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지난 9월 2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에 회부된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계획 등 4건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정희준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배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등으로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학교 소규모화가 가속되고 있어 인접하고 있으면서 규모가 작은 신암중과 아양중, 복현중과 경진중을 통합하여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2017년 3월 1일자로 통합되는 학교명을 신암·아양중학교는 신아중학교로, 복현·경진중학교는 복현중학교로 하는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님들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통합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암·아양중학교가 속한 동구 강서권 중학교 학생 수는 2016년 현재 1,132명으로 최근 3년간 한 500명 정도 감소하였으며, 복현·경진중학교가 속한 북구권 중학교 학생 수는 2016년 현재 6,501명으로 최근 3년간 1,800명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인접하고 있으면서 소규모화된 신암중과 아양중, 복현중과 경진중을 통합함으로써 적정규모 학교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력 제고를 통하여 통합학교가 지역의 우수학교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신암중과 아양중, 복현중과 경진중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하여 학부모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방향 안내 및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통합학교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과 양교 재학생 융화·적응방안 마련 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학부모설명회 후 학부모를 대상으로 신암·아양중은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복현중과 경진중은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암·아양중은 91.4%, 복현·경진중은 90.3%가 통합에 찬성하여 양교 통합이 학생과 학부모의 지지와 성원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합학교의 교명은 교명 공모과정을 통하여 양교의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여 제안한 교명을 대상으로 학부모대표, 주민대표,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명선정협의회에서 7월 20일 신암·아양중은 신아중학교로, 복현·경진중은 복현중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1일자로 폐지 및 통합되는 학교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현황들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구 및 북구지역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이에 따른 학교의 소규모화에 따라 2017년 3월 1일자로 인접한 신암·아양중학교와 복현·경진중학교를 통합하여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암중학교와 아양중학교 통합의 경우 신암중과 아양중이 포함된 동구 강서권 중학교의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신암·아양중 소규모화 및 신암중 비선호로 인한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암중과 아양중은 인접하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찬성이 91.4%로 나타나 교육시설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아양중학교의 시설을 활용하려는 것인바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복현중학교와 경진중학교 통합의 경우 복현중과 경진중이 포함된 북구 6학교군의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복현·경진중도 14학급 이하의 소규모화에 따른 학교 운영의 어려움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교는 담장을 경계로 이웃하여 통합하더라도 학생들의 통학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찬성이 90.3%로 나타나 교육시설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진중학교 시설을 활용하려는 것인바 적정학급 구성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학교 간 통합에 따른 효과적인 재학생 융화 및 적응방안 추진과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적정규모 학교 육성으로 인한 후적지 활용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향후 해당 지역 내 공동주택 개발 추진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생 수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 학교 통합·이전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관련 업무 추진 시 시행착오 및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훈 위원님. 배재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 배재훈 위원입니다. 저희 어제 안 그래도 현장방문도 다녀왔고요. 신암하고 아양중학교, 복현·경진중학교 사실 통폐합, 학생 수가 계속 줄기 때문에 통폐합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번에 보니까 찬성비율이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유가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찬반이 격렬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통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이 되고 나면 후적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신암중학교는 대봉도서관 이전을 할 계획이 돼 있어서, 자체 내부적으로는 대봉도서관을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돼 있고, 복현중학교는 글로벌교육센터하고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쪽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기관이나 나중에 활용계획이 확정되면, 관계기관 확정되기 전에 지역 주민들이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활용방안을, 적정한 방안을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저희는 사실 후적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요. 어제 제가 현장방문을 가서 질의를 드리니까 방금 말씀 주신 취지로 답변을 주셨는데 이런 경우도 좀 저희 의회나 다른 데 미리 좀 사전에 얘기를 주시고요. 이게 임박해서 그러면 혹시 의회와 교육청 간에 또 밖에서 보기에는 분란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교육박물관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 회기 때 제주도의 교육박물관도 이렇게 방문하기로 돼 있고 이런데, 이번 후적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 주셨는데 지역 주민들하고도 잘 이렇게 협의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관대 관으로서 서로의 입장을 위해서 이렇게 후적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통폐합되면 후적지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돼 있는 상태이고 신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대봉도서관을 지금 중구청에서 매입을 희망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복합문화센터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한테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도서관을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되면 교육위원회에 반드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통폐합하게 되면 운동부 학생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신암중학교에 있었던 특기생들, 운동부 학생들은 이쪽 편에 신아중학교로 바뀌면 그쪽 편에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예. 그래서 어제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신암중학교 운동부가 2개 종목이 있고 아양도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신암중에 있는 운동부는 특기자를 위해서 다른 학교로 배치하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교기를 이렇게 신설하는 건 좋은데 지금 운동을 하고 있던 학생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운동은 계속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신아중학교로 안 오고 교기가 선정된 학교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이동 간의 거리라든지 이런 거는 다 고려된 사항입니까?

