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들었으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

예.

저 때문에 일정이 바뀌었어요. ○

아닙니다.

제가 욕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미 났어요. 왜냐면 주례간담회, 그리고 의장님 주재 하에 검토보고까지 해서 의원님들이 전부 결정한 부분이거든요. 통과가 된단 말입니다. 주차장 15억 원. 다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기획실장님한테도 큰 소리를 냈는데, 이번 추경의 목적이 정부에서의 경기부양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는 지역경제와 밀접한 사안인데 지역경제 파트 예산은 전혀 제로에 주차장 부지 확보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거고요. 사실 저는 주차장 추가 확보 문제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획실도 마찬가지지만 재무과도 군정의 조정, 중재 부분이 검토가 돼야 한단 말입니다. 재무과에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15억 원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무과 직원하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결산검사 할 때, 제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있을 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

예.

정말 결산보다 100번 중요한 것이 예산편성이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재무과 소관이란 말이죠. 작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한 177억 원, 전년대비 48% 증이 됐단 말입니다. ○

예.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산편성이 디테일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끝낼게요.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민윤기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세출 기정예산은 70억 2,375만 8,000원이었으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2억 1,205만 원으로 1억 8,829만 2,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관련하여 보행자용 도로명판 등 확충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로 곡고로등 22개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에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운수업체 재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지원가는 연간 34억 원이 소요되나, 본예산에 12억 원, 2회 추경에 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무조건 2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영업용 차량 480대에 차량별 월 유류 한도액 내에서 카드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버스 재정지원 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하여 (주)곡성교통 농어촌버스에 도비와 군비 5대5 비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라남도 버스 재정지원금 배분기준 변경으로 도비 1,364만 6,000원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 군비 부담금을 합하여 총 2,7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효도택시 운행에 따른 주민지원금 5,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금년도에 효도택시 대상마을을 추가로 10개 마을 확대할 계획했으나 대상마을 추천과 현지조사를 거쳐 5개 마을로 확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사업비 5,1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0개 면 42개 마을 1,165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68쪽에 우리가 유가 보조금 있죠, 운수업체 지원에? ○

예.

보니까 2억 원은 본예산에 2회 추경 시 미확보 분을 지금 확보한 거죠? ○

예.

그러면 이 유가보조금은 재원이 뭡니까? ○

국비입니다.

국비입니까? ○

예.

그러면 국비라고 달아줘야죠. 표기를 해줘야 돼요. 국비를 갖다가 확보했던 것을 기 예산을 전용하고 쓴 것을 해 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군비인지 도비인지 전혀 뭔지 모르잖아요. 제가 보충자료도 보니까 없어요. 이미 국비 내려온 것을 갖다가 거시기한 것인지, 이번에 내려온 국비가 따로 내려온 것인지. ○

세외수입으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 ○

세외수입으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

예.

그렇더라도 재원이 국비인지 군비인지 도비인지 확실히 표기를 해줘야죠. ○

세외수입은 저희들 것으로 되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된 것으로…….

그리고 의문스러운 것이 하나 있는데 유가 보조금 명목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당해 연도 본예산 때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추가재원으로 다른 곳에 써서는 안 돼요. 보편적으로 군에서는 이것을 그냥 다른 곳에 쓰시더라고. 그래서 꼭 마지막 추경에 이걸 다시 확보하는데,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이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쪽으로 들어오니까. 우리 수입 쪽으로 들어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기존에 국비 이 항목으로 내려온 것을 왜 다른 데로 전용을 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재원이 혼동되죠. 국비인지 도비인지 군비인지도 모르고 은근슬쩍 살짝 2억 원 달아놓은 이것이 재원이 국비인지 도비인지 군비인지 모르잖아요. ○

본예산에서 12억 원하고 1회 추경에 20억 원 한 이유도,

그러니까 언젠가도 제가 그것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예산팀장한테. 유가보조금이나 주행세 이런 것이 국비로 확보가 덜 됐느냐? 그때 당시에는 덜 됐다고 했어요. 나중에 추경 때 추가재원이 정산해서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런 분야인건지 어떤 건지……? 사실 이번 3회 추경은 있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에, ○

내년에는 본예산에 34억 원,

내려오면 계상하지만 안 내려오면 또 그것도 계상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국비라는 얘기죠?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효도택시 관련해서 추경에 5,100만 원 조정을 하셨는데 효도택시의 취지가 버스가 안 들어가는 오지마을, 대상마을을 선정했는데 버스가 한 대 들어가면서도 꼭 필요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십시오. ○

