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들었으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

예.

저 때문에 일정이 바뀌었어요. ○

아닙니다.

제가 욕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미 났어요. 왜냐면 주례간담회, 그리고 의장님 주재 하에 검토보고까지 해서 의원님들이 전부 결정한 부분이거든요. 통과가 된단 말입니다. 주차장 15억 원. 다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기획실장님한테도 큰 소리를 냈는데, 이번 추경의 목적이 정부에서의 경기부양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는 지역경제와 밀접한 사안인데 지역경제 파트 예산은 전혀 제로에 주차장 부지 확보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거고요. 사실 저는 주차장 추가 확보 문제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획실도 마찬가지지만 재무과도 군정의 조정, 중재 부분이 검토가 돼야 한단 말입니다. 재무과에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15억 원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무과 직원하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결산검사 할 때, 제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있을 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

예.

정말 결산보다 100번 중요한 것이 예산편성이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재무과 소관이란 말이죠. 작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한 177억 원, 전년대비 48% 증이 됐단 말입니다. ○

예.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산편성이 디테일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끝낼게요.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민윤기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세출 기정예산은 70억 2,375만 8,000원이었으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2억 1,205만 원으로 1억 8,829만 2,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관련하여 보행자용 도로명판 등 확충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로 곡고로등 22개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에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운수업체 재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지원가는 연간 34억 원이 소요되나, 본예산에 12억 원, 2회 추경에 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무조건 2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영업용 차량 480대에 차량별 월 유류 한도액 내에서 카드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버스 재정지원 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하여 (주)곡성교통 농어촌버스에 도비와 군비 5대5 비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라남도 버스 재정지원금 배분기준 변경으로 도비 1,364만 6,000원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 군비 부담금을 합하여 총 2,7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효도택시 운행에 따른 주민지원금 5,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금년도에 효도택시 대상마을을 추가로 10개 마을 확대할 계획했으나 대상마을 추천과 현지조사를 거쳐 5개 마을로 확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사업비 5,1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0개 면 42개 마을 1,165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효도택시 관련해서 추경에 5,100만 원 조정을 하셨는데 효도택시의 취지가 버스가 안 들어가는 오지마을, 대상마을을 선정했는데 버스가 한 대 들어가면서도 꼭 필요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십시오. ○