예. 그거는 체육특기자는 따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배정을 합니다. 따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신암중학교의 태권도는 바로 인근에 경진중으로 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일부, 지금도 사실은 이제 럭비부나 이런 애들은 인근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고 사실은 럭비 같으면 조금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도 운동재능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지금 많이 데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암중학교는 학교 전체에 지금 남학생이 50명도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실은 럭비선수 특기자를 만드는 게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서 지금 다 데려온 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히 태권도는 인근에 가니 아무 문제가 없고 럭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사실 외부에서 데려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학생들이 운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다른 학교로 옮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태권도는 복현중학교.

경진중학교로 갑니다.

신설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경진중학교에는 교기가 없습니까?

지금 알기로는 교기가 하나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태권도를 해도 충분히 된다고 해서 아마 지금 가는 걸로.

검토가 된.

예. 따로 아마 태권도 연습장을 따로 또.

운동하는 학생들한테도 지장이 없도록 잘 고려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걱정하는 것은 학생들이 과연 적응하는 데 문제가 없겠나?

예. 맞습니다.

그런 쪽에 이제 잘 검토를 해주시고 또 부모들에게 걱정 안 끼치도록 이렇게 사전조치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님.

예.

만약에 지금 통폐합했을 때 여기 북구 같은 경우 어제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소음이 많이 심한 축에 들어갑니다. 동구에 비하면 좀 덜한 부분인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할 때 아무래도 외부 섀시 부분이나 기술적으로 소음에 대해서 이게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동구에도 차후에 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때, 지금 소음문제가 학생들이 수업을 못 받을 정도의 그런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예산 여유가 있다면, 지금 통폐합할 때 지원금이 많다면 이 자체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시설 쪽에 좀 많이 투자하더라도 소음문제에 적극적으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어제 현장방문 시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비행장 소음에 대해서 최대한 아이들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학교의 통폐합이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함에 따라가지고 이제 학부형들도 지금 소수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최상의 학교,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연관, 도움이 될 수 있고 다시 다른 지역에서 찾아올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고시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정희준입니다. 계속해서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의거 고등학생 적정 배치를 위하여 신설학교를 일반학군에 반영하여 해당 권역 공동주택 입주세대 자녀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고등학교 진학 관련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1일자로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내에 개교 예정인 비슬고등학교를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을 해당 지역으로 하는 일반학군 2학군에 편입하고자 이를 고시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달성군 지역 학생들의 고등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2017년 3월 1일 개교 예정인 비슬고등학교를 추첨배정 일반학군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비슬고등학교는 지난 제230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된바 있고 개교에 앞서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해 추첨배정 일반고에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는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라 유입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으로 인근 학교 분포와 학생 배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슬고등학교를 학군 내 반영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로 유입되는 고등학생의 적정 배치와 논공지역 고등학생의 통학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학급당 배치지표 31.5명을 초과하는 화원지역 고등학교의 학급과밀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시안 개정에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비슬고가 주변 선지원 학교와 달리 추첨배정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만큼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진로진학 연계 방과후학교 활성화, 우수교사 배치 등 학교의 인지도와 교육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조기에 교육과정이 안착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훈 위원입니다. 이번에 비슬고가 새로 생기면 거기 현풍고하고 포산고가 주변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현풍고하고 포산고에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포산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현풍고등학교는 전에 대구에 고등학교 배정제도가 생길 때 그때, 달성군의 지역은 추첨배정고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여건상 외곽지역에 위치해서 실제로 추첨배정고가 어려워서 선지원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포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형자율학교라고 해서 아마 교장을 공모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이렇게 한 덕분에 아마 전국에서 조금 명문고등학교로 발돋움하다 보니까 좀 포산고등학교가 많이 부각이 됐고, 현풍고등학교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전부터 현풍지역에 명문고등학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관계로 두 학교가 주민들한테 인기가 있는 걸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현풍고하고 포산고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고요. 또 선지원하는 학교니까 만약에 선지원해서 이게 떨어져서 비슬고에 오면 또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좀 있으십니까?