예. 내년도에 버스가 들어가면서 탑승객이 없는 곳에 한해서 조정을 해서 버스 운행을 하지 않고 효도택시를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효도택시 부분에 거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거리를 제한하다보면 적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냉정하게 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편의를 봐서 적용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위원들 생각이고, 민원인들 얘기입니다. 냉정하게 라인을 정해놓고 그 라인에 닿지 않으면 그렇게 해 버리는데 그 부분은 조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과장 서형규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0페이지 관광문화과의 기정예산은 253억 1,811만 2,000원에서 23억 6,352만 9,000원이 증가한 276억 8,164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기차마을 관광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설비 1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차마을사업 추진 실시설계 용역비로 2,100만 원, 기반조성사업비로 1억 원, 기차마을 특구 부지매입비로 10억 15만 원, 그리고 편입토지 이전등기 수수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기차마을사업과 관련해서 예전에 레일펜션 부근에 도시계획시설지구로서 주차장지구로 지정해 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 부지를 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지만 사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부지매입비의 절반 50%를 편성하여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경관조성사업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2억 원과 오곡면 코레일 연수원 기반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송정역 부지, 송정역에 대한 간이역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레일 연수원이 오게 되면 그 지역에 하나의 코너를 설정해서 그쪽에 증기기관차가 정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관광객이 지역에 체류하는 시간을 더 늘려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말 테마 관련사업으로 이전에 성립전 예산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마사회 기금사업 1억 원의 공모사업비와 군비 3,000만 원을 합해서 전체적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말 테마 관련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240만 원과 재료비 말 구입비나 셔틀랜드 포니용 마차구입비, 그리고 승마체험객 보호장비 등에 대해서 9,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말 셔틀랜드 포니 4두가 들어와 있고, 한라마는 아직 구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6두에 대한 위탁관리비로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관광곡성 달력 제작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곡성 달력은 여행사나 우리 지역에 수학여행을 왔던 학교, 관내 음식점, 여행업체 등에 배부해서 항상 걸려있으면 곡성에 대한 사진을 보고 곡성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반기적인 홍보 전략으로 금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제작하고자 합니다. 아래쪽에 청계동 임란의병 훈련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청계동 임란의병 훈련체험장 조성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동 임란의병 훈련체험장 조성사업에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관리동 비가림 시설 설치 1,000만 원, 주변 전기공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공사가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당초 오수처리장이 바로 위쪽에 설치되도록 돼 있었는데 설치를 하다보니까 아래쪽에 설치를 해서 오수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나중의 확장가능성을 보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아래쪽으로 옮기다보니까 전기공사가 추가로 1,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친화 휴양시설 토지보상비는 저희가 약 800㎡ 정도 필요한 토지가 있는데 매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700만 원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청계동 임란의병 훈련체험장 관리동 비품구입 해서 비품까지 다 넣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섬진강(대황강) 출렁다리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주변 정비사업으로 3억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현재 섬진강(대황강) 출렁다리 설치사업은 10월 말 경에 준공 처리할 예정입니다. 준공 처리하면서 밑에 대황강변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채워 올려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아래 페이지 보시면 섬진강변 체험학습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감리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군민체육진흥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장미축제 기념 심청배 전국 궁도대회 개최 지원사업은 도비가 500만 원이 내려와서 군비 5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 지원비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은 기금사업으로 1,000만 원이 추가로 와서 감독과 선수 등에 대해서 각종 장비들을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비와 관련해서 관내 체육공원 조경수목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날씨가 더워서 옥과 심청체육공원과 석곡 대황강 체육공원은 추가적으로 나무를 식재해서 그늘을 훨씬 많이 만들어줘야 지역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사업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추가적인 설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개소 분 1,500만 원을 계상하고 곡성테니스장 라이트 신설 및 보수공사는 지난 본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4개소 중 2개소는 기 설치하였습니다.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2개소에 대해서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삼기면 게이트볼장과 목사동면 게이트볼장은 인조잔디를 설치한 지 오래되어서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 원씩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체육바우처 사업은 금년도에 배정된 1,671만 4,000원을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해서 171만 6,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동악 체육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정구장 관람석 설치는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정구장 관람석은 옹벽으로 쳐져있어서 이용하는데 굉장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관람석을 설치해서 정구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유형문화재 보존사업과 관련하여 곡성 조통장군 사당 단청보수비 2,000만 원과 옥과 설산산성 시굴조사비 국비 6,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변경용역은 3개소 군지촌정사, 오산 가곡석탑, 그리고 태안사 주변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 기준 용역안을 변경함에 따라 저희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변경용역을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덕산사 보수정비사업은 1,255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덕산사 가운데 있는 목조건물인데 그 건물에 대한 보수를 현재 소유자가 현실성이 없다고 해서 포기한 금액이므로 감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군민회관 리모델링 설계용역비는 6,480만 원을 편성하고, 밑에 무대장치 보수비나 다음 페이지 군민회관 공연장 냉난방기 구입은 내년도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감액했습니다. 군민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지특사업으로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군민회관이 1987년도에 건축되고 지금까지 리모델링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억 원을 들여서 무대 보수 등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설계를 하고 비교적 이용객이 적은 동절기인 1월～3월 사이에 공사를 발주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레저문화센터의 요리교실 조리기구 및 그릇 구입에 200만 원을 추가로, 냉난방 설비 세관 및 필터교체 수수료 484만 5,000원을, 공연장 정기안전검사 수수료로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냉난방 시설 같은 경우는 레저문화센터 지은 지 7년이 됐습니다. 잔고장들이 있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레저문화센터 내 도로포장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레저문화센터에서 군민문화체육관 그리고 곡성읍사무소 앞으로 돌아나오는 공간이 일부는 블록으로 포장되어 있고, 일부는 포장이 안 된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레저문화센터 관리실 단열공사도 함께 하겠습니다. 현재 레저문화센터 관리실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외풍이 굉장히 셉니다. 실외쪽으로 단열을 해야 냉난방비가 적게 들 것 같아서 반영했습니다. 반환금 기타사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반환금 발생분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제3회 추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들 다 오셨네요. 제가 이번 3회 추경에 기획실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

