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중구의회 발언

양찬현 의원 발언

제232회 제2차 본회의2016-10-10

양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자로 박영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정 요구가 제출되었으며 10월 7일자로 양찬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출되어 모두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하여 필요시 보고 후, 90일 이내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해제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해제권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의를 붙여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에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되지 않은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사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며 위원회별로 일괄상정, 일괄질문하여 이의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무기명전자투표나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를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양찬현 의원 외 3인 발의)

「예」하는 의원 많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찬현 의원 외 3인이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8명으로 구성하자는 의안 발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은 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영한 의원, 정희창 의원, 고문식 의원, 변창윤 의원, 양은미 의원, 양찬현 의원, 이화묵 의원, 이경일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영한 의원, 정희창 의원, 고문식 의원, 변창윤 의원, 양은미 의원, 양찬현 의원, 이화묵 의원, 이경일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과 안건 심의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양찬현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곧바로 예결위를 진행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기에 오늘의 의사일정 제일 마지막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개정내용은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예산결산 절차를 준용하여 예결위 심사를 받도록 한 것을 향후 조례처럼 상임위 심사 후 본회의 심사를 받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기금관련 개정조례안은 대부분 관련법에 의거, 201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기금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출연안은 관련법에 의거 출연기관의 예산 출연 여부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사일정 8항까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까지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도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결정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7일 제8차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에서 구민회관 매각 관련 집행부의 연구용역 결과 검토 및 대체부지 협의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기한을 연장하고자 채택한 것으로 당초 위원회 활동 만료기한인 2016년 10월 31일까지 해서 2017년 10월 31일까지로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국가안보를 위한 사드배치 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화묵 의원 외 2인을 대표하여 대표발의하신 이화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화묵 의원입니다. 지난 231회 임시회에 발표하려 하였으나 안건상정이 보류되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재상정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가안보를 위한 사드배치 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국방부는 사드의 배치 부지를 기반시설과 주민 안전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경북성주군 초전면의 성주골프장에 확정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사드배치 발표를 전후해, 우리 사회는 사드를 둘러싸고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루며 논쟁에 논쟁을 거듭해 왔습니다. 주지의 사실이나 북한은 지난 9월 9일 가장 강력한 위력을 과시하며 5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최근에는 신형로켓엔진 시험에도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현실화 되면서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북핵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의적 조치가 사드배치라는 사실에 대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사드 레이저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이루어진 만큼 국가 안보를 위한 사드배치에 적극 찬성하면서 사드배치와 관련해 더 이상 국론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어떠한 발언이나 행동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드에 대한 군사적 필요성, 주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문제, 주변국 관계 등 모든 문제 제기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철저하고 면밀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정부와 국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사드배치 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북한은 연초 수소탄이라 주장하는 4차 핵실험을 자행했고 지난 6월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지난 8월에는 최종 핵병기라 불리는 SLBM까지 전격적으로 시험 발사하여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위협들이 합쳐져 핵탄두 장착 미사일까지 발사된다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위험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위기일발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게 긴박한 위기상황 속에서 우리는 유비무환의 투철한 정신으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주권 확보와 위기 극복을 위해 한미간의 합의에 따라 순수 방어용 무기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신중하게 결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드배치 결정이 발표된 이후에 국익과 관련한 외교마찰과 정치권의 정쟁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위치 선정과 관련한 논란 때문에 온 사회가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사드배치 반대로 인한 혼란과 갈등의 내면에는 대외적으로는 자국의 안보나 국익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강대국 간의 첨예한 외교적 영향력 행사가 엇갈리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인체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당 지역주민의 이해 부족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사드배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순수한 방어책의 일환이므로 주변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가 없고 인체와 환경에도 무해하다는 것이 사드를 이미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 증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사드배치에 대하여 정치권의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주변 열강의 외압에 따라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며 정쟁과 갈등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국가안보를 위한 한반도 사드배치에 적극 찬성하면서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주변 국가와 정치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논란과 갈등을 불식시키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원활하고 원만하게 사드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6. 10. 10.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일동

김기래의장

이화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현

양찬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있습니다. 우리 야당 입장에서도 몇 자 적어온 거를 앞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사드배치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이화묵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국가안보를 위한 사드배치 찬성 결의안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결의안을 발의하신 당시와 지금 상황에 아까도 이화묵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많이 틀려진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드를 배치한 최종 부지가 당초 경북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주골프장으로 바뀌는 바람에 정치권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나 입장이 또 다시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이러한 사드배치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 당 아직까지 당론조차도 결정되지 않았고 복잡한 논란에 있는 이러한 중대 사안에 대하여 정확한 정리가 내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정당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 역시 모아지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초의회가 대외적으로 그 결과를 표명하는 것은 현 상황에 맞지 않는 무리한 의사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의회의 무리한 결정이 자칫하면 지역사회에서 마치 정당한 결론으로 보여져서 지역 여론을 혼란과 갈등으로 빠트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국가안보를 위한 사드찬성 결의안은 현 상황에서 기초의회가 무리하게 찬반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중구의회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공감대를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때 다시 한 번 신중히 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래의장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석인원 확인을 하셔야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전자버튼 3개 중 아무 버튼 한 개를 지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버튼을 누르셨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확인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참석인원 9명, 불참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국가안보를 위한 사드배치 찬성 결의안에 대한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맨왼쪽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가운데 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님은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의사일정 제17항 국가안보를 위한 사드배치 그러나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드배치 부결되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발의한 양은미 의원 외 2인을 대표하여 대표발의하신 양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은미 의원입니다.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입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의료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전면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은 의료법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고 그 내용은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는 별도의 간병 인력없이 간호 인력을 확충해 환자들에게 간병을 포함한 포괄적 간호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이 서비스는 기본간호에서부터 환자 치료에 필요한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까지 전문적인 간호팀에 의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되어 외부 간병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환자가 치료와 안정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뿐만 아니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해 기존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1일 7, 8만 원을 부담하였던 것을 1일 입원료로 종합병원 6인실 기준 9620원에서 1만 5570원만 추가로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도 대폭 줄게 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복지부 로드맵을 보면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 올해 400개소, 2017년도 1000개소, 2018년에는 전체 병원으로 확대한다는 밑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의 2 규정에 의하면 동 서비스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많은 지역에서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기에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입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촉구 결의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입원할 경우 가족이나 간병인이 수행했던 서비스를 의료면허증을 소지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기본 간호부터 치료에 필요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까지 병원의 책임 하에 제공하는 제도이다. 2015년 5월 우리나라를 불안에 휩싸이게 했던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국내ㆍ외 전문가들은 대형병원 이용 쏠림현상,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체계 및 부실한 공공의료, 보건 당국의 안일한 대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 중 가장 중대한 문제점으로 국내 병원들은 감염병에 취약한 개방형 공간의 병실이라는 점과 보호자 또는 간병인이 환자를 간호하는 후진적인 간병문화가 한몫을 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는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적극적으로 수호하기 위해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병원 내 감염 발생률이 높은 환자, 가족, 간병인이 병실에서 숙식하고 간호하는 등의 후진적인 간병문화 행위를 억제하여 전염성 질환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가 조기에 정착ㆍ실현되기를 촉구한다. 하나, 환자 또는 보호자가 간병인의 직접 고용으로 인한 병원 내 감염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계적인 관리 및 통제가 곤란하므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촉구한다. 하나, 요양기관 종별로 환자의 특성 및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간호 인력이 환자를 전적으로 돌봄으로써 환자 보호자의 육체적 고통이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촉구를 결의한다. 2016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김기래의장

양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가결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