화 조성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100,000평 그지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이거는 시유지입니다.
이재욱위원
시유지고, 그럼 지금 다른곳에 이렇게 힐링 테마공원이 있는데가 있습니까? 국내에는 없죠? 그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한우는 없습니다.
이재욱위원
국내에는 없죠? 그죠?
본 위원이 노파심에 하는 말인데 이왕 하는거면 제대로 해가지고 전국에 다 구경하러 올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아기자기한 기술면이나 모든 걸 그렇게 하시고 그냥 어중간하게 해가지고 영주시민만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시고요. 하려면 제대로 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데 조그만한 것 하지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하세요. 해가지고 진짜 이거는 전국에서도 ‘아! 영주가니까 진짜 좋더라.’ 구경올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영주에 가짜 홍삼 문제 때문에 경찰서 정보과하고 식약청에서 조사 내려와 있죠? 모르십니까? 지금 영주에 가짜 홍삼문제로 경찰서에서는 내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식약청에서도 조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아, 그래요?
심재연위원
빨리빨리 대처해가지고 영주에 우리 홍삼제품 만들어 내시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대처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429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 · 집단화 있죠?
이산 “신암들” 동계사료화 있죠?
그럼 신암들 전체를 다 합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아닙니다. 신암1리 앞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거 농가에서 다 동의해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걸 하면 직불제도 있고, 또 조사료를 함으로써 저게 있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 기계장비가 3억원짜리가 운문영농조합법인에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면 이거는 탱크처럼 무논에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장비입니다. 그걸 가지고 들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조사료가 많이 부족해요.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죠?
그럼 조사룔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축산특작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거기 이산에 보면 신암들 앞으로 내성천있죠?
내성천 하천부지가 많잖아요? 겨울에 그쪽을 사용하면 안됩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하천과하고 수자원공사 영주댐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거기 여유지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니까 거기에 우리한테 조사료를 생산하게 달라고 하니까 농가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어떤 공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경작을 못하도록. 일차적으로 저희가 협의는 해봤습니다.
이중호위원
협의는 해봤는데 그렇다?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낙동강 있죠? 낙동강.
낙동강 고수부지 같은데 보면 거기서 임대 내어가지고 많이 재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수확은 못하고 이게 여름에 비가 왔다가 오면 거기에 많은 유기물이 고수부지쪽에 많이 차인다고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렇죠.
이중호위원
그러면 거기 조사료 같은 것은 충분한 생산여건이 되는데 그게 우리시의 조사료 확충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좋을 것 같은데 주민들간에 무슨 알력이 있어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대부를 해주면 나중에 수자원공사에 환원 같은걸 잘 안되고 자기땅처럼 이래 권리 행사가 되고...
이중호위원
그걸 매년하면 안되고, 장기적으로 하면 안되고, 가을에 파종을 해서 비 오기전 초여름에 수확해가지고 그럼 아주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그 후에 가을에 하고, 이렇게 농가에서 번갈아 돌아가면서 그렇게 한번 수자원공사하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다시 한번 접촉을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다시 한번해서 충분한 생산하기 좋은 땅이 그만큼 있는데, 지금 조사료 생산하다 보면 농가에서 지금 잘 안하려고 해요. 이모작이 잘 안돼서. 우리 직원도 많이 하는데 잘 안하잖아요? 그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사일리지라든가 이런걸 많이 지원하는데 볏짚에 국한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430쪽에 거기 지금 보면, 풍기인삼 혁신단에서 올해도 객토사업도 했고, 내년도에도 하는데 지금 보면 예정지관리해서 수단그라스 86백만원 내년도에 보급지원한다고 했죠?
그럼 토양은 인삼재배농가가 예를 들어서, 관내 농지에만 합니까? 인삼재배농가가 외지에 나가서 임차를 해서 예정지관리하는데 거기도 지원합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봉화나 인근지역에 많이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보조사업을 대인주의로 할지? 속지주의로 할지? 이거는 더 검토를 해서...
이중호위원
본 위원도 생각에 이게 땅심을 돋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하고 특히 연작이 재배가 잘 안되고 하는데 지금 객토사업도 관내땅에만 해야 하고, 수단그라스 종자대 지원도 우리 관내의 토질에 한다고 하면 그쪽에 주는게 맞지. 인근 봉화나 다른 단양이나 제천이나 이런데 가서 하는 사람들한테 해준다거는 좀 문제가 있다. 집중적으로 토양개량하는 부분은 우리 관내에만 치중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431쪽에 조금전에 인삼조형물 있죠?
하천과에서 사업비가 뭡니까? 고향의 강?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남원천 고향 그 사업으로 한답니다. 높이를 5M 정도로 하고 그래서 그게 저희들 사업하고 홍보상징성이 있는지를 한번 협의를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이중호위원
고향의 강 사업이 잔액이 좀 남았나보지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거는 자세히 모르고 그 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중호위원
하더라도 사업을 할 때 특히 축산특작과에 인삼담당도 있고, 인삼에 대해 많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조형물 할 때 같이 협의해서 재원은 그쪽에서 내더라도 추진은 축산특작과에서 하는게 안맞나? 본 위원은 그리 봅니다. 협의해 보십시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432쪽에 영주한우 미래 유전자보급, 축협에서 송아지 우량생산단지 사업이죠?
