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예. 김종관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내용상에 바뀌는 것은 없고요. 명칭만 통합지원본부로 바뀌고 설치목적에서 그동안에 총괄 지휘기능만 있었는데 거기에 조정기능까지 기능이 하나 플러스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에 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과장님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정현 입니다. 청양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개인정보법과 상이한 용어변경과 법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외국어를 수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의 취지에 따라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바뀌고 21조 인력확보에서 관제전문요원 중에서 퇴직경찰관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앞에서도 설명 드렸다시피 개인정보법이 관련이 되고요. 예고기간은 9월 9일부터 9월 19일까지 10일간 했는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도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체크리스트를 첨부했는데 해당이 없습니다. 또 규제심사 검토의견도 해당 없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룡 입니다. 청양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외국어를 수정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용어의 정의를 정하며, 관제요원 중에 퇴직경찰관 배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적정하게 작성된 개정안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명입니다.

예. 그렇죠.

현재 있는 사람을 빼고서 늘릴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연 퇴직될 때 채용을 해서 지금 1명이 채용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명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2명입니다.

시급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포괄적인 사항에서 문호를 개방하는 측면에서 20년이상 한 사람들 조항을 넣었는데요. 꼭 이런 사람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포괄적인 사항을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채용할 때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규정하는 것을 명시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명시를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조례에서 그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명시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 부인이라든지 전직 경찰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채용할 당시에 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채용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까지 모르겠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문위원 임승룡 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4쪽 관계법령까지 일괄 유인물 보고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53억원이 증가된 3113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13억원이 증가된 297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0억원이 증액된 13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526억원보다 127억원이 증가한 653억원으로 지방세수입 15억원, 세외수입 19억원, 지방채 36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7억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2334억원보다 126억원이 증가한 2460억원으로 지방교부세 84억원, 조정교부금 21억원, 국도비 보조금 21억원이 증 편성되는 등, 재원의 증액이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분야별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5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16억원, 환경보호분야 20억원, 사회복지분야 20억원, 농림분야 57억, 산업진흥분야 39억, 수송분야 5억, 지역개발분야 75억, 기타10억원이 증가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군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62억원 증액된 1517억원으로 12.07%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0억 6000만원이 증액된 88억 4000만원으로 85.13% 증액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P183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6억원 증액된 151억 8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안전표지판 설치비 373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기존의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충남소방복합시설 조성부지 매입예산 9억원이 편성 총 48억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자세한 설명이 요구 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예산액은 11억 8500만원 증액된 164억 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대기오염 측정 장비 구입에 1억 8000만원 신규편성과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비 3억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으로는 예산액이 26억원이 증액 편성된 309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부자농촌 지원센터운영 6492만 5천원의 증액과 농업발전기금 전출금 20억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예산액은 12억원이 증액된 175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주차타워신축 6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22억원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2억 5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57억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으로서는 예산은 85억 8000만원이 증액된 409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 정보체계구축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1억 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사업과 옥외광고물 전수조서 용역비 1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으로는 예산액 7억 4000만원이 증액된 206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양계농가 왕겨저장 창고지원에 6000만원이 증가한 1억원과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4억 8800만원이 증가한 6억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예산액 5억원이 증가된 76억 20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항목을 보면 산야초 힐링 에듀팜 공원 시설보강사업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으로는 예산액이 8억 1000만원이 증가된 24억 1000만원으로,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적재 폐기물 및 위탁처리 6억원의 신규 사업과 소각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 연구용역 2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보고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및 조성 소관으로 예산액은 40억 6500만원이 증액된 88억 4000만원으로, 정산 농공단지 사면 복구지원 사업 3억원과 운곡2 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상환 36억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전체 세원에서 고루 세액이 증액되어 그 세입예산으로 시급히 요청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함과 불요 불급성, 제반선행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자세하게 설명 들으시고 심의 처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드리면서, 특히 청양군은 재정자립도가 10%대이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충당도 어려운 지자체로서 인건비, 업무추진비, 낭비성 축제비를 과감히 줄여 건전재정을 이룰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당초 기금보다 2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22.26% 증가한 109억 8600만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현재 활용 등 운용면 에서는 다소 회전율이 낮은 편이나 농산물 유통점 또는 직판장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2016년 5월 18일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농업발전을 위한 기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적의 편성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직속기관·사업소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를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자 리 정 돈) 먼저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정현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183쪽 상단입니다. 저희과 본예산 145억 8018만 4천원에서 금회 2회 추경에서 151억 8695만 6천원을 계상하여 추경에 6억 677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은 국비에서 2억 710만원이 감소되었고 소방특별교부세에서 3억 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 보조금 3억 431만원 군비 8억 1756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별로는 예방중심의 재난관리 사업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안전표지판 설치사업 3730만원은 도에서 2016년도 5월중 지자체 안전표지판 설치 특별교부세 지원 계획에 따라 물놀이 위험 구역 등 안내판 디자인 변경 필요에 따라 전량 22개소에서 교체한 사업비고 재난 아래 하단 부분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사업 420만원 삭감사항은 국비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사업 자체가 취소되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800만원은 여름철 폭염에 따른 마을회관 등 무더위 쉼터 지원 사업비로서 성립전 예산 편성해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전체로 설명 드릴까요? 쪽별로 할까요?

