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이정현·반재신 의원)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이은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북구 출신 반재신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작금의 광주시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시민 여러분들의 염려가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올바르게 시정을 견제 비판해야 하고 시민들의 염려를 함께 덜어내야 하는 입장에서 먼저 시민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합니다. 속기는 원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장현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효입니다. 반재신 의원님께서 공공앱 관리시스템 개선과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인터넷 환경이 스마트폰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GPS, 알림서비스 등 스마트폰의 특성을 활용한 모바일 서비스가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시민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앱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앱 개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민간서비스와 유사하거나 이용률이 저조해 국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야기해 온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앱 1,768개 중 642개를 폐지·정비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스마트행정담당관실 주관으로 기존 서비스 중인 앱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발적인 부서별 관리로 인해 일부 앱의 경우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민간 앱과 중복되거나 보안 취약점 점검 미실시 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1월에 정보화담당관실을 스마트행정담당관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모바일행정TF팀을 신설해서 스마트행정서비스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 관리체계 개선과 시민이 필요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6개 기관 14개 부서가 참여한 스마트행정 협업모임 구성은 물론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스마트행정서비스 자문단, 스마트광주 서포터즈, 모바일 서비스 닥터단을 구성·운영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앱을 만들기 위하여 앱 개발 단계에서부터 대 시민 온라인 설문, 행정포털 설문, 모바일 투표, 현장 스티커 의견수렴 등의 다양한 형태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타 기관 및 민간 앱과의 콘텐츠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주착한가격업소 앱 등 두 종류는 중앙부처 앱을 활용토록 하였으며 택시안심귀가서비스 앱 등 두 종은 카카오 택시 등의 민간 앱을 이용하도록 하였였습니다. 또한 광주생활정보 앱 등은 모바일 광주앱으로 통합하는 등 총 7개의 앱을 폐지하여 운영비를 대폭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활용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다가치그린 외 7종의 앱의 경우 가맹점 확보에 주력하다보니 나눔이나 펀딩 등 6종의 앱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환경단체, 공단, 환경교육 참여자 등에게 적극 설치·활용토록 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데이트 등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신 빛고을광주문화관광 앱에 대해서는 광주문화재단, 광주관광컨벤션뷰로 등과 협업을 통해서 자료갱신 등 자료관리 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광주시의 앱에 대하여 운영 실적, 시민 편의성 등의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 보안 진단을 미실시하고 있는 9개 앱 중에서 알바지킴이 앱 등 5개 앱은 금년 9월까지 고도화를 실시하여 소스코드 작성 등 보안진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주관광 앱은 현재 개발진행 중에 있으므로 11월 중에 보안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안진단 및 취약성 점검 시에는 공공앱 보안약점 진단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조하여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염방열입니다. 이정현 의원님께서 어등산 관광단지에 대해 개발계획 및 개발방식, 이전 TF와 2016년 9월에 다시 구성된 시민협의체의 차이점, 시민협의체 구성경위와 회의 결과가 추진방식에 미치는 역할, 어등산 주변 주민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관광단지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는 군 포사격장으로 황폐화된 어등산 일원을 친환경적 관광단지로 조성코자 추진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유원지 41만 6,000㎡를 포함하여 273만 6,000㎡를 2015년까지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현재는 사업기간을 2019년까지 4년 연장한 상태이고 27홀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12일 민간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년 9월 5일 광주지방법원이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민간사업자는 유원지와 경관녹지를 시에 기부하고 시와 광주도시공사는 골프장 부분준공 및 소유권이전절차 등을 이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는 실효성 있는 유원지 개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 12월 12일부터 TF를 운영하였으며, TF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토대로 숙박시설은 줄이고 상가시설은 늘리는 등 시설계획을 변경하고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2016년 1월 15일 시에 건의하였습니다. 한편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상호간에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사업자가 2014년 5월 7일 유원지 및 대중제 골프장 순수익의 기부 무효를 주장하는 취지의 2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금년 6월 30일 법원은 원고의 비용으로 매입한 유원지 등을 광주시에 기부하고 피고는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통해 추진할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기투자비 229억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으나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9일부터 시민협의체를 구성하여 특혜의혹 검증과 공공성 제고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금년 말까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내년 초에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개발방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반드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시는 재정형편상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행하였습니다만, 광주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공영개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자본을 유치하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전 TF와 2016년 9월 다시 구성된 시민협의체의 차이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구성된 TF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토대로 시설계획 변경방안과 개발방식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금년 9월에 구성된 시민협의체는 특혜의혹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공공성 제고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협의체 구성 경위와 회의 결과가 추진방식에 미치는 역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혜의혹을 투명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의견 수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기존 TF와 다르게 구성하였습니다. 특혜의혹 해소를 통해 보다 강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어등산 관광단지를 조기에 개발하고자 합니다. 어등산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어등산 관광단지 조기 개발이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민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종료되면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사회복지장학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의원님께서 문화 산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문화산업 영세업체 지원정책 및 매출증대를 위한 광주시의 정책, MOU를 맺은 문화산업기업체의 실 투자 관리계획방안, 문화산업 전문교육인력 취업 연계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문화산업 지원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문화산업체 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문화전당 등 4개 권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임차료 일부 또는 전액 감면, 스튜디오 및 공용장비 대여, 인터넷 회선 무상사용, 직원 재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성이 있음에도 자금이 열악한 기업들이 자립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투자진흥지구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기준을 투자유치금액 30억에서 5억으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업체가 세제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업체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나 벤처기업육성자금 