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의원 발언

예, 윤희정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윤희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윤희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안건 3.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4.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5.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6. 201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5628억 2700만원 대비 5.01%, 281억 8천만원 증액된 5910억 7백만원이며 총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세출예산 5910억 7백만원 중 자체재원은 25.3%인 1494억 77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55.2%인 3264억 37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9.5%인 1150억 93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별분류에 따르면 증감률이 큰 분야는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보호” 분야의 순이고, 증감금액을 비교했을 경우에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4쪽,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재무활동”,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의 순으로 증감률이 크게 나타나 있고, 증감금액을 비교했을 경우에는 “정책사업” 분야가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5쪽, 조직별 분류의 경우 증가액 기준으로 안전행정복지국에서 가장 큰 증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요 현황은 보고서 5쪽에서 7쪽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8쪽, 기타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하리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능서역세권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등 총 8개의 특별회계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약 282억원, 5.01%가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나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55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규모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수익적 지출)이 60억 2600만원이고, 자본예산(자본적 지출)이 94억 9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당초 대비 변경사항이 없으며,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당초보다 1억 1800만원이 증액된 60억 2600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60억 1700만원, 예비비가 9백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당초 대비 변경사항이 없으며, 자본적 지출은 당초 본예산보다 1억 180만원 감액된 94억 97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비가 94억 9400만원, 예비비가 2백만원입니다. 예산안의 조정 편성 요인은 병입 수돗물 브랜드 제작비용, 정수장 전기요금, 급수계량기 교체비용,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운영비 등의 증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2016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144억 23백만원 대비 4억 7600만원 증액한 148억 9900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편성 요청하였으며, 이중 사업예산(수익적 지출)이 95억 4200만원이고, 자본예산(자본적 지출)이 53억 5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3억 2600만원이 증액된 102억 8100만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3억 5200만원, 영업외수익이 89억 2800만원이고,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2억 1천만원이 감액된 95억 4200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84억 7700만원, 예비비가 10억 64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1억 5천만원 증액된 9억 5천만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6억 8600만원 증액된 53억 57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비가 29억 19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이 4억 3800만원, 예비비가 20억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되는 항목에 대해서 그 원인은 무엇인지, 예산은 적정한지 등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15쪽, 2017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출연금 별 주요 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계획별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면, 17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마을경제·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역진흥 연구·컨설팅 등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전국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역 정보를 한곳에 모아 통합적·체계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서 지역축제 및 특산품 등의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8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9쪽, 한국도자재단(G-세라믹라이프페어) 출연 계획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및 G-세라믹라이프페어, 3개 시(여주, 이천, 광주) 도자기사업 관련 시설 운영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도자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타 시와의 교류 협력 및 각종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쪽,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계획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 방안,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등이며, 금번 출연으로 정부와 지역 주민간의 갈등문제를 중재하고, 팔당호의 수질 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1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보증지원, 정부·지자체 정책 연계보증강화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경영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2쪽,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출연계획입니다.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으로는 창업·성장지원, 국내외마케팅지원, 서민경제 및 일자리지원, 특화산업 및 현장애로지원 등이며, 금번 출연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3쪽, 경기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입니다. 경기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경영안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지원 등이며, 금번 출연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및 수출 등에 이르는 전반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4쪽, 경기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산업 혁신주체 간 연계 등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 지식재산권, 인식제고·창출·보호·활용을 통한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사업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기술개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기술 및 장비 지원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 경쟁력 강화를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출연계획에 대해서 출자·출연 대상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여주시에 미치는 효과와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예산심의 위원님 질의를 위해 시간단축과 또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 본 위원장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철저히 잘못된 낭비성 예산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철저히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출연계획안,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107페이지에 있는 세입 예산안 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은열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 지방세 세입액은 기정예산액 1036억원보다 80억 4200만원 증가한 111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민세 5억 7700만원, 재산세 6억원, 자동차세 6억 3700만원, 담배소비세 25억원, 지방소득세 15억 2800만원, 과년도수입 2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세입액은 기정예산액 136억 5554만 2천원보다 38억 1553만 1천원 증가한 174억 710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용료수입은 폰박물관 개관, 국민체력센터의 이용객 증가, 여주추모공원 개원에 따라 4억 4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수료수입은 쓰레기봉투판매수입,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1억 3백만원을 감액하고, 기타수수료 1억 7백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7억 604만 1천원을, 부담금은 신세계사이먼의 이관·개관에 따라 15억원을, 기타수입은 11억 86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