전체로 설명하세요.

다음은 18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상단부에 폭염관리대책 1196만원이 계상됐는데 무더위 쉼터 운영에따른 일반운영비인데 사무관리비로 목적이 지정돼서 성립전 예산 편성 집행 완료하였고 중간부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미당천 사업에서 4억원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서 국비가 삭감되었으며 아래 부분 소방역량강화 충청남도 소방 복합시설 조성사업 9억원은 당초 토지매입비 영농보상비 및 지장물 보상비로 15억원이 필요하나 예산형편상 9억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6억원은 2017년도 본예산에 계획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185쪽 중간부분에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폐천 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714만원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금회 26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계상한 사항이고, 아래 부분 금강4대강 친수시설 유지관리비는 사업비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편성 못한 계수조정 사항으로 인건비에서 감액해서 시설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하천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은 5억 6600만원은 관내 지방 하천내 시설물 배수문이라든지 통관이 해당되는데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으로 당초 재원이 소방교부세 50%, 군비 50% 지난 3월 도에서 교부결정 되서 1회 추경에 계상했는데 재원이 소방 교부세에서 도비로 바뀌는 바람에 이것이 재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하단 부분에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통합무선 방송 시스템 설치 사업 6천만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방교부세가 도비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6쪽 하단 시설비 CCTV 설치 및 운영 사업은 마을방범용 CCTV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청양읍 읍내리 2개소에 2000만원씩 3개소에 대해서 6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18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죠. 간담회에서 일단을 설명을 드렸고 의회 통보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별로 통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명 드려도 될 사항인데 주민복지실에서 냉방비로 300개소에 대해서 3000만원 편성됐잖아요. 그래서 7~8월에는 10만원씩 지급되는데 거기에 800만원은 저희 에어콘이 설치된 277개소에 대해서 29000원씩 한달 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아니요. 별도로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냉난방기가 서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800만원을 더 지원해 주는 사항이죠.

페이지별로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받고 페이지를 넘겨가며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억 4000만원이요.

추가로도 당초에 면적이 10만평이었는데 지금 11만 7천평으로 면적이 늘었고 그동안에 40억이 넘으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40억 이하로 해서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지금 말씀 드린대로 면적도 늘고 거기에는 토지매입비만 일부 계상되었지, 영농보상비라든지 지장물 보상비, 묘지 이전비 그런 것은 계상이 안됐어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전체 아까 말씀드리기를 11만 7천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 7만평 넘게는 토지가 다 매입이 돼있는데 한 4만평 정도가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공사 착공하기에는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그 이전까지 저희는 100% 토지 매입을 해서 도로 넘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있거든요.

그렇죠.

밤나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수령에 따라서 틀리니까 모든 사업이 기준 시점이 있잖아요! 기준시점이 있으니까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영농보상비도 현재 식구 돼있는 작물을 조사해서 보상을 해주면 될 것이고 밤나무도 수령 따져서 해주면 되니까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렇죠.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문제는 도로변에 가까이 있는 토지하고 뒤에 있는 부분하고 가격이 사실 똑같을 수는 사실 없거

그러다보니까 이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앞에 최고로 높이 평가된 금액을 뒤까지 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제가...

1등급에서부터 2등급, 3등급까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아직 공포가...

예.

예.

예.

이제 그 예산 관계나 지출하는 것에서...