등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산업의 매출증대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문화콘텐츠산업의 전국 대비 통계를 보면 업체수는 3.5%로 매우 높고 종사자 수는 2.2%로 양호하나 매출 규모는 0.9%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낮은 이유는 문화산업통계가 창ㆍ제작뿐만이 아니라 노래방, 게임방, 서점 같은 소비 및 유통부문까지 포함하고 있어 인구와 경제규모가 작은 우리시에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체수, 종사자, 매출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특ㆍ광역시 중 가장 높아 향후 발전가능성은 매우 밝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만화의 전국대비 통계는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6.6%와 3.9%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3편이 현재 EBS 방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강철소방대 파이어 로봇은 방영 4회만에 시청률 8.5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들어서 역점 추진한 첨단실감콘텐츠 제작클러스터 조성사업, 광주 콘텐츠 코리아 랩,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지역거점 게임산업이 결실을 거둘 경우 문화산업이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MOU를 맺은 문화산업기업체의 실 투자 관리계획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가 2010년부터 체결한 문화산업 분야의 MOU는 총 21건 1,400억원이며 이 중에서 14건 235억원이 실제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문화산업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고자 의욕적으로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추진하였습니다만, 2013년 갬코 사건 이후 협약체결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갬코 사건 이후에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도로 각종 상호협력, 프로젝트 추진확약 등 내실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문화산업 인프라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완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문화산업 업체가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필요한 전문 인력 수급 부족입니다. 따라서 전문 인력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몰려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 전문교육인력 취업 연계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8년부터 4,853명의 문화콘텐츠 전문 인력을 양성해 왔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규자 과정의 경우, 교육 867명, 수료 739명, 취업 452명으로 수료자 대비 취업률은 61%에 달하고 공예디자인 과정은 교육 128명, 취업 64명으로 교육자 대비 취업률은 50%입니다. 그리고 기존 재직자의 직무역량 강화 과정에 1,272명이 수료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차세대창의인력양성, 스토리텔링 인력양성, 대학교 실무 지원 등 각종 교육에 2,586명이 참가하여 교육을 이수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교육과정을 취ㆍ창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콘텐츠테크하이어 과정의 경우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업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콘텐츠융합아카데미의 경우 창업 능력까지 배양하도록 커리큘럼을 강화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산업이 요구하는 전문인력양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문화산업 기업체의 인력부족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국장 백봉기입니다. 이정현 의원님께서 군 공항 이전 적정성 판정이후 이전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6조원의 재원조달 방안 마련 및 전담부서 신설과 수원·대구시와의 상호 협력체계도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지난 10월 5일 전남도의회에서 제기된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광주·전남 상생발전 방안과 광주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 군 공항은 1964년 개항할 당시 주변은 미개발 지역이었으나 50여년이 지난 지금 도심지역으로 급속하게 변모함에 따라 극심한 소음 등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 10월 6일「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국방부와 우리시는 군 공항 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난 8월 광주 군 공항 이전건의서 타당성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건의서 타당성 평가서에 우리시가 제시한 이전사업비는 5조7천억 원이나 금번 발주 중에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 적정지역 조사·분석 용역에서 사업비를 면밀히 분석하고 민관합동 개발 방식 등 사업방식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군 공항 이전업무를 현재는 1개팀 4명이 추진하고 있으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군공항 이전 사업단 4개 팀을 신설하고 국방부 및 공군본부 전담 자문관 위촉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앞으로 의회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하고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구가 마지막으로 지난 8월 18일에 이전건의서 타당성에 대하여 최종 적정 판정을 받음에 따라 수원·광주·대구 3개 시가 동일 선상에서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현재도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수원ㆍ대구와 공동 연대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체 구성 등 단계별로 범정부적 지원 대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기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광주·전남 상생발전방안과 우리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논의하거나 협약한 사항은 없었으나 앞으로 상생협력 과제로 선정하여 양 시·도간 의견을 조율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시·도민 등 각계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군 공항 이전이 기피시설을 떠넘기기 위한 사업이 아닌 광주·전남의 상생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종전부지 개발에 따른 수익금을 신기지 건설과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이번 용역을 통해 무엇보다 이전지역의 입장에서 이전지역 대상 지자체 및 지역민들의 사전 의견수렴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전에 따른 갈등이 최소화 되고 이전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광주·전남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전 지역민들의 동의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의원님께서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쇠퇴한 구도심은 물론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지난 4월 1일 2025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요건인 최근 인구수 감소, 산업이탈 지표인 총 사업체수 감소 정도, 노후건축물 비율 등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 및 활력증진을 위해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수익형 귀촌재생 방안, 주말농원 등 은퇴형 농장 조성 방안, 대도시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공동체가 복원 될 수 있도록 도농교류센터 설립 방안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침체된 농촌마을 활력증진을 위해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주민참여형 생생프로젝트 사업과 공·폐가 정비 사업을 농촌지역에 적극 확대 시행하고 주민 참여와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공모사업 중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농촌지역인 광산구 본량동 일원의 공동체 회복 및 농촌체험프로그램 사업인 9억원 규모의 더하기 지구 역량강화 사업이 2015년도 국가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농촌마을이 국가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선정되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남주입니다. 이정현 의원님께서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의 부지매입과 재원마련 방안 광주송정 KTX역 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계획, 민간사업자와의 사업추진 계획, 마지막으로 광주송정역 교통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부지 매입과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은 아시는 바와 같이 철도 이용객의 환승 편의와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 촉진을 위해 지난 2010년 12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시범사업에 광주송정역이 선정된 것을 계기로 착수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부지확보에 대해 진척이 더뎠으나 부지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정치권 등과 공조해 오던 중 지난 5월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두 차례 개최된 시, 공사·공단 관계기관 회의에서 공사ㆍ공단이 큰 틀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부지를 우리시에 매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금년 6월 양 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철도공사는 개발부지를 매각하면 역의 부설주차장이 없어지므로 향후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내 주차장을 광주송정역 부설주차장으로 양여해 달라는 의견을 회신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철도공사의 의견에 대해서 시는 사업시행예정자에게 향후 환승센터개발 시 한국철도공사에 양여할 수 있는지를, 국토교통부에는 환승센터내의 주차장이 한국철도공사의 귀속대상 시설인지를 협의하였습니다. 