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가칭)비원도서관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외 두 건의 의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가칭)비원도서관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서구청장제출)

기획예산실장 이동중입니다. “(가칭)비원도서관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 문화적 취약지역인 경부선 철로변 북편 지역인 비산5동, 비산7동, 원대동 지역주민을 위한 비산․원대권역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지식과 정보습득의 기회제공으로 정서함양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서구 비산동 1025-6번지 동아리공원이며, 규모는 부지 680㎡ 연면적 700㎡ 지상 3층 건물로써 사업비는 36억 원으로 부지매입 8억 원, 건축공사비 24억 원, 도서구입 및 장비구축 4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18년 3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어린이 및 종합자료열람실과 문화강좌실 사무공간 등입니다. 추진현황은 2016년 5월 시장․구청장․군수 정책협의회 시에 시유지 활용권유를 하였으며 시 공원녹지과와 분할사용협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지적분할측량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1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쪽에 향후계획은 시유지 사용승인 신청과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심사실시와 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을 할 예정이며 연내에 설계공모를 발주하여 내년 4월 이전에 실시설계를 하여 2017년 5월에 착공하고 2018년 2월에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관리계획 재산은 토지 680㎡에 매입비 8억 원과 건물 700㎡의 공사비 24억 원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사업비 투자계획으로 내년 상반기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하고 하반기에 공사비를 확보할 예정이며, 4쪽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대구광역시 공공 공지 680㎡와 건물 신축 700㎡입니다. 5쪽은 현장 위치도로써 비산5동주민센터 남쪽 편에 위치해 있으며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관련된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교육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도서관을 확충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균등한 문화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조례안 ․(가칭)비원도서관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가칭)비원도서관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가칭)비원도서관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칭)비원도서관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합니다. 건평 210평 정도 되는데 24억이면 평당 1,140만 원 듭니다. 그런데 도서관 짓는데 1,140만 원까지 들 거 있습니까?

늘 있어왔던 이야기인데요. 방금 김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다른 말씀을 드렸는데 저쪽에 내당, 평리2동, 평리4동 권역을 아우를 수 있는 도서관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아예 건물을 사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산다면 그 금액보다 훨씬 적고, 그런데 관에서 관급공사를 한다면 건축비는 일단은 1,000만 원 이상은 듭니다. 그것은 적정이윤을 보장해준다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개인이 예전에도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300만 원만 주면 집 지어줄게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밖에서 나가면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관급공사는 청사 짓는 데 평당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보통 1층에 엘리베이터는 1억만 하면 되는데 3억씩 예산이 올라오니까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들 그렇게 묻기 때문에 해명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뒤에 총무과 직원들 나와 계시지만 기획예산실하고 총무과에서 앞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좀 주세요. 평당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나가보면 소문에 관급공사 한 개 따면 돈을 그냥 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책속에 길이 있다고 도서관을 짓는 것은 좋다고 보고요. 또 이것을 지으면서 필요 없는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아까 실장님이 균형발전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이것은 비산동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비산7동, 비산5동, 원대동까지 다 커버하는 비원도서관을 설립하는 부지가 8억밖에 안들어가는 것은 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대지는 얼마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공공 공지라서.

물론 평리동쪽으로 하려면 그런 부지가 없기 때문에 건물을 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도서관이 많이 있어서 접근성이라든지 그래도 공원 옆 분위기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철길은 소음이 많기 때문에 방음장치를 해서 1,14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측을 했어요. 철길 옆이라 시끄러우면 공부하러 가서 놀기만 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심도있게 더 검토하셔서 부지나 건축비라든지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짤 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절약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설명한 균형발전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앞으로 비원도서관하고 난 뒤에 평리동쪽으로도 한 개 해주고, 물론 작은도서관은 비산5동에도 하나 있잖아요. 또 비산2·3동에도 민간이 하지만 작은도서관이 하나 있고.

사립입니다.

