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조례안 4건 및 의견청취 1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성균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으로 의안 제357호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 제359호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제358호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 제360호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활동을 하고 계시는 두 분의 모니터 요원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저희 상임위에 와주신 것을 환영하고 아무쪼록 북구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석호 의원-찬성 의원 5명)

안녕하십니까? 조석호 의원입니다.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소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건설사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수거 보상금 단가를 인상하여 수거 보상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1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수거대상 현수막을 규격에 따라 일반형과 족자형으로 구분하고 현수막 보상금 단가 장당 500원을 일반형은 장당 1,000원, 족자형은 장당 500원으로 인상하였고 전단 수거대상을 명함형 음란전단에서 일반 전단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관내 불법 광고물의 효율적인 수거 보상을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석호 의원-찬성 의원 5명)]

조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성균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석호 의원님이 발의하여 9월 28일 의안 제35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조석호 의원님의 제안이유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 시행 중인 수거보상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보상금 단가인상 참여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이미지 조성이 예상되며 또한 최근 수거보상제 조례를 마련한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상금 단가인상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의원님,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거보상금이 광주시 5개 구가 동일하게 돼 있는지 아니면 북구만 몇 % 인상하게 되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이번 개정조례안은 광주시의 약간의 지침이 있었고요. 5개 구가 한 문화권이기 때문에 5개 구가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도 기존 500원에서 장당 1,000원으로 올렸고요.

기존에는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500원이었습니다.

아니, 500원인데, 1년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상금이 얼마였는지……. 이것은 과태료 기준을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보상금이 얼마나 왔는지 통계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안전총괄과장 유재욱입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에 따라서 올해 연초에 수거할 수 있는 단체를 모집했고요. 여기에 17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17개 단체를 각 지역별로 임동오거리 같은 주요 간선도로나 예술고 사거리 등 민원이 많은 지역이나 첨단2지구 등 신흥택지개발지구에 중점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배치해서 금년 9월 말 현재 약 3만 6,318매를 수거해서 보상금으로 1,780만 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양일옥 의원-찬성 의원 9명)

양일옥 의원,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고 해놨는데 그 인력을 몇 분이나 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는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혹여 인력을 배치한다면 전담인원은 두세 명 정도만 있으면……. 지금 환경공단 같은 곳에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층간소음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북구 조례만으로 과연 해결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구청장은 층간소음 분쟁을 위해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포상까지 어떻게 심의해서 포상한다는 말인지…….

현재 조례안에 보면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내에서 층간소음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지 내에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평가해서 포상하도록 그렇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포상 제도도 중요하지만 조직이나 인력을 둘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까?

지금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보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례를 통과 시켜주면 바로 확보는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도시보건위원회에서 13년째 이렇게 있으면서 유명무실한 조례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도 인정하시죠?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예산을 세운다 해놓고도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되는 조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본인이 했던 조례도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조례도 많이 있었고……. 특히 층간소음 방지는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아직 기초단체에서는 이 조례가 한 군데에서도 만들어진 곳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구에서 만들면 전국 최초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신경을 써서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고민하시고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신 만큼 답변은 과장님이 아닌 의원님이 직접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례라는 게 만들어지면 자치구에서는 하나의 법이에요. 그럼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반되고 인력도……. 특히나 층간소음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골머리가 아픈 부분이에요. 자치구에서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잘 운영이 된다면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전담조직이나 인력을 둘 수 있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필요하죠. 그럼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야 하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년 본예산은 이미 편성이 어렵고 추경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또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금 위원회로 두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부분도 의무조항도 아니고 권고사항일 뿐이고……. 과연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효성 있게 갈 수 있는지, 마광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아마 공통적으로 고민을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고민이 없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 조례를 만들 때는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를 하고 미리 예산편성까지 같이 고민해서 준비하잖아요. 과장님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포상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어떤 기준이나 정확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민들에게 포상을 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포괄적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시행되면 우왕좌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조례 만드시느라 두 분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다음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에서요.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를 한다고 해놨는데 거기에 인원도 없고 포상 금액도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계획이나 이런 것이…….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네요.

제9조에서 얘기하는 포상이라는 얘기는 제6조에서 보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잘 수행해서 층간소음을 감소시키는 활동을 하는 단지에 포상을 하는 기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우수관리단지 선정을 8년째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또 할 것입니다만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비용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포상이나 이런 것은 조례에서 처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경상남도 한 군데 있습니까?

부산과 경남 두 군데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공동주택법 관리규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권고사항보다는 조례에서 확실히 하여야 한다는 쪽으로 갔을 때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법 제18조에 따라서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제6조제3항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층간소음 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하라는 내용이죠.

상위법이 지금까지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상위법에 따라서 권고하여야 한다라고 밖에 못한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이 조례 전체 내용으로 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의무사항은 아니죠, 권고사항일 뿐이지. 그런데 권고사항보다는 조례에 명시를 해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력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상위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조례는 권고보다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연의 업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권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규정을 못하는 게 법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제가 보기에 이게 상위 법령이 없기 때문에 싸워도 분쟁이 붙으면 조례에 효력이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는 양일옥 의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고생을 하셨어요. 우리는 권고, 홍보하는 조례죠. 강제규정도 둘 수 없고 상위 법령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이 함께 노력한다는 것은 좋은 조례예요. 마광민 위원이 지적했지만 실제 전담조직을 둘 수 있고……. 지금 층간소음이 살인까지 발생하고 그만큼 예민한 문제입니다. 과연 이런 조례를 가지고 효력이 발생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선 법령이 만들어져야 해요. 그래야 국민들이 법령에 따라서 서로 인정을 하고 그럴 텐데 조례가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에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봐요. 다만 주민들 간에 설득하고 이해하고 홍보하는 것 외에는 효과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의 시공 상태가 층간소음을 완전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 양일옥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했어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 분쟁이 심하고 악화되었어요. 법령을 하루빨리 만들 수 있게 국토부에나 건의는 안 해봅니까?