사업시행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의 의견에 대해 유상 매각 및 유상 임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복합환승센터 내의 주차장이 한국철도공사로 귀속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해 왔습니다. 본 사업이 시민의 욕구 충족과 광주송정역의 교통난 해소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우리시는 개발부지 확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부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KTX 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송정 KTX역 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 공모를 거쳐 선정된 것으로 호남의 관문인 광주송정역 주변의 개발 잠재력을 발굴하여 공공과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켜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7,882억원을 투입하여 복합환승센터, 융복합단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인데 융복합단지에는 지역특화사업인 친환경자동차조성산업, 연구·첨단산업 등을 집적화시킬 예정입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7년 상반기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선도지구 사업구역을 지정받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쳐 2018년까지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을 받아 2019년에 착공하여 2022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광주송정역 앞 교통체계 개선 개선은 물론 광주송정역 주변 문화관광산업의 시 전역과 호남권으로 확대, 지역특화산업인 친환경자동차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민간사업자와의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센터가 지정되면 본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후 사업시행예정자와 협약 체결과정에서 사업 추진시 발생 가능한 여러 우려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송정역 교통종합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호남고속철도 개통 전부터 국회의원님 등 지역정치권과 공조하여 광주송정역 교통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 후면, 플랫폼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이미 개선이 완료되었고 대합실 증축과 후면 주차장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개선과 함께 역사 내에 교통초소를 설치하여 교통경찰을 상시 배치하는 등 택시질서 유지 및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평동산단~장록교 도로확장, 신덕마을~중보교 제방도로 개설사업은 국토부 제4차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찰청과 상무로를 잇는 용아로, 송정시가지 우회도로 등도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재신 의원님께서 광주역 문제와 관련해서 광주송정역~광주역간 셔틀열차의 한시적 운행 필요성, 광주역 존치 여부와 민자유치 역사 재배치 사업 추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송정역~광주역 간 셔틀열차의 한시적 운행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광주시민의 수도권 접근성은 향상된 반면, 동구, 북구 주민들의 KTX 이용이 불편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송정역 접근성과 광주역 교통기능을 제고하고 위해 KTX 광주역 진입과 함께 광주송정역에서 광주역까지 셔틀열차 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광주 동ㆍ북구민의 열차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광주송정역 접근성 개선으로 이용객의 시간ㆍ비용 절감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수서발고속철도(SRT)가 금년 12월 개통되면 현재보다 더 많은 고속철도 이용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서발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셔틀열차를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셔틀열차를 수서발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운행하기로 국토부ㆍ코레일과 합의하였고, 운행기간, 운행횟수 등 세부 운행계획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습니다. 셔틀열차의 운행에 대해서는 향후 셔틀열차 이용수요를 모니터링 하고 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성, 타 교통수단과의 대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행 지속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역 존치 여부와 민자유치 역사 재배치 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남선 KTX 개통 이후 광주역에 KTX가 진입하지 않으면서 광주역 활용 방안에 대해 지역 내 여러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광주역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은 광주역의 새로운 발전 계기가 되는 안이 마련될 때까지 광주역을 유지하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시에서는 광주역 활용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대안모색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의원님께서 참여하고 계시는 광주역 활용방안 민관 TF를 운영 중에 있고 이 TF의 제안으로 광주역의 정책방향성 모색을 위한 광주역 교통역할 기능 증대방안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다양한 광주역 기능 제고방안을 추진하여 광주역을 우리시 발전의 한축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역에 민자유치를 통한 역사재배치 사업도 광주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타당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자유치 역사재배치 사업은 부지소유자인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향후 양 기관과 역사 재배치 사업 추진을 협의하겠으며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박동희입니다. 이정현 의원님께서 우리시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농업인 월급제 도입 등 다섯 가지 사항을 질문하였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 월급제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도입은 농가소득의 안정적인 배분과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지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로 인해서 도농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우리시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학자금지원, 농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서 소득 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용배수로 및 농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매년 70억원 정도를 투자하는 등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조례」 시행 및 2015년도 시정질문 시 약속 사항 이행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정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와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조례」 시행 이후 우리시에서는 벼 수확용 포장재와 무인자동운반시설, 그리고 이동식 농업용 작업대 등을 지원 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TF가 밀도있게 운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TF에 농업관련 전문가들을 보강하는 등 추진체계를 정비해서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복지회관은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개·보수 활용하는 방안과 국비로 재원을 확보해서 동 장소에 신축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서 가급적 빨리 복지회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김영란법 시행 이후 우리시의 농업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법 시행 초기로 한우나 과일 등에서 매출에 큰 변화가 없지만 일부 화훼농가의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선물용으로 유통되고 있는 농축산물은 시장변화와 소비자의 소비 패턴에 맞게 소포장 등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를 하고 화훼류는 가정과 사무실에서 꽃 소비가 생활화 되도록 관련 업계,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캠페인 등 소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 추진하면서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비하여 관련 농가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쌀값 하락 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생산 농업인을 위한 소득정책 일환으로 쌀 직불금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해 왔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쌀값이 하락할 경우에 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인증비 등 10억원을 투입해서 700ha의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학교급식용으로 필요한 친환경 쌀 2,800t 전량을 공급하고 2020년까지 친환경 쌀 생산면적을 확대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광주복지재단, 그리고 기아차, 엠코 등 우리지역 대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관공서, 기업, 병원 등 단체급식소에도 지역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 실·국장 시정질문 답변서

