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변산면에 모항마을입니다.

예.

예. 선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아무튼 도심에 있더라도... 저희가 저쪽 사회복지 부분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그쪽하고 같이 공동조사를 했습니다. 많이 활용을 하고 좀 위험스럽다.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곳을 20개소...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타보상금으로 예산변경만 된 것입니다.

예. 농가한테는 주고 위탁업체한테 다시 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업은 기존에 있는 매몰지 관리비입니다.

총 40개소입니다.

법적으로는 관리를 3년간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친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입니다. 금번 2회 추경 해양수산과 소관은 약 2억8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위도지역의 김양식장이 약 100헥타가 추가적으로 면허허가가 나갔는데 여기에 따른 김 활성 처리제 지원을 약 3천3백만원을 보조해 주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격포항에 되어 있는 군 비행기 반납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1억3천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해체해서 현장에 설치까지 해주어야하는데 마침 대구영진전문대학교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것 전체 모두 가져가라 해서 거기 1억3천만원을 예산절감 했던 사항을 이번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고창군과 부안군 간에 권한쟁의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저희가 1억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저희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에 마루아라 펜션이라든가 부대시설을 하는데 약 1억7천5백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 보시겠습니다. 41쪽 보시겠습니다. 44쪽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안 95쪽 보시겠습니다. 96쪽에서 97쪽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위도 깊은금 쪽에 거기가 군유지가 좀 있고 또 거기가 물이 맑아가지고 잠수부 다이버들이 활동하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잠수부들 연습장하고 같은 공간으로 만들어줄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려고 일단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아 먼저 선행조치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공모사업 약 70억짜리가 있는데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은 부안군 정서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해서 신청을 안했습니다.

내수면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미꾸라지, 메기 각기 단체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여기에 저희도 서너 차례 같이 토론을 하고 했는데요. 그분들이 어떤 자본금이 좀 있어가지고 같이 하면 좋은데... 지금 그게 완주로 갔거든요. 완주 향어 쪽으로... 완주는 향어협회에서 전적으로 자본금 같은 것을 댈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98쪽, 99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12동을 계상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9동만 그때하고 3동은 외벽은 되었는데 내부 인테리어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세면장 등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가지고 내부시설 하는 것입니다.

예. 법적인 사항으로 사업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세웠는데요. 저희가 사업이 일찍 끝날 것으로 계산했어요. 거기에 건설과 사업도 같이 포함이 되었거든요. 저희 생태공원 내 사업은 끝났는데 건설과 도로포장 사업이 올해 11월 달에 끝나니까 11월 달까지 끝 날 것을 계산해서 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니까... 해양수산과장님! 방금 전 홍춘기 의원님하고 김병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권한쟁의 심판 변호사 계약서 있지요?

예.

계약서 사본하나 본 위원장한테 제출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기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수면에 대해서도 그 내수면 타당성 용역조사가 작년에 2천5백만원인가 올라와서 본예산에 해양수산과에서 깎아달라고 해서 깎아 준 것이지요?

예.

지금 완주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완주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업신청만 했어요.

신청만 했지요? 용역만해가지고 신청만 했지 아직 사업은 안하고 있지요?

예. 해수부에서 확정이 되어야 사업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확실히 해주셔야지... 의원님들께서 지금 완주에서 하고 있구나... 말씀만 들으면 그렇게 오해를 하시니까... 그런 말씀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 없으시면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경 전 승인으로 세계잼버리 현장실사 행사장 조성사업에 1억5천만원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잼버리 현장실사 산악 수상활동 시연 계류시설에 1천5백만원을 전라북도에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금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5백만원, 부안으로 한걸음 홍보물 제작에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으로 2백6십8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세계잼버리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그 다음 추경 전 사용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잼버리 관련해서 관계자 팸투어에 1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활성화 및 축제분야는 축제팀 신설로 인한 필수적 경비하고 내년 마실축제 홍보를 위한 최소한의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마실축제 홍보캐릭터 제작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제추진 업무에 국내여비 2백6십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물관운영 관련해서 카페테리아를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설치를 하였는데 카페테리아 운영에 필요한 운영인부임하고 재료비를 7백4십5만7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청자박물관 기능성게임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으로 청자전시관 4D영상 제작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소사 산사음악회에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에서는 개암사 청허루 복원사업 설계용역비를 시설비로 세웠는데 전액 삭감을 하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 보시겠습니다. 42쪽 보시겠습니다. 44쪽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03쪽 보시겠습니다. 104쪽에서 105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육모정하고 밑에 조경이라든가 행사장 전체적으로 조성하는데...

육모정이 약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

부안댐에 계류시설 설치를 했다가 지금은 그 행사가 끝나고 해양수산과에 인계를 해가지고 생태공원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예. 띄워진 것입니다.

처음에 예산을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세웠었는데요. 사업추진 하는 과정에 사찰측에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또 저희도 사업추진 하는 그런 사례를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다른 사찰들도 전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민자로 돌려서 개암사에 직접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직접사업을 수행해서 사업자를 선정해가지고 개암사로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암사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입찰은 교구별사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사찰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이 사찰 쪽에서 하도록...

예. 그건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이건만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건들은 사찰에 민간자본보조로 주어서 모두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창조경제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입니다. 저희들과 2회 추경은 세입예산은 저번 1회 추경보다 1천5백3십8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천6백3십7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 내시확정이나 사업변경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 보시겠습니다. 44쪽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11쪽 보시겠습니다. 112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경신입니다. 재무과 이번에 세출부분에 있어서 총 16억원이 증가를 했고요. 그중에서 도비가 5천8백만원, 시책추진비 1억, 군비가 14억이 추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옆에 구 교육청 도서관 증축사업이 당초예상보다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시책추진비 1억하고 군비 1억5천인데요. 사업을 당초계획보다 앞의 증축부분이라든가 구조보강이라든가 또 주차장을 하기 위한 건물설계와 포장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4쪽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15 보시겠습니다. 116쪽, 117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