사립이라고 해도 우리가 지원을 얼마씩 해주니까. 물론 내당2·3동 계획이 있어서 할 거지만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2017년도에는 기획예산실에서 평리동쪽으로....... 아까 균형발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대요. 지금 특별교부금을 요청했는데 내당1동, 평리2동, 평리4동 구역에 그쪽이 도서관 접근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쪽에도 도서관이 있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너무 큰길가 말고 한 블록 들어간 안쪽에 2, 3층 건물을 구입해서.

될 수 있으면 공원이 가까운 데로.

사실은 집 구하기가 어렵고, 땅 구하기가 어려워 그것이 걱정입니다.

차후 문제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겠지만 지역구의 의원님들께도 집 매물나는 거 부탁을 드릴까싶습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비산5동, 비산7동, 원대동에 어린이도서관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도서관입니다.

어린이 도서관이지요?

아니요. 그냥 도서관입니다.

여기는 어린이 자료열람실 등등 되어 있어서.... 많은 자료가 들어오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지식을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은 환영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철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금액적으로 일상적인 선을 넘어서면 여러분들이 염려를 많이 하시지요. 거기에 대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빚대어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 실장님 설명하신 적정이윤을 보전해준다는 말은 사실 조금은 문제가 있는 발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 구민들이 아신다면,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에 대해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다가 적정이윤을 보전해준다는 그런 의미는 상식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에도 배려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도서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많은 도움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염려하는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도서관 도서구입 수량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1만 5,000권 정도는 들어가야 될 듯합니다.

일반인하고 어린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도 있고, 유아도 있습니다. 일단은 지역적 특성으로 그쪽에 보면 빌라가 많아서 어린이쪽에 그렇게 큰 비중을 안 둘 생각입니다만 운영하면서 이용객들이 처음에는 70% 정도 책을 구입해 들어가고 계속 장서를 넣고 있는데 요구에 따라 조금씩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수험생들이 시험기간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일반실…….

열람실은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규모가 어떻게 되며 어느 정도 면적을 잡고 있습니까?

열람실은 한층 정도를 두고 있는데, 이것이 지상3층이라 1평에 230㎡ 정도입니다.

그러면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글쎄, 크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50명 정도 있을까…….

여기에 문화강좌나 콘텐츠를 위한 공간입니까?

개발을 많이 해야 합니다. 비산도서관도 하고 저쪽 도서관하고 서로 연계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시하면서 실제로 시간 있는 분들 들으러 가고, 김준범 위원님 구역이겠습니다만 비산4동 같은 경우 여름에 어르신들이 유용하게 활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더운 혹서기 때 실제로는 그쪽에 쉬러 왔는데 어쩌다 눈에 보여서 책을 읽고 그래서 참 좋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큰 규모로 한다면 도서관 가는 기분이 들고, 중·소형급으로 한다면 인근 마을회관 가듯이 편하게 드나드는 그런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기술들이 발달해서 책보다는 스마트폰에 의존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공간이나 다른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수험생들 열람공간도 사실 도서관에 일찍 가지 않으면 자리를 못 구할 정도입니다. 자리가 많이 모자라서 인근 주변에 있는 커피숍에 학생들이 노트북을 들고 와서 여러 가지 과제나 수험공부를 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들도 접목시켜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강좌실이 있는데 그쪽도 수험기간에 수험생들이 필요하다면 강좌가 없는 시간에는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김준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스마트폰이 넘쳐나는 시대인데 실제로는 인쇄로 나오는 활자하고 친할 수 있는 쪽도 많이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36억 원이 국비, 시비, 구비가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1쪽에 보시면 전체 구비로 했습니다. 사업개요에 사업비 보시면 전체 구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후 연도에 평리2동이나 평리4동 또 내당동 지역에 도서관을 하나 짓는다면 그것도 또…….

순 구비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그만큼 있습니까? 시비나 이런 거 좀 받아올 수 없습니까?

