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순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오수 위원장님과 하중호 부위원장님, 신종하 위원님, 최걸영 위원님을 모시고 공원내에 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율하체육공원 내 체육시설인 테니스장과 박주영 축구장, 신서중앙근린공원 내 체육시설인 신서 축구장과 신서 풋살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이는 체육시설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통하여 이용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며 또한 인건비 등 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절감과 세수확보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율하체육공원의 테니스장과 박주영 축구장은 LH공사에서 2009년에 준공하여 2010년 3월에 저희 구로 관리 이관되었습니다. 율하 테니스장은 2010년 8월부터 동구체육회에 위탁운영 중이며 박주영 축구장은 2012년부터 동구 축구연합회에 위탁운영을 하였고 2014년부터 동구체육회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서중앙근린공원의 신서 축구장과 신서 풋살장은 LH공사에서 2015년도에 준공하여 우리 구로 관리이관 되었으며, 시설물 보완 후에 금년도 7월부터 시설물을 개방하고 직영으로 임시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수수료 수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박주영 축구장의 총 수익은 연간 8,000만원 정도이며 이중 30%인 2,400만원 정도를 위탁수수료로 저희 구에 납부하였고, 율하 테니스장은 연 총 수입 4,200만원 정도이며 이중 10%인 420만원 정도를 위탁수수료로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탁운영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의 경우 관리인력 등 인건비 절감에 따른 흑자모델로 운영이 가능하며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체육관련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전문화로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임대 이외에 각종 강좌 개설 등이 가능하며 주야간, 휴일 등도 운영이 가능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단점으로 위탁운영의 경우 관리 주체의 이원화로 책임성이 다소 약화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또한 투명한 재정운영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러한 미흡한 점 등은 저희들이 행정 지도 등을 통해서 적극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에 따라 위탁운영코자 합니다. 우리 대구시와 타 자치구의 공공체육시설의 현재 운영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구시와 달성군 등 체육관련 시설관리사업소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직영운영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달성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소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수 위원장님과 하중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위탁 동의안은 주민들에게 보다 좀 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구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주민편의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위탁관리를 하신다 그랬지요?

예, 예.

혹시 여기에 따른 역기능은 없습니까?

역기능 부분은 운영적인 면에서 예를 들어 많은 동호회원들이나 위탁운영을 했을 때 어떤 특정 동호회에서 운영 횟수 신청을 했는데 다른 클럽이나 이런데보다 월 이용 횟수가 적다 이래 됐을 때 특정 클럽이나 단체에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냐 그런 민원 제기가 더러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누차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을 줘놓은 상태에서도 그런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민원제기 됐을 때마다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그렇게 어떤 특정 클럽이나 단체에 편애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될 때는 금년에도 계속 저희들 시정공문을 또 내고 지도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아마 그런 어떤 역기능이 발생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 지도 감독 측면에서 이 조항에 또 협약서에 들어가 있고 그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더 어느 정도 애착을 가지고 지도 점검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여러 번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그거는 현재 저희들이 협약서에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저희들 지도 점검에서 지금 제약하고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현재 협약서에 들어가 있는 거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도 점검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례로 저희들 주민들이 좀 불편한 부분이라든가 수수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없지 않아 민원 제기가 되어가 사용료 문제는 또 우리 문화교육과에 체육계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민원이 있어서 문화교육과에 체육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사용료도 한번 조정한 바 있고 또 특정 단체 편애 하는 게 아니냐 해서 또 저희들이 직접 한번 체육회에 감사를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도 점검이나 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도 점검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더라도 협약서에다가 책임소재와 제재사항을 명기하는 게 더 강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주민들 편의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 구 재정도 생각해야 되는 거는 참 좋으신 얘기입니다마는 협약서 상에도 명기를 하고 관리 감독도 더 철저히 해서 역기능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법률 전문가한테도 자문을 받아서 협약서에 좀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서에 운동시설이 축구장하고 풋살장이 15년도에 이관됐는데 지금까지는 무료로 운영 됐습니까?

아닙니다. 작년, 참 금년 7월부터 그전에는 실지 LH로부터 우리가 이관을 받고 저거를 했습니다. 완전 무료로 한번 개방을 해 봤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이관 받고 한번 개방을 해 보니까 한 두달 만에 순식간에 축구장이 뒤에 망하고 다 파손되어 버렸어요. 완전 오픈을 해가. 그러이 그 시설물 보완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그래가 그게 LH에 저희들 보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참 혁신에 우리 담당계장 애를 먹고 했는데 근 1억 2,000 정도를 투입됐어요. 거의 협박 아닌 협박도 하고 참 부탁도 하고 수리를 해 달라, 아직 우리가 완전히 이관 받기도 전에 우야든지 받자마자 시민들한테 오픈하니 이 정도 파손이 됐는데 그러이 LH 협조를 구해서 시설물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하고 잠시 우리가 관리 운영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자 하며 잠시 스톱을 시켜놓고 이래 갖고 우야든지 당분간 우리가 직영을 한번 해 보자 해가 지난 7월달부터 돈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 조례해가 축구장 같은 경우는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해가 근 1,000만원 가까이 세입이 있었습니다. 사용료 징수가 있었고.

아니, 수리 보수를 해 가지고 그때 관리는 누가 했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접 했습니까?

예, 직접 그러니까 직원 하나 매달려야 되고 기간제 3명 매달려야 되고 이러니까 그만큼 우리 지난번에 저희들 하도 답답해가 추경 때 위원님들 많은 배려를 해 주셔 갖고 기간제 관리 인부 반영이 돼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재정적인 구비가 많이 직영 시에는 많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방금 신종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고 우리 전문위원 보고사항도 검토사항도 보면 같은 맥락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파손이 된다든지 하면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지도 점검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똑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이나 신종하 위원 하신 말씀이나 협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도 확실하게 그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걸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범죄에 취약한 특히 영세한 도시환경에서 선진국형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범죄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불감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원칙, 안 제5조에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기본사업을 할 때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우선 추진을 위한 사업, 안 제8조에 일반적인 추진사업, 안 제9조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기능을 동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부터 13조까지는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포상,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안은 구민들로 하여금 범죄로부터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오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주지역에서 지진이 발생되어 경주는 물론이고 대구에도 건축물 구조체에 균열 및 파손 등 많은 세대가 피해를 입었고 현재도 규모가 큰 여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지진으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복구에 있어서도 엄청난 복구비용이 발생되므로 그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 또한 2차 피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동주택의 경우 오래된 옹벽 등 재난위험시설이 이와 같은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는 더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공동주택의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성 확보와 사회적 비용절감을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재난위험시설의 정밀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항목을 추가하여 재난위험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보수할 수 있도록 비용의 일부를 지원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근거 법령이 바뀌어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들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