예.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냐 그 얘기였단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의회에서 봤을 때 또 군민들이 봤을 때 우선순위가 있는데 주차장 부지 확보가 그렇게 시급했더냐, 군청 뒤 주차장 확보 15억 원, 그리고 관광문화과 기차마을 특구 부지매입비 10억 원. 내년에 주차장 조성합니까? ○

예, 부지매입 되는 대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심청축제 제가 신정화 팀장님한테도 고생 많았다고 했고, 또 준비를 잘하지 않았습니까? 알고 보니까 신규 직원이 담당자였더라고요. 군청 공무원들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신규 직원이 이 어마어마한 축제를 담당해야 하는 것이 현실인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봤는데……. 저는 축제기간 동안 시내를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건 해마다 나온 얘기고 항구적인 계속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축제와 시가지 활성화가 연계가 안 된다. 지금 시점에 이번 추경 예산이 국비 70억 원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돈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관광객을 시내로 유입할 수 있는 어떤 액션이 더, 제가 봤을 때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것이 곧 지역경제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지역경제 예산이 전혀 없다는 부분이 꼭 경제과 소관이라는 것이 아니라 관광문화과도 해당이 될 것이고 지역활성화과, 그 다음에 경제과. 어떤 시책들이 융합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예, 저희도 섬진강기차마을에 오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곡성읍으로 유입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특사업에 곡성천 주변정비사업도 반영을 해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관광문화과 예산이 추경 예산에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많이 반영된 것은 주로 토지매입비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도시계획 시설지구 주차장 부지로 지정해 놓은 부분을 예전부터 사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고, 사실 그 부지를 사게 되면 곡성읍권하고 연계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주차를 그쪽에 하게 되면 결국 다리 하나만 넘으면 곡성읍권으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느낌상 현재 주차장보다 곡성읍권과 굉장히 가깝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차마을 부지 안에 있는 주차장이 아까운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자꾸 차를 밖으로 몰아내면 곡성읍권과 훨씬 가까워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기차마을의 미래를 봤을 땐 그 땅을 매입하는 것은, 또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결코 곡성 지역경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장님이 사석에서 얘기했듯이 기차마을의 어떤 추가 투자, 하드웨어 투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된다. 왜냐하면 손익분기점이, 이미 분기점에 와 있기 때문에 좀 지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고요. 그리고 이 위치가 장래에 동화나라 프로젝트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는 부지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10억 원 중에 단순히 한 1억 원만 떼 가지고 관광객 유입하는 어떤 액션이 나왔다면 참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족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좀 한번, 우리 군민들이, 또 우리 소상공인들, 지역상가에 계신 분들이 항상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못지않게 절실하다는 걸 느낀단 말입니다. 저나 유남숙 위원님이나 주성재 위원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의 절실한 예산 요구 부분이 그 부분이라면 특별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세요. 그쪽으로예? ○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 간사님,

예, 마쳤습니다.

이재호 간사님이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시간이 나면 담당 팀장님이랑 한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기차마을 특구를 지정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애초에 기차마을 관광 특구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적은 소프트웨어도 할 것이고, 또 하드웨어 시설도 같이 해 나가는데 제가 봤을 때 주차장 시설은 5대, 6대 때부터 쭉 거론이 돼 왔던 것 같아요. ○

예.

그런데 이게 안 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기차마을 관광사업이 거의 완료가 된 시점에서 관광객이 자꾸 불편해 하니까 주차 부분을 해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 분은 그동안 사유재산에 대해서 제약을 많이 받았고, 우리 군은 안 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여기를 주차장 부지로, 용도지구로 변경하면서까지 제가 봤을 땐 일종의 과도한 사유재산 제한이라고 봅니다. 서로 협상이 안 되니까 그러는데, 적어도 군의 큰 틀에서 보면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5년에 한 번씩 하는 관리계획이. 그 속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이해관계도 보고해야 한다, 이해도 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 최종적인 기차마을 관광 특구의 완성은 어디에 있냐면 로즈홀 이쪽에 도정공장이 빠져 나가면서 보니까 그것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

예.