그거는 고등학교 입시제도상 거기에서 이제, 물론 일부 상위권 학생들은 선지원고 떨어지면, 거기에 우리가 배정 신청할 때 처음에 선지원고는 먼저 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주고 그다음에 “나는 선지원고 떨어지면 추첨배정고등학교 가겠다.” 추첨배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풍고등학교가 작년 같으면 커트라인이 후반대에는 뒤에 굉장히, 80~90%에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추첨배정고등학교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추첨배정고등학교에 오려고 하면 일단 자격이 뭐냐 하면 대구시 내 예를 들어 올해 한 2만 5,000명 같으면 2만 5,000명에서 우리가 2만 2,000명 모집한다고 하면 2만 5,000명 중에서 2만 2,000당 안에 들어가야지 추첨배정학교에 들어갈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구시 내 모든 학생들의 커트라인이 똑같습니다. 등수 안에, 전체 등수에 들어가야지 들어오기 때문에 무조건 선지원고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추첨배정고등학교에 다 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선지원고 떨어진 학생 중에서도 추첨배정고등학교에 못 오면, 떨어지면 이제 나머지 선지원고 중에서 대구중앙고등학교나 이런 데가 또 있거든요. 그런 데도 갈 수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다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현풍고등학교하고 포산고등학교가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고 학부모들한테 선호도가 높은 교육과정이라든지 현장을 잘 이렇게 파악해서 주변에 있는 그런 학교에도 좀, 현풍고등학교나 포산고가 잘되는 것을 좀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길영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내부적으로 교장도 배치할 사람을 지금 물색해놨는데 교장도 새로 신규 교장이 아니고 현직 교장선생님을, 경험이 많은 교장선생님을 거기에 배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요원교사도 교감이나 그다음에 부장교사들도 경력 있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 방금 말씀하신 교육과정 다양화나 진로지도의 경험이 많은 분들을 보내서 선지원고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일반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잘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방과후학교 활성화라든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장선생님이나 일반 선생님들이라도 우수한 선생님들을 좀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고요. 학교의 인지도나 교육경쟁력을 이렇게 높이는 데 다양한 방법을 많은 검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 적극적으로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2017년도 후기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계획 공고를 언제 냈나요? 변경 공고를.

고등.

이게 지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학군설정 고시 전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3개월 전인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

예.

우리 의결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없나? 조례안 없어요?

고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거 고시하기 전에 우리한테 의결을 받고 고시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오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마 고시하는 걸로 제가 알고.

공고 나갔지요? 이게 공고 나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고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다. 오늘 맡아가지고 이제.

9월 9일자로 공고가 되어져 있고.

공고가 사전에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9월 9일자로 나갔다고?

예.

확인해 보세요. 예비공고든지 본 공고든지 공고 나가기 전에 이거는 절차상 의결을 먼저 득하도록 돼 있는데 의결도 없고 사전에 이야기도 없고 예비공고도 나가고 하면 이건 절차가 위반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좀 준비를 해서 미리 설명도 하고 공고를, 이런 건 사전에 다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느 국장님이 담당입니까? 지금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이 공고계획 수립은 우리 교육국장님이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해요?