일단은 특교부금도 받고 이것은 36억 원으로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지역특별회계에 돈도 좀 받아서 재원 대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했지만 건축비가 24억이면 어마어마하게 잡혀있는 것이고,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올해 4억 들여 새 책을 사넣으면 신권이 2만권, 1만 5천권 들어가지만 그 다음해에 신권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일단은 처음에 개소할 때는 70% 정도의 장서를 가지고 하고요. 아까 김준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이용객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책을 더 구입하고…….

그 예산을 해마다 잡아서…….

큰 돈은 안 들 것입니다.

그 도서관뿐만 아니고 나중에 비산도서관,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도서관이 많이 생길거란 말입니다.

신간도서는 늘 구입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고회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구에서 나오는 1년 신간 도서비가 40만 원인가 그렇게밖에 안나온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책을 몇 권 못사잖아요.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세울 때 장기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신간 구입비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놔야 안되겠나 싶어서 추가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신간을 구입했다가 책을 안 본다든가 훼손되는 것은 보존서고로 들어가고, 신간은 늘 10% 정도 계속 돌려줘야 됩니다.

실장님께서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만 세워놓고 저쪽으로 넘겨줘버리면 그쪽에서 예산이 없어 못한다는 얘기가 항상 나오거든요. 한 예를 보면 각 동에서는 봉사단체를 연계해서 신간을 사주고 합니다만 그것은 각 동 문고의 일이고, 도서관은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에 기획예산실에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비산4동에 도서관 건립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특별히 애로사항은 못 느꼈습니다. 주변에서 고맙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들은 것이 없습니다.

도서관을 새로 건립하는데 얼마 전 서구에서 새로운 도서관을 신축했고 운영하는 부분이나 다른 지역의 중소규모의 도서관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벤치마킹하셔서 기획에서부터 생각하셔서 서구지역에 몇 군데를 짓는다면 똑같이 할 수도 있지만 지역특성이나 특성화를 둬서 도서관별로…….

알겠습니다. 차별화되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가칭)비원도서관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비원도서관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최정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세광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맞춤형복지 서비스 강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동의 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명 및 각 조문의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과 안[제1조]의 명칭 문구인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삭제하는 것 등입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우리구 조례 중 주민센터 명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3건의 조례안을 함께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집행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부터 먼저 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하라는 대로 계속 따라 해야 됩니까?

그것이…….

이것만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총괄하는 데가 행정자치부지요?

예.

그럼 시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시에는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구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총무과지요?

예.

그러면 동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주민센터지요?

예.

그것도 일괄적으로 안되면서 이것을 바꾸라는 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누구 한 사람 청장이나 누구든지 회의 가서 이런 얘기를 해봤나 이 말입니다. 행자부에서 어떤 5급 공무원 사무관이 발의해서 내려보내면 따라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동에 내려가면 헷갈립니다. 동주민센터라는 용어에 익숙한데 다시 행복복지센터라고 하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총무과라, 부르기는 총무과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총괄하는 부서라서 총무과라 하면 멋진데 이름 바꾼다고 나라가 잘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지요? ‘행정자치부’하다 ‘안전행정부’해서 사고 많이 났잖아, 그것을 바꾸면 돈도 많이 듭니다. 말은 처음에 5개 동에 200∼300만 원만 하면 된다, 나중에 17개 동 다 바꾼다. 전국에 다 바꾸면 돈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할까요. 노무현대통령 있을 때 차 넘버 하나 바꾸는 거 돈 얼마 안 들어요. 그것 3번 바꿨어요. 가만 있는 넘버 왜 바꾸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조례 안 해도 관계없잖아요? 조례 통과 안 되면 이것 안 바꿔도 되잖아요?

그것은…….

위에서 시킨다고 한다는 그 얘기는 하지 말고요. 그 얘기는 수천번 더 들었으니까…….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명칭을 너무 자주 바꾸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안합니까. 일반주민들이 느꼈을 때 사실 우리가 예전에 자치행정과, 총무과 이런 부서에 관한 것도 그렇지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입에 익숙한 대로 ‘총무과’ ‘총무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라고 해도 일반 주민들은 동사무소 어디있나라고 합니다. 그것은 현실이 맞습니다. 문제는 정부에서 복지일원화, 복지허브화 이렇게 하는 과정에 대구시 행정 부시장실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이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행정조직 내부에서 이런 부분을 자주 바꾸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핀잔을 듣고 온 적도 있습니다. 전혀 건의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합리하지만 정부 정책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고…….