왜 이 작은 것을 해결 못하는가 모르겠어요. 이것도 용도지구가, 이미 6대 때 관리계획 자체가 다 됐던 것인데 뭔가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대에서 힘들었기 때문에 다음 대로 이전하겠다 이런 관계가 아니고, 그 부분 본인이 어떤 변경사업을 하지 않을 때, 저는 이때가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는데 흉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예.

안 되면, 하다못해 안 되면 특수폐기물인 그거라도 우리가 좀 처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분이 특별하게 다른 용도로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차피 그 부분은 반드시 사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셔야지, 고양이 목에다 누가 방울을 다느냐는 식으로 방치하게 되면 상당히 곤란하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자꾸 변죽만 울리는 식으로 하시니까 우리 서형규 과장님 계실 때 그 부분을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해결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부적인 것 몇 가지만 이야기 좀, 그래도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지. 170페이지 보면요. 기차마을 특구 부지매입비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 원, 1식 해 가지고 500만 원인데, 이 감정평가 수수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산정 기준이 있어요? ○

예. 감정평가 수수료는 요율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요? ○

요율 적용을 해서 나중에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요율 적용을 하니까 500만 원이 나온 것인가요? ○

예.

그러면 재무과에서 15억 원 감정평가 수수료는 240만 원으로 돼 있고. ○

필지 수랑 영향을 받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11필지니까,

아, 그 논하고? ○

예.

일반 주택하고도 평가가 다를 수가 있겠네요? ○

예.

그래서 500만 원이다? 그리고 청계동, 172페이지 청계동 임란의병 훈련체험장이 마무리 공사 단계라면서요? ○

예.

근데 예산 증액 사유를 보니까, 보강 필요, 보강작업 필요. 이렇게 나왔는데, ○

예.

이게 뭐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

보통 사업을 마무리하다 보면 디테일하게 정리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아니, 기존 사업비에 이런 부분 보강까지 다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원래 설계대로 공사를 다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아무래도 눈에 거슬리는 부분,

그래서 설계변경 해 가지고? ○

예.

다시 보강사업 한 것이라고? ○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174페이지 테니스장 라이트 신설 및 보수공사는 기정액이 3,000만 원인데 원래 7,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만 세운 겁니까? 아니면 3,000만 원 넣어 놨다가 살짝 4,000만 원 플러스한 겁니까? ○

원래 절반만.

절반만 세웠어요? ○

예. 사실 본예산은 재원이 딸리기 때문에 절반만 편성해 주고 절반은,

너무 선심성 예산 같아요? 테니스장 7,000만 원, ○

그렇지 않습니다. 라이트 시설 가서 보시면,

꼭 해줘야 해요? ○

예, 꼭 해줘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테니스 회원이신가요, 과장님? ○

아니, 저는 테니스 못 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

예.

기차마을 앞 그 내용을 강대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많이 거론된 사항입니다. ○

예.

그 주인하고 대화하면서 지붕 개량이라도 할 수 있는 외벽이라도 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점도 가까이 접근해서 문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윤현상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6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회 추경대비 18억 8,141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예산 94억 5,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되는 내용은 3건 모두 감액 대상이 되겠습니다. 185쪽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4개소에서 2개소로 줄어들어서 2억 1,224만 1,000원에서 1억 1,642만 4,000원으로 9,581만 7,000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하단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입니다. 이것 역시 당초 1억 원에서 6,440만 원으로 3,56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6페이지 상단에 KTC 산업용 고압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국비 240억 원, 지방비 80억 원, 민자 70억 원 등 총 38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방비 80억 원은 2016년 35억 원, 2017년 45억 원으로 2년에 걸쳐 전라남도 40억 원, 곡성군 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6년 지원금으로 도비 17억 5,000만 원, 군비 17억 5,000만 원을 제2회 추경 시 편성하였으나, 도비 17억 5,000만 원을 전라남도에서 사업 전담기관에 직접 지급함에 따라서 도비 17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6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재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기획실 예산 심의할 때 지역경제라는 용어를 썼어요, 지역경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경제과, 이렇게 연계를 시키더라고요? ○

예.

과장님, 그런데 저는 지역경제 이 부분은 관광문화과, 지역활성화과 모든 과가 융합해야 할 업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제과 소관만 가지고 또는 관광문화과 소관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문화과장이나 지역활성화과장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얘기를 할 테니까요. 서로 융합해 가지고, 지역경제 이 부분 신경 좀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

예.

반대로 70억 원 추경예산에 경제과 소관 예산이 없어요. 이런 측면을 좀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충자료에 보니까 당초에 사회적 기업 9,500여만 원 감액을 시켰는데, 4개에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2개소만 지원이 가능하고, 나머지 2개소는 창출을 못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예.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

섬진강 도깨비마을 사람들하고요. 또 하나는 제일영농조합법인입니다.

