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배몽희 의원 발언
몽희
배몽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중무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중무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박중무간사
간사 박중무위원입니다. 제21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합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양리 대지조성지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합천읍 창동공용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적중 농공단지내 피마공장 매입,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황매산옛길복원사업 부지 기부채납, 2017년도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2017대장경세계문화축전 개최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의 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10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몽희
배몽희위원장
박중무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옥철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조홍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몽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후반기 원구성 이후 오늘 심의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합천군 장애인 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몽희
배몽희위원장
같이 하실 거 아닙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같이 할까요?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끝에 실음)
10시 41분 의장입실
10시 43분 의장퇴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합천에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약 4,700명, 600명 정도 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군민의 10% 된다 그죠?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정확하게 약 10%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장애인은 한 사람은 일반인 20명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장애인 보는 담당자는 평가라도 우대해서 끝나고 나면 좋은 데 보내기를 부탁드리고.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13조에 수익사업부분은 다른 단체는 어떤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수익사업이 청소년아동문제, 해결심리치료,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진단판정사업수익사업을 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런 부분을 돈을 받고.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센터에서
홍제
박홍제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가, 신청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치료를 해 주는 겁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장애인을 여기에서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를 좀 받고 재활서비스 부분을 전문가가 해야 되기기 때문에 필요시 전체를 다해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고 하는 문제, 심리치료문제, 문제 행동 경우에 장애인 중에서도 특별한 이상 장애가 있고 문제 행동하는 사람들은 부모 동의하에 심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홍제
박홍제위원
일반수익사업으로 물건을 판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죠?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런 것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규정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안나위원님.
안나
박안나위원
장애활동지원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안나
박안나위원
지원서비스 확대를 많이 할 수는 없는가요?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분관 형태로 운영하고 데가 고성하고 합천 2군데입니다. 도에서 도비를 더 주고 분관 형태로 하다 보면 사실상 도장애인복지센터 지시를 받아서 운영해야 부분이 있어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가까이서 관리 감독을 하면 좀더 관리가 용이하고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지금 현재 군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지원서비스가 된다 해도 부족한 게 많더라구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과장님 신경 써서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박홍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수익사업내용도 업무 및 기능에 다 들어가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합니까? 4조에 보면 치료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재활능력배양에 관한 사항 6조에 보면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도 별도로 수수료를 받고 따로 진행을 합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이 비용 사업중에서 의무기능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이 중에서 돈을 받고 해야 될 경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군수님 승인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포괄적으로 보면 뒤에 돈을 받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되는 걸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사업들이 장애인복지센터 역할입니다만 수익사업도 이 취지와 목적에 맞는 이런 사업을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하여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타 군이나 봐서.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분관 형태로 운영합니다만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위탁부분들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법인에서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누가 할 거라는 예측은 정해져 있고 할 거라고 미리 정한 거는 없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없어도 과장님이 구상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공고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조례로 아직까지 개정이 통과가 안 되었고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이 취지에 맞게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
홍제
박홍제위원
직영할 때도 도비를 지원해 줍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직영할 때도 6,000만원 주고 위탁해도 6,000만원 주고.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타기관도 직영을 안하고 다 위탁하고 있습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전부 위탁하고 있습니다. 직영의 장단점을 해 놨습니다만 인사이동문제도 있고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부족하다고 보고 공무원 총액인건비와 연관되는 부분이고 인력채용문제도 있고 해서 전부다 도비, 17개 센터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총액인건비나 이러나 저러나 공무원이 가면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직영하면 조금 전문성이 문제가 생길 것 같네요.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프로그램개발해서 질을 높여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전문가가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직영하면서 타 단체에 문제점 발생된 거는 있습니까? 위탁 주면서.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탁시에 다른 단체도 현황을 파악해서 견학해서 분석을 철저히 해서 위탁을 시킬 경우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합천에 혹시 이런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관은 있습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합천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항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4분 기록중지
