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이병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이상 8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병석 의원-찬성 의원 5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병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자본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기회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다고 제정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안전한 먹거리, 위생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음식점과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까? 아무나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박희석입니다. 푸드트럭은 기존 영업점 설비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부분의 영업을 허가해 주잖습니까. 자동차는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영업장소를 일정하게 지정해 주면 거기에서만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영업장소를 얻어놓으면 광주시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인지…….

현재로는 영업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관계법을 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이 쟁점사항인데 아직까지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서는 영업장소로 허가를 내준 경우가 있습니까?

우치공원에 한 군데 법에 의해서 내준 데가 있고요. 물론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역을 좀 더 확대해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나 장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병석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조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자본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안전, 위생이 문제잖습니까. 왜냐하면 자동차에서 음식을 팔면 온갖 먼지라든지, 우리가 밖에 좀 있어 보면 알지만 자동차 옆에 있으면 먼지가 많아요. 이게 과연 안전한 음식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법이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엄격하게 적용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영업장소를 지정해 줄 때 인근 식당업체나 관련 종사자들의 항의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또 염려하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범위하게 확대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서 창업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인근에서 반대 의견이 하나라도 있으면 지정 신청을 해 주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다 내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옆에 무단으로 해 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적발을 해야죠. 장소만 확대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설비와 위생기준은 똑같이 해야 하고요.

예.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만 여쭙겠습니다. 푸드 자동차잖아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을 해야 하는데 움직여서 거기에서 영업이 안 되면 본의 아니게 규제를 벗어나서 단속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저쪽에 가서 영업을 해 버릴 수도 있고, 이런 규제는 어떻게……. 과태료를 물립니까?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은 한 장소에서만 하면 영업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건데 다른 장소까지 확대하면 위생기준이 잘 점검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영업하고 있는지 파악이 잘 안 되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그것이 풀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풀어진다고 하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걸러내는 장치를 해 놓고 허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걱정되는 건 뭐냐면 지정 장소를 정해줄 때 이부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 영업장소와 트러블이 없는 곳, 정말로 필요한 곳, 그런다고 해서 청년 창업 일자리를 했는데 너무 규제가 심해서 어렵게 된다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영업소나 창업을 하는 젊은 청년들이 강하게 규제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영업장소 선정이나 규제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을 잘 좀 생각하셔서 다음에 시행착오 하시기 전에 먼저 자세히 좀 검토를 하셔서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신중하게 검토해서 취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푸드 자동차 음식문화가 우리나라 말고도 선진국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원 같은 데 트럭에서 커피나 꼬치음식을 판매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 일종이죠?

그것은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일종의 노점상입니다.

그런 것은 관여를 안 합니까?

