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윤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 중에서 최고 연장자이신 이경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7일 이내 재적의원 1/3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6일 제231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부결된 안건이지만, 지난 10월 6일자로 박영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상정 요구가 접수됨에 따라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2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정희창 위원을 호천합니다.

박영한 위원께서 정희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호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호천하실 분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박영한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희창 위원님께서 박영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호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영한 위원님과 정희창 위원님, 두 분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호천되셨습니다. 부위원장으로 호천되신 위원이 두 분 이상이므로 거수표결 방법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 방법에 의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부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천되신 위원님은 순서대로 거수표결하여 표결 결과 출석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을 획득하신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에 선출되시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합니다. (거수 표결) 먼저 호명하신 정희창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는 정희창 위원님 세 표, 박영한 위원님 네 표, 기권 한 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박영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잠깐만요, 과반수가 안 됩니다. 과반수가 되려면 5표여야 됩니다.

그러면 기권이 한 분이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정희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잠시만요! 사퇴 안 됩니까? 추천을 받았지만 당사자인 제가 사퇴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본인 의견이 중요해요. 당선돼도 사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추천한 것을 안 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예, 사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박영한 위원님께서 부위원장 선출을 기권을 하신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정희창 위원님만 부위원장으로,

나도 사퇴할 게요.

사퇴하신다고요? 두 분 다 사퇴를 하신다네요. 그럼 다시 호천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부위원장을 다시 호천을 받겠습니다. 두 분 다 사퇴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 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퇴합니다.

그렇게 되시면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예, 전문위원님 말씀하세요.

회의규칙을 고쳤기 때문에 사실은 부위원장이 이 안건 하나 가지고 위원회 사회를 볼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만 하시고 부위원장님은 공석으로 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유권해석 받았잖아.

박영한 위원님, 왜 사퇴를 하세요? 하세요! 네 표나 나왔는데 왜 사퇴를 하시냐고!

안건 이것 한 건만 하면 되니까 부위원장 꼭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냥 위원장이 하세요. 하시면 되지, 지난번에 유권해석 받은 것 있잖아. 고문식 위원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부위원장님들을 서로 양보하시면서 안 하신다 하니 부위원장님이 안 계시는 걸로 해서 회의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이 없는 걸로 의견이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없는 걸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팀장 변혜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23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과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대상은 당하동 청소차고지 매입부지 변경 취득 1건입니다. 당하동 청소차고지 부지 매입 건은 2015년도에 강서구 개화동 부지 매입 계획으로 의회승인을 득한 바 있으나, 토지소유자 요구금액과 우리 구 제시금액 간 차이가 커 추진 불가하여, 인천 서구 백석동 부지로 변경하여 지난 230회 정례회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최종 부결됨에 따라 인천 백석동 청소차고지 부지에 공원녹지과의 수목가식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추가하여 부지 활용 효율성을 높여 변경 추진하고자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질의사항은 소관 부서에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혜경 재산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선애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습니다. 직무에 충실해서 구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은 집행부나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나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일을 잘 해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누구든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서 의회도 존중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민에게 봉사하는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문식 위원입니다. 제가 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불거진 부분이 작년에 예산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강서구 땅을 해서 줬을 때, 사실 그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부족했던 건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보건위에서 와서도 간다는 걸 못 가게 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다 보고 왔기 때문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와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예산을 해서 통과시켜줬는데, 물론 집행부의 잘못이 큰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이, 저희가 사전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한 부분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냐면, 가계약이라는 부분을 또 말씀드릴 게요. 아까 뭐 변창윤 위원님 범죄행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얘기할 때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라고 자꾸 요구를 합니다. 이게 무슨 금전수수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적극적인, 그러니까 이것은 판단해볼 문제가 있지만, 과연 지금 이 안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부 다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 간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상 의원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국가에서는 자꾸만 선제적으로 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들어주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데, 원칙대로 다 가면 과연 어느 공무원이 앞장서서 일을 해 주겠느냐, 이게 결과적으로 전에 있어도 청소과장이 자기가 개인적인 사욕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구청 일을 하다보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는데, 이게 앞으로 1300명 공무원이 일을 하는 입장에 있을 때,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된다면 어느 사람이 앞장 서서 선제적으로 일을 하겠냐, 이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주눅 들지 마시고 앞으로 일을 하시는 것은 소신껏 하시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 부분도 국가에서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안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일해서 문제가 없으면 도와주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니까 이 건으로 인해서 위축되지 마시고, 공무원 여러분들은 자기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내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차고지, 우리 대체부지 매입 건은 우리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공무원 그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재상정 요구된 이 백석동 부지는 우리 의원들도 현장을 이미 가봤고, 그 당시 현장방문 시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현장에서는 찬반 논쟁이, 양비론이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는 안 된 걸로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다 보고 왔고 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그 부지가 적정하다고 해서 요구가 두 번 됐습니까? 거기서 우리한테 두 번 요구했죠?

예, 두 번.

두 번 요구해서 한 번은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두 번째 요구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또 다른 장소를 추천을 해서 우리 의원들 8명이 그 여름 더울 때 그 현장을 가보기도 하고, 거기에서 또 적정한 후보지가 없어서 우리 의장단에서 또 대상후보지를 3개 후보지 안을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불가하다고 부정적으로 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두 번씩이나, 본회의에서 한 번 부결되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돼서 안 되고 백방으로 찾아보고, 이 땅이 지금 적정치 않다고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들은 판단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의사결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상정 요구를 또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려고 그러면, 그동안에 이 부지에 대해서 5대 4로 의견이 갈려서 부결이 됐는데, 그러면 재상정을 요구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재상정 요구안에 대해서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해줘야 된다, 라는 설득력 있는 요구안인가, 그 당시에 찬성했던 의원들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재상정 요구안, 여기 나머지 네 의원들은 보지도 못하고 그냥 찬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팀장? 재상정을 했으면 재상정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왜 재상정을 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지 충분한 설명을 해야지! 우리는 뭐 허수아비야! 여기 속기해야 되니까 내가 심한 말은 못하겠는데, 우리는 하라고 그러면 하고, 반대하라면 반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찬성해야 될 합당한 이유를 가져와요. 설명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변창윤 위원께서 이걸 이번에 집행부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가시가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그러는데, 그 가시가 있는 메시지 뭔지 밝혀요. 밝히고, 내 이야기 다 하고서 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박영한 위원님께서, 내가 말꼬리 잡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정생활 하면서 집행부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에 당당하게 해줘야 되면 해 주는 거고, 절차에 좀 문제가 있더라도 그 당시에 우리가 시정을 시키고 해서 해 주는 게 맞다, 그걸 지금 이렇게 질질 끎으로 해서 그 동안에 여기에 있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발생을 했습니까! 우리 보니까 의장단도 또 대상 부지를 나가보고 우리도 현장을 나가보고 그 동안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빨리 이전이 안 돼서 그 동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비용, 소유자는 소유자대로 보고 있는 손해, 이런 걸 다 누가 책임질 거요? 이런 것 하나 설명 없고 밝히지 않고 여기서 지금 승인 찬성하라고 하면 우리가 승인 해줘야 됩니까!

제가 얘기할까요? 지금 여기 승인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내가 의견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승인을 하라고 뭐 여기 다 모인 거 같이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재상정 요구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나도 그 백석동 땅에 대해서, 나는 처음부터 그 땅을 매입을 하자고 의견을 냈던 사람이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반대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그 땅은 적정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의견을 냈어요. 그래 아시고 내가 뭐 찬성을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