9월 9일자로 공고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것만 확인 좀.

공고가 9월 9일자로 사전공고가 됐지요? (「비슬고에 대해서는 아직 공고가 안 나고 전체 학교의 전형은 3개월 전에 다 공고가 됐습니다. 비슬고의 경우는 10월 말에 확정이 되면.」하는 이 있음) 확실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비슬고등학교가 사전에 이미 학군배정공고가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답입니까? 지금 얘기하신 분, 앞에 사전에 공고 나갔다고 하시는 분 관등성명 한번 밝혀보시고 이야기해 보세요.

직책과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조금 전에 사전에 공고가 나갔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맞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들이 이게 사전에 예비공고가 됐는지, 또 됐으면 왜 됐는지, 이런 것도 지금 파악 못 하신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우리 의회에 설명이 있어야 되고 또 의결을 거치고 그 이후에 공고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걸 지적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의결을 거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간이 촉박하고 부득이하게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또 양해 하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전혀 이런 문제하고는 관계없이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했다는 것은 교육청이 좀 행정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후에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말씀씩 한번 해보세요. 교육국장님.

예. 그거 빠뜨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절차상 방금 말씀드린 대로 3개월 전에 그 계획이 발표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중등교육과하고 학교운영지원과하고 아마 그게 절차가 조금 중복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3개월 전에 학부모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발표했는 거 알고 그다음에 이게 의결을 거쳐서 발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인지 못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법령을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절차상 시기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공고나 시행안이라든지 의결을 꼭 거쳐야 될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례도 검토해 보시고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꼭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 제2학군으로 편입되면 서구 학생들이나 달서구 학생들도 희망하면 갈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갈 수는 있습니다.

갈 수 있으면 또 교육환경 여건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학을 할 수 있는, 저는 확실하게 지금 검토는 안 돼 있는데 대구시 버스노선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도심지에서 공부하고 안 하고, 실질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맑은 환경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갈 때 그래도 대구시하고 버스노선 그런 협의도 개교하기 전에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안 그래도 실제로 서구지역에서 그리로 희망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그리로 이주예정이 돼 있거나 이런 학생들 아니면 거의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논공지역에서는 지금 대부분 다 화원이나 이 대진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학생들에게 내년도 입학선호를 조사해 보니까 한 70% 정도가 비슬로 가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구시의 버스노선이 현재 급행4번하고 간선이 600번하고 655번이 있는데 가능하면 학생들이 통학하기에 편리하도록 조정해 달라고 요구도 해놓은 상태고, 시에서도 지금 추후에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통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대구시와도 적극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회와 교육청 간의 절차, 이 모든 절차는 지켜져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학생들, 우리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학생들을 받는 데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업무보고의 건 가.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계획 나. 학교 대입지원팀 운영 계획 다. 위탁형 예술·체육중점 각종학교 설립 추진계획

