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입니다. 존경하는 서정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구세의 부과·징수의 필요한 사항만을 간결하게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은 삭제하고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현행 26조문에서 15조문으로 간소화 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율은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나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규정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 조례 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재산세 중과대상지역 중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2016년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6년 9월 2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예산은 발생하지 않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지방세법 등 지방세관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구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결하게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세무행정에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상당 부분 조문이 조례상에 조문은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위임한 조례 사안 정도만 우리가 규정을 하고 나머지 세율이 변경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방세법 또는 세법시행령, 이 부분을 찾아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네요. 특별히 우리 조례를 검색해서 세율 부분을 납세자들이 조례를 검색해서 안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안내공문이나 이런 것을 많이 보내잖아요.

예.

크게 조문을 없애도 상관은 없겠죠?

없습니다.

우리가 안내공문이나 이런 부분을 지방세법이나 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안내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별도로 우리 고지서 상에 전부 법률근거라든지 세율이나 과세표준액을 전부 명시해서 보내기 때문에 없애도 크게 불편한 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지방세법이나 시행령이나 여기서 세율이 변경되는 부분이 1년 만에 한번씩 변경된다거나 그 정도로 잦은 변경은 없죠?

빈번한 세율 변경은 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권순홍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지방세기본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결하게 규정하여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알기 쉬운 조문 체계로 정비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은 삭제하고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현행 51개 조문에서 9개 조문으로 간소화 하였습니다.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관련 특례를 정하여 등록과 관련된 등록면허세를 전국 어디에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지방세기본법의 위임사항인 서류송달의 방법 및 교부금전의 예탁방법,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의 조건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2016년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6년 9월 2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예산은 발생하지 않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지방세기본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결하게 규정하여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이유, 개정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제4조】에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에서 현재 자동차를 등록하면 등록면허세를 현재는……

사용본거지……

사용본거지 쪽으로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등록하는 관할 관청내로 내가지고 그 관할 관청에서 사용 본거지 관청으로 돈을 교부한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신고 자체를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중고자동차를 하나 샀는데 등록할 의무가 있다든지 채권 설정해서 등록면허세를 낼 경우에는 어차피 달서구로 와서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서울에 아무 구청에 가서 신고납부를 하고 돈은 그 받은 구청에서 우리한테로 세입 이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자동차 등록을 만약에 제가 대구에 사용 본거지를 두면서 경북에 뭐 칠곡이면 칠곡, 어느 군에서 등록을 할 경우에 그 등록 관청에 서류를 접수하면서 등록면허세는 달서구청에 사실 온라인 같이 그렇게 해서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록관서에 명의로 등록세를 내고 그 등록세는 그 관청에서 달서구로 교부를 해 준다는 이런 뜻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현재 민원인들의 불편이 감소했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상당히 불편이, 전국 어디에서나 신고납부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보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극 부위원장님이 일신상 개인 사정으로 사임한 데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하고, 지금 허시영 위원이 전반기에 운영위원장까지 하셨는데 부위원장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 기획행정위원회를 위해서 좀 허시영 위원이 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추천합니다.

그러면 허시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허시영 위원님이 이 직을 맡는 것은 전에 비해서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협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본인의 직은 높고 낮음을 떠나서 현재 그 직에 충실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를 생각해서라도 허시영 위원님 본인의 이야기를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전반기에 의회직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 기획행정위원회가 후반기 원구성이 되고 좀더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 한 몸 촛불처럼 태워야 되지 않나, 그 심정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같이 이렇게 부위원장을 맡아 주셔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해 주신다고 하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허시영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