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조삼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삼술위원입니다. 제213회 임시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10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중무의원 외 6인) 2.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종홍의원 외 6인)

예. 조삼술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조삼술간사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간사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삼술위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5호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주현용입니다. 의안번호 375호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번호 제376호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과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간 이내에 의원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 의장의 허가를 얻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여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그 취지나 목적은 적당하다고 판단되나 개정안 제9조의 제5항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유사한 규정에 대하여 2011년 4월 28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 2011추18에 의거 위법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결된 사료가 있으므로 참고하여 심의 의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1추18 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의결로 집행기관 소속 특정공무원에 대하여 의원의 자료제출요구에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6항은 법령에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로서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판례가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간중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법령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상위법령에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참고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그게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이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보상의 차원인데 민간인이 무죄 받으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거든. 그에 대한, 그 기간에 대해. 그래서 이게 보상의 성격인데 이 보상의 성격을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보상의 성격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주는 이걸 그대로 승계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상의 의무를 같이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국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받아가지고 이것은 국가에서 뭐 이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지금까지는 아무 런 활동도 안하고 아무런 의정에 기여한 바가 없으니까 국가에서 생사람을 잡아가지고 무죄인 사람을 잡아넣었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된다, 그러면 그 보상체계를 다시 국가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만들려면 그것은 법의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우리 전문위원이 다 만든 것은 아니고 경기도 일부하고 대한민국 몇 군데 한 걸 원안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이걸, 우리 경상도에서는 처음 하는 것 같애. 그래서 이게 그런 절차가 복잡하니까 지방자치제에 그대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보상하라는 차원에서 하라는 것 같애.

그러니까 이해를 그렇게 해 주는 수밖에 없는 거지. 없는 거고, 국가에서 이걸 다시 재판받아가지고 자기 임기기간 내에 너가 활동비를 이리, 이리 했는데 이에 대한 걸 지급한다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이게 보상적인 차원, 이게 따지고 보면 보상적인 책임은 국가에서 달리 또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는데, 민간인들은 자기 직업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국가에서 정해져있는 걸 봤어. 일당 얼마라든지 이런 게 받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다시 또 법률적으로 달리 해석해 가지고 또 확정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의회 법에 있는 그걸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따지고 보면.

별도로 법으로 하는 건데 뭐. 이것하고는 별개라.

결국 그것은 소송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전문위원 말처럼 우리 의원이 그 보상을 받으려면 민법상 자기가 청구를 해야 될 거고 그 외의 할 수 있는, 직업이 자기는 의원으로 되어 있잖아. 의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의원에 대한 그런 것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따지고 보면 이위원 말씀처럼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일도 안한 것은 틀림없어. 안했다는 것으로 추론하면 이것은 아무 것도 지급 안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무죄라는 것은 결국은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구금해 가지고 그 사람의 명예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제약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책임져줘야 되는데 이 보상적인 차원을 우리가 이미 인건비가 이렇게 제정되어 있는 이걸 가지고 보상하는 문제는, 또 뭐 아까 전문위원 이야기했듯이 이 무죄인 사람을 구속 안했으면 의정활동을 충분히 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보상적인 차원을 준다면, 복잡한데.

그리고 이것은 법률에 다시 자기 자신의 방어차원에서 국가에 대해서 손배상을 청구하여야 된다 이리 붙이면 이 조례법이.

이 부분도 유무죄를 떠나가지고 유죄가 됐다면 전체적인 금액을 다 박탈시켜야 되고 무죄가 됐다면 이건.

유죄가 되면 당연히 그것은 박탈되는 것은 맞는데 무죄가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무죄가 됐을 때는 이 전체적인 보상을 다해 줘야 되는 거고.

국회의원은 10년이나 구속돼도 보수 다 주는데.

그래 그것하고 우리 지방의원들하고 차이점이 있지.

그 차이지.

예.

이것은 보면 우리 의원들이 의원 입법을 하면서 우리 의원들의, 구속되면 당연히 돈을 안줘야 되지만 옛날에는 유죄가 확정되어도 그 기간 내에 확정되기 전까지의 돈을 줬거든. 그런데 지금은 구속되고 난 다음에 돈을 안주고 정지해 놨다가 무죄가 되면 이 돈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해석하면 옛날에는 유죄가 되어도 돈을 줬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기에 삽입한다는 이야기이니까 좀 넓게 해석해 가지고.

속기는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위원! 이게 보니까 나도 어제 이걸 줘서 여러 가지 한번 뽑아보고 하니까 지방자치법에 관한 걸 우리가 보완을 하는 건데 지방자치법 제40조3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우리 전문위원이 이용해 가지고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3분의 1이상 그러니까 우리 의원이 10명 같으면 3명이상만 해가지고 의장한테 하면 의장이 이걸 거절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 이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는 있는데, 여기에는, 이걸 만든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 의장이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근거로 하는 건데, 또 여기 다가 부속으로 쓴 게 의원들의 3분의 1 동의가 있을 때에.

모든 걸 개인으로 해 가지고 받았을 때에 그 서류를 행정부에서 “너희 의장의 허가를 득하지도 않고 너 혼자 했으니까 그것은 무효다 이것은 없다” 이렇게 할 것이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그것은 자료로 쓰는 수밖에 없는 거고, 자료로 쓰는 거지. 그게 결국은 자료로 쓰려고 하는 거잖아?

