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창일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 관련 조례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6건의 개별 조례로 제정ㆍ운영되었으며 2007년 7월 조례분산에 따른 복잡성을 해결하고 시민의 의회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의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 제정ㆍ운영하여 왔으며 2007년 이후 40여 차례 개정되면서 조례 체계 정비의 필요성 제기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의회운영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의회의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로 규정하고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하고 정례회 등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장과 부의장에 관한 사항은 안 제16조부터 20조까지로, 의원에 관한 사항은 제21조부터 제26까지로, 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자 위주의 표현이나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정비하였고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규칙 전부개정의 제안이유는 회의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입법 경제성 및 간결성을 준수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용어 정비를 위해 전부개정 추진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의의 개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부터 제5까지 규정하고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의안 및 동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발언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부터 제34조까지로 하였습니다. 또한 표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로 하고,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안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48조부터 제63조까지로, 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은 안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로, 시장ㆍ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에 관한 사항은 안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로 하였습니다.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은 안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로 하고 징계에 관한 사항은 안 제78조부터 제82조까지로, 질서에 관한 사항은 안 제83조부터 제95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내용의 나열이나 중복규정 등의 정비, 타 항목과의 상충여부, 한자 위주나 일본식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배경과 필요성입니다. 현행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07년 7월 6건의 개별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되었고 이후 40여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조례의 체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조항을 입법체계를 달리하여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은 본회의 및 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진행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정례회 등의 회기운영, 의장과 부의장, 의원 등 의회운영의 기본사항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여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조례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선거,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한 내용은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의장 및 부의장선거, 임기 등의 내용을 회의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입법체계를 정비하여 시민의 의회 운영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선거 등 관련 규정의 체계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구조문 대비 및 조례의 체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3조, 4조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원칙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의 기본이념과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원칙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한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8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26조제2항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 및 기관을 명시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해서는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한 결과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관련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쟁점은 투자유치전략본부 내 국제협력사무와 투자유치사무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원화되어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업무보고 및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수행하고 있어 투자유치업무의 특성과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관 사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시정 전반에 걸친 기획ㆍ관리부서를 소관으로 하여 투자유치를 위한 역량집중에 유리하고 위원회 간 소관 기관 수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국제교류를 제외하면 투자유치전략본부 대부분의 업무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이라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은 조례로 규정할 대상이기는 하나 관련 두 개 위원회의 의견 차이가 있으므로 집행부의 행정기구와 투자유치업무의 특성 그리고 그 효율성 등 정책적인 검토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도서관발전진흥원과 인천영상위원회가 문화관광체육국의 주요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안 제13조 정례회의 집회일입니다. 정례회의는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한과 결산서 의회 제출시한이 변경되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둘째 주 화요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둘째 주 화요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 개정 이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다시 개정되어 제1차 정례회를 매년 6월 둘째 주 화요일에서 5월 넷째 주 화요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수입ㆍ지출 처리기한이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로 20일 연장되고 결산서 제출기한 등 지방회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제정 중에 있어 제1차 정례회 일정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의사담당관실은 집행부의 결산 처리기간 확보와 의회 원 구성 기간 확보 등을 위해 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1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례회 집회일은 상위 관계법령이 시행되지 않았고 결산 준비기간 확보와 정례회 기간 중의 임기만료에 대비하여 안건심의의 일관성 및 연속성 확보를 전제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밖에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규칙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배경과 필요성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현행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과 부의장 등 일부 조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조례와 규칙의 입법체계를 정비하고 입법 경제성과 명확성을 기준으로 법령이나 다른 규정과의 상충된 내용, 알기 쉬운 법률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위주나 일본식 표현 등을 정비하여 일반 시민도 쉽게 의회 회의진행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0조 안건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 본문은 본회의 안건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으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해 제안자가 취지를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안건심사시 제안자가 시장 또는 교육감일 경우 관계공무원이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항은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고 있으나 위원회 폐기 의안이나 재의요구 등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규정하는 단서조항의 취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4항은 위원회 심사나 보고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안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본회의 직접 부의 안건 중 법령이나 조례, 다른 규정과 상충되거나 위원회 중심주의원칙, 그 다음에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개정안 제20조제4항의 개정 또는 삭제하는 일부 내용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먼저 번안은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이미 가결된 의안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다시 심의하여 시정하기 위해 발의되는 동의를 말하고, 이는 안건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정이 의결 당시와 현저히 달라지는 경우나 의결과정에서 내용상의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여 처리하는 각 호의 안건은 회의규칙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법령과 조례ㆍ 규칙에 각각의 근거규정이 있어 그에 따라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여 처리할 수 있고, 본회의 의결 안건 번안은 이미 개정안 제19조에서 본회의와 위원회의 번안동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과정에서 동일한 내용의 중복규정은 관련 상위법이 개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적기에 하위법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규정 상호간에 상충될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회의규칙에서 다시 하나의 항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회의진행의 이해와 편의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제10호 재정 및 인력관련 보고 중 재정보고는 재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어 보고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인력관련 보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단체장이 각종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해당 안건에 대해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한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의회와 달리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의회에서 안건을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것은 위원회 중심주의라는 의회운영의 원칙적인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41조 수정안의 표결순서입니다. 현행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동일 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규칙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표결하고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 원안을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원안의 개념은 시장이나 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의원발의안 등 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 심사보고하는 의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는 순간 당초 발의ㆍ제출된 원안은 위원회 차원에서 폐기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원안이 부결되고 당초 발의ㆍ제출된 원안을 본회의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의원으로부터 본회의 부의 요구 및 의사일정 변경 동의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게 됩니다. 현행 규정도 본회의에서 원안의 개념을 규정하려는 취지로 판단이 되나 오히려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안 제51조 위원회의 의안제출입니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 규칙 제57조의 제명을 개정안 제51조로 변경하였으나 의원은 발의, 집행부는 제출, 의장은 제의, 위원회는 제안으로 정의되고 있어 현행 규정을 개정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58조 공청회입니다. 현행 규정은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공청회가 위원회의 회의이고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있다는 점 등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 측면에서 승인을 보고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안 제59조 심사보고서의 제출입니다. 현행 규정은 위원회의 안건 심사보고 시한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전자문서나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활한 본회의 진행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정안은 부득이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본회의 개의 전까지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부득이하거나 긴급한 안건의 경우 본회의 당일에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규칙의 제출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12페이지 기타 법령 용어 정비 이후의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지금 보면 이거 법령 용어 정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번이 아니라 저번 회기 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건데 이런 것들이 왜 정비가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늦어진 이유는 그때그때 필요한 조항만 정비를 하고 그동안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개정으로 그런 사항을 일괄정비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일괄정비는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일괄정비는 의원님들이 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정비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럼 용어나 이런 것들을 알기 쉽게 우리말로 바꾸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다 한다 이거예요?

