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천 의원 발언

부의장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통합을 하면서 기존 직원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자연 감소가 있을 시에는 자연 감소되도록 지침이 있어서 우선은 당초에 제2차장은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있을 당시 봉급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제1차장 그 분은 일용직으로 있다가 7급 기준으로 맞추니까 예산이 상당히 대폭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통합하면서 2차장으로 있는 체육회 사무국장이 통합되면 봉급액이 깎아져서 불이익을 받을 현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침에… 그것을 좀 따르다 보니까 1차장이 대폭 인상했습니다. 앞으로 하면서 각 시&middot군이나 우리 군에 형평성에 맞게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31페이지 족구장 시설 정비사업 관련 지금 현 위치에다 하실 것이에요?

현 위치는 우레탄 상태가 상당히 좋은 상태라서 그 옆에 농구장을 족구장으로 옮기고, 농구장 자리에 족구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분과별 회장들 입김 작용한 것이에요. 뭐예요…… 내일 모레까지 저희들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사업 조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사업비 관련해서… 132페이지 화순군 체육회장기 골프대회 지금 몇 회째입니까?

올해 처음으로…

처음으로 시작합니까?

네.

그런데 처음으로 시작한 것을 추경에다가 세워가지고 꼭 해야 됩니까? 본예산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첫 회 대회만큼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통합시켜서 간소화 시키려고 하는 정부 중앙방침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늘리려고만 하고 있어요. 첫 회 대회만큼은 본예산에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인건비 관련… 생활체육 사무국장 있으면 예우 차원에서 1차장을 시키든지, 2차장을 미루어 놓고 인건비 맞춰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이것이 7급 대우라고 했는데 화순체육회 자체 임의규정이지요?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 없어요.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화순 체육회 규정에가…

임의규정…

임의규정이 아니라 체육회 운영 규정에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운영 규정?

대한체육회 운영 규정을 근거로 해서…

7급 대우 해라는 법 없잖아요?

아니요. 대한체육회 운영 규정을 근거로 해서 각 시&middot군에서 체육회 운영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그것을 7급으로 해라. 사무국장을 6급으로 해라는 규정은 안 내려왔… 지침은 없잖아요. 중앙 지침은…

네. 중앙지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의규정이지요. 화순군 체육회 임의규정… 그래서 우리 최기천 부의장님 말씀처럼 22개 지자체 한 번 알아보시고, 어떻게 고쳐가고 있는지 그것 한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전라남도지사기 구간 마라톤 대회… 화순을 지나가는데 5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출전을 하는데 5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대회를 화순군에서 개최를 하는데…

화순군에서 개최를 해요? 도지사기 구간마라톤대회를?

네. 1,300만원이 필요한데, 우리 군비가 500만원, 도비가 800만원.

도비가 800만원, 군비가 500만원 그런 다 이것 이지요?

네.

화순에서 우리가 주최한다?

네.

그래서 갔다가 반환점 돌아서 온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환경과 총 예산은 7억 1,586만원으로 일반회계 2억 6,737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4억 4,848만원입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사업비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 담당 김규란입니다. 환경지도 담당 추인실입니다.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입니다. 수질관리 담당 민원기입니다. 135쪽입니다. 상부 쪽입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작업복 등 구입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청소 작업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감을 주고, 사기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본예산에 2,700만원을 편성하고 추가로 1,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환경미화 종사자 선진지 견학비를 삭감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그 밑에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입니다. 연초 광신프로그레스 입주로 대형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여 본예산에 확보한 1억원이 8월말로 집행 완료됨에 따라 현재 매립장에 적치된 미 처리량 200톤과 추가 발생 예상량 300톤 처리에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위생처리장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됨에 따라 2017년도 국비 신청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위생 처리장 기술진단 용역비로 3,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 농공단지 오&middot폐수 처리장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동면농공단지 오&middot폐수 처리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 되어 2017년도 국비 신청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시설보수입니다. 음&middot폐수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 위생처리장에서 분뇨와 음&middot폐수를 통합처리하고 있지만 음&middot폐수로 인한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탈수시설에 대한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설 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운주사는 우리군 대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내부 부식 및 노후화로 인해 민원 발생이 많고, 자주 막히고 있어 보수가 시급한 상황으로 리모델링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소규모 보수공사비는 본예산에 3천만원을 확보했으나, 기 집행이 완료되어 향후 화장실 고장 발생 등에 대비하여 보수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상단부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관리청별 주민지원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목 변경 및 부족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원은 100% 수계 관리 기금입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 불승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3건, 각 면의 주민지원 사업 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 13건, 직접 지원 대상자 증가와 자산 안내 표지판 제작에 따른 부족예산 800만원을 예비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213쪽-214쪽 상수원관리 지역 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사업소소관입니다. 상수원 관리 지역을 단속하는 청원경찰 퇴직에 따른 잔여사업비와 주암호 감시 처소 공공요금, 순찰 차량 유지비를 감액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펜스 보수 및 설치비 980만원, 선박 바지선 설치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중간정도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와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세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로 1억 8,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2015년도 수계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자 1억 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입니다. 국고 보조 내시 세부사업명하고 예산서상 사업명을 일치시키고자 도곡온천 고도처리 시설 사업 등 3건의 사업에 대해서 1억 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예산 모두 편성 될 수 있도록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 부의장님 특별히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화원 69명입니다.

