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조례특위 위원장에 이호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유영덕 위원님이 이호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호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호열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준 동료 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조례특위 간사님으로 박은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무과장 김영범입니다. 의안번호 2722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과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제재 규정을 우리 군 조례에 반영하여 공무원 여비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근거 신설 안 제6조에서 신설하게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함과 이에 더해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토록 규정함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종전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코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 합의, 기타사항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722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근거규정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표준안이죠?

네.

근데 새로 어떻게 신설된 조항인가요?

예.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새로 신설된...

예.

그것을 지금 군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거죠?

예.

근데 이런 2배 보상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2배 보상을 하는지... 부정수령을 했는지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감사부서장이...

감사부서장이?

예.

감사부서장이 감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 거예요? 다른 위원회는 없고?

다른 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가 있나요?

아직까지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다른 시군은?

다른 시군에는 유사한 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특이하게 이슈화 돼가지고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수령 했을 때 본인에 대한 것은 가산징수를 하지만 그 외에 과장님이나 결재해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조치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 조치사항은 별도에 추가...

여기는 안 나와 있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부정수령 대상자를 감사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비 수령하는 사람을 모두 감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 감사를 해서 적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본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고요. 여비라는 것이 출장의 목적에 맞게 실비보상을 하는 것인데 그 외에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는 조치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다는 것도 어렵지 않나...

글쎄 제가 생각할 때 여비 수령한 사람을 다 감사할 수는 없고 이게 어떤 출장에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한해서 감사조치도 이뤄지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출장을 위해서 여비를 수령하는 공무원이 대다수인데 어느 선까지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그게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어떤 특이한 문제점이 도출되기 전에는...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라든가 그럴 때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여비 수령하는 모든 것을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테고 일단은 우선적으로 본인 출장자의 의사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은 상위법에서 이렇게 정해진 거기 때문에 반영이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도시과장 조계춘입니다. 의안번호 2723호로 상정된 홍천군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홍천군의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 홍천지회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사기 진작과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상위법이 2016년 1월 27일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 4조까지 지원 대상 사업과 보조금 지원 범위를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지도·감독 및 평가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 보조금의 환수대상 및 방법을 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 모범운전자에 대한 표창 근거를 정하고 안 제8조에 보조금 지원에 대한 준용 규정을 정했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도로교통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201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723호 홍천군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선진교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다양한 교통 봉사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홍천군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 사업을,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지도·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의 환수 대상과 방법에 대하여, 안 제7조에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체와 회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두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상위법령인『도로교통법』제5조의3 제3항에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2016년 1월 27일 신설되어 모범운전자연합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적정한 조례안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제4조의 보조금 지원에서요. 거기 1항 2번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육비 이것이 지금 하고 있나요? 이쪽에서.

이번에 신설된 조례다보니까 앞으로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느 사람을 상대로 한다는 거예요?

모범운전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먼저도 박은정 위원님께서 간담회 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성별영향분석이 의무사항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심의대상사업에 포함이 돼서 주민복지과에서 이 조항을 포함해 달라고 개선 의견으로 와서 그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상자가 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육비라고 하면 이것은 운전자...

모범운전자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강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1, 2, 3번을 넣었는데 제 생각에는 제3조의 지원 대상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활동, 교통사고 예방관련 캠페인 홍보활동, 3번까지 내용을 이 안에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거는 다 빠져있고 3조의 3번까지 내용이 4조로 들어가 주면 안 되겠냐는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게 어차피 지원 대상사업에 포함돼있기 때문에요...

3번까지는 명시를 해줬으니까 그래서 2번까지는 앞에 없는데...

아, 그게 1, 2, 3번이 1번에 교통안전 봉사활동사업비가 1, 2, 3번 내용이 다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묶어서 했다고 봐줄 수도 있네요. 혹시나 나는 2번이 대상자가 누군지를 몰라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지원금은 사회단체 보조금인가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금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많이 부족할 텐데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어쨌든 모범운전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우리가 가부여부를 결정하겠죠?

예.

우리가 매년 400만 원 정도를 지원했다고...

예. 2015년도까지는 그 정도 선에서 나갔습니다.

예상되는 사업내용이 어느 것이 있을까요?

조례에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거 다 해준다면 400만 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예전에 지급되는 범위 내에서만 하시겠다?