아직 환경사업소가 조례개정이 직제 개편이 안됐기 때문에 2017년도 1월 1일자부터 규칙으로 개정돼서 담당이 담당제로 2017년 1월 1일부터 하는 거예요.

대기오염 측정 장비 구입은 충남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건데요. 지금 4개시에서는 완료가 됐고 올해 10개 군을 상대로 해서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우리 군에서 3군데 후보지를 냈었는데 심사평가단을 구성해서 왔었거든요. 와서 청양보건의료원이 타당하다고 해서 보건의료원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요.

하여튼 도비 9000만원하고 군비 9000만원 해서 올해 10개 군에 다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18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현재는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들어와서 출장을 해서 조사한 부분도 있고요. 아직 지급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벼 수확이라든지 수확기가 도래하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

지금 현재 군정질문 시점으로 따져서 12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예.

예, 예.

예. 80%정도.

예. 그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 했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3000만원 정도면 소화를 하겠다.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글쎄요. 다음부터는 더 살펴서 잘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무단 폐기물 단속 차량이 있거든요.

차량은 아니고요. 차량위에다가 단속카메라를 달아서 실시간으로 촬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60도인가 돌아가면서 촬영을 하는 그런 기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단속을 더 강화시켜 볼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타시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타시군 금산 갔다 와서 금산도 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그게 실시간으로 무단 투기를 하면 담당자의 휴대폰이나 이런 데로 감지가 돼서 거기서 말로 할 수 있어요. “쓰레기 버리지 마십시오.” 라는 말도 할 수 있고 경고음을 울릴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휴대폰으로 담당자 휴대폰으로 그게 가거든요. 수신이 되면 휴대폰으로 해서 거기로 수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버리고 있는 사람한테 단속기계에서 소리가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움직이는 것이라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세워놓는 CCTV를 선호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고정돼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거기에 버렸다가 버린 사람이 거기다 안 버리고 다른데다 버리면 잡을 수가 없거든요.

쓰레기 단속차량입니다. 폐기물 감시 차량.

환경보호과에 1대가 있습니다.

예.

예. 다닐 때도 그렇고 지금 보면 청양 시장이 장날 저녁이 문제인데 그런데다 세워놓고 밤새 버리는 것을 감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방송이 나갑니다.

예.

그래서 한번 그냥...

아니 그런 기계가 있다고...

그것은 저도 못 봤죠. 그것은 마을방송하고 똑같죠.

그러면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을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9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패드는...

스마트패드는 현장 확인할 때 불편하고 또 불분명한 관로나 또 미확인 상수관 발견 시에 현장에서 도면 수정 같은게 어렵죠. 그런데 스마트패드를 갖고 그쪽으로 전송하면 그것 가지고 즉시, 즉시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기계예요.

상수도팀장님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상수도팀장 윤안수 입니다. 스마트패드는 현재 관망도라는 것이 과거까지는 도면화가 돼있어서 사무실에서 들고 다니면서 도면을 보는 시스템인데요. 이것을 전산화해서 휴대용 컴퓨터라고 할까 거기에 내장을 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도면을 확대시켜서 관망 연결 상태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관망을 바로 현장에서 찾아 가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노트북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예, 예.

일단 기본적으로 장평면 도림리가 관정만 파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 확충해 나가고요.

지금 우선 관정만 책정 해 놓은 상태이고요. 거기에서 확충사업을 또 관망을 지금 까는 거죠. 관망하고 비봉면 관산리 하고 또 기타 확충시설에 드는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런데 상수도 보호구역이 못 먹는 저수지 2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 저수지가 무슨 저수지인가 모르겠는데 조그만 저수지 상류지역에 지방 상수도 관로가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좀...

예, 예.

이것은 몇 군데라는 것은 교체가 정해진게 아니고요.

이것은 파손 되는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군 외상공사라고 할까요. 조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몇 군데 있어요.

돈도 조금 여유가 없는 실정이고요.

3마력짜리입니다.

3마력에서 5마력입니다.

보통 500에서 600정도 들어갑니다.

구입은 사급으로 구입 합니다.

원인 자체는 우리가 설계단가라는 금액을 적용하고 거기에...

금액적인 보충설명은 캡은 있겠습니다만 일반 개인이 개인 대 개인이 거래하는 금액과 관에서 발주하는 금액과는 일단 부가가치세나 일반관리비나 기타경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 구입을 하면 되고요.