네. 하여튼 45만원 전후 되겠습니다.

네.

문제점이 있다고요? 네.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 뭐 이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옷은 철에 따라서 바뀌는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벌만 입는 것이 아니고, 몇 벌을 사야 됩니다. 뭐 두벌 이상을&hellip;&hellip;

네. 아직 안했습니다.

뭐 미화요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처음부터 앞을 내다보고 전체적으로 한 2억을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화순군은 타 지역보다도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대형 건물들이 들어오고, 주민들이 많은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좀 미처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야적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35쪽 위생처리장 시설보수비 1천만원. 이것 지금 위탁업체가 민간사업자지요? 민간사업자&hellip; 위생처리장 시설 보수를 해주는데&hellip;

그렇습니다.

민간사업자&hellip;

네.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 우리가 시설 보수를 해준다?

그 말씀도 충분히 민간에 위탁을 했으면, 보수비까지 다 줘가지고 저희들이 군에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거기에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수에 대한 것은 지급을 해주지 않고, 큰 보수 사항은 저희들이 군에서 해야 되고, 또 특히 이것은 꽤 오래된 그런 분뇨 처리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음폐수는 바다에다가 투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금지가 되고, 전체적으로 시&middot군 자체에서 처리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탈수 시설만 수리를 해가지고 한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이 예산으로 보수를 해가지고 처리코자 최소의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꼭 편성될 수 있게끔 우리 위원장님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업체에서 영업을 하려면, 장사를 하면, 양이 늘어나면 돈을 더 버는 것 아니에요.

