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조례안 4건 및 의견청취 1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성균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으로 의안 제357호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 제359호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제358호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 제360호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활동을 하고 계시는 두 분의 모니터 요원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저희 상임위에 와주신 것을 환영하고 아무쪼록 북구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석호 의원-찬성 의원 5명)

안녕하십니까? 조석호 의원입니다.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소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건설사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수거 보상금 단가를 인상하여 수거 보상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1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수거대상 현수막을 규격에 따라 일반형과 족자형으로 구분하고 현수막 보상금 단가 장당 500원을 일반형은 장당 1,000원, 족자형은 장당 500원으로 인상하였고 전단 수거대상을 명함형 음란전단에서 일반 전단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관내 불법 광고물의 효율적인 수거 보상을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석호 의원-찬성 의원 5명)]

조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성균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석호 의원님이 발의하여 9월 28일 의안 제35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조석호 의원님의 제안이유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 시행 중인 수거보상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보상금 단가인상 참여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이미지 조성이 예상되며 또한 최근 수거보상제 조례를 마련한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상금 단가인상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의원님,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거보상금이 광주시 5개 구가 동일하게 돼 있는지 아니면 북구만 몇 % 인상하게 되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이번 개정조례안은 광주시의 약간의 지침이 있었고요. 5개 구가 한 문화권이기 때문에 5개 구가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도 기존 500원에서 장당 1,000원으로 올렸고요.

기존에는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500원이었습니다.

아니, 500원인데, 1년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상금이 얼마였는지……. 이것은 과태료 기준을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보상금이 얼마나 왔는지 통계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안전총괄과장 유재욱입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에 따라서 올해 연초에 수거할 수 있는 단체를 모집했고요. 여기에 17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17개 단체를 각 지역별로 임동오거리 같은 주요 간선도로나 예술고 사거리 등 민원이 많은 지역이나 첨단2지구 등 신흥택지개발지구에 중점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배치해서 금년 9월 말 현재 약 3만 6,318매를 수거해서 보상금으로 1,780만 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양일옥 의원-찬성 의원 9명)

안녕하십니까? 양일옥 의원입니다. 소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또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자 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 실태조사 규정,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를 규정, 안 제7조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양일옥 의원-찬성 의원 9명)]

양일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성균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일옥 의원님이 발의하여 9월 28일 의안 제35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양일옥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분쟁으로 주민들 간의 소음문제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며 건전한 공동체 생활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의원,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고 해놨는데 그 인력을 몇 분이나 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 제7조제1항제2호에도 있고 전문 컨설팅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필요시에 한다고 해서…….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는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혹여 인력을 배치한다면 전담인원은 두세 명 정도만 있으면……. 지금 환경공단 같은 곳에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층간소음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북구 조례만으로 과연 해결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구청장은 층간소음 분쟁을 위해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포상까지 어떻게 심의해서 포상한다는 말인지…….

현재 조례안에 보면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내에서 층간소음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지 내에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평가해서 포상하도록 그렇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포상 제도도 중요하지만 조직이나 인력을 둘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까?

지금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보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례를 통과 시켜주면 바로 확보는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도시보건위원회에서 13년째 이렇게 있으면서 유명무실한 조례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도 인정하시죠?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예산을 세운다 해놓고도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되는 조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본인이 했던 조례도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조례도 많이 있었고……. 특히 층간소음 방지는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아직 기초단체에서는 이 조례가 한 군데에서도 만들어진 곳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구에서 만들면 전국 최초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신경을 써서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그래도 어제 계장님께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전문 컨설팅단이 만들어졌냐고 물어봤는데 그것은 필요시에 조례를 근거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위급한 사항일 때나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였고요.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층간소음으로 많은 사건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례를 만듦으로써 홍보할 수 있다는 것도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신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있어야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포상에서요.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를 한다고 해놨는데 거기에 인원도 없고 포상 금액도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계획이나 이런 것이…….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네요.

제9조에서 얘기하는 포상이라는 얘기는 제6조에서 보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잘 수행해서 층간소음을 감소시키는 활동을 하는 단지에 포상을 하는 기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우수관리단지 선정을 8년째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또 할 것입니다만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비용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포상이나 이런 것은 조례에서 처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경상남도 한 군데 있습니까?

부산과 경남 두 군데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서 올해 초에 발의하였습니다.