관계 공무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재신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답변을 주셨고 매우 긍정적인 답변, 성실한 답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한두 세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보충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주역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광주역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대로 둬서는 그 지역의 북구민들은 도심활성화 기대할 수 없다, 막혀있는 남북의 도로 그대로 둬서는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철길의 문제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작년 4월 1일 이후에 KTX가 광주에 끊기고 그 이후에 국장, 과장, 실무자를 비롯한 광주시 공무원들께서 15차례 국토부며 국회며 장성, 유관기관을 다 다니면서 광주역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서 출장복명서 했는데 불구하고 어느 한 곳도 광주역에 KTX가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 지역 주민들은 장사를 못하고 상인들은 대부분 많이 떠나버렸고 저녁에는 불이 다 꺼져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지켜보는 것이죠. 오늘 답변에서도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해 보지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답변을 지난 10년간 들었습니다. 제가 시의회 의원으로 오기 전부터 북구의회 의원으로 있을 때부터 북구 의원하기 전에 민간단체에서 KTX 진입대책문제를 거론할 때부터 똑같은 답변을 사람만 바뀌어가면서 10년 동안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답변을 듣습니다. 앞으로 10년 더 들어야 할까요? 한 10년 더 들으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10년 더 기다리십시오 할까요? 그렇게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터전을 버리고 다른 터전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10년 더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광주시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고 계십니다. 기다려 달라. 답변서의 민간TF에 제가 참여해 있습니다. 거기 의견에서 셔틀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책 없이 셔틀만 들이대면 해결되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할 테니 언제까지만 셔틀 하겠다라고 해야지만 주민들이 이해할 것 아닙니까. 셔틀 28회 14km 2,600원 주고 간다는 것입니다, 1시간마다요. 누가 1시간씩 기다리고 2,600원 내고 셔틀을 탑니까? 조금만 더 가면 버스가 있고 공항버스도 있고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2,600원씩이나 들여가면서. 1,200원이면 타는데, 공항버스 1,200원이면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2,600원씩 들여가면서 셔틀을 기다리죠? 저는 그게 해결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석에 국장님을 부르지 않는 이유는 국장님은 나와서 똑같이 말할 겁니다. 이 앞에 있었던 국장님도 그 앞에 있었던 국장님도 항상 그렇게 답변하셨죠. “때가 되면, 뭔가 정부에서 하면”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 정부가 해 준 겁니까? 광주시 관계자들이 전부 나서서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광주역을 폐쇄하든지 민자유치를 하든지 둘 중에 하자고 했습니다. 어느 것도 답하지 않으면 광주역을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죠. 시장님 좀 이따가 그 부분 답변에서, 국장님 답변 못합니다. 이제 누군가가 나서서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한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주역 폐쇄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되기에 존치문제를 북구민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 공청회도 열고 여론조사도 하고 이게 과연 북구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게 옳은가 아니면 없는 게 옳은가? KTX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광주역이 존치 된다,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KTX가 3대 들어오는데 광주역 존치 한다, 주민들이 동의 안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시장님께서 고민을 깊게 해 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역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 국장님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서에 인사 관련 질문을 했었습니다. 인사 관련 질문을 했는데, 뭐 다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국 속에 행정지원과를 물었는데 몽땅 통틀어서 우리는 서열5위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자치행정국 전체를 물었습니까, 행정지원과를 물었습니다. 비교대상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표본이 달라집니다. 질문이 끝나고 제가 점심을 먹으러 나갔는데, 제가 묻지도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분들이 전부 투덜거리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은 틀렸다. 오죽했으면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지나가는 직원들이 제 앞에서 그렇게 투덜거리겠습니까? 시장님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검토해 보십시오. 여기 답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다름에 대해서 입장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묻지도 않는 답을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해 온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답변 중에 제가 정책자문관 관련해서 질문 드렸었는데 시장님이 여러 차례 시민들 앞에, 또 직원들에게 사과말씀도 하시고 입장이 매우 곤욕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저도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제가 질문서에다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14개 부서가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 내용은 보고 받으셨는가, 보고 받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는가 하는 의미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은 답변을 안 하시고 넘어가셨어요.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보고를 받으셨는가, 받으셨다면 관련된 부서의 일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기에 제가 한번 시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시장님께, 시민들께 그 내용에 대해서 접근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진짜 알고 계신 것과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모르는가에 대해서 조그마한 사건을 가지고, 일을 가지고 접근해 보겠습니다. 참여혁신단장님, 나오십시오.