가격은 나라장터에서 나오는 가격을 적용하죠.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소에 적재된 폐기물은 제가 최적으로 계산한게 5천톤이 넘습니다. 그것을 톤당 20만원씩 계산하면 10억이 넘거든요.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까지 결재 맡은게 11억 정도 결재를 맡았어요. 그런데 한번에 11억은 어렵다고 해서 예산계에서 7억을 세워줬었는데 당초 1억을 빼서 선별기로 압축기를 놓는 것으로 해서 6억을 섰는데 6억으로는 얼마 처리할 수 있느냐면 230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지금 알기로는 세종에 있는 민간 소각 처리시설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소각을 처리할 수 없어서.

맞습니다.

가동율은 현재 저희가 실제 파악은 안 해봤는데 300일정도 가동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24시간 다 돌립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현재는 소각운전자가 4명입니다.

예.

2명이 24시간씩 교대합니다.

예, 예. 24시간씩 2명이.

맞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소각 운전만 하는데 민간위탁하면 7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운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 우리가 별도로 비용을 부담 해줘야 합니다.

예, 예.

예. 이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요. 농촌재능 나눔 사업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마을을 홍보해 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183개리가 있는데 지금 1개 마을이 등록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 청양군에 대한 마을을 다 소개하는 것이거든요. 나머지 182개리가 지금 사이트에 올라가 있지 않았는데 사이트에 등록하려면 1개 마을당 1만원씩 등록비를 내야 돼요. 나머지 182개리에 대해서 사이트에 등록하기 위해서...

한번 등록하면 거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런 것은 없이 한번 등록해 놓으면 일반인들이 찾아 들어가서 계속 볼 수 있는 건데요.

예, 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등록해 놓으면 등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대치면 상갑리 하고요. 청양읍 벽천리가 됐었는데 벽천리 에서는 자기들 하나 좀 다른 데로 쪼개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게 당초 50평짜리거든요. 25평으로 2개로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3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이라서 도비가 군비하고 똑같이 부담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그때 군정질의 할 때 그것을 나중에 보시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제가 조합장님하고 담당 상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군수님께서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와서 군수님한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다녀는 갔는데 아마 군수님은 충분한 이해를 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추가로 더 와서 설명을 드리겠다. 그래서 해라! 일단 하고, 농가들이 지금 계속 톤백 저울을 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미 공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은 제가 하라고 했습니다. 공급은 일단 하라고 하고 168대분에 대해서만 공급을 하라고 했고 나머지는 내일까지 읍면에서 우리가 희망자를 더 받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할 때 추가분에 대해서는 청양업체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얘기된 상태입니다.

예, 예.

빠레트 처럼 돼있죠. 빠레트 처럼.

제가 조금 답변 드려도 될까요?

이 사업을 해가면서 제가 조합장님들한테 통화를 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업체가 몇 개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청양업체로 선정했으면 좋겠다. 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격에 대해서 큰 갭이 생긴다면이야 조금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동등한 입장이라면 우리 관내에 대리점이 되고 A/S 수리하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로 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다 보셨겠지만 6개 항목에서 400점 만점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가격제한은 200점이 만점이었는데 청양이 좀 싸서 점수가 많았었던 거고요. 나머지 5개항에 대해서 5개항 중에서 4개항은 비슷, 비슷했는데 유지보수비 사후관리 적정성에 대해서 조금 홍성쪽이 점수가 많았어요. 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째 이런 일이 발생했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청양에 업체 대리점이 있으면 더 점수를 더 줬어야지! 왜 홍성이 점수가 더 많냐! 내가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청양은 기계납품업체하고 청양 대리점하고 계약이 2년이라는 거예요. 2년이 됐기 때문에 2년 후에는 미래가 불확실성하다. 그런 바람에 점수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업체가 5년까지 해 준다고 했는데...

하여튼 나중에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아, 여기요. 이것은 운곡에 있는 구기자 쌀 작목반이 있는데 작목반 7농가하고 거기에 1500, 청양군 벼 연구회라고 정산에 있는 조 ○

운영하는 연구회가 있어요. 그 분들이 농기계를 사용하고 나면 흙이 붙어서 보관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고압세척기를 좀 구입을 해야겠다. 이게 도비 지원 사업으로 나가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운곡 그 사람들 7농가는 운곡 쌀 작목반은 이앙기 1대하고 관리기 3대, 농약살포기 3대를 이 예산으로 구입을 하겠다.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이라...