10시 54분 기록개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5분 기록중지
10시 57분 기록개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3. 합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정양리 대지조성지 내 도로부지 기부 채납(군수제출) 6.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합천읍 창동공용주차장 조성 부지매입(군수제출) 7.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적중 농공단지내 피마공장 매입(군수제출) 8.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황매산옛길복원사업 부지 기부채납(군수제출)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양리 대지조성지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합천읍 창동공용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적중 농공단지내 피마공장 매입,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황매산옛길복원사업 부지 기부채납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차렷, 경례! 재무과장 이인도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직원과 공유재산관리 각 행정재산관리 총괄 하시는 담당과장님 같이 참석했습니다. 배몽희 복지행정위원장님과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렬히 펼치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긴 여름으로 폭염으로 많은 어려움 뒤에풍년을 맞은 가을의 풍요로움을 기쁨을 만끽하기에는 뭔가 조금 미진한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풍요속의 빈곤이랄까 농민들이 수매 때문에 풍년인데도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수확기 들녘에는 18호 태풍 자바가 지나가고 우리 지역을 비껴가기는 했습니다만 울산이나 부산지역에는 많은 피해를 남기고 합천의 넓은 들녘 벼 적기에 수확을 하고 후작인 마늘, 양파 후속작물들이 들어가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날씨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날씨가 맑아져서 좋아져서 수확하기 좋은 날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조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제
박홍제위원
한건씩?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항상 성별위촉 1/10 넘지 마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남자, 여자 반반씩 하라는 취지 아닙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그런 취지로.
홍제
박홍제위원
정부에서 여성 우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전문성이 떨어져. 인원만 채워가지고 참여만 시켜가지고는뜻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천할 때 그 직종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로 해야지 갈라먹기식으로 여성위원 몇 명, 새마을 몇 명, 이래 가지고는 위원회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회에 가보면. 이해도 모르고 뜻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자리만 채워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위원회 선정할 때 남성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부분에 조예가 깊고 전문성을, 지식을 가진 사람을 선정해서 실제적인 위원회가 운영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위원님 방금 지적한 사항을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이용해서 전문성이나 관련 업체에 종사하고 전문건설업이나 종합건설업에 경리업무를 보고 그런 분들을 추천해서 전문성 있는 여성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상위법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밑에서는 방법이 없지만 운용을 잘 해야 된다!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합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4조 같은 경우 지불서약서이런 부분을 삭제를 하면 관리하는데 무리가 없습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개정된 부분은 지방자치법 22조 규정에 의해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인데 법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법률 위임사항이 없는 사항은 규정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들은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해서 지자체의 입찰이나 계약서의 집행기준 등에서 공사일반 조건에 보면 기성금이나 준공금 지급시에 수급자에게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아서 통과된 경우만 가능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노무비라든가 도급업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하는데 공사 발주하는 사업부서장님과 공사 감독을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합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양리 대지조성지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과장님 정양 군유지를 기부채납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군에서 요청한 겁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근본적으로 큰 계획을 하면 도로가 나야만 주택을 건설하든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중소규모의 연립주택단지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그 도로가 되면 사후에 건립하고자 하는 당사자께서도 도로로 되고 도로는 입주할 사용자가 나중에 개인재산 명의로 되면 도로의 이용시나 파손이나 관리측면에서도 개인이 할 수 없을뿐더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 도로 관련 법에 의해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방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자가 기부채납으로 정리한 사항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현재 정비공장하던 그 부분이죠? 지금 부지 조성을 해 놨던데.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기부채납이 9,300만원 되는데 도로 닦는 데는 경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군에서 해 줘야 된다면.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지금 법적 규정에 의한 도로가 다 나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관리하고 인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지금 도로가 다 나있습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도로는 누가 했습니까?
사업개발자가 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문의섭이가 했네?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도로 난 부분을, 도로를 기부채납 받는다는 그런 겁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땅을 받는 게 아니고 도로 부지만 받는다는 그죠?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도로에 들어가는 부지. 해당되는 부지.