그 선 정도... 지금 예산부서에서도 예년 수준정도 이상은 힘들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순찰차 운영하는 보험료라든지 차량유지비, 그 외에 간식비라든지 아침 교통정리나 행사 때 나와서 하는 것, 그 정도 선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 때 혹시 모범운전자회하고 서로 논의를 하셨나요?

예. 거기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특히 축제 때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이 지금까지 모범운전자회에 지급한 게 순찰차에 대한 보험료, 소년소녀가장돕기에 가는 것 해줬죠?

그것도 별도로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식대라든지 이런 것을 아껴서 그렇게 했지 그걸 별도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나 이럴 때 교통 통제하고 안내하고 하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율방범대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 없으니까 근거를 마련하고자 만드는 것은 맞는데 이번에도 무궁화 축제, 인삼 한우축제를 보면 자율방범대가 나와서 일정구간 교통통제를 하고 안내를 했어요.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혹시 안하셨나요?

자율방범대는 자치행정과 쪽에서 별도로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 포함해서 하다보면 중복성이...

아니, 여기에 포함할 수는 없죠.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도 그 돈은 안줘요. 일단 유류비와 간식대만 지원해주고 차량 지원해주는 상태인데 그 지원을 받는다고 사실은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범운전자회든 자율방범대든 모든 단체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기 때문에 한편으로 생각하면 순수하게 봉사활동하면 된다는 의미도 있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봉사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한다는 부분에 상충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모범운전자회는 그동안 지원 근거가 없어서 이런 지원근거를 만들지만 거의 대부분이 아까 제가 왜 사업내용을 말씀드렸냐면 교통안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소위 간식비를 더 많이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쓸 경우에 자율방범대는 어떻게 할까 생각이 나서 혹시 이게 대외협력파트인 아까 성희롱 관련 복지과하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율방범대가 기획실 담당이더라고요. 그쪽하고는 그런 내용이 없었나 해서.

이번에 자율방범대까지 검토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검토하지는 않았겠죠. 그쪽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 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자율방범대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하지 않잖아요.

자율방범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지원이...

별도로.

예.

근데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근거에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의 액수가 너무 작다보니까 그렇게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율방범대도 사회단체잖아요.

사회단체인데 그건 이제 경찰 쪽하고 해서 치안 쪽으로 해서 된 것이라서 거기는 별도로 일반예산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말하기 좋은 구실이고 어쨌든 홍천군에서 보면 다 사회단체인데 모범운전자회에서 어떤 얘기가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교통안전 봉사활동 총망라한 사업비에 대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목소리를 몇 가지 형식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근거에 의해서 모범운전자연합회에 지원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연간 2015년까지 한 400만 원 수준으로 아주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이 좀 더 광활하게 올라왔을 때는 더 많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어차피 요구하는 것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비용추계를 보니까 연합회 측에서는 500에서 1,000만 원까지 예상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범위까지도 갈 수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준 것이 400만 원이었고 앞으로 이 근거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좀 더 방대해지고 커진다고 하면 최소한 모범운전자회에서 요구한 1,000만원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기는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에 보면 내용상으로. 그리고 우리가 꼭 400만 원만 매일 받다가 새로운 봉사를 한다든지 사업이 커지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도 그렇지만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향후에 모범자연합회에서 말씀 나온 부분도 있는데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기본료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줄 수 없겠는가, 타 지자체도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요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시군도 한 번 봐서 그런 부분도 이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법령에 의해서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타시군은 그런 데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요금 넘는 데는 괜찮지만 기본요금에 한해서는 카드 수수료 정도는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주면 어떻겠는가 그런 얘기를 드린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와서 그 얘기를 기사 분들 몇 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계에서 좀 파악을 했다는데 강원도 내에 한 4개 시군이 카드 수수료를 주고 일부 한 50% 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좀 더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사하는 분들을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죠. 우리 군 실정이 그렇지가 못하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위탁되기 전에 센터를 운영했던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해서 이게 자원봉사라는 게 집단화가 되면 나름대로 집단운영비도 들고 해서 물론 요구사항이 많아져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등록해서 순수하게 1원의 보상요구도 없이 주1회 지금 도시락을 수년간 배달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느 단체든지 지원해줄 때 다 요구대로 해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참고가 돼서 개인적으로 한 푼의 보상요구 없이 하는 사람들도 참 많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