국장님, 정부 정책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논리적으로 맞는 거 같으면 당연하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모든 주민들이나 동료위원들도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데, 본위원이 복지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복지이야기를 꺼집어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지허브 안 해도 됩니다. 구태여 안 주는 돈을 왜 예산을 세워서 시범 동네 600만 원 줘가면서 찾아내서 합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꼭 받아야 되는 사람은 못 받고, 구청이나 관에서 주는 돈은 정확한 자료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민안망에서 주는 돈은 구청의 보조를 안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식이 있어도 우리가 봐서 형평성이 맞으면 주는 겁니다. 차라리 거기에 돈을 주는 것이 낫지 이것 만드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김미경 과장한테 야단을 쳤습니다. “위에서 하라고 하면 다 하나?” 지방자치제가 뭐하는 지방자치입니까? 그래서 분권 얘기를 하는 것이 그 말인데 제가 안 꺼집어 내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복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수급자들 전면조사를 연말까지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새롭게 정립이 될 것입니다. 12월까지 일제조사를 하고나면 결과가 안나오겠습니까.

추가로 뒤에 3페이지 보니까 방위협의회하고 새마을 이것도 조례를 새로 다 바꿉니까?

예, 저희들 구청 조례 중에 ‘주민센터’ 문구가 들어가 있는 조례를 다 발췌했습니다. 문구 하나 가지고 조례를 다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괄개정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구새마을운동 조직에 관한 조례다 그러면 명칭이 행정복지센터 새마을운동 조직 이렇게 바뀝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서구 새마을운동 조직 일부 중에 [제5조제2항] 내용 중에 주민센터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바꿔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껍데기만 행정복지센터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안에도 바꿀 것이 많습니다. 내가 말 안하려고 했는데 우리 의회 마크, 잘 있는 ‘議’자 바꾸라고 해서 돈이 얼마 들었는지 압니까? 저것 할 때 내가 반대를 많이 했는데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안 된다고 해서 바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동주민센터 바꾸는 것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이 조례를 안 해주고 차차해도 될 거 같은데 안 해줘도 되는 거 맞지요?

이것이 저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조례가 안 되면 안 바꿔도 된다고 되어 있지요? 맞지요?

전반적인 상황이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전국적인 상황인데 우리구만 조례를 안 하면…….

나중에 전국에 회의자료를 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행자부가 하는 것을 보면 5급 공무원들이 모여서 잘 보이려고 할 거 없나 전시행정 하듯이 해서 밑으로 내려 보내면 실제로 우리구나 시에서 할 때 애를 먹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직접 설명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우리 위원들이 그런 얘기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 조례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떻나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복지허브화의 최종단계가 인사발령하고 복지직 배치한 것이 이뤄지고 조례 제정하는 것이 마지막…….

국장님, 그러면 위에다 이렇게 이야기 하세요. 지침 내려 보낸 행자부 담당한테 정부에서는 행정자치부고, 시는 자치행정부고 우리구는 총무부다, 이것부터 일괄적으로 만들어 줘야 동주민센터도 바꾸겠다고 건의를 해보세요. 이것도 일관성이 없으면서 동주민센터만 바꾸라는 것은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은 마음대로 써잖아요? 우리구에서 총무과로 쓰는 것은 총무국은 그냥 써잖아요. 다른 것은 다 그냥 사용하면서 동만 주민들이 혼돈이 오게 하고, 주민들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는 정책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결론 짓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치행정부라는 것은 부서가 하부기관으로 내려오면 대구시는 자치행정과가 되어야 되는 것보다 그 국 전체를 대변하는 중앙부처면 부처 전체를 대변하다보니까 ‘자치행정부’라는 명칭이 되었을 것이고, 대구시에 왔을 때는 자치행정부 소관 부서가 시에도 총무과가 있고, 자치행정과도 있고, 민원봉사과도 있고, 여러 부서를 통틀어서 자치행정국이고 또 구에 내려왔을 때는 자치행정국 산하 안에 총무과도 있고, 민원실도 있고, 문화공보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부기관으로 내려오면서 전체 부서 이름을 일원화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러면 총무국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 하부에 내려와서 우리구에는 총무과로 쓰고, 달서구는 다른명칭을 씁니다.