교육국장 김영탁입니다. 먼저,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대입지도 재도약 및 진학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대입지원팀 운영방안입니다. 다음 업무보고입니다. 세 번째 업무보고는 위탁형 예술·체육중점 각종학교 설립 추진안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보면 학교의 종류가 다섯 가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각종학교가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위탁형 예술·체육중점학교는 각종학교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숙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교육부에 한 63억원 정도 특교를 올려놨습니다. 아마 100% 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기숙사에 80명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데 50명 정도는 타 지역 학생들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강원도 쪽의 학생을 저희들이 받아서 위탁학교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특교를 한 64억원 정도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교육국 업무 방금 시간에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 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 위원입니다. 인륜지대사 중에 저희 때는 결혼이었는데 요즘은 수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부모들하고요, 학생들의 관심이 많은데 이번 2017년도 대학수능시험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좀 잘 두 번, 세 번 체크하셔서 아무 일도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중증장애인학생들한테 시간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교통편 이런 것 제공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자료 보시면 제일 긴 경우는, 중증시각장애 같은 경우는 시험지, 문제지도 점자문제지로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시간도 1.7배 정도, 제일 긴 최장시간인 1.7배까지 해줍니다. 거기는 감독이 따로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보건학교에서 다 치거든요. 다 치는데, 감독자도 따로 배치되고 그다음에 시험 치는 시간도 다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죽 해와서 한 12년 동안 공부한 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배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12년 동안 공부했는 결과가 사실은 이번 수능시험에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장학사님들이 협력관으로 학교에 다 배치됩니다. 배치될 때 교육을 정말 철저히 시킵니다. 철저히 시켜서 학생들이 12년 동안 공부했는 모든 결과가 단 한 순간에 결정되니까 학생들이 평상시에 자기가 길러온 실력을 100%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독선생님도 그렇고, 칠 때 감독선생님 같은 경우는 발자국 소리 하나도 안 내도록 합니다. 그만큼 신경을 써가지고 학생들이 시험에 자기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재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학교 대입지원팀을 운영해야 되는 가장 주된 목적이 지금 이야기했는 그런 부분입니까?

예. 대입 진학과 관련해서 학교에 직접, 이분들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 하면, 지금도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학교에 소속되어서 하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자기 담당 수업을 전부 다 하고 또는 방과 후에 또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남는 시간에 참여하니까 이분들을 사실은 불러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번에는.

그 팀을 운영하면 대입 입시지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이 팀을 운영하면요? 이분들이 직접 학교에서 이제,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나 또는 학교장 추천서 이런 걸 어떻게 쓰면 좋을지 이런 걸 좀 도와달라고 요청이 오면 이분들이, 물론 거기에 이분들 밑에 또 팀이 있지만 같이 가서 학교에서 뭐가 필요한지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지도하려고 합니다.

학생을 지도하나요? 아니면 선생님, 학부모한테.

선생님들도 지도하고 학생도 지도하고 다 합니다. 교사도 연수시킬 수 있고.

이 인력으로 감당이 되나요?

지금 이것 말고 팀이 있습니다. 각 팀이 지금 한 5개 정도 팀이 있는데 이분들이 팀장 역할을 해서 활동을 시키겠다는 그런.

이렇게 팀을 운영 안 하더라도 학교 자체 내에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강원도, 제주도, 경남도청, 충남도청밖에 이 지원팀을 운영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는 이런 걸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따르는 부작용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적은 인력으로 수요를 다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예.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학교마다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원 보강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한데.

예. 맞습니다.

이 운영이 어떻게 잘 될 것으로 봅니까?

방금 부의장님이 잘 보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도 사실은 각 5개 정도 팀이 있습니다. 팀이 있어서 그 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정규 수업을 다 하고 또 방과 후에 활동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적으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시간에 바로바로 못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람들을, 지금은 3명인데 내년에는 한 7명 정도를 더 늘리려고 합니다. 지금 9월 1일자로 3명을 발령냈고 내년에는 한 7명이나 10명 정도로 더 늘려가지고 학교에서 언제든지 어떤 시기에 요구하면 이분들이 바로바로 가서 현장에 필요한 것을, 그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요구사항을 듣고 팀에 와서 협의해서 그 학교에 맞도록 맞춤식으로 지원활동을 하려고 하면,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팀이 없는 것 같으면 3명이 무리지만 지금도 사실은 팀 자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데리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3명이지만 7월, 다음에 내년에는 조금 더 7명에서 10명 정도,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지만 뭐가 문제냐 하면 내년 4월 1일자로 이것 TO를 받기 때문에 내년 되면 충분하게 인원을 한 10명이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은 기존 선생님 TO가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3명 뽑는 것도 사실은 큰 마음으로 뽑아왔는 건데 내년 3월 1일부로 한 7명 정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4월 1일자로 TO를 정식으로 받으면 한 10명 정도 더 확장해서 방금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학교별로 학과를 담당하고 또 학생들에게 진로상담도 하고 또 바뀌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그 담당선생님들한테 교육청에서 특별한 교육이 또 있어야 된다.