자료로 쓰는 거니까 그 자료를 갖고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그 자료에 의해서 저그들한테 이러니 저러니 하는데 저그들이 그 명백한 서류근거가 있는데 “그것 우리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기지는 않을 거거든.

우리가 이제 공개적으로.

절차가 잘못돼도 너희가 주는 자료에 있는 거지. 내가 너희를 이걸 뭐.

그것은 의원들간에 야당, 여당이 나눠져 있는 국회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을 때에 의장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지난번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허가라는 것은 대표성을 인정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것이 보완되지 않았을 때에 첨예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의장님이 안된다 그럴 때에는 그것은 사실.

거부권이거든. 결과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의원들이 자료를 수집할 때는 개인이 담당부서에 가서 자료를 받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갖고 오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자료를 안준다, 문제가 될 때는 정식적으로 할 때는 의장님한테 가서 정식적으로 요청할 때는 의장승인을 받고 서면으로 나갈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 따지고 보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지금 관례적으로 기존에 해오던 대로 가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아니. 군민이 아주 의혹을 가지고 이걸 명확하게 좀 달라 그랬을 때에 만약에 의장님이 허가를 안해주면 못 받는 거란 말입니다.

아니, 자료 제출하는 거야 의장이 허가 안내도 내가 가서 자료를 받을 수도 있고 옆에 사람한테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장내소란)

안줬을 때의 이야기라.

지금 현재에 우리가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자기들이 자료를 안주고 닳고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없지.

없는데 만약의 경우에 첨예한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자기들도 주기 싫은 자료가 있다고. 이걸 안줬을 때에 어떻게 자료를 받느냐는 문제이건데.

그렇지.

그래 이 자료란 결국 이 자료받는 게 결국은 3분의 1의 우리 의원들이 동의를 해 가지고 의장한테 이것은 자료를 받아야 된다하면 의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

그걸 명문화하자는 거라.

그걸 명문화해 가지고 강제성을 두자는 그런 이야기고.

그걸 명문화하면 아무 관계없지.

그 다음에 또 이걸 개인이 제출 요구하면 강제성을 띄어야 되는 그런 내용을 넣으면 좋은데 지방자치법 제40조3항에 보면 의장이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걸 지방자치법 즉 상위법을 이탈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믹서를 해 가지고 이리 만든 법입니다. 법인데 이게 우리가 자료 달라고 하면 의원한테 자료 안 줄 사람은 별 없거든.

그렇지.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뭐 그렇게 온 해당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의장 이 부분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장부분은 내가 이야기했는데 지방자치법 제40조3항에 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위법을 이탈 못한다니까.

그래 요청할 수 있지.

허가라는 그 용어 그것은 안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의원의, 여기 우리 전문위원이 만든 것은 3분의 1이상의 의원들의 합의가 있으면 의장한테 이거 자료.

허가하고 요청하고도 문구가 틀리잖아요? 이것도 한번 수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 봐야 돼요. 허가하고 요청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데, 모르겠어. 의장이 개인적으로 “너희가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나는 동의 못해 가지고 저기에 뭐 이것 못한다” 할 수 도 있을 런지도 모르지. 모르기는 모르겠는데 의원들이 벌써 이게 법령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의장도 당연히 들어 줘야 돼. 이 문안 자체는 그런 거야. 이게. 의장이 뭐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능력도 없어. 3분의 1이상이 동의하면.

그러니까 이게 격하게. (장내소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봐서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의회가 열리고 있을 때는 자료요청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의회가 폐회되어 있을 때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을 때에 자기들이 안주니까 거기에 대한 걸 보완하자는 이야기고.

아니. 어차피 허가라는 것이.

이 부분은 의논해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의장의 허가냐 요청이냐?

그러면 의장에 보고후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아, 그리 완화해도 되지. 이 조례가 잘못 정해지면 다음에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면 바꾸면 되니까, 이 허가를 득한다는 것은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의장님의 위상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최악의 경우에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리라는 법은 없다는 거지.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여야를 떠나가지고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의장이기 때문에.

아, 그야 당연하지.

그래서 이제 의장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하는 건데.

왜 의장님한테 보고나 협의나 그게 가능하다 싶은 게 의장님이 예민한 것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밟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라. 허가라는 용어는, 같은 동격인데 어떻게!

의장허가라 하면 우리가 좀 무슨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의장한테만 알려주고.

안 되면 지방자치법에 3분의 1 그것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라든지.

지방자치법에 위배 안되려고 하니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애. 첨예한 어떤 이런 사항이 뭐 개인으로 따져보면 그렇잖아! 우리 의원들의 성격이 가지각색이니까 중구난방으로 막 저쪽에 행정부 보고 서류 달라 뭐 달라 이럴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남발에 대한 견제장치를 의장의 허가라는 그런 것으로 좀 해놓은 것 같애. (장내소란)

결재는 안 되지.

보고로? (장내소란)

보고는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보고로 충분히.

이 부분은 그러면 ‘의장의 허가를 얻어’ 이걸 갖다가 ‘의장에게 보고한 후 사무과장에게 자료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는 것은 40조3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 ‘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면 의장을 거쳐가지고 요구한다는 그말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항은, 자꾸만 이렇게 협소하게 보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도 서류 받을 때 자기들이 안 해준 적은 별 없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도 자기들이 어떤 첨예한 게 있을 때 과장도 한번 의회하고 해보자 해 가지고 버텨가지고 안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이것은 강제성을 좀 가하자는 그런 이야기인데.

있을 리도 없고.

평시에 있는 일은 그 뭐 아무 일도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