예. 내년도에 버스가 들어가면서 탑승객이 없는 곳에 한해서 조정을 해서 버스 운행을 하지 않고 효도택시를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효도택시 부분에 거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거리를 제한하다보면 적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냉정하게 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편의를 봐서 적용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위원들 생각이고, 민원인들 얘기입니다. 냉정하게 라인을 정해놓고 그 라인에 닿지 않으면 그렇게 해 버리는데 그 부분은 조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과장 서형규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0페이지 관광문화과의 기정예산은 253억 1,811만 2,000원에서 23억 6,352만 9,000원이 증가한 276억 8,164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기차마을 관광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설비 1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차마을사업 추진 실시설계 용역비로 2,100만 원, 기반조성사업비로 1억 원, 기차마을 특구 부지매입비로 10억 15만 원, 그리고 편입토지 이전등기 수수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기차마을사업과 관련해서 예전에 레일펜션 부근에 도시계획시설지구로서 주차장지구로 지정해 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 부지를 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지만 사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부지매입비의 절반 50%를 편성하여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경관조성사업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2억 원과 오곡면 코레일 연수원 기반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송정역 부지, 송정역에 대한 간이역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레일 연수원이 오게 되면 그 지역에 하나의 코너를 설정해서 그쪽에 증기기관차가 정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관광객이 지역에 체류하는 시간을 더 늘려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말 테마 관련사업으로 이전에 성립전 예산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마사회 기금사업 1억 원의 공모사업비와 군비 3,000만 원을 합해서 전체적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말 테마 관련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240만 원과 재료비 말 구입비나 셔틀랜드 포니용 마차구입비, 그리고 승마체험객 보호장비 등에 대해서 9,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말 셔틀랜드 포니 4두가 들어와 있고, 한라마는 아직 구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6두에 대한 위탁관리비로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관광곡성 달력 제작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곡성 달력은 여행사나 우리 지역에 수학여행을 왔던 학교, 관내 음식점, 여행업체 등에 배부해서 항상 걸려있으면 곡성에 대한 사진을 보고 곡성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반기적인 홍보 전략으로 금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제작하고자 합니다. 아래쪽에 청계동 임란의병 훈련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청계동 임란의병 훈련체험장 조성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동 임란의병 훈련체험장 조성사업에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관리동 비가림 시설 설치 1,000만 원, 주변 전기공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공사가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당초 오수처리장이 바로 위쪽에 설치되도록 돼 있었는데 설치를 하다보니까 아래쪽에 설치를 해서 오수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나중의 확장가능성을 보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아래쪽으로 옮기다보니까 전기공사가 추가로 1,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친화 휴양시설 토지보상비는 저희가 약 800㎡ 정도 필요한 토지가 있는데 매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700만 원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청계동 임란의병 훈련체험장 관리동 비품구입 해서 비품까지 다 넣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섬진강(대황강) 출렁다리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주변 정비사업으로 3억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현재 섬진강(대황강) 출렁다리 설치사업은 10월 말 경에 준공 처리할 예정입니다. 준공 처리하면서 밑에 대황강변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채워 올려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아래 페이지 보시면 섬진강변 체험학습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감리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군민체육진흥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장미축제 기념 심청배 전국 궁도대회 개최 지원사업은 도비가 500만 원이 내려와서 군비 5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 지원비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은 기금사업으로 1,000만 원이 추가로 와서 감독과 선수 등에 대해서 각종 장비들을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비와 관련해서 관내 체육공원 조경수목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날씨가 더워서 옥과 심청체육공원과 석곡 대황강 체육공원은 추가적으로 나무를 식재해서 그늘을 훨씬 많이 만들어줘야 지역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사업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추가적인 설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개소 분 1,500만 원을 계상하고 곡성테니스장 라이트 신설 및 보수공사는 지난 본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4개소 중 2개소는 기 설치하였습니다.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2개소에 대해서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삼기면 게이트볼장과 목사동면 게이트볼장은 인조잔디를 설치한 지 오래되어서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 원씩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체육바우처 사업은 금년도에 배정된 1,671만 4,000원을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해서 171만 6,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동악 체육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정구장 관람석 설치는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정구장 관람석은 옹벽으로 쳐져있어서 이용하는데 굉장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관람석을 설치해서 정구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유형문화재 보존사업과 관련하여 곡성 조통장군 사당 단청보수비 2,000만 원과 옥과 설산산성 시굴조사비 국비 6,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변경용역은 3개소 군지촌정사, 오산 가곡석탑, 그리고 태안사 주변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 기준 용역안을 변경함에 따라 저희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변경용역을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덕산사 보수정비사업은 1,255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덕산사 가운데 있는 목조건물인데 그 건물에 대한 보수를 현재 소유자가 현실성이 없다고 해서 포기한 금액이므로 감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군민회관 리모델링 설계용역비는 6,480만 원을 편성하고, 밑에 무대장치 보수비나 다음 페이지 군민회관 공연장 냉난방기 구입은 내년도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감액했습니다. 군민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지특사업으로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군민회관이 1987년도에 건축되고 지금까지 리모델링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억 원을 들여서 무대 보수 등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설계를 하고 비교적 이용객이 적은 동절기인 1월～3월 사이에 공사를 발주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레저문화센터의 요리교실 조리기구 및 그릇 구입에 200만 원을 추가로, 냉난방 설비 세관 및 필터교체 수수료 484만 5,000원을, 공연장 정기안전검사 수수료로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냉난방 시설 같은 경우는 레저문화센터 지은 지 7년이 됐습니다. 잔고장들이 있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레저문화센터 내 도로포장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레저문화센터에서 군민문화체육관 그리고 곡성읍사무소 앞으로 돌아나오는 공간이 일부는 블록으로 포장되어 있고, 일부는 포장이 안 된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레저문화센터 관리실 단열공사도 함께 하겠습니다. 현재 레저문화센터 관리실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외풍이 굉장히 셉니다. 실외쪽으로 단열을 해야 냉난방비가 적게 들 것 같아서 반영했습니다. 반환금 기타사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반환금 발생분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제3회 추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들 다 오셨네요. 제가 이번 3회 추경에 기획실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