예. 교육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원대책이 있어야 되고 이래서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지 이걸 또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기구를 이렇게 만들고, 또 그렇다 보면 이제 운영비용이라든지 설치비용이 상당히 또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파견교사 데리고 오는 그 비용이 듭니다.

그런 문제들도 잘 해소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지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될지 아니면.

다 도움이 됩니다.

학부모한테 도움이 될지.

그거는 다 도움이 됩니다.

이걸 집중적으로 해서 제가 볼 적에는 이 선생님들이 차라리 학교선생님들한테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 할애가 많이 되고 그다음에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지도하고 학부모를 지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방금.

이 몇 분 안 되는 지원팀들이 이걸 다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운영방안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며칠 있으면 수능이 다가오는데, 듣기는 영어뿐이지요?

예. 영어밖에 없습니다.

학교 시험장마다 방송시설이 좋지 않아서 학생들한테 불편이 몇 회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은 다 개선되었습니까?

예. 그것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특히 무정전시스템 해가지고 혹시 학교에 전원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전원이 나가면 바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무정전시스템 이런 걸 저희들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전 학교 시험장은 다 교체를 해줍니다.

사전에 점검 좀 해서.

점검 다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게 좀 잘못, 방송시설이 안 좋아서 듣기가 어려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탁형 예술·체육중점 각종학교 설립 추진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학생들이 일반고교에서 예술이나 체육 분야에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이 한 6% 됩니다. 6%.

예. 많습니다.

6% 되는데 그럼 이 학생들이 지금은 어떤 쪽으로 자기 진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지도받고 있나요?

주로 작년의 그 진학률을 보면 음악계통은, 얘들은 여기에 오면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작년의 예를 들면 3학년 같으면 얘들은 내신을 이 학생끼리 내신을 냅니다. 완전히 여기가 위탁학교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보통 여기 온 학생들은 이제 예술이나 체육을 하는 학생들인데 오면 일반학교에서는 내신석차가 제일 끝 부분 학생입니다. 거의 끝등 차례 하는 그런 학생들인데 여기에 따로 별도로 오면 이 학생들끼리 내신을 별도로 냅니다. 시험도 따로 치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내신이 굉장히 3학년 때 좋아집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음악계통은 보니까 거의 한 80% 진학을 다 했고요.

그러면 3학년 때 집중적으로 이렇게 교육시키는 기관입니까?

예. 3학년 때 지금 이제.

3학년 한 학기만?

1년을 합니다.

1년?

3학년 1년.

예술이나 체육 쪽에 하려고 그러면 예담학교 쪽으로 와서.

그렇지요.

공부를 하고 이 학생들의 내신성적도 여기에서.

다 냅니다.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만약에 예담학교가 들어서면, 지금은 3학년만 하지만 예담학교가 들어서면 2학년들도 2학년 2학기부터, 아마 2학년도 일부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마 전국에서 예술·체육 쪽으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실시되는 위탁학교고 전국에서 모범사례로도 교육부에서 많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술이나 체육 쪽으로 진학하고 싶은 학생은 여기에 오면 언제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 1교시부터 기본교과보다도 예술고등학교에서 하는 그 예술교육과정 운영만큼, 지금 몇 프로 해주냐 하면 50% 이상을 예술이나 체육 쪽에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합니다. 50% 이상. 그러니까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일반계고등학교에 가면 그냥 정규교과 국·영·수 위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자리에 앉아있어야 되거든요. 앉아있어야 되지만 여기서는 본인이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하고 싶은 것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하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정규 교과과정을 이수해야 되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그 규정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관계, 그러니까 예술 쪽은 자기가 50% 이상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까지는 수업을 받고 3학년 때.