의원님들이 직접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 해서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해서 지금 이걸 개정하게 된 사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어정비를 앞으로 개정을 할 거 아니야, 알기 쉬운 용어로.

네.

그러니까 향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향후에 용어가 바뀌고 그러면 그때그때 저희가 하든지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체계적으로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급량비라든가 이게 굉장히 오래 된 용어들이나 또 부의, 여기도 지금 용어 보면 거산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지금도 우리 자체 내에서 개정한 자체 내에서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전문적인 전문가를 불러서 일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나 알기 쉽게 우리 용어들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거기에 따른 계획과 절차를 밟으실 겁니까?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용어들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조례에서 다른 것은 모르고 3조하고 4조 이것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회의 의정활동원칙해서 3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조도 의원의 의정활동원칙 같은 내용으로 2개의 조문이 있어요. 내용을 봤더니 3조1항은 공개를 말한 거고 2항은 창의성을 말한 거고, 3항은 전문성을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4조에서 의정활동원칙에서 보면 그건 1항은 복리증진을 목표로 한 거고 그 다음에 2항은 자유로운 토론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의 원칙에 속하는 건데 조문이 별도로 이렇게 의정활동 똑같은 걸로 해 가지고 돼 있어요,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조문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조다 하면 3조1항, 2항, 3항 있는데 4조1항, 2항을 같이 계속 이어서 4항, 5항 이렇게 해서 연결하고 조문은 4조는 없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정례회에서 매년 6월 둘째 주 화요일이 되는데 이걸 바꾸기를 매년 5월 넷째 주로 한 것이 이상이 없는지, 이것을 변경하는 데 별 문제는 없고, 자구수정이 하나 필요해요. 23조 의석배정 및 최초 임시회의에서 이렇게 쪽 내가 봤더니 제일 밑에 6항이 나왔는데 6항에서 제5항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했을 때에는 의원당선자에게 그 이유와 변경된 의사일정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당선자 이것은 사무처장이거든요. 사무처장이 의장당선자에게 통지라는 말은 맞지 않고 보고하여 한다라고 보고로 바꿔야 돼요, 이것은. 우선 내가 발견한 것은 거기까지 봤어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여기 규칙에서 이쪽으로 조례로 많이 이전을 했어요, 보니까. 그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규칙에서 하지 못할 부분을 조례로 만든 것은 맞아요, 보니까. 조례하고 규칙하고 계급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까지 우선 검토하시고 내가 더 본 다음에 또 있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례회 회기 조정안은 매년 6월 둘째 주 화요일에서 변경은 매년 5월 넷째 주 화요일로 이렇게 변경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회계법상 재정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집행부의 결산처리기간 확보 및 의회 원구성 기간의 확보를 위해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6월 1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내용대로 원안이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일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 의회의 의정활동원칙, 제13조 정례회의 집회일, 제23조 의석배정 및 최초 임시회, 제28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중 제20조 안건심사, 제41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제51조 위원회의 의안제출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