그 시설 보수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구동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566억 1,592만원에서 2회 추경으로 65억 3,16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입니다. 친환경 담당 조영록 연가로 최광선 주무관입니다.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계장입니다. 축산진흥 계장 안기승입니다. 유통 계장 임형곤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예산안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업경영 컨설팅을 희망할시 자문 비용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2개소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심사결과 자격 미달 등으로 5개소만 지원 사업을 하여 불가피 6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당초 369㏊의 직불제사업을 예상했습니다만 마을에서 협약체결 신청자가 줄어든 262㏊만 하였기에 나머지 1억 4,383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농촌체험마을 운영 매니저 채용지원입니다. 도비사업 부족지원금이 발생하여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1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입니다. 농촌 민박이 60호에서 65개소 증가함에 따라 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농촌휴양마을 운영진이 당초에서 11명에서 13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후계농업경영인 해외연수 지원입니다. 선진화된 해외 농업 기술 및 정보 교류목적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후계농 영호남 상호교류입니다. 영호남 교차 방문을 통한 상호 협약?협력 및 영농 기술 등 정보교환 목적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유기 농업 자재지원입니다. 녹비 종자대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비율이 변경되어 1,37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광역 친환경단지 조성을 위한 소규모 가공시설 추가지원으로 총사업비 6억 2,200만원 중 50%인 2억 6,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중 5천만원은 본예산에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 보험료입니다. 보험 신청자가 늘어남에 따라 도비가 추가 배정되어 5,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40쪽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 사업입니다. 쌀 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2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들녘을 공동생산 관리하는 들녘별 경영체를 육성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당초 2억 2,500만원이었으나, 기계 장비구입을 줄여서 2,7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벼 대체작목 및 토종농산물 육성입니다. 벼 대체작물 증가로 사업 변경 1,0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밀 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국산밀 재배 확대를 위해 생산 장려금으로 4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량 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벼 육묘장 사업 추가 신청에 따라 사업변경을 하였으며 추가로 4,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쪽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입니다. 당초 238㏊에서 51㏊가 증가된 289㏊로 1,368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직불제 추진 여비는 국비로 530만원이 배정되어 계상했습니다. FTA 식량작물 피해보전 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로 국비가 290만원이 배정되어 계상했습니다. FTA식량작물 피해보전 직불제 추진 여비를 국비 51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기농 무농약 지속직불제입니다. 당초 123㏊에서 700㏊ 증가됨에 따라 1억 3,32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42쪽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생산시설이 규모화 된 단지 또는 수출실적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개소 당 5억 사업입니다만 추가 1개소가 늘어나 총 10억 사업으로 60%인 3억원을 금번에 계상했습니다. 원예농산물 저온 유통체계구축사업입니다. 원예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으로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비사업으로 화순농협 저온 저장고 200평과 도곡 파프리카 법인 저온 수송차량 지원으로 총 사업비의 60%인 4억 2,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3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 부담금입니다. 당초 학생 수 5,062명에서 4,134명으로 감됨으로 6,847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입니다. 가축 시장에서 송아지 값이 일정액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 보상을 주는 사업으로 당초 650두 계획 했으나, 2,500두 정도 예상되어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우 ICT 융복합 사업입니다. 도비 추가 배정에 따라 군비 포함 1,2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쪽 한우 등록사업입니다. 고등등록 및 혈통 등록비로 도비 사업이 추가 배정이 되어 896만원을 추가 증액했습니다. 한우 친자확인 사업입니다. 도비 추가 배정으로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돈단지 등 악취억제제입니다. 악취 민원 증가로 추가사업비 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축사 개선 시설을 통해 경쟁력 확보를 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8,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품종 벌보급용 벌통 지원 사업입니다. 신품종 여왕벌 보급을 통합 사업으로 국비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능주 종방단지 토지 감정료와 능주 종방단지 토지 보상비를 각각 목 변경하여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주 종방단지 토지 및 축산 보상비입니다. 감정 평가 결과 보상액 144억 8억 8천만원이 보상해야 할 금액으로서 32억 1,600만원을 금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쪽 학생승마체험지원입니다. 국비 추가 인원 배정에 따라 2,235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전문단지 종자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변경 요구에 따라 국비 추가 배정으로 412만원을 배정했습니다. 능주 종방단지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당초 2억원의 연구 용역비로 세웠으나, 환경영향평가가 빠져 그 부족분 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거래가축 소브루셀라 채혈입니다. 한우 육우 가축 거래 시 의무 채혈비로 추가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쪽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가축 전염병 대상가축 살처분 실시에 따라 보상금 1,6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신 재생에너지 절감 시설을 양식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7,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마을 저온 저장고 보수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능주 백암리에 설치된 창고로 현재 창고 출입문 3개가 노후 돼 보수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저온저장 시설입니다. 햅썹 인증 시설에 필요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3천만원 중 40%인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쪽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GAP인증농가 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검사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GAP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GAP인증 미곡 처리 시설이 없어, 친환경 쌀 학교급식 등 지속적 판로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도곡 농협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50%인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 매장에 출하하는 영세 농가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번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미나리 인진쑥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불미나리 인진쑥 포장재를 지원하여 지역 이미지 개선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사업량 50%인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된 사업비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농업인 단체가 8개 단체 지금 농?단협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농업경영인 단체가 잘 활성화는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설이 지난 2013년도 소규모 가공시설로 해서 8억원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떤 색채 선별기 등 기계를 한 2개 종류로 넣을까 했는데, 그래서 좀 5천만원만 세워졌습니다만&hellip; 여러 가지 분석하고, 다른 선진화된 시설을 본 결과 자동화 제어 시스템 등 6개 추가로 기계 장비가 들어와야 한다고 해서 추가로 2억 6,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정밀 분석, 원인 분석도 하고 그 시설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문의도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하겠다고 해서&hellip;

이런 예산들이 단위로 5억, 10억 단위 예산이 들어오면, 또 신중히 검토한 이유가&hellip;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이 사업을 언제까지 착수해서 진행과정을 거쳐서 완공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우리 부서에서&hellip;

송아지가 현재는 시세가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만 원래 종전에 185만원 이하 하락 시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지금 도비가 추가로 배정이 되었어요. 저희들이 보는 결과 본예산의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변수가 있어가지고&hellip;

네.