예. 2학년 때까지는 자기 원적교 학교에서 공부하고 3학년 때 여기 올 때는 이제 여기에서 1년 마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예담학교가 위탁교육기관이라고 선정되면 예담학교에는 앞으로는 그러면 3학년이 되면 옵니까? 아니면 2학년이나 1학년 때도 이 예담학교에.

1학년 때는 안 되고, 지금 저희들 생각은 뭐 다 해주면 좋겠지만 예를 들면 1학년 때부터 하는 것은, 1학년부터 하려고 하면 사실 예술고등학교나 처음부터 거기로 가는 게 좋은데 인문계에 와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자기가 좀 적응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예술 쪽으로 조금 내가 적성에 맞는 것 같다, 이런 아이들은, 지금은 2학년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내년부터는 2학년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2학년, 3학년 같이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대구는 예술고등학교가 몇 개 됩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경북예술고등학교.

예담학교보다도 예술고등학교 쪽으로 이렇게 설립하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 아닙니까?

지금 많은 학생들은 예술고등학교보다도 인문계를 많이 선호합니다. 예술고등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도 있고 인문계 선호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학급이 몇 학급 되나요? 지금 예술고등학교가 몇 학급 됩니까?

경북예고요?

예.

경북예고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12학급인가 있는 걸로, 12학급, 10학급 내외로 있습니다.

학생들 정원이 다 차지요?

예. 정원이 거의 다 찹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한 6% 정도 되면 전체 진학하는 학생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전에 아마 저희들이 여기 수요자를 뽑으니까 학생들이 2,000명 넘게 나옵니다.

2,000명요?

예.

그러면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정규적으로 이런 과정을 1학년 때부터 밟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의 하나인데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마 일반 예술, 이제 부의장님 말씀은 예술고를 따로 별도로 설립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차라리 그 방법이 안 좋겠어요? 그러면 1학년 때부터 정규교육은 정규교육대로 받고 자기가 필요한 적성에 맞는 어떤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체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진로하는 데, 앞으로 나아가서 생활하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술고등학교 이런 데가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의외로, 예를 들면 음악은 조금 높은데 미술이나 이런 데는 또 예술고등학교를 안 갑니다. 희망을 안 합니다.

종목별로 선호하는 종목이 많이 다르다 이 말이지요?

예. 다 다르지요. 영역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도 많은 학생들이 1년에 2,000 몇백 명씩 이렇게 일반고에서 예술이나 체육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생긴다는 것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진로 선택을 하는 데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 질문에 예담학교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학생들을 받는데 지금 학생들은 대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다 받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지역.

지금은 대구 관내 받습니다. 앞으로는.

아니, 설립이 됐을 때.

설립됐을 때 기숙사 때문에, 기숙사가 이제.

국장님,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지금 설립하면.

앞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하면 어느 지역의 학생들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경북하고 강원도 쪽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북, 강원도, 대구 이렇게 받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450명인데 충분히 찰 수 있겠네요. 대구의 학생들이 2,000명 정도 요구를 하는데 강원도, 경북에서도, 우리는 450명밖에 못 받는데 강원도하고 경북에서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기숙할 학생을 타 시·도에서는 50명 정도까지 받으려고 하는 예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 대구에 2,000명인데 타 시·도를 받을, 수용할 인원이 우리 450명 중에 2,000명이 지금 선호한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게 4분의 1인데 우리 학생들도 다 수용하지 못하면서 강원도, 경북 학생을 받는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것은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니,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자유학기제를 하는 이유가 꿈과 끼를 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이런 예담학교를 설립하는 게 아니고, 지금 중학교에 소선여중은 음악중점학교, 성당중학교는 미술중점학교로 운영되고 실제 그 학생 수가 우리 대구 전역의 학생이 희망하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보다는 아무래도 자기 끼를 요구하는 학생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보통 한 2.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중학교를 간단 말입니다, 수요에 비해서.

예.

