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복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원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응급처치 지원에 관한 조례 외 6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가칭비원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구청장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칭비원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영입니다. 가칭비원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립배경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고령화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현상입니마는 우리 구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수가 16%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UN이 정한 14%를 벌써 넘어서 고령시대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욱 빨리 진행될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복지정책 마련이 급한 실정이며 특히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노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운영중인 2007년도에 건립된 서구노인복지관이 있으며 또한 내당 4동 주민센터 옆에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제2노인 복지관 신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다양한 복지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권역별로 노인복지관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며 비산동 원대동 지역의 가칭비원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건립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2018년 5월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며 비산 5동, 비산 7동, 원대동 일원에 부지 1,100㎡, 건물 1,000㎡ 정도의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 46억원을 투자해 중형급 규모의 복지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근래에 들어서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우리 구는 특히 유휴 공지의 절대적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건립예정 최적부지의 조기확보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등 재반행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2018년 5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완공 후에는 비산 원대권 어르신들이 복지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문제 해결에 조그마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내년 예산 편성에도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가칭비원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덕입니다. 가칭비원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가칭비원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칭비원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당 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550만 원 정도 합니까?

그 정도 계상을 해놓았는데 지금 아직 예정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평당가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50만 원 수준으로 하면 안 되겠나하고 그 수준에 맞춰놓았습니다.

그럼 사업비 49억 계상했는데 재원조달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49억을 올려놨는데 46억은 직접적으로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비나 건축비에 사용된 비용이고 3억 원은 그안에 비품비라든지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4억은 지금 현재 시비보조금과 국비 교부세로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중입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것 같으면 지금 재원조달은 가능합니까?

내년도 본 예산에 토지 매입비로 20억 원을 계상은 해놨습니다. 예산계에 신청해 놓았는데 편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현재 부지를 여러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최적예 부지를 조기에 마련해서 연말까지는 부지확정을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과 동시에 땅 매입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서구에 1, 2, 3,복지관이 지금 들어서게 되잖아요. 이 취지는 일단은 복지관이 들어오면 좋기는 좋은데 노인복지에 대해서 취중이 많이 되어 있고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청소년 복지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각종의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수련관과 대행하는 위탁업체로 거기에서 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학교 밖 지원센터 이런 것을 통해서 청소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하고 이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고 노인복지 쪽으로는 순수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 청소년 복지 쪽에도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비산 5동에 비원청소년 도서관이 거기는 어디로 들어옵니까?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 맞은편 동아리 공원이 일부 녹지를 해제시켜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2노인복지관 평수가 몇 제곱미터입니까?

건물전체가 990㎡입니다.

위탁운영비 지원기준이 어디까지 입니까?

지금 그것은 1,000㎡이하는 시의 지원기준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미달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지금 현재 평리1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이 구 전체 예산으로 진행되듯이 이것은 현재는 지원기준에는 없습니다. 1,000㎡이하는

지원을 전혀 못 받으면 지장이 없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일단은 구비를 편성해서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위탁을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1,000㎡, 990㎡, 10㎡가 부족해서 지금 보조금 지원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이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 명쾌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현재 시에 지원 기준에 없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와 접촉을 더해서 그 이하 규모가 되는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도 지원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미달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단은 운영비는 내년 10월에 개관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되더라도 2018년 초부터 개관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위탁을 기본으로 해서 시에는 사업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노인복지관의 규모를 1,000㎡이하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해서 특히 노유자시설 확충이나 운영과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유자 시설은 우리 구에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마다 소재하고 있는 각 경로당이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어쨌든 생활권내에서 노인네들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시설들을 죽 만들어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설이 우리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정하게 확충되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렇게 권역별 중대형 규모의 노인복지관을 신설확충 하면서 노인들 여가생활을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어떤 정책의 수립이 있는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가칭 비원노인복지관을 확충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복지사업이 많이 확충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저희 서구는 다른데 가서 알아보면 복지시설이나 무슨 시설이든지 현재 있는 그것을 조금 더 운영하는데 취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서구에는 타구와 비교해서 그런 시설이 사실은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도 현재까지 한 개 밖에 없고, 그래서 전부다 기본개념 하에 노인복지관이 어느정도 시설이 될 때까지는 이것을 2개정도 더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당 4동 지역과 비산동 지역과 2개를 더 증설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는 그 기본은 어차피 절대적인 시설부족으로 인해서 그것을 추가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야기 하는 비원노원복지관 토지건축물 및 비용만 장비구입비까지 하면 49억 원 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요구들이 많으시거든요 경로당 확충에 대한 요구들도 많으시잖아요. 46억 원의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노인복지관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경로당 확충에 대한 요구가 많은 노인네들에 욕구에 부응할 것인가 저는 이게 먼저 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떤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경로당 확충이 아니라 노인복지관 신설로 정책 방향을 잡으셨는지 당분간은 그 정책이 유지가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비산 1동에 경로당 하나를 새로 확충한바 있잖아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양방향이 같이 진행이 되는 것인지.