거기는 도 단위, 시 단위에서 만들었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공동주택법 관리규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권고사항보다는 조례에서 확실히 하여야 한다는 쪽으로 갔을 때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법 제18조에 따라서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제6조제3항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층간소음 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하라는 내용이죠.

상위법이 지금까지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상위법에 따라서 권고하여야 한다라고 밖에 못한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이 조례 전체 내용으로 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의무사항은 아니죠, 권고사항일 뿐이지. 그런데 권고사항보다는 조례에 명시를 해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력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상위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조례는 권고보다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연의 업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권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규정을 못하는 게 법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제가 보기에 이게 상위 법령이 없기 때문에 싸워도 분쟁이 붙으면 조례에 효력이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는 양일옥 의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고생을 하셨어요. 우리는 권고, 홍보하는 조례죠. 강제규정도 둘 수 없고 상위 법령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이 함께 노력한다는 것은 좋은 조례예요. 마광민 위원이 지적했지만 실제 전담조직을 둘 수 있고……. 지금 층간소음이 살인까지 발생하고 그만큼 예민한 문제입니다. 과연 이런 조례를 가지고 효력이 발생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선 법령이 만들어져야 해요. 그래야 국민들이 법령에 따라서 서로 인정을 하고 그럴 텐데 조례가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에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봐요. 다만 주민들 간에 설득하고 이해하고 홍보하는 것 외에는 효과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의 시공 상태가 층간소음을 완전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 양일옥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했어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 분쟁이 심하고 악화되었어요. 법령을 하루빨리 만들 수 있게 국토부에나 건의는 안 해봅니까?

법령은 주택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요?

소음방지를 하라는 것이 있고 또 환경문제조정법에도 그런 업무들이 나오긴 합니다. 중첩은 되는데…….

소음을 줄이자는 것에 대한 법령이 없어요. 소음에 대해서 위반을 해서 아래층이 피해를 본다면 페널티를 준다든지 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계속 분쟁이 붙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하루빨리 건의하고 법률로 제정이 되어야만 조례에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강제규정을 아무것도 둘 수 없고 홍보, 설득……. 설득이 되면 싸우겠어요? 서로 이해가 되면 안 싸우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칼부림하고 싸우죠. 구청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과되면 과장께서 수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덧붙여 한말씀 드리자면 정부는 공공이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벽식 구조 공법보다는 층간소음이 적은 기둥식 구조 공법을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건설사에서도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둥식 아파트 건설을 늘리겠다는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바꿔 바닥 구조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아파트 시공 시 바닥 두께…….

그것은 시공사의 문제고…….

지금 국회에서는 주거생활 소음기준을 규정하고 층간소음 방지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금 운암동 벽산블루밍아파트에 사는데요. 엘리베이터에 타면 붙어있더라고요. 사실 모든 아파트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써 북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아파트 안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면서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현수막, 입간판, 창문 이용 광고물 1개가 나와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현수막이잖아요. 현수막들이 포상제가 되고 난후로 많이 걷히고 있다고 하지만 포상도 중요하지만 단속도 중요하고 지금 우리 지역을 놓고 보면 많은 불법 광고물들이 판을 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특히 양산·건국 쪽은 단속도 잘하시고 수거도 많이 하시는데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것들이 판을 치는데 지금 있는 조례에 의해서 수거하면 그만큼 포상금을 주죠?

예.

이런 부분도 인센티브를 줘서, 지금 과의 세외수입 부분에 불법 광고물이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례는 없어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특히 풍선 같은 기둥식 불법 광고물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과태료나 단속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도로점용까지 하는데 그런 부분은 대처를 못하고 있죠?

100% 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서…….

그게 도로로 돌출돼 있는 간판이라 자칫 잘못해서 넘어진다거나 사고가 난다든가 했을 경우에 그런 것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지역민들이 행정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대처할 방법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이기 때문에 갑자기 터진다거나 하면 그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불법 광고물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거 모르십니까?

예,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광고물 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건설과 도로팀과 협의를 해서 네온간판도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대로 광고물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앞으로도 계속 정비 단속에 신경을 쓸 것이고요. 현재 크게 12개 권역으로 순찰조가 2개 조로 단속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노력해서 불법 광고물로 하여금 주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불법 광고물로 인한 세외수입은 얼마 정도…….

9월 말 현재 징수액이 26억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하면 거의 3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많네요.