그것도 다 수용 못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6년간이나 우리가 예산을 한 20억원 넘게 투자해가지고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없앤다, 학생들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유학기제의 취지가 꿈과 끼를 살려주는 건데 이때까지 시설이나 모든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없애가면서 이런 예담학교는 만들고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중학교는 교육부 방침이 “광역학군으로는 학생들을 모집하지 마라.” 하는 지침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만약에 광역학군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법 위반이기 때문에 좀 하기가 곤란합니다.

아니, 지금 그것은 집행, 법 위반이 작년도에 이것 시행할 때는 교육부에서 시행하라고 해서 추천해가지고 받았는 거잖아요?

예.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하지 말라는 부분이고, 그럼 그 법을 지금 안 지키고 있는 데가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이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고 지금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 시교육청에서 지원을 자체 예산으로서 해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 걸리고, 광역 부분의 학생들을 못 받게 하는 건 법상으로 교육부에 가서 좀 설득을 하고 이런 결과물, 그러니까 5년, 6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애들이 성적이나 어떤 자기 끼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자유학기제하고 그런 걸 좀 설득을 하셔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만약 그래가지고 법 위반이 된다면 있는 학교를 존치를 시켜줘야 되지요.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이제 공부에는 적성이 안 맞고 미술이나 음악에 자기들의 소질이 있고 그쪽에 공부하고 싶다면 이사를 해서라도 갈 수 있도록 학교는 존치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2개 반으로 60명 정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1개 반이라든지 존치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자유학기제는 꿈과 끼를 살려준다고 하면서 잘되고 있는 학교는 없애고 또 지금 이 예담학교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인문계를 선택을 했는 사람이고. 맞지 않습니까?

예.

소선여중하고 성당중학교 학생들은 자기 꿈을 빨리 찾아갔는 건데 그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지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인문계 가서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걸 변화시키는 겁니다. 대학교를 가고. 그런 교육정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된 관계상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좀 검토하셔가지고 교육부에도 설득해 주시고.

예.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시설이나 모든 예산도 20억원이나 투자됐고 시스템도 다 안착이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을 없애가면서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든다 하는 것도 문제고, 예담학교도 450명인데 2,000명 정도가 이제 요구하고 있다는데 우리 대구의 학생들을 다 수용하는 부분이 되어줘야 되지 강원도, 경북도 우리가 받는다 하는 그것도 어폐가 있는 거고.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한 말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교육부에 이 사업을 신청할 때 타 시·도의 학생을 일부 받겠다 하는 조건 하에 특교를 받도록 이렇게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유학기제와 지금 하고 있는 예술중점중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걸 없애가면서 이런 부분에 중복되게 또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 계획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정희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사항인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 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희준입니다. 향후에 우리 대구시립학교 설립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옥포지구1중학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옆에 경서중이라고 학교가 있는데 이번에 옥포지구1중을 새로 만드신 다음에 경서중하고 차후에 합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서중학교가 지금 현재 8학급입니다. 그래서 그 애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고, 이번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이 뭔가 하면 경서중학교 통합도 하고 오늘 조례에 통과하는 2개 학교 통폐합하는 조건으로 이 학교를 줬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학교신설 투자심사를 엄청 강하게 합니다. 저희들도 이거 한 3번, 4번 올려서 이번에 받아온 내용인데, 그래서 조건 자체가 경서중도 통합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신암·아양, 경진·복현을 통합하는 조건으로 이 돈 200억원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옥포지구1중을 만들지 않으면 경서중에는 다 수용이 불가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원래 불가능하고요?

지금 전체가 8학급 규모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는 애들이 한 7,000세대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러면 여기 설립목적에 보면 이전 통합을 병행하신다는데 통합은 언제쯤 하실 생각이십니까?

2019년 3월 1일자로 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요? 3월 1일자로 하고.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활용하실, 아직 그 계획은 전혀 안 돼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없는데 달성교육청이 현재 남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벌써부터 달성교육청을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달성교육청도 그리로 옮겨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복안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달성교육청이 경서중 이 부지로 오면 적당하다, 이렇게 교육청에서는 보시네요.

위치가 거의 달성군 중앙쯤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논공으로 가면.

잘 알겠습니다.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