제일영농? ○

예.

저기 오산에 있는 것 말입니까? ○

예.

오산에 있는 것? 옛날에 산촌 개발 했던 거기 말이죠? ○

예.

자, 그럼 당초에 4개소를 잡았던 것은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겠습니까? ○

공모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에 공모를 해 가지고 도에서 가내시된 내용에 따라서 당초 예산 세웠던 내역을, 그 중에서 확정이 되다 보니까 4개소에서,

아니, 4개소 정도로 신청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처음에? ○

예.

여기 2개가 못한 데가 어디예요? 괜찮아요. 아니, 내가 뭐 다른 것 질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사회적 기업을 상당히 간과하고 있는데, 곡성군에서 진력을 다 해야 될 곳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현호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2회 대비 6억 5,741만 2,000원을 감액한 총 140억 9,7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상단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 시설비 관련하여 국도비 확정내시액이 변경되어 정확한 금액으로 정산하고자 국비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임업인 해외연수입니다. 임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임업인 해외연수 지원사업의 잔여사업비 440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상단부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비입니다. 그동안 위원님의 배려로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위해 사유림 부지를 매입하고자 부지 소유자인 산주와 수차례 접촉하였으나,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부지매입비 8억 3,406만 1,000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회계 상 금년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감하고자 합니다만 내년에도 위원님과 협의해서 토지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 산불예방사업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산불예방 및 진화 헬기 임차비 도비 4,071만 원을 감하고, 산불예방 활동비, 산불 재난대책 강화, 산불예방 홍보를 위하여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1,892만 원을, 산불 진화장비 구입에 440만 원, 산불 진화복 구입에 975만 원, 산불조심 현수막 제작 및 홍보 깃발 제작에 301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에 산불감시 및 진화장비 등 수리비에 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2014년 산림작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외 20종에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9,338만 7,000원과, 2014년 산림복합경영단지 외 6종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885만 2,000원을 반환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6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 시간인가요? 과장님, 정책적인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가로수 관련해 가지고 누차 얘기를 했고, 어떤 대안도 제시하고 그러는데 산림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반향이 전혀 없단 얘기죠. 내년에 업무도 그대로 갑니까, 또? ○

가로수 관리는 주민들의 관심도 많고요. 해마다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 그때그때 결정하다 보니까 우리 곡성군의 특색 있는 가로수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또 가로수 관리하는데 농작물 피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희 모르게 간간이, 말하자면 가로수를 제거하는 사례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서 가도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에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느티나무가 군목이지 않습니까? 느티나무를 아무리 심은들 그게 자원이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그렇죠? ○

예.

벚꽃을 아무리 심어도 자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느티나무 심고, 벚꽃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한번 이걸 좀, 주요 도로를 디자인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곡성군에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한번 설계를 해 보시라니까요? 그래 가지고 연차적으로 심어 나가야지, 우리가 즉흥적으로 나무를 심은들 그게 뭔 효과가 있습니까? 이번에 산림과에서 대평리 2구에 추진했던 예산이 얼마였죠? 그 마을 숲 가꾸기 사업? ○

숲 가꾸기 사업이요?

예. ○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당초에는 5억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만 도 사정상 지원사업으로 해서 절반 감 해가지고 우선 그렇게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 2억 5,000만 원 사업이, 그 현장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한번 가 보세요. 가 보시고, 그런 예산보다 좀 더 경쟁력 있는 그런 것 하자니까요? 등산로 여러 개 해 봤자 유명한 등산로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십수 년간 해 왔는데 없다면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할 것인지? 산림 정책의 전환을 시도해 보시라니까요? 가로수가 하나의 사례인데, 가로수 식재할 때도 전환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퇴직하고 나서 우리 자식들이 10년, 20년 뒤에 우리 선배들이 정말 잘 가꿔놨다. 이런 평가를 받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니까요. 근데 그런 얘기를 누차 군정질문이나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담당 팀장님들은 의원이 말하면 이게 안 됩니까, 이게? ○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가 우리 군목으로 돼 있고, 벚꽃나무도 심는 사례가 있는데요. 보면 습성이 있어요. 느티나무는 벌레가 적고요. 벚나무는 벌레가 많기 때문에 있을 때마다 느티나무를 심고 한 것 같습니다. 청계동 가는 길 우측에 보면 느티나무가 있고요. 벚나무는 곡성에 비해 일부 압록 구간에 심어져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도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일부 주민들은 벚꽃을 심어야 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고요. 아까 숲 속의 전남 관련해서 대평리 같은 경우는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그때 착안한 사항인데 아마 군유지라든가 공유지로 활용해 가지고 숲을 바꾸자는 취지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결정한 사례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산림과 예산,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산림과 예산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

예.

