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힘써주고 계시는 최진규 의장님을 비롯한 박정순 부의장님, 노이업 의원님, 류희상 의원님, 이흥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수입과 보통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변동으로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의 군정방침에 따라 전국 최고의 교육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기반시설 확충,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농정시책 추진, 생활 복지정책 추진과 주민생활 편의도모 등 다양한 분야의 민생안정 시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2,814억 6,358만 9,000원을 대비하여 127억 9,168만 9,000원이 증액된 2,942억 5,52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2,516억 9,605만 8,000원에 대비하여 124억 4,521만 5,000원이 증액된 2,641억 4,12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14억 7,000만 원, 세외수입이 5억 1,784만 4,000원, 지방교부세가 86억 50만 원, 조정교부금이 1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10억 6,887만 7,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6억 8,799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분야 및 기능별로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7.57%인 200억 542만 3,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27%인 33억 6,775만 7,000원, 교육 분야에 3.92%인 103억 5,658만 7,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5.16%인 400억 5,538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에 6.96%인 183억 7,457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17.31%인 457억 2,186만 8,000원, 보건 분야에 1.71%인 45억 1,553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7%인 414억 7,570만 4,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4.36%인 115억 1,572만 1,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3%인 60억 6,783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8%인 206억 1,441만 4,000원, 예비비 분야에 0.74%인 19억 4,2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분야에 15.19%인 401억 2,847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변경이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 등 총 6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4,010만 3,000원, 국·도비보조금은 9,612만 6,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억 1,024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각 특별회계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는 3,085만 5,000원이 감액된 4,928만 3,000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549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245만 6,000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480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7,4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2,549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2,411만 1,000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억 1,507만 원이 증액된 130억 3,591만 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646만 1,000원이 증액된 138억 7,02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02보충대 해체에 따른 사단 직접입소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지역경제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농정, 복지, 주민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민생안정 시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