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지난 9월 2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에 회부된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계획 등 4건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정희준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배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등으로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학교 소규모화가 가속되고 있어 인접하고 있으면서 규모가 작은 신암중과 아양중, 복현중과 경진중을 통합하여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2017년 3월 1일자로 통합되는 학교명을 신암·아양중학교는 신아중학교로, 복현·경진중학교는 복현중학교로 하는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님들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통합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암·아양중학교가 속한 동구 강서권 중학교 학생 수는 2016년 현재 1,132명으로 최근 3년간 한 500명 정도 감소하였으며, 복현·경진중학교가 속한 북구권 중학교 학생 수는 2016년 현재 6,501명으로 최근 3년간 1,800명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인접하고 있으면서 소규모화된 신암중과 아양중, 복현중과 경진중을 통합함으로써 적정규모 학교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력 제고를 통하여 통합학교가 지역의 우수학교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신암중과 아양중, 복현중과 경진중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하여 학부모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방향 안내 및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통합학교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과 양교 재학생 융화·적응방안 마련 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학부모설명회 후 학부모를 대상으로 신암·아양중은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복현중과 경진중은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암·아양중은 91.4%, 복현·경진중은 90.3%가 통합에 찬성하여 양교 통합이 학생과 학부모의 지지와 성원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합학교의 교명은 교명 공모과정을 통하여 양교의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여 제안한 교명을 대상으로 학부모대표, 주민대표,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명선정협의회에서 7월 20일 신암·아양중은 신아중학교로, 복현·경진중은 복현중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1일자로 폐지 및 통합되는 학교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현황들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구 및 북구지역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이에 따른 학교의 소규모화에 따라 2017년 3월 1일자로 인접한 신암·아양중학교와 복현·경진중학교를 통합하여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암중학교와 아양중학교 통합의 경우 신암중과 아양중이 포함된 동구 강서권 중학교의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신암·아양중 소규모화 및 신암중 비선호로 인한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암중과 아양중은 인접하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찬성이 91.4%로 나타나 교육시설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아양중학교의 시설을 활용하려는 것인바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복현중학교와 경진중학교 통합의 경우 복현중과 경진중이 포함된 북구 6학교군의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복현·경진중도 14학급 이하의 소규모화에 따른 학교 운영의 어려움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교는 담장을 경계로 이웃하여 통합하더라도 학생들의 통학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찬성이 90.3%로 나타나 교육시설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진중학교 시설을 활용하려는 것인바 적정학급 구성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학교 간 통합에 따른 효과적인 재학생 융화 및 적응방안 추진과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적정규모 학교 육성으로 인한 후적지 활용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향후 해당 지역 내 공동주택 개발 추진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생 수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 학교 통합·이전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관련 업무 추진 시 시행착오 및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훈 위원님. 배재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 배재훈 위원입니다. 저희 어제 안 그래도 현장방문도 다녀왔고요. 신암하고 아양중학교, 복현·경진중학교 사실 통폐합, 학생 수가 계속 줄기 때문에 통폐합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번에 보니까 찬성비율이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유가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찬반이 격렬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통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이 되고 나면 후적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신암중학교는 대봉도서관 이전을 할 계획이 돼 있어서, 자체 내부적으로는 대봉도서관을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돼 있고, 복현중학교는 글로벌교육센터하고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쪽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기관이나 나중에 활용계획이 확정되면, 관계기관 확정되기 전에 지역 주민들이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활용방안을, 적정한 방안을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저희는 사실 후적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요. 어제 제가 현장방문을 가서 질의를 드리니까 방금 말씀 주신 취지로 답변을 주셨는데 이런 경우도 좀 저희 의회나 다른 데 미리 좀 사전에 얘기를 주시고요. 이게 임박해서 그러면 혹시 의회와 교육청 간에 또 밖에서 보기에는 분란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교육박물관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 회기 때 제주도의 교육박물관도 이렇게 방문하기로 돼 있고 이런데, 이번 후적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 주셨는데 지역 주민들하고도 잘 이렇게 협의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관대 관으로서 서로의 입장을 위해서 이렇게 후적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통폐합되면 후적지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돼 있는 상태이고 신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대봉도서관을 지금 중구청에서 매입을 희망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복합문화센터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한테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도서관을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되면 교육위원회에 반드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국장님.

예.

저희들이 어제 현장방문을 해서 학교 사정은 충분히 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적정규모 학교로 통합하는 데에는 전혀 이의가 없고 앞으로 교육방향이나 정책도 그렇게 가니까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저는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가 가장 좀 민감한 나이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통합하게 되면 기존의 학생들이나 또 서로 통합하는 4개 학교의 아이들이 아무래도 좀 이제 융화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대구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 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고, 오늘 교육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셔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통폐합에 대해서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훈 위원입니다. 이번에 비슬고가 새로 생기면 거기 현풍고하고 포산고가 주변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현풍고하고 포산고에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포산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현풍고등학교는 전에 대구에 고등학교 배정제도가 생길 때 그때, 달성군의 지역은 추첨배정고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여건상 외곽지역에 위치해서 실제로 추첨배정고가 어려워서 선지원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포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형자율학교라고 해서 아마 교장을 공모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이렇게 한 덕분에 아마 전국에서 조금 명문고등학교로 발돋움하다 보니까 좀 포산고등학교가 많이 부각이 됐고, 현풍고등학교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전부터 현풍지역에 명문고등학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관계로 두 학교가 주민들한테 인기가 있는 걸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현풍고하고 포산고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고요. 또 선지원하는 학교니까 만약에 선지원해서 이게 떨어져서 비슬고에 오면 또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좀 있으십니까?