예.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서구에 경로당 개수가 80개가 있고 하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큰 대규모에 아파트 경로당 이외에는 과거에 일반주택을 매입을 해서 조성해 놓은 그런 경로당 이기 때문에 시설도 좀 미흡하고 회원으로 등록해 계시는 분들이 20명 30명 40명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각 동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당은 어느 정도 확충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현재 평리 1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이용 인원들이 많고 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분산시키는 개념에서 노인복지관을 좀 증설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이 먼저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멸실된 경로당에 대체 경로당도 우리가 제공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또 여전히 경로당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가 많아요. 그 욕구 대신에 복지관을 건립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잡았다면 앞으로는 분명하게 경로당 신설에 대한 욕구들은 어쨌든 그 자체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그 판단을 가지고 저는 이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개 경로당을 신규로 마련하는데 대해서는 거의 지금 동흔 경로당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 그리고 건축비 전부다 들여서라도 5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꼭 연관시켜서 생각하기 보다는 필요한 곳이 경로당이 있게 되면 설립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보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양자를 다 같이 병행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탁기관 선정시에 과장님 견해로서는 어떤 기관이 위탁 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이 좋아요.

한 마디로 말해서 선정되는 기간은 도시재생관련 경력 있고 전문성을 갖추고 그에 관련된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들어 왔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기관단체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 관련해서 각 대학에 산학 연구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획일적으로 선을 긋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서 잘 갖추어진 기관이나 단체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8개 구군에 거의 다 위탁기관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곳이 구별로 보면 중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입니다.

지금 현재 첫 시도를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데 실무이론이나 경험이 많은 그런 기관을 투명하게 선정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적 구성이 센터장 국장, 연구원 하고 3명으로 되지요. 그러면 내년도부터 예산이 1억 6,780만 원으로서 객관적으로 볼 때 연구원들이 페이를 주면서 실질적 기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센터장을 상근직 이라기 보다는 필요할 시에 오드라도 사무국장하고 실무연구원을 상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인건비는 어느 정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들고 또한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장 1명과 연구원 1명인데 그 안에 시설은 우리가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센터장은 상근 안한다고 했지요.

기본 활동비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은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국장하고 연구원하고 두 사람이 채용이 되어서 이것하고 운영비 하고 포함해서 약 1억 6천 정도를 집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겠나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올수 있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건비 책정할 적에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는 기관에 그것을 참고해서 형평성에 맞겠금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산학협력단 같은데서 이론을 겸비한 사람 실무를 겸비한 사람 실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쉽게 말하면 학교의 교수들이나 시간 강사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와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실제 실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공모로 채용할 적에 요건을 공고합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경력 몇 년 이상 실무 몇 년 이상 자료를 다 받아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 여건상 타구보다 조금 빨리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설치 되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센터가 설치되는 만큼 도시재생에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도시재생에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월 달 감사 때 더 살펴봐야 될텐데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관련한 예산을 올렸던게 6월 정례회 였잖아요. 민간위탁 동의안도 사실은 그때 올라왔어야 되는 겁니다. 예산편성 과목에 민간위탁 하겠다고 예산과목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때 올라오고 사실은 같이 처리를 하고 사업 추진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점 대게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올라와서 다행입니다가 아니고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된 것이 굉장히 유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같이 엇박자가 나는 것입니다. 예산 집행의 문제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 안건의 가부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지원센터를 표기가 정확한 것인가 싶은데 도시지원센터가 어쨌든 행복한 날뫼골 공방 2층에 자리 잡겠다는 것이잖아요.

현재 날뫼골 공방 2층을 활용하고 새로 부지를 사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옮길 계획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건축물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행복한 날뫼골 공방 커뮤니센터 이렇게 제안입니다.