참여혁신단장 김재철입니다.

수사대상 중에 여러 건들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 회계과, 세무과, 참여혁신, 14개나 되니까 일일이 다 거론할 필요는 없겠죠. 그 중의 하나가 참여혁신단도 거론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론된 내용은 일하는 방식개선을 위한 조직문화진단용역 건입니다. 이 용역 건은 금액으로는 970만원, 977만 340원 금액으로는 아주 적은 소규모 금액입니다. 이 용역비는 편성목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쉽게 말하면 물품 같은 것 사는 겁니다.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용역발주를 하면서 물품구매 같은 항목에서 지출을 했을까, 왜 그런 항목에서 편성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단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작년에 행자부에서 정부합동평가라고 매년 실시합니다. 작년 5월경에 조직문화개선과 관련된 지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합동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년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해야 된다. 작년 5월이었기 때문에 이미 전에, 그 전년도에 우리가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중에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작년 예산 중에 하반기에 우리 부서는 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일반경비, 수용비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용역 관련 예산은 1,000만원 이상 보통 3,000만원 정도 되는 것이죠. 더 높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과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일반수용비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제가 알기로 작년 2차 추경이 9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9월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여혁신단 예산은 제로였습니다, 추가를 하는 게 제로였어요. 물론 작년 2차 추경 편성액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340억 정도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정부합동평가 대비는 공문이 7월 16일경에 내려오게 됩니다. 아까 5월달에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12월에 집행되고 내용적으로는 10월경에 시작합니다. 공문은 이미 7월에 받은 거죠. 평가를 대비해서 7월달부터 준비하라고 이미 공문이 왔던 겁니다. 그런데 단장님은 평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가 봐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안 하셨던가요?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에 그런 지표가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2016년도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2015년도부터 사전에 그런 기초연구를 해야 됩니다. 하는 게 저희들한테 좋겠죠. 그런데 그 기초연구가 그렇게 큰 비용을 통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답변을 처음부터 그러셔야 됩니다.