홍제
박홍제위원
안에 그림이 이 부분 말하는 겁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사업자가 도로를 기부채납하면서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관리가 힘들어서 군에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여지는데. 애초에 개인 땅 아닙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발계획을 하면 공유되는 하천변에 있으면 제방을 막아야 되고 토지개발계획에 의해서 주택진입로를 할 수 있습니다. 개발지에는 조그마한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소유자 분들이 그 도로가 공용에 준하는 군 또는 국가 재산으로 되어 있으면 사후관리 측면도 있습니다만 소유권 분쟁으로 도로가 개인개발자 명의로 되면 문제가 될 때 황매산옛길 사례를 막을 수도 있고 개발자는 사실은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절약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집단민원 예방이나 그런 면에서 군에서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어차피 자기들 명의로 되어있는 것보다 오히려 군으로 등기이전 하는데 자기 편의상 낫다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사도로 되어있으면 거기다가 땅 사가지고 거기다 집 짓는다고 도로를 막아버리면 황매산꼴 나는 거라. 군에서 받아놔야 돼.
몽희
배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양리 대지조성지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합천읍 창동공용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중무
박중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에 읍장님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주차장을 개설한다는데 혹시 염려가 되어서 주차장 부지로 적지가 아니고 주민들이 큰 동의가 없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민원은 예측이 안됩니까, 걱정을 안해도 됩니까? 그 부분은 특혜성 소지라든지 사전에 점검했습니다. 인근의 무지개아파트 주민들이나 아파트 주민들 개개인이 민원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될 것 같아서 읍장님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왔고 주민들이 강력한 요청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합천읍장의 건의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주변의 민원이 없다고?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투자된 금액에 비례해서 적지가 아니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공용주차장을 내 주는 것은 아니거든.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당연합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투자금액에 비례해서 적지인지 적지 아닌지에 대해서 집행부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런 민원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합천읍 창동공용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적중 농공단지내 피마공장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중무
박중무위원
제가 적중이니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거니까. 이 안을 올린 경제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경제교통과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공유재산 정기분이든 수시분이든 관리계획 총괄 재산을,
중무
박중무위원
이 안을 올리기까지는 매입은 재무과인데, 올리기까지 경위?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경위는 환경위생과와도 너무 관련이 많습니다. 경제통상과에서는 구역이 농공단지이다 보니까 업무를 보기는 합니다만 경제통상과와 환경위생과가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과장님은 환경과든 경제과든 대표로서 온거죠?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결정이 되기까지 민원인들의 강력한 요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고뇌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집행부가 힘이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본다면 집행부가 조금 소홀하게 대응을 한 거는 아니였는지 지난번에 용도 변경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사유재산 땅을 행정이 용도변경을 그것도 사유지를 미리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용도변경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면 됩니다. 언제 집행부가 행정이 객관성이 떨어진다 예측가능한 걸 해야 되지 어떻게 용도변경을, 그것까지는 좋았다는 거지. 경제과에서는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해 줄 의무도 있지 않느냐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 공장을 수리를 했는데 한번도 가동도 하지 않고 서둘러 매입을 하려는 경위는 무엇인지, 그 기업을 산 사람이 그 당시 매입이 12억인데 어떻게 감정가격이 영업비까지 포함해서 감정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13억이라는 것은 조금 예상외의 금액이다, 그리고 특히 이것을 매입해서 처분을 하겠다는 음식물시설물이 음식물쓰레기를 다시 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과연 지장물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장물은. 지장물을 3억5천, 이런 부분들이 좀더 매끄럽게 정리를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 여러 가지 저도 매입하는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매입해도 규정으로나 법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개중에 주민 중에 소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주 예민하게 지켜보는 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아실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집행할 수밖에 부분에 관해서 이해를 하면서도 조금 미흡하게 대처를 했다 이런 의혹을 안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염려 때문에 이야기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매입을 하더라도 철저한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이 향후에 직원 분들이 힘들지 않지 않겠느냐 언제부터 용도변경을, 지자체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해방 이래로 사유지를 용도 변경을 미리 해 주는 사례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행정에 경험이 없으니까 내 관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에 보완해서 완벽하게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 변경 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친환경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고뇌하고 알찬계획을 해서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야 됩니다만 본 사항은 그 당시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당시에 법적규제에 항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급격한 다른 농산물센터라든가 가공공장처리라든가 그런 사항은 법을 일탈해서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주 안에서 프로테이지 지정할 수 있는 도지사가 또는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그 범위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과장님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포괄적으로 업무추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거지. 