당초에는 6억 사업으로 친환경 도정공장만 설치하려고 했는데, 저온저장 시설, 냉장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지금 10억이 들어간 것입니다. 10억에서 자부담금 5억, 군비 5억&hellip;

네.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후계 영호남 상호 교류 금년에는 오늘 행사네요.

네.

그쪽에서&hellip; 작년에는 여기서 갔고&hellip;

네. 그렇습니다.

오늘 행사를 500만원 세워서 1박 2일해서 보내신다. 해외 연수는 작년에 베트남 갔다 왔네요. 13명이서&hellip;

네.

올해는 어디 간답니까?

올해는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갑니까?

지난해부터&hellip; 지난해 1천만원 세워졌습니다만, 지난해 처음으로 베트남부터 시작했습니다.

숫자도 늘어났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지금 면단위는 자체도 없습니다. 자체도&hellip; 실체도&hellip; 전번에 행사 안 봤습니까? 농민회 날&hellip; 나드리 복지관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몇 백명 와가지고 밥 먹는 것&hellip; 실체가 없어요. 이 친환경소규모가공시설 지원 사업비 2억 6,100만원 마지막입니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전번에 5천만원 세울 때도 마지막이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때는&hellip;

143쪽 한우인공수정료&hellip; 지금 본예산에 없었지요? 5천만원&hellip; 143쪽입니다. 한우인공수정료 5천만원.

네.

2015년도에는 얼마 줬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이 어렵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당초 감정평가 금액이 다소 적다해서 농가들이 좀 불만을 가지고, 어떤 단체 행동을 좀 하고 있어요.

금년 사업에는 이월되네요. 또&hellip; 내년으로&hellip;

원래 당초에 기한은&hellip; 시작은 8월 달부터 했습니다마는, 기한은 12월 12월말로 예정은 했습니다만&hellip; 암튼 문제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당사자들 만나면, &&lsquo;국내에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했으면 고맙습니다.&&rsquo; 하고 받아가라고 했어요. &&lsquo;한번이라도 이월된다든가 하면, 그 때는 저부터 반대를 할 테니 정신 바짝 차리세요.&&rsquo; 했는데 대답을 잘 해요. 가서 이야기 하면&hellip; 그래놓고 뒤에서 호박씨 까버리려고&hellip; 이월되면 내년에 추가예산 없고 다&hellip; 그런 것 어려운지 알고 추진하십시오.

네.

용역비는 아까 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됐다고 했습니까?

네.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금 현재 조합 법인에 저온저장고 없습니까? 시설&hellip;

146페이지 마지막입니까?

네.

거기는&hellip;

지금 현재 시설 되어 있는 저온저장고&hellip;

없습니다.

1개도 없어요?

북면 연정 농원에서&hellip;

거기 지금 저온저장시설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조그만 10평 규모는 있습니다. 적은 규모는 있어요. 개인 것&hellip;

그것 내일 모레까지 파악해주십시오.

네.

현재 몇 평 시설이 있는데, 지금 친환경 고추가 뭐라고, 뭐라고 해놨는데, 배추가 뭐 1만6천평 했는데요. 그것은 추상적이고요. 배추를 왜 저온 저장고 해가지고 군비를 갖다가 저온 저장시설해가지고 저장해서 팔아먹는답니까?

일반 배추가 아니라, 어떤 겉절이나 소금에 담근 배추를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GAP시설 설치사업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3억 준 것 가지고 땅 사놨어요. 건축비는 어디서 나서 건축한답니까? 3억 가지고 건축비 됩니까? 또 저온저장시설 5억을 준다고 해서 10억짜리 해갖고 해요. 시설 기계시설비는 또 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50%&hellip; 감당 못합니다. 이것 우리 군에서&hellip; 그리고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사업비 2천만원&hellip; 자기들 수수료 안 받고 순수 농가에다가 이익금 전체 돌려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판매대금&hellip; 수수료를 떼죠?