일을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내 것을 많이 챙긴다는 얘기죠. 그런데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을 단위의 숲 가꾸기 사업이라 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을 부을 일인가? 유선각 하나 있더란 얘기예요. 주변에 잔디밭 있고, 느티나무 몇 그루 심어져 있고, 그게 2억 5,0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2억 5,000만 원이, 그렇게 얘기한 지역경제 이쪽에는 예산 1억 원 쓴단 말이에요, 1억 원. ○

예.

이게 답답한 현실이라는 얘기죠. 저는 그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쪽에는 예산이 부여되고, 산림과는 원래부터 국비사업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 주로 등산로라든가, 여기저기 가로수 식재라든가, 이름 없는 산 속에다 나무 심는 것,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

예.

그러니까 정책의 변환을 모색해 봐요, 한번. 담당 팀장님들도 고민을 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 방식대로만 가지 말고 우리가 10년 뒤 뭔가를 하나 만들어 놓자는 얘기죠. 그 시발점에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추진해 보자, 그 얘기란 말입니다. ○

예. 위원님 말씀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염두에 두고 하겠고요.

과장님, 그 좋은 제안, 좋은 제안 1년 반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선사항이 없더라고요. 답답해요, 답답해.

이재호 간사님. 마치겠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

예.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

예.

그런데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 매입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또 있어요? ○

저희들이, 치유의 숲 근처 그 부지를 보면 우리 곡성군에서 상당히 필요하고, 개인의 양해 하에 많은 피서객들이 와서 여름에 놀이도 하고, 여름을 피해서 와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분을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도 하고, 장기간에 거쳐서 설득도 하고 했는데 금액이, 또 그 분들 양해 하에 감정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3억 6,0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기들 생각하고 갭이 상당히 거의 절반 정도 차이가 나서,

아이구, 그래요? ○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곡성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또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기집행이나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감하기는 하는데 다음에라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매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돌이 금보다 더 비싸네요, 돌산이? 또 다른 후보지를 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좋은 적지를 하나 찾아내서? 꼭 거기에다만 매달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

현재 그쪽은 사유림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나 피서객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예. ○

또 사용하게 되면 우리 곡성군에 굉장히, 또 그 옆에 치유의 숲이 들어서고 주차장 확보라든가 편의시설 갖추기 굉장히 좋은 여건이거든요?

예. ○

앞으로도 매입하는데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힘을 얻어서 매입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신경을 좀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들도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금해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8,615만 4,000원이 증액된 21억 98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종합검정장비인 분광광도계의 노후화 및 부품 단종에 따른 수리 불가로 분광광도계를 대체 구입하고자 1,7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지난 9월 12일 주례간담회 시 설명한 바 있는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쌀 소득보전 직접직불제 토양검사를 위한 시험연구비 2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능성 농산물 실증시험 생산물에 대한 성분 분석을 위해 250만 원을 시험연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기술정보화인력 인건비는 국도비 비율에 맞춰 군비 추가부담액 2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강소농 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곡성 기차마을 장터몰에 많은 농가가 입점할 수 있도록 무료 쇼핑몰인 스토어팜 교육을 실시하고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 요구하였으며, 2017년 농촌진흥청 농촌 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13억 원의 농업기계 정비 교육시설 설치사업이 확정되어 설계비 6,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정비실과 부품실이 협소하고, 농업기계 안전교육장과 관리실, 세차시설, 방문농업인 휴게시설 등이 없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나 본 사업을 통해 농업기계 임대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이인규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은 제3회 추경에 2억 588만 원이 증액된 52억 8,134만 3,000원입니다. 중간에 옥과통합보건지소 개보수 사업은 아래 삼오보건진료소 개보수 사업과 하단 죽정보건진료소 개보수 사업이 공사 완료됨에 따라 잔여 공사비 1,530만 원을 감액하여 냉ㆍ온방 방식의 심야전기에서 중앙 집중식으로 천장 석면 함유 텍스 철거비 등으로 1,5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중간에 예방접종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는 도 특수시책으로 60세부터 64세까지 장애인 등 취약계층 약품비로 33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에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에 도비 5억 원 중 금년에 교부 결정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식품안전관리 중 위생업소 장애인 등 이용약자 편의시설 진입로 등 편의시설 설치비로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대광입니다. 과장님, 옥과통합보건지소 개보수 있죠? ○

예.

이것 리모델링을 기 시행하고 있던데? ○

그 공사입니다. 리모델링 공사 개보수…….

개보수를 지금……. 아니, 옥과보건지소 옥과면사무소로 겨서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

예.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에요? ○

예.

그런데 부족해서 더 세운 거예요, 여기에? ○

예. 중앙집중식과 천장.

자, 여기는 부족해서 더 세우고 그 밑에를 이야기하려고 한 거예요. 변죽을 한번 울린 겁니다, 지금. 자, 삼오보건진료소하고 죽정보건진료소 있죠? ○

예.