그것은 단속을 하겠지만 공원관리소나 건설과에서 단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불법적으로 하는 것은 위생과 담당이 아니라 공원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에도 제가 몇 군데 본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희석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기금재원 조성 및 용도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항 및 내용을 상위 법령과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와 안 제3조의3에서는 기금 재원 조성 및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2조제1호, 안 제11조제2항,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법제처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며 또한 안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상위 법령은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박희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6년 9월 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9월 28일 의안 제35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박희석 위생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식품진흥기금의 조성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용 법령 조문과 그 내용을 개정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일치시켰으며, 안 제15조제2항은 지극히 당연시 되는 조문이므로 삭제하였고 그에 따른 제3항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 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복지정책과장 성유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고점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비용 환수에 대한 권력적이고 강제적인 징수절차가 헌법 제23조제1항의 내용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지원에 관한 조례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한계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1조제2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처분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분을 삭제하여 헌법에 합치하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제4항에 위탁운영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제2항, 제5항의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당연직 위원이 된다.”를 “위촉한다.”로 개정하였으며 같은 항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상위법에 맞게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성유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6년 9월 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9월 28일 의안 제345호, 제346호, 제34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성유석 복지정책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재산권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규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의 위탁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에서 “5년으로 한다.”로 2016년 8월 3일 개정되었기에 상위 법규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규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맞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의 위촉 조건을 열거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5년이나 2016년도에 공영장례지원금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2015년도에는 없었고 2016년도에는 1건 있었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봤을 때 작년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16년에 한 건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예산을 지원받으신 분이 정당하게 받으시면 상관없는데 혹시라도 부당하게 받는 돈도 생길 수가 있어 요. 지금은 한 건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주요내용 제11조에 보면 “반환처분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를 삭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걸 삭제해 버리면 법적 장치가 없어서 부당하게 취한 사람한테 징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의 제1항에 보면 마지막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영장례를 지원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망자를 확인하고 영락공원까지 직접 저희가 같이 가서 화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급자인지 아닌지도 저희가 확인하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특별히 이 조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헌법 제23조제1항에 의거해서 삭제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잘 관리하고 계시니까 지금까지는 걱정이 없는데 혹시 차후에라도 많은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면 가족이나 다른 분들이 혹시라도 이의제기를 할까봐 본 위원이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저희가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검찰에까지 의뢰를 해서 검찰 지시 하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복지정책과장 성유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고점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종합사회복지관 및 북구민의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은 2016년 11월 19일 위탁기간 4년 만료 예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위탁운영에 따라 위탁기간 동안 운영실적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9월 23일 운영능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재위탁 심의 결정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7항에 기존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위탁계약 중 변경된 주요사항을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 따라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연장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성유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6년 9월 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9월 28일 의안 제35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성유석 복지정책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앞서 상정하고 의결하신 의안번호 제346호와 관련 있는 안으로 상위 법규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이 가능하고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운영능력평가심의위원회의 재계약 가능 의결이 있었기에 동의하시는 데 무리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위탁계약 주요내용을 보면 위탁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하고 지원예산 전체가 시비죠?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다른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고 주요 변경사항은 4년에서 5년으로밖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5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관련 조례 재계약 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평가내용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예.

심의의결서를 보면 2016년 9월 23일 평가를 실시했네요. 80.6을 받아서 재위탁 가능평가를 받았는데 몇 점 이하면…….

70점 이하면 안 됩니다.

그 평가점수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평가표입니다. 교수님도 참여하시고 해서…….

우리 북구 위원회에서 말씀이시죠?

예,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자료가 있겠네요?

있습니다.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입니다. 그럼 1년 하고 다시 또…….

아닙니다. 4년에서 5년으로 동의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5년으로…….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이 현재 4년 위탁을 받았잖아요. 방금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1년이 남았잖아요.

아니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11월 19일이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1년이 더 연장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1년이 남은 줄 알았는데…….

올해 11월 19일이 위탁 만료입니다.

80.6이면 솔직히 점수가 좀 낮아요. 높은 점수는 아니잖아요.

위원님들이 심도 깊게 많이 보셨습니다. 거기에 기자님들도 계셨고 교수님 두 분, 구의회에서 두 분, 회계사도 오셔서 하셨습니다.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종인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고점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8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기간을 변경하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심사위원의 구성 조항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3항은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안 제8조의2제2항의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단서조항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8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기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3항의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7.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오종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6년 9월 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9월 28일 의안 제348호와 제34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오종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의 위탁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에서 “5년으로 한다”로 개정된 것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였고,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심사위원회 구성 조항을 바꾸었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조례 제2조(명칭 및 위치)에서 “장애인직업재활센터”를 이하 “직업재활센터”로 한다는 약칭 규정에 따라 개정하였고, 상위법규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였기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 북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환경과장 정연성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6년도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확정에 따른 조례 검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조례의 내용을 정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 제목에서 적용범위를 다른 법규와의 관계로 변경함과 안 제4조제1호 중 녹색제품의 의무구매적용대상을 행정기구 변경에 따라 보건소, 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으로 변경함이고 안 제5조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공표시기를 법령에 맞게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개정함이고 안 제7조제6호로부터 제9호까지 법령에 맞게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조를 상위법에서 공공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맞게 개정함이며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상위법 제5조의 삭제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각각 삭제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16년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의견 없음이고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항목에 해당 없음이고 여성가족과 성별영향평가 분석 항목에 해당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조례 개정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9. 광주광역시 북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정연성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6년 9월 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9월 28일 의안 제350호, 제35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연성 환경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이고 조례 제9조부터 제13조에 이르기까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제7조까지 기 삭제되었기에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연성 과장께서 제안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위원회가 북구청에 설치돼 있었나요?