추경예산을…….

답변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은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그냥 일반수용비로 했다. 물품 사무용도의 수준이다라고 답변을 주고받아야 되고, 저하고 사무실에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제 와서 그렇게 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부평가를 받기 위함입니다. 광주시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기초조사든지 뭐든 간에 다른 비용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장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이 업무를 아주 하찮게 여기신 겁니다. 평가를 하는 걸 하찮게 여기니까, 그런 답변과 똑같은 거예요. 예산을 추경할 근거가 있었어요, 시기가.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 편성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썩 그렇게, 설득력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고요. 어찌됐든 이 돈을 가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끔 생각해서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 예산을…….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예산을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세워서…….

답변을 한 가지로만 하세요.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중요하다고 합니까. 중요한 일 같으면 이렇게 수의계약, 물품구매로 하는 겁니까?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물품구매로 하는 거예요? 물품구매는 뭡니까. 회계과에 의뢰하지도 않고 수의계약 하는 겁니다. 사무용품 사는 거예요. 저는 이 계약이 1,000만원짜리지만 회계과에 통보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런 과정 속에서 일을 추진했습니다. 지식문화재단, 이곳에 일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지식문화재단은 어떻게 알고 이곳에 수의계약을 준거죠? 거기다 용역을 맡기셨죠?