네.

10%, 15%&hellip; 불미나리 인진쑥즙 포장재 지원 사업비 2,500원씩 6만매에 따른 50% 마찬가지 사업들이지요? 농협은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에요. 이익을 내서, 자기들이 보너스를 챙겨먹고 급여를 타가고, 조합원들에게 출자금 배당을 하고, 연구 배당을 해야 돼요. 열심히 사업들 해서&hellip; 지방자치단체에 의지를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2016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6억 7,8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마을주변 경관림 조성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큰나무 공익조림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의 감리비 부족으로 시설비 898만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조림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을 위해 시설비 418만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풀베기 사업입니다. 기 식재된 도로변 가로수 및 넝쿨 제거를 위해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공원 가로화단 및 사후관리입니다. 면사무소 주변 환경 정비사업 및 조성 사업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낙후된 자연휴양림 보완 시설을 위해 감리비 1,512만원을 시설비로 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시설관리입니다. 캠핑장 개장 및 공공근로 사업 종료로 청소 인력이 부족해서 인부임 2,124만원을 계상하였고, 숲속의 집 캠핑장 물품 구입 및 청소용 쓰레기봉투 구입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사업 지원입니다. 임업인 한마음 대회 전남전국대회 참여를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산림 연접지역 인화물 제거를 통한 산불 예방 활동을 정비하고자 국비 2,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3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비율입니다. 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반환금 4억 6,460만원 중 국도보조금 반환금 4억 3,812만원, 도비 2,648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이것은 13개 읍?면 마을 주변에 민원이 소소한 민원이 있는데, 거기에 한천 주암 마을&hellip;

주변에서 마을에서 소소한 나무 1-2그루씩 심어주라고 하는데가 있거든요. 민원을 접수 받은 데만 저희들이 조사해서 추가로&hellip;

저희들도 본예산에 요구를 합니다만, 본예산에서 전체적인 군 재정의 형편을 고려해가지고 추경에 세워 줄 것이니까&hellip;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네.

네.

과장님, 중복되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최기천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신 것 하고&hellip; 지금 도로변 풀베기 사업들 면에다가 예산 내려 보내지요?

네.

분리해서?

네.

면에서 발주합니까?

면에서&hellip;

나머지 마무리 감독은 산림과에서 안 합니까? 면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 저희들도 감독을 하고요. 같이 합니다.

문제점이 크다고 보면, 크고, 작다고 보면 작은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hellip; 지금 각 면에서 13개 읍?면에서 사업자를 선정을 할 때에 각 사회단체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면허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사회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이 사회단체들이 다 그렇겠습니까마는 대충 철저히 해서 운영비 지금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요. 자기들 자체 운영비 만들기 사업&hellip; 1천만원 갖고 왔으면 1천만원 어치를 다 해야 되는데&hellip; 인건비를 나누어 쓰고 해야 하는데, 순수 인건비 사업비를 가지고 엉뚱한 사업을 운영비를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hellip; 이 사업비부터 철저히 감리?감독 하십시오.

네.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도 한번 불시에 나가시고, 말썽나면 나중에 곪아 터집니다.

네. 저희들이&hellip;

왜냐면 다수에요. 지금. 아닌 말로 예를 들어서, 이 단체&hellip; A라는 단체 회원이 50명이다. 그러면 20명이나 15명이나 나와서 해요. 나머지 30명, 35명 안 나왔잖아요. 편 가르기 하고 있다니까요. 편 가르기&hellip; 자기네들이 15만원, 20만원씩 나누어 써버리고&hellip;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임업인 한마음 대회 500만원, 50명&hellip; 한 사람 앞에 10만원&hellip; 아까 잠깐 농정과에 보셨죠? 5만원씩.

네.

임업인하고, 농업인하고 차이점이 배로 있어버리는지&hellip;

이게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에&hellip; 저희들 50명&hellip;

거기도 50명이에요. 거기는 1박 2일이고, 여기는 단일치기인데, 이것 김영란법에 많이 걸려버려요.

아니, 이틀입니다.

그러면 가로열고, 농정과 같이 1박 2일 이렇게 써놔야지요.

저희들 이틀입니다. 이것은 전국대회이기 때문에&hellip;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소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 사업소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middot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