도로명판?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민원봉사과에서 도로명주소 명판,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찾아가는 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이항진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해주시고 그러면서 전 해당 부서에서 한 30명이 현장을 나가서 또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마 또 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있는데 반영되어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네, 이미 채용은 됐습니다.

5년입니다.

네.

예, 예.

나중에 연말에 가서 마지막 추경…….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안에 들어가는…….

예, 예.

예, 그 통은 놔두고요.

많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보통 10여 년은 보고 있는데요. 기존에 제품 생산하는 업체가 멱곡리에 있었는데 그게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고장이 났는데도 부속품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또 기존 것은 12열로 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화질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18열짜리로 해가지고 추가 보수하는 겁니다.

네.

네.

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내년도에 자체사업비로 한 10개 정도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해놨는데요. 또 도비지원사업도 수요조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 30군데 정도 추가로 하는 걸로 지금 수요조사는 제출을 해놨습니다.

장소요?

예, 그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 할 것은 정해놓긴 정해놨는데요. 일단 예산이 확정되어야 거기의 순서대로 또 가는 거니까, 예.

네.

예, 우선순위 정할 때는 경찰서하고 사전에 다 그런 조율을 한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하여튼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7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103억 4406만 4천원에서 7억 1502만 4천원을 증액한 110억 590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179페이지 중간에 민간행사보조사업에 세종대왕 숭모제전 문화행사에 대해서 1830만원을 감액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181페이지 중간에 여명여주시민합창단 단원복 해서 120벌을 준비하는 게 있어서 1200만원을 하게 됐습니다. 하단에 세종국악당 정기공연 관련해가지고 65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82페이지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해서 여주관광지 홍보드라마 제작 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심화교육에 740만원을 추가계상 했고요. 다음 페이지, 여강길 이정표 신설·보수에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관리 운영에 따라가지고 5백만원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 184페이지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인건비하고 경비 관련해서 2844만 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대로사비보호각 보수정비공사 해서 8천만원, 석우리 선돌 보존관리사업에 1800만원, 처리 선돌 보존관리사업에 1800만원, 이것은 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신륵사조사당 감시인력 인건비 785만 3천원을 추가계상 했고요. 186페이지에 명성황후생가 주변정비공사 시설비로써 유적지 소방감지시설 공사, 또 유적지 CCTV 추가 설치공사 해가지고 630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벤치마킹은 상반기하고 하반기 해서…….

예, 두 번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한번을 가고, 거기서 예산을 좀 절약을 해서 이분네들이 한번 제주도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예산 7백만원을 세워놓은 건데 그때 전반기 때 예산을 115만 5천원을 쓰고 그래서 한번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좀 해주신다고 그러면 이번에 한 740만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희 여직원들, 11월 중순 경에 한번 제주도를 갔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해설사만 가시는 겁니다.

네, 이거 우수 해설사님들 시상을 오늘도 지금 한석봉회관에서 오늘 23명이 출발해가지고 갔거든요. 심화교육을.

그래서 도지사표창, 두 분이 돼가지고 오늘 받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강길은 4㎞까지를 여강길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종대왕릉역을 여강길로 접속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세종대왕릉역이나 여주역에서 이쪽으로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 급한 대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일단 광고 쪽 관련해가지고 있는 거하고 해서 지금 포럼에서 급한 대로, “여주포럼”에서 지금, 세종대왕릉역에서는 지금 본인들이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보완을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계획하고 시행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