도비사업까지 연계됐다가 반납됐잖아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아닙니다. 주민들하고 저게 되어 있다가 사업이 연기되었습니다. 그게 판결이 영주축협이 승소가 돼갖고.
이중호위원
행정소송 이겼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래서 사업이 재개됐습니다.
이중호위원
재개됐는데 지금 여기 보면 시비가 2억원인데?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이거는 공란우. 유전자 기지는 지금 20억원으로 하고 있고요.
이중호위원
20억원으로 지금 도비가 받은게 하고 있어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국도비.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착공돼서 농가에 지금 흙도 넣고...
이중호위원
나는 도시가 반납됐는지 알았는데.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아닙니다. 그때 다시 저게 됐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주민들 말썽 없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지금 없습니다. 착공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데모하고 못살게 하더니 왜 그래요? 왜 주민들이 순순히 물러섰을까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객토 흙을 농가로 반환을 하고 농가들과 협의가 원만히 됐습니다.
이중호위원
다행입니다. 그럼. 영주댐 주변지역 소득개발사업 437쪽에 생강종자 저온저장고 신축 있죠? 437쪽에.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이 생강종자 저온저장고가 우리 영주 문수분들이 생강저온방법을 터득했다는데 사실입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작목반에서 이야기가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생강을 많이 재배하는 서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자가 채취를 해서 내년도 종자로 쓰고 이러는데 영주는 내가 왜그러면 자가 종자를 안쓰나 이랬더니만 돈차이도 별로 안나고 수입해서 쓰는게 더 낫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이게 위원님도 알다시피 생강종자는 가격이요.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어떨때는 3만원, 어떨때는 9만원대 가고, 10만원대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저장시설이 필히 필요합니다.
이중호위원
필요하긴 필요한데, 우리 농가에서 갖고 있는 마인드가 종자를 어차피 외국에서 들어와서 하지만 내땅에서 심어서 했던 그 생강을 가지고 종자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 이야기는 오히려 수입해서 쓰는게 더 편하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한 2년동안 계속 줄기차게 주민제안사업도 올라오고 저희과에 계속 요구가 있어서 이사업은 꼭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되는거는 좋은데 이야기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보면 생강종자 저온시스템 신축 이랬거든요. 그러면 저장시스템이 일반시스템하고 다릅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제가 알기로 작목반에서 이야기는 자기가 저장해서 성공을 했답니다. 그 시스템을 한다는데 저도 구체적인 공법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거기 저장시스템 자체가 일반 저온저장시스템하고 달라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기능이 첨부, 부가 새로 되어가지고? 그럼 지금 왜그러냐하면 여기 사업비 자체가 다른거는 평당에 2백만원 가는데 생강종자 저온시설은 4백만원?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4백만원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다른지? 과장님 아직 잘 모르시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이거는 아직 저도 그분들하고 구체적으로 좀...
이중호위원
그리고 446쪽에 특수시책에 영주한우 힐링산업의 6차산업화 했는데 우리 영주가 전국에서 한우 사육두수가 몇 위정도 돼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경북에서는 지금 5위입니다. 5위고 경상북도가 전국구로 수치는 안내어 봤는데요.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고 저희시가 또 도내에서 4위갔다 5위갔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 5백억원정도 그죠?
공원을 어떻게 조성하는지 모르는데...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대관령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대관령.
이중호위원
대관령은 산이나 높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그런 식으로 우리도 그걸 한번...
이중호위원
야산에다가 이거해가지고 우리 영주가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전국에서 10위권 들어간다. 그러면 사업이 타당성이 있을까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조심스럽습니다만 경북도하고도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북도가 한우의 저거이고 북부권에 봉화라든지, 예천, 안동, 저희가 한우의 집산지인데 이런 사업을 하는게 어떻겠냐? 이러니까 하려면 큰 사업비로 뚜렷하게 한번 해봐라. 이런 대화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구체화되면 청사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내년도 용역 5천만원 갖고 한다는데 이게 우리 영주에서 특수시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영주시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특작과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영주시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축산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영주시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에 대해서는 축산특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영주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홍삼가공품에 대하여 시장이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영주의 홍삼가공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영주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홍삼가공품에 대한 영주시장이 품질 보증하므로, 품질의 우수성과 신뢰성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따라서 품질인증 검사, 심사, 유효기간, 취소, 사후관리 등 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므로 우리시에서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홍삼가공품의 경쟁력과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실은 이 조례안을 진작해서 영주 홍삼가공품이 이런 저런 말이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좀 늦게 이렇게 조례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들어졌으면 제대로 품질 인증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홍삼이 가공품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품질인증 기준이 얼마나 홍삼이 성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성분 전문검사기관은 어디 있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전국 식약청이 지정한 6개의 민간업체도 있고요. 진안에 홍삼연구소도 있고, 식약청도 되겠고요. 식약청 인증한 기관에서 검사를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계획이 시에서는 검사를 지금 이게 홍삼가공 만들면 한번 만들어서 2년동안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시로 자꾸 만드는데 그럼 그때마다 검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수거 검사는 1년에 한번 정도로 국한해서.