구청마다 다릅니다.

이런 것 하나도 일관성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우리도 동주민센터 그냥 써겠다 이 말입니다. 조례를 안 만들면 그냥 써니까 그 얘기를 건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습니까. 부구청장님이 부시장님실에서 복지허브화하고 행정복지센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체가 정부 시책이고 구에서 자치행정부로 바로 건의하는 단계가 아니니까 대구시로 건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명칭 관련해서는 말씀하셨듯이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해서 시행되는 명칭이 아니고, 중앙정부인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부분이어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현 헌법 체제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별표]에 보면 대구광역시 서구청이잖아요. 그 밑에 내당1동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문구가 들어갑니까? 내당1동 들어가고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갑니까?

내당1동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앞에 내당2․3동 행정복지센터, 내당4동 행정복지센터라고 동 명칭이 들어가네요?

예, 동 명칭이 들어갑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도로명주소 바꿀 때도 어마어마하게 머리가 아플뿐더러 주민들한테 새주소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선출직들이 많이 느끼는 것이 서대구로인데 내당동에 있단 말입니다. 평리로인데 내당동이 평리로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지역구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하고 만들어놨다가 주민센터도 그렇고, 다 물어볼 수도 없고 이름이 결과적으로 더 길어진 것이네요? 옛날에 주민센터에서 행복복지센터로 2자가 더 늘었잖아요? 늘어나면서 앞에 동도 붙여야 되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로 의결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쉬면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동의하지 말고 정회를 하십시오.

잠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하수열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오세광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편성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434만 1,000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 개선 등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학술 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과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지방세 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구 2015년도 보통세 결산액 289억 3,761만 8,000원 1만분의 1.5인 434만 1,000원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산출되어 2017년도 세출 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의안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 (끝에 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이 매년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자료는 봤지만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전체 본예산에서 1만분의 1.5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작년보다 54만 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물론 서면상으로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작년 2015년에는 82억 원 예산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정규직이 27명이며 계약직 몇 명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이 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과장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세체계가 국세와 지방세로 되어 있습니다. 국세가 80%, 지방세가 20%인데 모든 조세 행정이 국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가 20%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현재 위태위태합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못하니까 지방세연구원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여기서 지방세 홍보도 하고, 또 교수들 영입해서 발표도 하고 지방 공무원의 능률향상도 시키고 또 각 시․도의 해석이 다른 것을 통일시키고 크게 봐서 지방 발전을 위해서 지방세연구원을 법인으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크게 봐서는 우리 지방 공무원들 지방세입을 확충하기 위해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설립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243개 지자체에서 십시일반 추징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은 연구를 해서 우리 지방세 확충을 위해 고생을 하신다고 하지만 역할 중에서 따로 교육을 한다거나 세부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국에 지방세 공무원들 교육도 시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해석도 하고, 대법원에 소송 걸리면 대법원에 자료도 제출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고, 국회 법률 지방세법 개정할 때 로비창구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연구원에 무엇을…….

책도 가지고 옵니다. 매달 1권씩 홍보책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김영란법에 안 걸립니까? 관계없습니까?

지방세법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법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이것은 사단법인이잖아요?

예,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방세법에 지방세연구회라고 1만분의 1.5라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목적사업에 어떻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의무적으로 충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조금 올랐다고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출연금이 올랐는 것을 심의하는 것입니까? 이것 해마다 해주는 거잖아요.

작년부터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해마다 예산에 올리기 위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특별한 것은 없네요?

예. 세입이 증가하면 따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 하고 오후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심 먹고 와서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오후 일정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