그거는 고등학교 입시제도상 거기에서 이제, 물론 일부 상위권 학생들은 선지원고 떨어지면, 거기에 우리가 배정 신청할 때 처음에 선지원고는 먼저 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주고 그다음에 “나는 선지원고 떨어지면 추첨배정고등학교 가겠다.” 추첨배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풍고등학교가 작년 같으면 커트라인이 후반대에는 뒤에 굉장히, 80~90%에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추첨배정고등학교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추첨배정고등학교에 오려고 하면 일단 자격이 뭐냐 하면 대구시 내 예를 들어 올해 한 2만 5,000명 같으면 2만 5,000명에서 우리가 2만 2,000명 모집한다고 하면 2만 5,000명 중에서 2만 2,000당 안에 들어가야지 추첨배정학교에 들어갈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구시 내 모든 학생들의 커트라인이 똑같습니다. 등수 안에, 전체 등수에 들어가야지 들어오기 때문에 무조건 선지원고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추첨배정고등학교에 다 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선지원고 떨어진 학생 중에서도 추첨배정고등학교에 못 오면, 떨어지면 이제 나머지 선지원고 중에서 대구중앙고등학교나 이런 데가 또 있거든요. 그런 데도 갈 수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다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 위원입니다. 인륜지대사 중에 저희 때는 결혼이었는데 요즘은 수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부모들하고요, 학생들의 관심이 많은데 이번 2017년도 대학수능시험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좀 잘 두 번, 세 번 체크하셔서 아무 일도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중증장애인학생들한테 시간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교통편 이런 것 제공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자료 보시면 제일 긴 경우는, 중증시각장애 같은 경우는 시험지, 문제지도 점자문제지로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시간도 1.7배 정도, 제일 긴 최장시간인 1.7배까지 해줍니다. 거기는 감독이 따로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보건학교에서 다 치거든요. 다 치는데, 감독자도 따로 배치되고 그다음에 시험 치는 시간도 다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죽 해와서 한 12년 동안 공부한 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배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12년 동안 공부했는 결과가 사실은 이번 수능시험에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장학사님들이 협력관으로 학교에 다 배치됩니다. 배치될 때 교육을 정말 철저히 시킵니다. 철저히 시켜서 학생들이 12년 동안 공부했는 모든 결과가 단 한 순간에 결정되니까 학생들이 평상시에 자기가 길러온 실력을 100%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독선생님도 그렇고, 칠 때 감독선생님 같은 경우는 발자국 소리 하나도 안 내도록 합니다. 그만큼 신경을 써가지고 학생들이 시험에 자기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재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대한민국 교육수도를 표방하면서 우리 민선 우동기 교육감님이 지금 재선으로 당선돼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고 효과를 좀 내고 또 우리 대구시민들한테 필요한 게 교육격차 해소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다시 입시철을 앞두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교육격차가 어느 정도 좀 해소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국장님.

예. 사실은 이것 교육격차는 대구뿐만 아니고 타 시·도, 부산지역도 그렇고 각 지역마다 다 지금 현안문제입니다. 현안문제인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제 특히, 아마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율공립고등학교를 저희들이 설립할 때, 자공고 지정할 때 각 지역에 정말 여러 가지 주변에 학생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도 어려운 학교에다가 우리가 자공고를 설치해서 예산도 일반고등학교는, 자공고 같은 경우는 예산도 1억3,000~1억4,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국장님!

그만큼 예산도 지금 많이 준.

잘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지금 입시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우리 학부형들이 굉장히, 학부형들의 정보력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잘 못 들어가지요?

예.

전형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대구에 수시하고 정시 비율은 어떻습니까?

지금 수시에서 많이 들어갑니다.

예. 많이 들어가지요?

예.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선학교에 논술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논술은 학교별로, 물론 교육청에서 전체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학교별로 논술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완전히 우리 공교육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을 제대로 책임을 못 지고 있어요. 수시 논술전형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

다양하게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국장님, 잘 아시지요?

예.