이것은 농기계 구입 사업이에요.

밑에 목이 쌀 산업 시설장비 보완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위에 단위사업이라든가 세부사업 때문에 RPC이렇게 나와서 그랬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처음 보시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개인 법인 농가하고 작목반하고 지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8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ISO가 국제표준화 기구잖아요.

그런데 이게 운곡에 있는 고춧가루 가공공장 있잖아요. 가공공장 거기에서 ISO22000은 받겠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 놔야만이...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농협이 같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농협이 자기들 장사도 장사지만 농민들 고추를 다 수매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거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0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이게 우리가 10월 5일부터 8일까지 하려고 선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서 선적을 못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미 지금 선적은 갔습니다. 지금 물건은 그 이후로 그래서 당초에 10월 5일 날 했던 계획이 10월 27일로 바뀐 거예요. 행사를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요. 이미 물건이 갔기 때문에.

6개 품목에...

고추, 구기자하고 우리 팀장이 정확히 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유통가공팀장 김영관 입니다. 지금 현재 4가지 업체에서 6가지 품목에서 640만원어치가 선적이 돼서 14일 날 뉴욕 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예.

AT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3천만원짜리 사업에서 50% 국비로 해서 1500만원을 지원을 받았고...

고춧가루, 구기자 티백차, 맥문동 티맥차, 한과, 이렇게 해서 사이즈가 대, 중 있고 해서 4가지 품목에 6가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예. 가공품만 1차 농산물은 안가고.

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 미국 특판전에는 최근 10년 동안에 청양군에서 미국 쪽으로 나간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AT공모사업 마침 있어서 응모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가는데 1차 품목선정에 있어서는 일단 수출 대행업체에서 저희가 10가지 품목을 제안을 했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0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3쪽 질의가 없으면 20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부자농촌센터가 지금 군 땅위에 건물이 크게 2동이 지어져 있잖아요.

건물 사용료입니다.

건물, 토지 다.

그렇겠죠.

군에서 하는 것이니까 군에서....

군에 군 땅에다 군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우리는 짓고 나서 재산을 무상대부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팀장한테 얘기 들을게요. 정확한 설명은.

구기자 특화팀장 김건영 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양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지금 구입을 완료한 상태이고...

예. 한 상태에서 지금 건물하고 토지가 행정재산으로 잡혀있는데 무상대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서 사용료로 세출 예산을 지원을 하고 다시 그쪽에서 불입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제로베이스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구입...

예.

토지 매입비 들어간 것은 몰랐습니다.

예. 같이 하세요.

있습니다.

무이자로 1년간 5억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농협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협에서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매를 해주고 그 돈을 줘야 농민들이 돈이 회전이 되기 때문에 농협보고 당신들이 우리가 5억을 줄테니까 농가들 농산물을 수매를 해줘라! 그래서 농가들이 현금을 줘서 그 현금으로 농가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지 농협에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협도 작년에도 벼 수매를 해서 물론 제가 농협을 편들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농협에서도 작년 벼 수매에서도 아마 몇 억씩 적자가 났고...

또 고추축제 같은 것도 질의할 때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많은 양을 수매를 해줬으면 하는데 사실 올해는 안 그랬지만 다른 예를 볼 것 같으면 고추를 사놓고 많이 고생 한 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

예.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제가 좀 보충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 추경에 따라서 보통 교부세가 72억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가용재원이 발생이 했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하면서 부서별로 예산요구를 받다 보니까 대부분 거의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고서 한 20억 정도가 잔여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발생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보조금 총액 한도제라고 해서 총액을 한도를 정해가지고 그게 오버가 되면 재정 패널티를 주는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2014년도에 1억 3000정도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2015년도에는 21억 정도 패널티를 받았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16억 17억 정도 있는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총액 한도제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만 해당이 되고 기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총액이 오버되는 부분들은 기금에서 집행을 하면 총액한도에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패널티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일단은 농업부분에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기금에서도 좀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기금에 적립을 시켜 놓으면 우리 규정이라든가 조례를 개정한다면 충분히 농업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재난쪽에는 재난관리기금이 있고...