새로 신축할 건축물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옮기겠다고 하시면 이제 이런게 다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한 날뫼골 공방 2층이 공방 활용이 잘되고 있다면 이 센터를 갖다놓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를 이야기 하느냐면 지금 공방 2층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활용되고 있는 않는 이유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공방 건립할 때 당시부터 시간이 오래 되어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두 번째 만들려고 신축하려는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것도 사실은 지금 건물 신축 들어가기 전에 이 건축물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될 것이고 건축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우리 담당자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사무국장까지 사퇴한 사항이긴 하지만 주민협의체를 포함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지금 공방도 활용이 안 되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지금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재생센터를 갖다 놓을 수 있으니 신축될 건축물에 대해서도 그런 과정이 충실하고 있지 않으면 건축물만 하드웨어만 자꾸 생기고 운영 안 되면 사실은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건물만 남게 되는 여러 차례 지적한 것이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이렇게 지금이제 2층에 갖다놓겠다는 것도 새로운 신축 건축물에 갖다 놓겠다는 것도 충분히 주민들과 피드백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주민들의 욕구를 좀 끌어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기회에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합니다.

예. 위원님 아주 지혜를 찾아야 되는데 모두에 언급해 주신 그 부분이 재생센터가 행복한 날뫼골 시작함과 동시에 우리 구에 재생센터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순대로 밟았으면 좋았을 텐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현재 부서장 입장에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터라도 바로 잡아서 할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적격자 심사위원회 혹시 회의 날짜가 잡혔나요.

날짜는 아직 안 잡았습니다. 의회 동의서가 넘어오면 공고기간과 날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직 날짜를 확정 짓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타구에도 5개 기관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5개 기관보다 우리가 위탁을 하실 때 좀 더 유능한 기관을 선정해서 우리가 꿈꾸는 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평리3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서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황병홍입니다. 평리3동 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사업대상지는 평리동 1083-2번지 일원의 평리 3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서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이 저희 구청에 제출되어 대구시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을 하기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9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하여 2008년 9월에 정비구역을 지정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다가 2007년 2월에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였으며 7월에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하여 8, 9월에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정비계획 주요변경 내용은 정비사업시행 예정 시기로서 당초 구역 지역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던 사업 시행예정 시일을 구획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변경하고 2008년 정비구역 지정시에는 전용면적 85㎡를 초과 294세대 85㎡이하는 1,150세대로 총 1,444세대로 계획 하였으나 주민들이 선호하는 평형 및 평면이 달라진 점을 감안하여 전체를 전용면적 85㎡이하로 중소형 평형대로 총 1,649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 대구시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신청 하게 되면 대구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결정합니다. 참고로 정비구역 변경 후 절차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철저 착공 분양 준공 순서로 진행됩니다. 세부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심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평리3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덕입니다. 평리3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평리3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리3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처음 계획했을 때는 24동에 1,444세대에서 변경된 것이 동수가 11동이고 증감된 세대수가 205세대입니까? 그러면 높이가 18층에서 동수가 줄어드니까 높이가 높아졌잖아요. 37층으로 하게 되면 그 주위에 주택이나 이런데 조망권 일조권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 관계를 24동에서 11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인물도 나와 있다시피 건폐율하고 용적율은 조금씩 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37층 한동이고 그 외에는 18층 20몇 층인데 저희들이 건축법상으로 일조권 조망권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법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단 주변에 법외적으로 일조권이나이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시도시계획심의에 가면 또 따지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모든 건축물에 법상으로는 괜찮다 그러는데 높은 건물이 주위에 들어서고 나면 그 주위에 꽤 많이 영향을 받는 부분들도 많드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 지역주민들의 갈등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텐데 하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높이가 55m에서 107m 같으면 평리 5동쪽에 거기 뉴타운지역으로 지정안 된 상가지역 거기는 일조권하고 조망권이 상당히 그렇지 싶은데요.

한 동이 그렇게 되었는데 법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은 최악의 경우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법상을 적용시키는 것 보다는 법에 조금 준해서 완하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에 도시계획심의하고 건축심의 2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되면 층수 조정이라든지 아무래도 그런 것이 조금 나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정리하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해 두었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층수를 2개 층으로 낮춰서 24동을 삭제했습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 가면 틀림없이 높이 제한율 때문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지 싶습니다.