예산을 세울 때 예산금액이 기초사업비를 보통 하는데, 이것 입찰을 했는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인가요? 집행할 때. ○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더라도, 얼마나 입찰을 짜게 해 버렸으면 이렇게 870만 원이 남아버리고, 아니, 660만 원이 남아버리고. 이렇게 많이 남아버린가요? ○

지금 옥과하고 삼오, 죽정은,

그리고 이건 예산 성립에도 약간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의료원에다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이게 집행한 5,400만 원 속에, 죽정보건진료소 5,400만 원 그리고 삼오보건진료소 4,200만 원인데 이 속에 시설비하고 부대비 같이 포함 돼 있죠? ○

예. 모든 사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 얼마가 시설비이고 얼마가 부대비인지 의회에서 어떻게 압니까, 이것을? 정산을 그냥, ○

아니, 따로따로 계상돼 있습니다.

예? ○

따로따로.

아니, 여기도 그러잖아요. ○

본예산에 삼오보건진료소가 따로따로 시설비, 부대비 전부 다 따로 돼 있고,

아니, 그러니까 예산 요구를 할 때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정산할 때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산 요구 시부터 시설비가 얼마고, 부대비가 얼마고 해서 정산을 하더라도 시설비가 얼마 남고, 부대비가 얼마 남고 이렇게 해줘야지. 이것은 예산팀하고 두 분만 아시지, 우리 의회는 뭘 보고 알까요? 여기도 보니까 그대로 나와 있는데? 보충 설명에도?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고 또 한 가지, 어떤 데는 부족해서 추가 재원을 요구하고, 또 어떤 데서는 많이 남고. 이게 엄밀히 따지면, 금액이 적으니까 그냥 간과해서 넘어갈지 모르지만……. 자, 3회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남은 금액을 재원으로, 추가 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다음에 정리추경 안에 사용가능한데, 그러지 않고 금년 3회 추경이 없었으면 정리추경에서 반납할 금액입니다, 이것이. ○

예, 그렇습니다.

재정건전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요구할 당시부터 어느 근사치에 가셔야지. 아니, 4,000만원, 5,000만 원짜리 예산 하나 제대로 예상 수치를 몰라 가지고 600만 원, 500만 원씩 남게 예산을 요구하시면, 보건의료원 한 과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다 따져놓고 보면 이것이 엄청난 금액이에요. 재정도 열악하고, 자립도도 열악한데 이렇게 어느 부서에서 과다 요구하고, 이것 걸러내는 필터링할 수 있는 여과장치도 없고, 이러면 우리가 예산팀을 믿을 수도 없고. 또한, 예산을 요구할 때 부기에 시설비 항목, 부대비 항목 반드시 이렇게 요구하고 정산할 때도 시설비에서 얼마가 남고 부대비에서 얼마가 남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나와 주는 것이죠. 이렇게 예산팀하고 두 분만 알아서 쓰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

예.

한번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하셔야지, 왜 자꾸 이렇게……? 아니, 의료원의 예산서무를 누가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산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요구할 때도 시설비 따로 부대비 따로 이렇게 요구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1억 미만짜리는 될 수 있으면 부대비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거시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꼭 시설비 항목이 딱 진행되면 반드시 부대비를 요구를 하시더라고. 그러면 정산할 때도 요구할 때도 시설비 항목, 부대비 항목 명확하게 요구를 하셔야 되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그것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고 심의를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으니 다음에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장애인 등 이용약자, 마지막 페이지에 편의시설 5개소 이게 있는데, ○

예.

이게 지금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

예.

어느 곳에 이전을 해 주겠다는데, 이건 5개소인데 어느 업소를, 5개소 정도만 되어야 될 것이 아니고, 이것도 상당히 범위가 광범위한 것 같은데? ○

이것도 도 특수시책으로 하반기에 교부결정 돼서 군비 50%, 도비 50%인데요. 일단 신청을,

그러니까 5개소만 신청을 하려고 하면은? ○

예, 전부 다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또 그럴 것 아니에요? 후순위로 밀린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그러면 내년에 또 이것이 올해 특수시책,

하다가 안 해 버리면? ○

내년에도 할 겁니다. 이제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것은 연속성을 가지고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

예.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잘못하면 주관적인, 오히려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을 먼저 해줄 것이냐, 어느 곳을 나중에 해줄 것이냐, 못 받은 분들은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나올 것 아니에요? ○

예.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한 번에, 시행할 때 어느 정도 수요를 대충 파악을 해서 해 줘야 할 것인데, 5개 누구 코에 붙일까? 이런 것이 좀 의심스러워서요. 웬만한 큰 영업소에서는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좀 큰 영업소 같은 데는. ○

예, 올해부터 시범,

특히 관광지 같은 곳은요. ○

예, 알겠습니다.