잘 아시는데 대구시 일선학교에서 논술을 감당해 내지를 못 하잖아요. 사교육시장으로 다 몰려 있잖아요. 심지어 서울까지 가고. 맞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좀 해라.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가령 예를 들어 연세대, 연대다. 다 서울로 진학하라는 게 아니지만 연대다, 그러면 사교육시장에 가면 서울 연대 맞춤 논술교육이 다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 형편이 안 되거나 그런 애들은 공교육에서 전혀, 지금 학교에서 논술을 하고 있다지만 이건 주먹구구식이고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그럼 결과적으로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아이들은 경제적인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수시 말씀하시고 학생부전형 말씀하시는데 잘 분석해 보십시오. 대구는 그래도 수능 쳐서 정시로 가야 된다고 실제로 지금 정시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특히, 수성구는 더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이제부터 논술에 대한, 수시 논술로 가는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고, 또 고려대학은 무슨, 예를 들어 가령 고려대학교는 수리논술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선학교에서 전혀 지금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토요논술학교 해서 대구여고에서 토요일마다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좀 더 상위권으로 가거나 그런 데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거기에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교육격차 이건 요원해지는 게 경제적 격차로 인해서 교육격차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저희들 지역이라든지 예를 들어 경제적 약자들이 혹시, 우리 지역이 다 약자는 아니겠지만 그런 애들은 결과적으로 학교에 가서 그런 공교육에서 논술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논술교육이 충실치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수시 논술전형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를 못 해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국장님.

저희들이 방금 윤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문제 때문에 예를 들면 학교별로, 지금 수성구 쪽에는 예를 들면 논술하는 학생이 일부 학교별로 많은 학교는 좀 차이 나는 학교도 있습니다. 있고, 또 저쪽 수성구 외의 학교는 이제 좀 학생이 적거든요. 그래서 단설, 학교별로만 바로 하라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저희들이 거점학교를 2개, 3개 모아서 논술이 필요하면 논술도 운영해 주고 다양한 심화과정을 다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거기에, 우리 앞으로도 이 수능입시는 계속될 거니까 그런 데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됩니다. 입시가 이렇게 다양화되고 다변화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경제력이 뒷받침되고 정보력이 뒷받침되는 우리 학생들만, 그 가정의 학생들만 상위권 대학에 가야 되고. 교육이 진짜로 희망의 사다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분석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연 명문대라고, 명문대로 다 진학이 목표는 아니지만 명문대로 진학한 사람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실제로 해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스카이 내지는 상위권 10개 대학, 서울 수도권 10개 대학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여기 재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재수생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반수생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반수생이 일부 있습니다.

예. 반수생들이 많은 게 결과적으로, 또 그 반수생들의 세부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출신학교가 거의 수성구 애들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재수생이 늘었는 것은 수성구 학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구교육청에서는 항상 “학생부전형, 수시전형으로 많이 들어가니.” 하시는데 그것 진짜로 세부적으로 잘 디테일하게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 변두리 학생들은 잘 진학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수시라든지, 수시 논술 이런 것도 국장님, 상원고등학교에서 많이 보내보셨잖아요?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의 섹터별로 정말 수시에 대한 것도 좀 정확하게 연초부터, 3월달부터 매주 토요일이 됐든 어떻게든 정말 좀 맞춤별로 이렇게 진행을 좀 해주이소.

예. 방금 윤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대학지원팀을 만들어서 그런 쪽에 더 활성화, 지금도 저희 교육청이 아마 17개 시·도 중에서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팀을, 일선학교에서 진학지도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을 파견받아서 이 선생님들을 가지고, 특히 방금 윤석준 위원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동구나 북구 쪽 조금 취약한 지역에 이분들을 24시간 파견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행감 때도 제가 또 한 번 질의를 하겠지만 국장님, 하여튼 잘 좀, 이 교육격차가 경제적인 격차로 인해갖고 우리 학생들의 진로가 결정되고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은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

공교육에서 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수시 논술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 의회 배창규 위원장님한테 요구도 하셔서 확보도 좀 하시고, 비싼 사교육시장으로 안 내몰리도록, 또 서울까지 왔다 갔다 거리고 이런 게 안 되도록, 진짜로 괜찮은 아이들은 서울에 가서 다 받고. 이것 안 되잖아요? 요구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행정국장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옥포지구1중학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옆에 경서중이라고 학교가 있는데 이번에 옥포지구1중을 새로 만드신 다음에 경서중하고 차후에 합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서중학교가 지금 현재 8학급입니다. 그래서 그 애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고, 이번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이 뭔가 하면 경서중학교 통합도 하고 오늘 조례에 통과하는 2개 학교 통폐합하는 조건으로 이 학교를 줬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학교신설 투자심사를 엄청 강하게 합니다. 저희들도 이거 한 3번, 4번 올려서 이번에 받아온 내용인데, 그래서 조건 자체가 경서중도 통합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신암·아양, 경진·복현을 통합하는 조건으로 이 돈 200억원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옥포지구1중을 만들지 않으면 경서중에는 다 수용이 불가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원래 불가능하고요?

지금 전체가 8학급 규모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는 애들이 한 7,000세대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러면 여기 설립목적에 보면 이전 통합을 병행하신다는데 통합은 언제쯤 하실 생각이십니까?

2019년 3월 1일자로 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요? 3월 1일자로 하고.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활용하실, 아직 그 계획은 전혀 안 돼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없는데 달성교육청이 현재 남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벌써부터 달성교육청을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달성교육청도 그리로 옮겨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복안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달성교육청이 경서중 이 부지로 오면 적당하다, 이렇게 교육청에서는 보시네요.

위치가 거의 달성군 중앙쯤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논공으로 가면.

잘 알겠습니다.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