그러면 농협에서 유통활성화하기 위해서 센터대로 짓겠다 했으면 농협에서 아예 매입해서 용도변경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걸 1년 전에, 2년 전에 어떻게 용도변경을 그 이면에는 지향하는 목표점이 다른 데 있었다는 의혹도 그 주변에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왜 미리, 농협에서 매입해서 용도변경해도 그 사람이 못할 사람이 아닌데 저거가 목적에 따라서 확실하게 예측가능한 걸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헛일을 예산을 5,000만원 들여서 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용도변경을 바꾸지 마라는 뜻은 아니고 예측가능할 적에 해 주시며 앞으로 집행부가 어려움에 봉착 안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의미는 아니고.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당초 농협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중무
박중무위원
아예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왜 서둘렀느냐에 대해서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옳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야만 정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매입 12억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흘렀고 평가해서 이것은 추정가격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 가지 매입하게 처분계획은 농공단지내에 다른 업종으로 주민생활에 불편하지 않는 업종이 들어오면 하겠다는 것으로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장물관계인데 공장건축물과 안에 기계시설 그런 종류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아, 건축물하고?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그런 걸로 추정됩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이 문제는 내가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지역의 현안사항이고 이걸 시설개선명령을 내려서 몇억을 투자해서 시설개선 했는데 어떻게 한번도 돌리지도 않고 늘상 말씀드리는데 왜 10년 전에 통제를 못했습니까? 그때 지금 현재 시설은 그때보다 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는 100이었으면 지금은 한 30%정도 수준에서 시설이 아주 개선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때 그 영업 활동할 때도 제재를 안하고 있다가 어떻게 그 만큼 시설투자를 파격적으로 했는데 불구하고 기업 활동을 행정에서 활성화 시켜줘야 될 측면도 있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측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가동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행정의 횡포라는 거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하시는 분하고 어떤 사인을 맞추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분들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지만 그 분들도 자기 전력투구해서 그 취지가 처음부터 의도가 주민들 애 먹이려고 한 거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활동하려고 왔는데 합천이라는 데 와보니까 너무 법대로 아닌, 힘의 논리로 제재를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지. 서둘러서 한번도 가동을,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새로 시설을 개설했기 때문에 한달이라도 시험가동을 해보자 그래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돌리지 않겠다 이런 절차라도 한번 밟았다면 어떠한 집행을 해도 집행부가 어려움이 없지 않지 않느냐 아쉬움 때문에. 그 몇 억을 투자했는데 차라리 행정에서 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늘 원스톱 민원처리라는 거, 열 가지 중에 하나 이야기하고 하나 이야기하고 민원인을 만들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는 거지.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홍제
박홍제위원
지금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주식회사 그렌지 이거가?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그것은 당초에 했던 업체이고 피마 업체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용도 변경 당초에 뭐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이 부분은 참석하신 환경위생과장님 통해서 답변을 구하면 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산건위에 가 계신가봐.
몽희
배몽희위원장
아, 계장님 아시면 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미루고...
몽희
배몽희위원장
질문 내용은.... 나중에 할까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네요. 경제교통과장 오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른 건 하시면 됩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박위원 질문요지는 시설을 개선을 했는데 한달이라도 돌려보지 시범을 해 보지 가동해 보지 왜 그것을 중단을 시켜.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피마는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시설같은 경우는 아무리 시설개선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적중농공단지 같은 경우 지역적으로 보면 실제 그 지역은 입주기준을 따지고 보면 제가 볼 때는 부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초계, 적중에 모든 바람이 거기를 들어와서 거기서 악취가 조금만 나더라도 초계, 적중 전반적으로 악취에 시달릴 환경이기 때문에 한달정도 돌려보고 될 거 아니냐 하지만 공장시설도 노후화 되어 있고 음식물 쓰레기 특성상 도저히 냄새가 안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역주민들의 생활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부적합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그러면 농협하고 매치하든지 행정에서 세부적으로 매입 결정하기까지 힘든 결정을 했다는 건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니야. 그러면 그 업자들이 몇억을 투자 안했을때 했다면 우리 군에서도 매입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었지 않느냐 왜 그런 걸 2년, 3년 끄는 과정에서 최종 이렇게 귀결될 걸 그렇게 어슬프게 아까도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예민하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 위원.