신청한 사람들 수요 파악을 해 봤더니 한 10곳이 되더라 20곳이 됐다더라. 이 정도는 우리가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마감을 해야죠. ○

예.

자, 한 가지만 더, 이건 됐고, 예산 질의고, 의료원에 정책적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6급 27호봉인가? 감염병 인원 보충, 한 분 받으시죠? ○

예.

우리가 의회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방 차원에서 인원도 지원을 받고, 팀을 하나 창설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예산 뒷받침이 좀 돼야 됩니다. 예산 뒷받침이 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 적어도 의료원이나 축산팀 이런 곳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무엇을 지원해 줄 것인가, 어떻게 시행규칙을 개발할 것인가, 논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걸 해야 돼요. 의회에서 감염병 예방 전반적인, 총론적인 측면에서 지원 조례를 해놨는데, 여기에 따른 부가적인 얘기도 없고, 의회에서 했으니까 놔둬 버리고, 그러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팀 하나를 운영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적어도 어떻게 해서 감염 대책을 세울 것인가, 또 그에 따라서 시설이 필요하다면 시설도 예산팀하고 합의해서 어떻게든 세워야 되고,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겠죠? ○

예.

자, 본예산에 그거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 시간이네요.

예, 마지막 시간입니다.

과장님, 남도 음식거리 기본용역이 있었습니까? ○

기본용역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도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죠.

아, 그 사업계획서 이 시간 이후로 저한테 1부 주시고요. ○

예.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보건의료원에 얘기한 부분이 딱 두 가지였던 걸로 기억한단 말입니다. 아까 경쟁력 있는 음식 개발, 그렇죠? ○

예.

그러면 그것은 그 어떠한 비용이 들어가는 하드웨어 관광개발사업보다 효과가 더 크다 해 가지고 이 음식 분야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많이 썼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곡성의 대표음식, 모범음식점이 아니고, 모범음식점은 전국적인 공통 현상이니까 우리 곡성만의 대표음식을 개발하기 위한 경연대회 관계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어요. ○

예.

실효성이 없을까요, 그것? ○

죄송하지만 경연대회도 한 두어 번 해 봤고요. 음식 개발도 좀 했는데 솔직히 성공을 못 했습니다. 보급하고 업주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만둘 수도 없고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경연대회도 저희들이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경연대회를 통해 가지고 군수가 곡성군의 대표음식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성이 없을까요? ○

그것도 좋은데 그 성공 여부가, 지금까지 대표음식 개발도 몇 번 해 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정착이 되고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보건의료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이름 있는 의사를 우리가 스카우트하자. 제가 그것도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도 현실성이 없습니까? ○

현재 공보의들이 7개 과에 있는데 현재 상태는 충분히 충원돼 있고요. 이름 있는 의사는 거의 2억원～3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들여 가지고 내부적인 검토를 해 봤던가요? 제가 언젠가 무슨 제안서를 한번 받아봤어요. 우리 관내에 65세 노인 이분들이 대부분 앓고 있는 게 통증, 통증의학과 관련된 전문의를 우리가 스카우트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그게 대외적으로 알려진다면 구례 사람들도 곡성에 올 것이고, 나이 드신 어머님들이 하루에 차를 두 번, 세 번 타는 번거로움도 없어질 것 같고, 그 예산이 2억 원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는 한 사람한테 몇 억 원씩 농가 보조도 해 주고, 산림 보조도 해 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 왔단 말이죠. 어떤 자산가한테 수십억 원의 보조사업도 했어요. 그게 예산 배정이더란 얘기죠. 그런데 다수 65세 노인 이분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2억 들인다, 3억 들인다, 내가 봤을 때는 많은 돈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것이 현실화 된다면 참 좋겠다 그것은 의료관광, 어떻게 보면 작은 규모의 의료관광까지 유발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역주민한테 보건의료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막대한 효과가 있다. 저는 100억 원짜리 하드웨어 관광개발사업보다 몇 배 더 나은 시책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요. 100억 원짜리 투자 한번 해 가지고 실패한 사업 안 하고 이런 사업들로 자꾸 확장해 나간다면 저는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란 얘기죠. 지금 보건의료원장님은 공석인데 공모로 해서 선발하나요? ○

현재 행정과에서 도에 공모, 정규직으로 했는데 1차, 2차 이번에도 탈락돼 가지고 3차 공모를 행정과하고 협의 중에 있나 보더라고요.

일반인으로 공모해 가지고 아까 그런 효과가 내면 안 될까요? ○

이번에는 원장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문 어떤 과,

저는 권위 있는 원장이 우리 곡성군 보건의료원에 있다면 그 자체가 상품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냐, 지금까지 우리는 그 예산을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했고, 예산 편성을 안 했단 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느니 한번 이런 시도를 해 본다면 막대한 효과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진정성을 갖고 한번 접근해 보세요. ○

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재호 간사님?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