우리가 원래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거기에 설문조사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 내의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 액수로는 어렵다고 한 것 같습니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자문관으로부터 추천을, 좋은 업체를 소개해 준 것 같습니다. 그 업체가 할 수 있는가 역량을 봤더니 충분한 역량이 되어서 그 업체에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단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이 건을 조사, 상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평가를 받기 위해서 각 실·과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당신네 과에서 이러한 일을 해 달라. 설문조사 같은 것이죠. 이것을 회계과에서 한다는 겁니다. 회계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고 며칠 뒤에 회계과장이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정책자문관한테 이 일을 맡기면 어쩌겠느냐라는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회계과장님 여기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왜 회계과장님은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필요없는 이야기를 왜 하신건가요? 감사관 계신가요? 혹시 이 부분 확인해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린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다는데, 왜 회계과장은 그런 전화를 했을까요? 실세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한 겁니까? 소위 말해서 자진 뭐 이런 겁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셀프계약하고요?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아니, 일을 추진한 거죠. 일을 추진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단장님께서는 거기에 일을 맡겨라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알아서 직원이 하든지 말든지 놔뒀습니까?

추천을 받아서 왔기에 그 기관이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봐라 그랬습니다. 파악을 한 후에 충분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연구기관이다 라고 보고를 받아서 그러면 해도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직원이 다 알아서 하신 거죠? 단장님은 보고 받고 가능하면 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고요?

예.

중간에 혹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전문기관에 맡겼기 때문에 그런 의문은 갖지 않았습니다.

정부평가를 받기 위한 용역을 하는 건데요. 계약을 언제 하신 겁니까? 물품구매 사무용품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고 했다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연구 의뢰를 10월 27일에 지식문화재단에다가 의뢰했습니다.

10월…….

27일.

10월 27일요.

예.

그 당시에 계약을 했습니까? 이렇게 해 달라, 책임연구원은 누구고 누가 업무를 수행하고 꼭 납품해야 되니 이 납품을 제대로 못하면 어떤 책임을 질 것이다. 이런 계약 하셨나요?

일반경비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경비를 …….

구체적인 계약서는 안 하고 과업지시서를, 과업지시를 내립니다.

그렇게 하셨겠죠.

과업지시서를 내려가지고…….

용역을 맡길 때 일반비가 아니면 계약서를 보통 어떻게 씁니까?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면 착수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완료를 하면 완료금을 줍니다.

계약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과업수행 했다고 계약을 먼저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했던 거예요, 물품구입 형태로 하니까. 별로 업무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1,0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할 경우에 의원님 말씀대로…….

소액이기 때문에 가능하기는 합니다. 계약상 잘못은 아니에요. 가능하기는 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평가를 받는 용역을 맡기면서 우리 광주시가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평가 중에 수백개의 지표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의 지표에 해당하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단장님은 업무를 잘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는 시민들도 이해가 갈까요?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이 누군가 확인하셨나요? 일을 맡겼어요. 지식문화재단에 일을 맡길 텐데 지식문화재단에 연구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연구원은 확인하셨는가요, 언제 하셨는가요?

우리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지식문화재단에 담당 실무계장과 실무자들이 지식문화재단 사람들하고 통화하고 일도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김용구 박사가 일한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간에 난데없는 사람이 연구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연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건 통상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어떤 연구기관에 업무를 맡기면 그 연구기관에서 여러 연구전문가들이 연구팀을 짜서 하거든요. 필요하면 연구기관에서 새로운 연구 맡을 사람을 섭외해서 하기도 하고.

아니, 그러려면 뭣 하러. 나 참…….

그래서 정책자문관이 중간에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안 후로, 물론 중단시킬 수도 있겠지만.