윤점
황윤점위원
수거 검사를 1년에 한번하고, 이제 가공시설 위생 그거는 주기적으로?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관광과에서 위생법에 따라서 별도로 합니다. 이제 지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위생법에 의해서 일반처리를 하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홍삼농축액과 홍삼음료에 대해서는 업체마다 생산한 것을 수거해서 저희들이 제시한 기준에 함량이 되면 합격증을 붙여 주는 이런게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 그러면 홍삼 가공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개나 됩니까? 영주시에?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저희 지역에 농축액하고 이런 것은 200여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200여개를 검사기관에 의뢰하면 검사하는 비용이 들지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그래서 예산에 저희들이 2천만원정도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2천만원이면 2백개를 할 수 있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게 검사료가 건당에요. 4만4천원에서 5만원사이. 아까 말씀드린 Rg1, Rb1 이런게 추출하는 검사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요율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예산은 2천8백만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2천8백만원가지고 이제 200개 더 생길 수 있는 그거를 이렇게 다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그럼 검사기관에 의뢰할 때 그 돈이면 충분합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고...
윤점
황윤점위원
1년에 한번요?
1년에 한번. 그런데 이거는 가공을 하는거는 1년에 한번 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면, 계속 수시로 매일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왜이러냐하면 실은 우리가 먹어보고 식별이 이 성분을 분석을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다른 식품은 먹어보고 ‘아, 이게 어떻다.’ 이게 되는데 이거는 잘 모르니까 잘 속을 수 가 있고, 그럼 안 속는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이렇게 인증가지고 하지만 더 이상 소비자들이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자주 검사를 해서 주기를 줄이면 좋은데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고, 하여튼 저희들이 인증마크 된 부분의 업체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겠지만 관광과 위생팀에도 협의해서 평상시에 수시점검이라든가 연동돼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관광산업과에 위생파트 저기는 가공공장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위생에 대해서 하지. 실은 성분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성분은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의뢰하는 걸로 밖에 안되기 때문에 품질 인증을 했을때는 그야말로 사후관리도 중요하고 그지요? 자주해서 그전에 없던 것을 막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기준이 조금 그래요. 그냥 1년에 한번 검사하고 그 다음에 수거해가지고 맨 수거해서 검사하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가지고 이 사람들이 짤 때 똑같은 비율로 짜는지 정말로...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아, 위원님한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위생계에 제품을 저거 할때는 무조건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저걸 받아야합니다. 함량이 되는지 안되는지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그게 한번 나오는게 아니니까요. 그게 문제지요. 그게 나올 때 한번 짜는게 아니고, 짜고 또 있다 또 짜고 하면 그때마다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지금 조치가 지금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품질 인증했으니까 정말로 품질이 시장님 그걸로 해서 나갈때는 그야말로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해주면서도 짜는게 한번 짜는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 연구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지금 홍삼가공품, 홍삼이 몇 년근 가지고 만들어야 홍삼입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지금은 거의 6년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만 4년근 이상은 홍삼이 가능합니다.
이중호위원
4년근 이상이죠?
그런데 지금 풍기가면 거의 다 6년근 홍삼으로 다 팔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요즘은 거의 계약재배가...
이중호위원
아니, 일반 가내공업을 해도 6년근 홍삼은 다 쓰여 있어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6년근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게 필요하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6년근이 맞죠.
이중호위원
6년근이 아닌 4년근으로도 홍삼이 가능하기 때문에 4년근 홍삼을 만들어서 6년근으로 붙여서 나가는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공품 품질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거 공장에서 1년에 100만포를 만든다. 100만포 물량을 전체 확보해서 당시에 다 생산해서 나가는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그럴 만한 시설 여유가 있는데가 몇군데 없습니다. 그러면 뭐 1년, 하루에 예를 들어서, 천포씩 만포씩 만들고 또 그다음에 원료 확보해서 만들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할때마다 품질인증이 실질적으로 되어야 하고, 또 그걸 제조해서 허가받을 때 마다 여기에 보면 홍삼음료는 사포닌 1.5mg이상 나와야 되고 다 식품팩에다 다 붙여야 하잖아요. 인쇄를.
근데 한번 해가지고 이러한 인쇄를 쭉 계속 해놓으면 나중에 잘못 됐을때는 책임은 영주시장이 집니다. 그렇지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아까 두 분 위원께서 질의 하신 부분은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부분은 좀 확실히 해주시고,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예산 지원 관계도 정말 식품위생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첫 번에 예를 들어서 첫 번에 인증을 받는 업체에 한해서는 시 지원을 해줘도 좋지만 그 이후에 사고가 발생했다든가 또다시 하게 되면 그때마다 계속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거는 왜냐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벌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이거는 수혜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 부분도 이렇게 같이 조례에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우선은 시급하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 여기 보면 권영법 변호사 품질인증 조례안에 법률자문의견서 붙이는 것은 다 수정했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다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