예.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냐 그 얘기였단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의회에서 봤을 때 또 군민들이 봤을 때 우선순위가 있는데 주차장 부지 확보가 그렇게 시급했더냐, 군청 뒤 주차장 확보 15억 원, 그리고 관광문화과 기차마을 특구 부지매입비 10억 원. 내년에 주차장 조성합니까? ○

예, 부지매입 되는 대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심청축제 제가 신정화 팀장님한테도 고생 많았다고 했고, 또 준비를 잘하지 않았습니까? 알고 보니까 신규 직원이 담당자였더라고요. 군청 공무원들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신규 직원이 이 어마어마한 축제를 담당해야 하는 것이 현실인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봤는데……. 저는 축제기간 동안 시내를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건 해마다 나온 얘기고 항구적인 계속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축제와 시가지 활성화가 연계가 안 된다. 지금 시점에 이번 추경 예산이 국비 70억 원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돈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관광객을 시내로 유입할 수 있는 어떤 액션이 더, 제가 봤을 때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것이 곧 지역경제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지역경제 예산이 전혀 없다는 부분이 꼭 경제과 소관이라는 것이 아니라 관광문화과도 해당이 될 것이고 지역활성화과, 그 다음에 경제과. 어떤 시책들이 융합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예, 저희도 섬진강기차마을에 오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곡성읍으로 유입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특사업에 곡성천 주변정비사업도 반영을 해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관광문화과 예산이 추경 예산에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많이 반영된 것은 주로 토지매입비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도시계획 시설지구 주차장 부지로 지정해 놓은 부분을 예전부터 사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고, 사실 그 부지를 사게 되면 곡성읍권하고 연계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주차를 그쪽에 하게 되면 결국 다리 하나만 넘으면 곡성읍권으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느낌상 현재 주차장보다 곡성읍권과 굉장히 가깝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차마을 부지 안에 있는 주차장이 아까운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자꾸 차를 밖으로 몰아내면 곡성읍권과 훨씬 가까워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기차마을의 미래를 봤을 땐 그 땅을 매입하는 것은, 또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결코 곡성 지역경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장님이 사석에서 얘기했듯이 기차마을의 어떤 추가 투자, 하드웨어 투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된다. 왜냐하면 손익분기점이, 이미 분기점에 와 있기 때문에 좀 지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고요. 그리고 이 위치가 장래에 동화나라 프로젝트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는 부지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10억 원 중에 단순히 한 1억 원만 떼 가지고 관광객 유입하는 어떤 액션이 나왔다면 참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족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좀 한번, 우리 군민들이, 또 우리 소상공인들, 지역상가에 계신 분들이 항상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못지않게 절실하다는 걸 느낀단 말입니다. 저나 유남숙 위원님이나 주성재 위원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의 절실한 예산 요구 부분이 그 부분이라면 특별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세요. 그쪽으로예? ○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 간사님,

예, 마쳤습니다.

이재호 간사님이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시간이 나면 담당 팀장님이랑 한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부적인 것 몇 가지만 이야기 좀, 그래도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지. 170페이지 보면요. 기차마을 특구 부지매입비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 원, 1식 해 가지고 500만 원인데, 이 감정평가 수수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산정 기준이 있어요? ○

예. 감정평가 수수료는 요율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요? ○

요율 적용을 해서 나중에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요율 적용을 하니까 500만 원이 나온 것인가요? ○

예.

그러면 재무과에서 15억 원 감정평가 수수료는 240만 원으로 돼 있고. ○

필지 수랑 영향을 받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11필지니까,

아, 그 논하고? ○

예.

일반 주택하고도 평가가 다를 수가 있겠네요? ○

예.

그래서 500만 원이다? 그리고 청계동, 172페이지 청계동 임란의병 훈련체험장이 마무리 공사 단계라면서요? ○

예.

근데 예산 증액 사유를 보니까, 보강 필요, 보강작업 필요. 이렇게 나왔는데, ○

예.