홍제
박홍제위원
적중농공단지 2015년 11월에 기본계획을 변경했네. 당초에는 악취나는 부분이 아닌데 변경하고 나서 식료품이 변경해 놓으니까 변경하고 나서는 가동을 안한 거죠?
중무
박중무위원
그렇죠.
홍제
박홍제위원
시설만 리모델링한 상태인가? 식품 이거 하려고 리모델링한 부분인가?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할 수 있는 업종을 폭을 좀 넓혀 놓은 겁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넓힘으로 해서 더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업종을 넓혀서 뭔가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처음에 기정에는 기계, 금속, 전자, 전기, 섬유, 자동차부품, 콘크리트, 목재, 종이, 섬유화학, 이거는 냄새가 안나는 부분이잖아요. 악취 안나지 싶은데 바꾼 게 식료품, 음료, 섬유제품, 의복,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악취가 더 나는 부분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해당이 없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고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폐기물업체 자체가 농공단지에 못들어 갑니다. 기존 이 허가가 취소되면 끝이 나는데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러면 사 가지고 다시 되판다는 거 아닙니까? 되파는데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당초에는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분양할 당시에는 이러한 유해업종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입주 허가 유치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공단지가 분양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업종들도 들어왔습니다. 지나다보니까 국민의식 수준이 변하고 삶의 대한 쾌적한 삶의 환경이나 악취가 나고 개선해 달라 시설 개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주가 5˜6차례 바뀌면서 보완을 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장을 정리해서 생산하는 퇴비공장은 악취가 저감되지 않는다는 현실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몇 차례씩 수년간 바뀌어 봐도 바뀐 게 뭐가 있느냐 가공승인을 변경허가를 받아서 사업비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못믿겠다 불신의 폭이 넓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지도도 잘하고 협의가 되고 순탄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갈등의 폭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은 그 공장 부지를 군에서 매입해서 다시 악취가 나지 않고 농공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희망하면 그 업종으로 다시 분양하는 걸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살 사람이 있는가도 모를뿐더러 그 사람들이 업종 바뀌면 또 악취 나는 것을 시작하면 또 헛일이네.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가 나는 업종은 농공단지 입주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당시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홍제
박홍제위원
계속 생기면 군에서 매입해 주고 매입해 주고 어려운 일이 생길건데 선례가 될 수 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농공단지 조성 당시에는 20, 30년 전에는 그런 냄새가 나는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조성하고 생활의 고통을 주는 업종이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업종이 못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전에 행정 각 부서간의 협조를 구해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은 면밀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계획을 짜는데 잘 잡아서 적어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공장 인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애초에 조성하고 분양가는 얼마였습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조성 당시에는 2005년도 그 당시의 분양가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지금 6만원으로 산정해 놓고 공시지가는 3만2,000원 되어 있습니다. 6만원이면 평당 18만원 내지 2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정한지도 검토해 주시고 건물 또한평으로 치면 1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2002년도인가 건물이 된 것 같더라구요. 벌써 14, 5년 지났는데 판넬 건물은 1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음식물처리업을 했다면 거의 내구연한이 다 된 걸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금액을 높게 산정해서 매입해야 되는지 또 실제로 필요한 여기에 맞는 업체가 재매각할 것 같으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건물이나 지장물은 거의 처음 매입할 때 가격을 100% 건지지 못할 사항 같은데 결국 땅 3억4천을 13억 주고 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제대로 된 사용할 업자가 나타나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보면 결국 민원해소 차원에서 결국은 군비를 들여야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박중무위원님 걱정하시듯이 결국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돈사도 마찬가지이고 여타 시설들을 똑같은 이유로 매입해야 될 그런 사항에 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분양 그 당시에 2002년, 최근에 2014, 15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은 2개 이상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공정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매입가격은 특혜를 한다든가 특별히 해 줄 수 있다든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농공단지 내에 건물이나 지장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른 용도로 이 건물은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게 된다면 관련 업종에 매각할 수 있는 공고를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정리하도록 하고 부지도 마찬가지로 기계나 건물도 마찬가지인데 공정한 감정기관에 적정가격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바로 계약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정기관에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특혜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사용업체에 대해서 후속업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농공단지를 조성할 당시에는 기피 업체라든가 냄새나고 악취를 풍기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농공단지에 군수님 방침은 의원님도 잘 아십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불쾌하고 삶의 고통을 주는 업종은 농공단지 부지를 놀려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테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려놓지는 않겠죠. 