보세요, 단장님. 누가 요청도 안 했는데 모 과에서는 그분한테 해 달라고 전화도 오고, 어떤 기관에 맡겼는데 그 기관이 연구 수행을 않고 그 사람이 수행하고 있고. 이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단장님, 그것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일말의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돈 1,000만원짜리 일을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10억이니 20억이니 관련 금액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회계과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물품구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이 비단 이것뿐이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나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서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일이 이것 하나뿐이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예요. 어찌됐든 계약을 했습니다. 지식문화재단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업무 추진한 사람을 확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사무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서울까지 가본 적은 없습니다.

없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셨는가요. 5층인가 6층인가 건물에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전화를 해 봤었습니다, 상도동에 있는 인경빌딩의 관리사무소하고 그 밑에 있는 상가들하고. 1년 전부터 거기에 상주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미 1년 전부터 사무실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인경빌딩 그 층수에 다른 입주자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통화를 했는데요.

전화통화는 되겠죠. 번호만 옮기면 되는 거니까.

아마 지식문화재단이 주소지를, 이사를 해가지고 지금도 홈페이지 다 나와 있고.

그렇죠.

반재신 의원님, 시간이 초과됐는데 더 하시겠습니까?

예. 조금만.

10분 범위 내에서 질문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마 이 건물일 겁니다.

아마 작년에 이사를 가가지고 지금 주소는 바뀌었는데…….

제가 그래서…….

미래창조부에 등록된 기관이더라고요, 재단법인이더라고요.

그거 제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부에 등록된 기관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재단과 김용구 박사,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 궁금했는데,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연관어는 지식문화재단, 미래경영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요. 지식문화재단이라고 연관된 단어에 등록법인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인경빌딩에 있는 지식문화재단,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지식문화재단, 그리고 또 하나 법인이 지식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한 곳은 상도동에 있는 지식문화재단이죠. 방금 말씀하신 거기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있는 똑같이 신성은 대표가 있는 곳입니다. 단장님, 확인해 보세요. 여기 재단과 여기 재단은 대표는 같으나 법인이 다릅니다. 아마 다를 겁니다. 봐보십시오.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동일 재단이고 우리가 작년에 처음 연락했던 전화번호도 다 동일 전화번호고 내부 직원들도 동일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의 연구진은, 책임연구원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연구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포진 속에 공통단어가 나오죠. 미래경제사회포럼연구원, 이 분들은 전부 미래경제사회포럼에 관련이 있는 것이죠. 제가 미래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색을 해 봤습니다. 왜 검색을 해 봤냐면요. (자료를 들척이며) 잠깐만요. 왜 검색을 했냐면, 김용구 정책자문관의 현재이력은 이렇게 나옵니다. 미래경영개발연구원장 94년부터 현재까지 원장직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경영이라는 단어를 쳐봤습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미래경영 단어는. 미래경영개발, 미래경영개발원, 미래경영개발연구원. 지금은 미래개발연구원 원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미래경영개발은 96년에 등록해서 2000년에 폐쇄합니다. 미래경영개발은 2000년에 취임해서 2008년에 청산합니다. 이 시기와 이 시기가 맞물려져 있는 것이죠. 여기는 2008년에 청산하고 2009년에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부 연관성이 있는데 법적인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연관성으로 볼 때 여기는 김용구 박사가 이사로 취임하고 여기도 대표로 되어있는 겁니다. 아마 이 연관성이 다 맞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식문화재단연구원에 미래경제포럼이라고 연구원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사가 김용구 정책자문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완전한 셀프계약입니다. 법적인 실체적 문제는 검찰에서 다룰 겁니다. 저희가 다뤄야 할 문제는 법적인 실체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직이, 광주시가 어떻게 일을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거리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변론으로 하고요. 오전 중에 제가 질문하는 것 속에서 지금 수사상황과 관련해서 내용을 얼마만큼 파악하고 계신가, 파악하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그 대응이 흐트러진 공직사회를 어떻게 다잡을 것인가의 문제에서 그런 답을 시장님이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질문했는데, 시장님께서 곤욕스러운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지나가셨습니다. 알고 계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알고 계셔야 맞습니다.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를 받으셨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시민들이 광주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시름을 덜어내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겠다 생각합니다. 의회가 바로 그런 장일 것입니다. 얼마만큼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어쩌면 그게 시장님이 오늘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취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

반재신 의원과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의 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