예, 저희가 단속을 그만큼 강화했고 요즘 주택조합에서 그런 광고가 남발하고 있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임안재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고 선정단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근거 조항을 2016년 8월 10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 법령에 따라 재정비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국·시비 보조금 사업에 따른 교부 조건과 우리 구 조례 지원기준차이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 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의 교부 조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의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정착을 위한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고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주민의 복지증진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임안재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성균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9월 28일 의안 제36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임안재 공동주택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문화를 정착하고 국·시비 보조금 사업에 따른 교부 조건과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주택관리의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으로 주민의 복지증진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된 목적이 제4조의3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까지는 우수단지를 평가해서 이러한 지원을 해주는 사례는 없죠?

예, 없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면 예산확보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구청장이 사업비를 마련해서 여기에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성하더라도 심도 있게 잘하시고 만약에 올해 예산을 확보해주면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올해 예산확보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저희가 기획조정실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첫 단추부터 잘 꿰어서, 특히 우리 북구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임동범입니다. 시작에 앞서 항상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장님과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견청취 안건인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광주역 KTX 미진입에 따른 상권 쇠퇴를 늦추고 이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활력을 불어 넣어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본 활성화 계획 수립에 앞서 주민협의체 구성,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자문 의견청취 등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난 9월 28일에는 지역주민들과 관계 전문가를 모시고 북구평생학습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절차 이행이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후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고시하게 됩니다. 본 안건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사 관계자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활성화 계획은 침체되는 광주역 주변의 원도심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담겨있는 계획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임동범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청취하기 위하여 용역설계사무소 정성구 박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구가 광주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최초로 상위권에 들어서 국비 30억원, 시·구비 확보를 해서 도심 공동화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신 관계기관과 오늘 PT까지 해주신 여러분께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런 사업들이 도심 공동화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는 KTX 미진입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나오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 중에서 물론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을 토대로 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먹거리시장을 활성화시켜야겠다, 먹거리시장이 그래도 있어야만 가장 활성화가 되고 먹거리가 있어야 돌아보기도 하고 다니기도 하지 배고프면 안 다닙니다. 아, 북구에 가면 먹거리만큼은 기가 막히더라, 아시아문화전당까지 겸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광주를 찾아요. 광주를 왔을 때 어디 가서 먹을까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정도로, 좋지 않습니까. 시장도 좋고 광주역을 활용하다 보니까 면적 같은 부분도 타 자치구보다 훨씬 앞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먹거리시장만큼은 꼭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청년일자리사업이나 등등 많이 있는데 특히 협동조합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협동조합의 많은 분들의 요구사항이 뭐냐면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전시하고 팔 공간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야시장 문제도 자료에 약간 나왔습니다만 야시장 부분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세부적인 계획들은 앞으로 좀 더 나오겠지만 구체화시킬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2020년도까지는 이런 사업들로 추진하겠지만 그 후에도 이런 사업이 모태가 되어서 공모사업이나 자체적으로도, 시에서도 이런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빨리 시작했으니까 더 빨리 한 만큼 앞서 가서 주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착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까지 만드는 데 수고들 하셨어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재생사업으로 활성화하려는 계획안인데 이렇게 해서 과연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될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데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청년허브조성, 튜닝사업활성화, 평화시장……. 이런 것이 과연 252억원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향후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 되잖아요.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고 현 기준 252억원이에요. 그러면 향후 10년이 걸린다면 1,000억원도 넘을 수 있고, 과연 이것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할까 의문점이 들고, 물론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도 제시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간을 공유하는 게 도심 활성화 아닙니까? 먹거리시장 문화가 좋아요. 찾아와서 먹으면서 공간을 소유하기 때문에……. 아, 그런데 제가 재생전문가는 아닌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런 것을 해서 활성화가 되겠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도시재생전문가들과도 의견청취 해 보셨죠?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3년 마스터플랜을 추진계획만 세우셨거든요. 3년 동안 추진하시는데 우리 구에서 활성화 계획안을 승인해 주고 시에서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위원이라면 도시재생 계획안에 세부사항이나 연차별 계획이 없어서 과연 통과시켜 줄 것인가 의문스럽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예산이 앞으로 3년 동안 집행되는 과정에 연차별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우선권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세부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도 홍보도 하고, 주민들도 알권리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계획이 시에 상정되어서 승인이 되고 확정되면 세부계획까지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고 난 후에 주민들과 마찰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항상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사 시행 시의 마찰을 줄여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세부계획 없이 사업시행을 하다보면 그런 마찰들로 인해서 공사를 중지하고 연장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시행 전에 검토해서 세부계획안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행착오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검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제시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