커버를 논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나중에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이 했을 때는 예비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하고 부자농촌팀장 잠깐 좀 나오세요.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농공단지 조성을 하려면 기반시설이라든가 부지는 우리 청양군이 다 만들어 줘야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운곡농공단지에 부지를 1000평 조성했어요.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전부 따져서 평당 분양가가 20만원씩 됐다. 이거야 우리가 그럼 예를 들어서 운곡 농공단지 1000평을 조성하는데 조성해놓고 나서 분양을 하려고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20만원씩을 받아야 우리가 분양 대금을 기반 조성한 사업비가 만들어진다. 이 얘기에요. 총액이. 그렇다면 부자농촌 만드는 건물을 세우는데 우리 청양군이 땅 샀어요 20만원씩 주고 예를 들면? 샀느냐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 돈 주고 우리 청양군에서 예를 들어서 부자농촌을 만드는데 건물을 100평을 세우는데 우리가 청양에서 200평을 분양받았어! 우리 청양군도 분양을 받아야 돼! 그럼 200평을 분양 받았다면 200평에 대한 20만원씩이면 얼마야 2억인가! 4억인가! 하여튼 이 부지를 샀느냐 그 얘기에요. 청양 군수가?

예. 그렇습니다.

샀어요?

예.

그러면 산 것 자료 좀 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다른 땅이라면 내가 이것을 질문을 안 드렸을 거야 우리가 일반 땅이라면, 그러나 이 농공단지는 특별회계에서 기반조성을 해서 부지 조성 해놓고 분양받는 사람들한테 평당 얼마씩 이렇게 분양을 해 주는 거예요. 부지를. 그래서 공장은 자기들이 와서 짓는 것이고 건물은, 그런데 우리가 농촌 부자마을 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이 부지를 우리 청양군수가 조성을 했다 하더라도 청양군수가 사서 이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청양군은 행정재산이다. 라고 이부지를 사지 않았다면 이것도 잘 못된 것이다. 그 얘기에요. 왜 그러냐 다른 공장들이 분양받은 가격이 포함돼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것을 우리 담당께서 실질적으로 청양군수가 부자농촌 사무실이라든가 공장을 건립하는데 부지를 샀다면 실지로 샀으면 산 근거를 자료로 제출 해 달라 그 얘기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팀장이 얘기하실 때 이것이 부지를 사서 건물을 세웠는데 이 건물이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부자농촌 지원센터가 법인이죠? 여기는? 그 법인한테 임대를 해줬는데 임대비를 부자농촌센터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수가 임대료를 납부해주고 청양군수가 부과하고 청양군수가 납부 받는 거지요. 예를 들면, 예가 아니라 사실이 그런 거죠! 청양군수가 부과하고 청양군수가 임대료를 받는 것이다. 그 얘기에요. 그럼 이것은 언제까지 이 사람들한테 부자농촌 센터에 임대료를 지원해 줘야 돼요?

매년 그렇게 되는 거죠.

매년 이렇게 해야죠.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매년 그냥 한다면 매년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부자농촌 공장에서 가공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농업인들이 있죠?

사용료 받는 수수료 말씀이에요.

그럼 그 수수료는 가지고 이 임대료 같은 것 충당할 방법이 없어요?

그 돈으로 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왜냐하면 내가 질의하는 것은 그거예요. 잘했다, 잘 못했다. 떠나서 내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5천만원이든, 4천만원이든 간에 여기에서 가공되고 수수료 받고 이런 것은 임대료 정도는 여기에서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없이 우리가 이것을 임대료를 청양군수가 대납해 줄 수는 없다! 그 얘기죠. 하여튼 그런 것 좀 연구 해보시고 제가 얘기한대로 부지 매입을 했다면 부지 매입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하던지 할테죠.

재무과 세외수입으로...

들어간 다음에 잡힙니다.

이자는 지출로 들어가야 되요.

아니, 지출로 들어가야한다고요.

그것은 안이잖아요.

이것은 가정 하에 이렇게 하는 거죠.

들어와야죠.

맞는 얘기에요.

재무과 사용료로 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약간 틀리네요. 47쪽에 하단에 보면 부자농촌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해서...

5902만 3천원이 세입이 잡혔어요.

5902만 3천원

틀려요. 내가 확인했

그 부분은 부가세가 빠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출예산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계상해서요.

알았어요. 제가 세입 확인 했어요.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질의를 마치고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