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리3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리3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 의견이” 제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국장님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휴식을 위하여 11시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응급처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복자의원외 4인발의)

조례 발의하신다고 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6조 2항]에 설치권장 대상 항목과 같다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 시설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이나 그밖에 설치가 필요가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좀 더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예를 들어서 [2항] 가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을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공공장소 이런 쪽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하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중이용시설 구청장이 인정하는 너무 포괄적으로 한테 묶어서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 보면 북부정류장이라든지 왕래가 잦은 도로변에 설치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 이렇게 적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이 이용하는 시설 이런 식으로 한테 묶어서 너무 광범위하게 해버리니까 일단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구요. 지금 우리 AED를 적정하게 잘 사용만 하면 소생률은 진짜 아시다시피 극대화 시킬 수 있잖아요. 시간이 2분내에서는 바로 소생할 수 있는 시설인데 우리 서구에 몇 대가 설치되었습니까?

지금 47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설치 장소가 공공이용시설 그다음 공동주택 인데 여기에서 실제로 사용한 현황이 있습니까?

서구에는 이것을 실제 사용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작동 관리하는 방법하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교육장에서 교육하고 했잖아요. 이것을 예산을 많이 들어서 설치하고 참 좋은 현상인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시켜 놔야되요 그렇게 하려면 사용하는 방법을 욕심을 낸다면 전 주민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 관리소 같은데 배치를 해 놓았잖아요. 설치는 해놓았는데 관리사무소 안에 퇴근을 해버리면 묻 닫고 가버리면 누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 안에 물론 당번은 있겠지요. 문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잠궈 놓고 안에 사무실에서 잠자든지 밖에 어디 있든지 전화해가 하면 몇 분 다 지나버리는데 그리고 법적으로도 보면 [제47조]에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에 꼭 설치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 시설에 조례안을 제정하려면 다중이용 시설에 해당 장소에 다 설치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장소에는 다 설치되었습니다.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6조]에 세부규칙으로 들어가든지 그 방법을 생각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현재 계속 집중적으로 설치장소와 사용방법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줘야 이것은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만 해놓고 무용지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대해서 대책 대비하고 이런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 5월 달 하고 8월 달에 보건소 보건교육장에서 일반주민들 100명 상대로 심폐소생술 하고 교육을 하고 11월 3일 날 예정되어 있고 이것은 이제 희망하는 주민들 누구나 오셔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저희들 이 교육을 좀 더 늘려서 많은 주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6조 2항]에 권장 대상은 다음 각목과 같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권장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삭제를 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구에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지금 설치를 했는데 공문에는 1,000명 이상 이용하는 시설인데 저희들은 454명인데 법적으로는 안 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비상시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권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안 되어 있더라도 해야될 필요가 있는데 다 하려면 재정상에 문제도 있고 권장조항을 하나 해놓은 것은 행정에 편리성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다중이용 시설에 특히 공중목욕탕 어린이집 이런 데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거의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시행규칙을 보완할 수 있겠어요.

어린이 도서관 같은 데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한 대 하는데 2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계가 200만 원이고 합해서 5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린이 도서관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예산의 한계를 좀 느껴서 우선 순위로 국민체육센터 하고 거기를 했습니다. 구민운동장에도 한 개를 주변에 설치해놨으면 싶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당장 법적으로 목을 만들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장비관리도 법적으로 보면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용교육도 시켜야 되고 응급장비관리 서류작성 비치도 해놔야 되는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지요.

개별적으로 설치된 장소에서는 개별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관리를 하고 보건소에서는 총괄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확인은 다 됐습니까?

