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부일 의원 발언
부일
이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준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류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10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일정 및 행정사무감사 기간 변경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기간 변경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부일
이부일위원장
류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기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편성과 집행 협조의 요청이 있어 당초 계획했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기간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기간 2016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을 2016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에 심사일정을 앞당겨서 추경편성의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고 예산 불용 및 이월방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기간 변경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부록에 실음
참고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하였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번 추경을 잠깐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거래가 추가되어서 부동산세로 인해 세입이 많이 증가된 모양이에요. 그런 일환에서 추경을 앞당기라는 뜻입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일정변경이요?
관식
이관식위원
예.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난주 10월 6일에 행정자치부 차관 주재로 각 시·도 기획실장님과 시·군·구 예산담당 과장들과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범정부적인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추경을 가급적 10월 말까지 끝내주라, 만일 그때까지 안 끝내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했는데 페널티라는 것이 특별교부세나 그런 것을 안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추경을 해서 경제살리기에 동참을 해주라고……. 그런데 현재 의회 일정상 12월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11월이라도 해주십사 하고 일정변경을 요청한 것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가 작년에 부동산거래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세수가 증가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아직 분석은 안 됐습니다만 작년과 올해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부동산거래가 있었고 최근 5년간 35조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평균 증가율이 5년 동안 12.5%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후반기에 부동산거래가 많이 있어서 세수가 증가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제 말은 이것을 추경으로 사용하라는 뜻도 포함돼 있지 않나 하는 말이에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범정부적으로 경제살리기의 일환인데 그 중에 하나도 그런 뜻도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부동산거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세수가 증가한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아직 분석은 안 되었고요.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만약에 추경을 일주일 당겨서 한다고 하면 예산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큰 효과가 있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큰 효과보다도 지금 범정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동참하지 않고 예정대로 12월에 하는 것보다 단 며칠이라도 앞당겨서 하면…….
관식
이관식위원
우리 구 입장에서는 특별히 큰 차이는 없는데 정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한다는 말이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있지, 왜 없어요. 있어요. 없을 리가 없지……. 한 달 차이라도 세입편성이나 세출편성이나 차이가 있지요. 아무것도 없다고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위원이 질문한다고 위원님 기분 맞추려고 없다고 하면 되겠어요? 있지요, 변화가.
수정
신수정위원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석호
조석호위원
추가경정예산을 세입, 세출을 잡아서 세출 부분은 빨리 집행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변화가 있지, 변화가 없다고 해요. 있는 것은 있다고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답을 하는 게 맞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네요. 맞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특별히 변화가 없어요. 일주일 가지고 얼마나 예산을 집행하고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한다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조석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있는데 이관식 위원님 말씀처럼 범정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참하자는 의미도 크다는 뜻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예.
석호
조석호위원
한 달 차이가 나요. 본예산 예산심사가 끝나고 결산추경을 하잖아요. 그렇죠? 한 달 차이가 나요. 무슨 일주일 차이가 납니까? 11월 21일부터 추경을 하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기존에 결산추경을 본예산 예산심의 끝나고 마지막에 했어요. 그럼 한 달 차이가 난다니까요. 엄청 중요한 거지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당초 일정을 보니까 추경예산이 11월 30일로 예정되어 있구먼요.
부일
이부일위원장
이번에는 9일 정도 당겨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예, 이병석 위원님.
병석
이병석위원
추가경정예산을 이렇게 일주일 정도 당기는데……. 세외수입 부분에 혹시라도 올해 신속하게 쓸 예산이 있어요? 그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어야지 맹목적으로 중앙의 지침이니까 해라, 이것은 우리 구에서 그래도 지방자치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회의를 지난주 목요일에 했습니다. 한 다음에 추경편성 예산팀 각 서무들에게 시달회의를 어제 했거든요. 아직 정확한 분석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조금 전에 조석호 위원님 말씀같이 단 며칠이라도 조금이나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관식 위원님 말씀처럼 범정부적으로 하는 차원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기획실에서는 그래도 세외수입이나 기타 성립전 예산이나 전부 포함해서 할 건데…….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러면 가용예산이 어느 정도는 추경에 세외수입 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제활성화나 행자부에서 원하는 조기집행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세외수입이 얼마 정도 발생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이미 실과에 다 이야기가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어제서야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분석을…….
병석
이병석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기획실에서는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작년과 올해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기간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