이게 뭐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

보통 사업을 마무리하다 보면 디테일하게 정리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아니, 기존 사업비에 이런 부분 보강까지 다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원래 설계대로 공사를 다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아무래도 눈에 거슬리는 부분,

그래서 설계변경 해 가지고? ○

예.

다시 보강사업 한 것이라고? ○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174페이지 테니스장 라이트 신설 및 보수공사는 기정액이 3,000만 원인데 원래 7,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만 세운 겁니까? 아니면 3,000만 원 넣어 놨다가 살짝 4,000만 원 플러스한 겁니까? ○

원래 절반만.

절반만 세웠어요? ○

예. 사실 본예산은 재원이 딸리기 때문에 절반만 편성해 주고 절반은,

너무 선심성 예산 같아요? 테니스장 7,000만 원, ○

그렇지 않습니다. 라이트 시설 가서 보시면,

꼭 해줘야 해요? ○

예, 꼭 해줘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테니스 회원이신가요, 과장님? ○

아니, 저는 테니스 못 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

예.

기차마을 앞 그 내용을 강대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많이 거론된 사항입니다. ○

예.

그 주인하고 대화하면서 지붕 개량이라도 할 수 있는 외벽이라도 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점도 가까이 접근해서 문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윤현상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6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회 추경대비 18억 8,141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예산 94억 5,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되는 내용은 3건 모두 감액 대상이 되겠습니다. 185쪽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4개소에서 2개소로 줄어들어서 2억 1,224만 1,000원에서 1억 1,642만 4,000원으로 9,581만 7,000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하단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입니다. 이것 역시 당초 1억 원에서 6,440만 원으로 3,56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6페이지 상단에 KTC 산업용 고압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국비 240억 원, 지방비 80억 원, 민자 70억 원 등 총 38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방비 80억 원은 2016년 35억 원, 2017년 45억 원으로 2년에 걸쳐 전라남도 40억 원, 곡성군 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6년 지원금으로 도비 17억 5,000만 원, 군비 17억 5,000만 원을 제2회 추경 시 편성하였으나, 도비 17억 5,000만 원을 전라남도에서 사업 전담기관에 직접 지급함에 따라서 도비 17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6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재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기획실 예산 심의할 때 지역경제라는 용어를 썼어요, 지역경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경제과, 이렇게 연계를 시키더라고요? ○

예.

과장님, 그런데 저는 지역경제 이 부분은 관광문화과, 지역활성화과 모든 과가 융합해야 할 업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제과 소관만 가지고 또는 관광문화과 소관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문화과장이나 지역활성화과장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얘기를 할 테니까요. 서로 융합해 가지고, 지역경제 이 부분 신경 좀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

예.

반대로 70억 원 추경예산에 경제과 소관 예산이 없어요. 이런 측면을 좀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위생업소 장애인 등 이용약자 편의 제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쏠림 현상을 막자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혹시 이 5개 업소가 선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선정할 계획이신가요? ○

앞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 보면 지역 소상공인 이런 것에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특히 우리 관내 업소 중에 대형업소 중에서는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손 씻기라든지 아니면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 변경을 소상공인에 대해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결국은 또 이분들 위주로 혜택이 갈 가능성이 높아서 말씀 드리는데, 혹시 내부적으로 어떤 규정이 없으면 금년에 이런 혜택을 한번이라도 받으신 분들은 제외하고,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한 번도 이런 혜택을 받지 않은 업소 중에 희망 업소가 있으면 이분들한테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거든요? ○

예, 알겠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아니, 좋은 의견이네요. 저희들이 그것까지 생각 못 했는데 소상공인 받은 사람은 일단은 제외하고, 안 받은 사람으로 해 보겠습니다.

밖에서는 어떻게 말이 들리냐면 한번 받아보신 분은 그 다음에 그 길을 알기 때문에 받아요. 그런데 다른 업자들은 그런 기회조차도 어떻게, 소량,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아니고 본인이 조리를 해야 되고, 본인이 서빙을 해야 되는 업 하시는 분들은 정보를 몰라서도 못 하고, 또 자기한테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못 하거든요? 솔직히 이런 것들은 찾아서라도 그런 분들을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

예.

아까 강대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예산항목 정리 신경을 써서 다음에는 또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