예. 확인은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응급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응급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복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정동출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보건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 의료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 의료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 의료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2015년 11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이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법 근거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하고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학교 직장 등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 내용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에는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의거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에는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교 보건 관계자 산업안전 및 보건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2016년 1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통일적인 기준을 반영하여 안 [제4조]에 연임을 두 차례만 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2]에 위원이 위촉 해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워 쓰기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 의료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2015년 11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조례를 정비하고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제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법 근거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법 근거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제6조]에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는 기존조례와 동일하며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근거 법률을 명시하였습니다. 별표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제정비 하여 스케일링과 골밀도 검사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스케일링은 만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골밀도 검사는 국민보호법 [제45조]에 따라 비급여 항목에서 급여항목으로 변경되어 매년 진료 수가가 고시되고 있어 조례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워 쓰기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는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건강 검진 등의 신고와 보건소 동일명칭 사용 금지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2015년 11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과 중복된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이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1조] 및 [제2조] 별표는 지역 보건법 개정에 따라 법 근거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절차 등이 불필요한 규정과 별지을 전부 삭제 하였습니다. 당초 조례 제정당시에는 근거 법령이 없었으나 현재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절차 등 근거 법령이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적용되므로 개별조례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두는 것은 불필요 하여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워 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모두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 의료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 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전문성 특수성이 있는 분들이라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올해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위원분들을 새로 위촉해야 됩니다. 그때 여기 관계되는 분들도 같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촉시키고 새로 합니까? 산업안전보훈관계자 위촉 이게 추가 되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재위촉이 됩니까?

인원이 조금 더 늘어서 현재 12명에서 16명이 되는데 두 세분 정도 더 위촉해서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 회의할 때 참석하세요.

2014년도에는 이것이 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한번씩 수립해야 되니까 그때는 회의 소집을 했고 그리고 서면으로 한번하고 거의가 서면이 많습니다. 서면이 많은데 내년부터는 소집을 해야 되는게 보건의료계획을 저희들이 매년 수립해서 의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년 마다 한번씩 수립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매년 1년단위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매년 정례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정기회의를 거치고 필요하면 임시회의나 서면 회의를 하는 것으로

8조 2항에 보면 지역주민대표 학교 보건 관계자 산업안전 보훈 관계자 의료보건 관련기관 임직원 관계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지역주민대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심의위원으로서 전문성이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내용만 알고 명단만 올려 놓는 것이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대표라도 지역보건의료심의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이 있잖아요.

거기 어느정도 지식을 가지신분

그런 분을 위촉을 하셔야 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이름 올려 놓고 회의들어와서 박수나 치고 거수기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촉 대상자에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현재 서구여성단체협의회장 전문성은 그런데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진다고 생각해서 위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부회장 하시는 김진탁씨, 서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 계시고 이런 분들은 노인분들 오시고 하니까 그쪽으로도

의료보건 쪽에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아는 분들을 위촉을 해서 지역에서도 대표성도 있으면서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렇게나 뽑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예. 위촉할 때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대표라시는 분들이 보면 보건소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심의위원회에 여러 군데 올라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많이 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지역분을 선별할 때 위촉자로 모실 때 물론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한 분이 각종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시는 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관련 심의위원회는 그런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로서도 위촉할 때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분이 3군데 4군데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태료 부과 대상자 보건소에 어느 정도 되고 부과 건수 하고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여기에 기준으로 해서 법[23조] 하고 법[29조] 위반한 사항은 없습니다.

상위법이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2005년 11월 18일자로 전부 개정되어 법 근거조항이 [5조]에서 [10조]로 바뀌고 그렇습니다.

현실에 맞게 개정이 되었지요.

예.

여기 보면 과태료 부가 대상이 최고 많은 것이 어느 쪽 입니까? 종합검진 같은 것도 다 포함됩니까?

검진과태료는 저희들이 부과하지 않고 노동부 소관입니다.

종합검진?

저희들 건강검진 받는 것 2년마다 한 번씩 받고 하느것 작업장에 대한

산업기준법에 따라서 공단에서 근로자들 하는 경우하고 일반 우리주민들하고 또 차이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주민들은 건강검진을 안 받는다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습니다.

거기에 중병이 발병시에 혜택이 안 되고 이런거 있잖아요. 검진을 2년마다 안 받을 시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본인의지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러지를 못합니다. 검진을 받으시라고 안내는 계속 합니다.

안 받아도 괜찮아요.

일반근로자들이나 직장이 있는 분들은 안 받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각 산하 노동지청을 통해서 서류를 발췌해서 업주를 처벌하든지 아니면 개인한데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합니다.

산업처에는 그런 식으로 되고 일반주민들은

일반개인들은 지역의료보험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어떤 암이나 중병이 발생 시에 그 사람이 정부에서 혜택을

저희들 소득기준에 부합하면 저희들 지원되는 것은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 자체도 암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기간 내에 검진을 받아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2년마다 한 번씩 검사 받으라고 하는 것은 검진센타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암검진이라든가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좀 알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으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9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