다른 희망하는 업체를 찾아서 다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피마 이 건이 통과되어서 매입하게 되면 다시는 이와 같은 여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협의를 해서 법규연찬이나 사전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이런 표본으로 삼아서 농공단지 활성화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마지막으로 묻는 데 건물 관련해서 감정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믿어야 되겠지만 그 감정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되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아무리 감정업체가 한다손치더라도이와 관련해서 차액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홍제위원.
홍제
박홍제위원
이게 2013년도에, 2007년도에 7억, 거래가격이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7억5천, 2012년 7억으로 사서 등기했는데 가지고 있다가 13억이면 2배로 뛰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겠어요.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자간 거래라서 실제적으로 등기부상 매매가격이 정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등기소에서도 7억이 정당하니까 7억으로 등기해 줬지 사간의 거래이지만 7억으로 산 걸 13억1,000만원으로 사준다 문제가 있지 싶은데.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어떤 기업을 하다가 상당히 자금난이나 업체 구조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돌아간 자금난을 막지 못하고 부도가 나서 넘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공매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진 가격에 거래될 수 있고 희망적이고 전례적으로 맞추어 봤을 때 희망적이라고 생각할 때는 정상적인 사자간에서는 정상가격을 초월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공매로 넘어간 겁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맨 뒤에 사자간의 거래에 의해서. 그 앞에는 경매를 하다가 그런 사례가 많이 이야기 되면 사자 간의 거래도 적정가격을 감안해서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홍제
박홍제위원
내막은 그런 게 있는데 행정이, 저거는 7억 주고 사놓고 2배를 준다 그렇게 서류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방금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은 예산 추정 사업비가 그렇다는.
홍제
박홍제위원
그렇다 해도 감정사한테 대충 이야기 했을건데 뭐. 공무원이 어림짐작해서 13억 받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사하고 대충 이야기를 들었을건데.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있게 지적해 주시고 군정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 기업의 발전이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의 일련의 과정들을 앞으로 좀더 관련부서 공무원과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들을 재발되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적중 농공단지내 피마공장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황매산옛길복원사업 부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중무
박중무위원
지난번 간담회때 질의를 다한 사항이라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난 업무 처리에 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로 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의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다 행정이 문화융성을 위해서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 협력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 굴욕적인 행정이라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다시는 그런 업무처리가 안될 수 있도록 완벽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말씀을....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적중 피마 관계, 황매산 옛길복원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공무원 법규 연찬을 철저히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행복한 합천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황매산옛길복원사업 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환경위생과장, 산림과장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0분 기록중지
12시 11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합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양리 대지조성지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양리 대지조성지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양리 대지조성지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합천읍 창동공용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건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합천읍 창동공용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합천읍 창동공용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적중 농공단지내 피마공장 매입 건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4분 기록중지
12시 18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적중 농공단지내 피마공장 매입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적중 농공단지내 피마공장 매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황매산옛길복원사업 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0분 기록중지
12시 23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황매산옛길복원사업 부지 기부채납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황매산옛길복원사업 부지 기부채납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시작하겠으며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