예, 환경과 위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설치 안 된 것으로 답변)

설치가 안 돼 있었으면 이 조항이 삭제가 돼도 아무 의미는 없네요.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연성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6년도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확정에 따른 조례 검토가 되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0호 중 제2조제1호를 상위법 제2조(정의)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와 같이 재생에너지의 정의를 포함하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개정함이고 안 제11조제2항 중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계획 제출시기를 시행령에 맞게 “다음연도”와 “12월말까지”에서 “해당연도”와 “1월 31일”까지로 개정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16년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 의견 없음이고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항목에 해당 없음이고 여성가족과 성별영향분석평가 항목에 해당 없음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조례 개정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0. 광주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정연성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6년 9월 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9월 28일 의안 제35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연성 환경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고 목표 이행 계획의 제출 시기를 매년 1월 31일까지로 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임호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고점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금 출연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예산편성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 재단출연은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7년 업무협약 체결 시에 5,000만원의 금액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은 북구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별 2,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업무협약을 통해서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지원하며 대출 시에 특례보증서의 발급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은 2012년 3월 8일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최초의 협약 이후에 매년 진행돼 왔으며 출연 이후 3∼4개월 만에 보증지원액이 전액 소진되는 등 소상공인의 수요가 높은 우수시책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사업 업무 특약을 위한 출연금을 예산편성 하고자 하는 것이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1.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임호섭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6년 9월 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9월 28일 의안 제35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임호섭 경제정책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뜻하며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이라 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것이며,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이라 함은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와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3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와 신용보증재단과는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협약이 체결되었기에 본 동의안에 동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소상공인 5,000만원 지원 조례를 요청하셨는데요.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5,000만원 상당이면 한 업체에 얼마 정도를…….

2,000만원이 상한선입니다.

그럼 5,000만원이면…….

그에 대한 15배, 7억 5,000만원을 보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이요?

광주은행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증지원해 주는…….

그러면 소상공인은 북구청에서 조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지원해 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에 보면 신용평가 6등급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요. 6등급 이하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신용등급이 있는데 6등급보다 아래의 영세 소상공인들한테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줘서 다시 살아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원해 줘서 도움이 돼야 하잖아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보증을 해 주고 있으니까 원금 상환을 못 받을 우려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에 보면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이제까지 소상공인 지원을 해 준 내역을 별도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인권정책추진단장 신남철입니다. 재단법인 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의 예산편성을 위해 의회 의결을 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출연기관은 (재)광주북구장학회이며 출연금액은 구비출연금 5,000만원과 광주은행 협력사업비 5,000만원으로 총 1억원입니다. 여기서 협력사업비란 금융기관이 금고 약정의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출연한 일종의 기금으로 우리 구 금고는 광주은행으로 약정세에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매년 5,000만원씩 협력사업비로 출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방법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구비 출연금 5,000만원은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북구장학회로 출연하고 협력사업비 5,000만원은 광주은행의 출연금을 확인한 후에 2016년 제2회 추경에 편성하여 지급 절차에 따라 북구장학회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2.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신남철 인권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6년 9월 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9월 28일 의안 제35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신남철 인권정책추진단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재)광주북구장학회에 출연할 1억원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5,000만원, 2017년 본예산에 5,000만원을 반영하기 위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우리 구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출연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구비 출연금이 5,000만원, 협력사업비로 금융기관인 광주은행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네요. 그런데 뒤에 보면 광주은행 발급시기가 11월경에 돈을 주고 있네요. 이왕이면 1월에 줘서 예산편성 하는 데에 도움이 되게 해 주면 좋겠는데요.

그 사항이 전에도 한번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광주은행과 세무1과에서 협약을 할 때……. 금년에는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연초에 해서 빨리 할 수 있게요.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상의하셨군요.

예, 이미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구장학회 사업이 굉장히 좋고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광주은행에서 1년에 5,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저번 상임위 때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출연 시기가 너무 늦어서 걱정했는데 과장님께서 상의하셨다고 하니까…….

예, 이미 상의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하는 건데요. 장학금적립액이 얼마입니까?

62억 9,000만원 정도입니다.

목표 금액이 얼마나…….

80억원입니다.

언제쯤이면 목표액을 달성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것은 불투명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억 2,000만원을 했는데…….

매년 4억원 정도…….

그런데 갈수록 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고점례 의원-찬성 의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