법령은 주택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요?

소음방지를 하라는 것이 있고 또 환경문제조정법에도 그런 업무들이 나오긴 합니다. 중첩은 되는데…….

소음을 줄이자는 것에 대한 법령이 없어요. 소음에 대해서 위반을 해서 아래층이 피해를 본다면 페널티를 준다든지 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계속 분쟁이 붙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하루빨리 건의하고 법률로 제정이 되어야만 조례에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강제규정을 아무것도 둘 수 없고 홍보, 설득……. 설득이 되면 싸우겠어요? 서로 이해가 되면 안 싸우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칼부림하고 싸우죠. 구청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과되면 과장께서 수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시공사의 문제고…….

양일옥 의원님,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아마 의원님들 전체적인 공통된 의견인 것 같은데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이 권고인데 이 부분이 구청에서의 위원회가 아니라 각 공동주택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권고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담조직과 인력을 배치하는 것과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고 관리위원회 설치는 각 공동주택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주민들로 이루어지거나 전문가 집단이 들어오거나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긴 한데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해서 하는 것은 크게 실효성이 없겠다 싶고 되기만 한다면 너무나 좋은 조례일 것 같긴 해요.

예.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욱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소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시행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반영하여 안 제2조에 광고물 허가신청 시 일부 서류면제 대상에서 시행령에 의한 광고물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에 신고만으로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전광류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0조에 지방보조금사업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성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11조에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위촉직 성비 규정을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정하고 안 제21조에 임산부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불참 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별표 3에 입간판의 신고 수수료 1개당 4,000원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2조에 조례 내 잘못 인용된 연결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유재욱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성균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공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9월 28일 의안 제358호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재욱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이유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현행 조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4조제3호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며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보조금 사업의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성비 규정 수정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불참 시 과태료 제외대상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입간판, 창문 이용 광고물 1개가 나와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현수막이잖아요. 현수막들이 포상제가 되고 난후로 많이 걷히고 있다고 하지만 포상도 중요하지만 단속도 중요하고 지금 우리 지역을 놓고 보면 많은 불법 광고물들이 판을 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특히 양산·건국 쪽은 단속도 잘하시고 수거도 많이 하시는데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것들이 판을 치는데 지금 있는 조례에 의해서 수거하면 그만큼 포상금을 주죠?

예.

이런 부분도 인센티브를 줘서, 지금 과의 세외수입 부분에 불법 광고물이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례는 없어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특히 풍선 같은 기둥식 불법 광고물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과태료나 단속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도로점용까지 하는데 그런 부분은 대처를 못하고 있죠?

100% 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서…….

그게 도로로 돌출돼 있는 간판이라 자칫 잘못해서 넘어진다거나 사고가 난다든가 했을 경우에 그런 것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지역민들이 행정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대처할 방법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이기 때문에 갑자기 터진다거나 하면 그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불법 광고물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거 모르십니까?

예,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광고물 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건설과 도로팀과 협의를 해서 네온간판도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대로 광고물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앞으로도 계속 정비 단속에 신경을 쓸 것이고요. 현재 크게 12개 권역으로 순찰조가 2개 조로 단속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노력해서 불법 광고물로 하여금 주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불법 광고물로 인한 세외수입은 얼마 정도…….

9월 말 현재 징수액이 26억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하면 거의 3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많네요.

예, 저희가 단속을 그만큼 강화했고 요즘 주택조합에서 그런 광고가 남발하고 있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임안재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고 선정단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근거 조항을 2016년 8월 10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 법령에 따라 재정비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국·시비 보조금 사업에 따른 교부 조건과 우리 구 조례 지원기준차이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 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의 교부 조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의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정착을 위한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고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주민의 복지증진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임안재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성균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9월 28일 의안 제36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임안재 공동주택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문화를 정착하고 국·시비 보조금 사업에 따른 교부 조건과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주택관리의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으로 주민의 복지증진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된 목적이 제4조의3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까지는 우수단지를 평가해서 이러한 지원을 해주는 사례는 없죠?

예, 없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면 예산확보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구청장이 사업비를 마련해서 여기에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성하더라도 심도 있게 잘하시고 만약에 올해 예산을 확보해주면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올해 예산확보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저희가 기획조정실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첫 단추부터 잘 꿰어서, 특히 우리 북구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임동범입니다. 시작에 앞서 항상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장님과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견청취 안건인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광주역 KTX 미진입에 따른 상권 쇠퇴를 늦추고 이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활력을 불어 넣어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본 활성화 계획 수립에 앞서 주민협의체 구성,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자문 의견청취 등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난 9월 28일에는 지역주민들과 관계 전문가를 모시고 북구평생학습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절차 이행이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후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고시하게 됩니다. 본 안건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사 관계자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활성화 계획은 침체되는 광주역 주변의 원도심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담겨있는 계획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임동범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청취하기 위하여 용역설계사무소 정성구 박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구가 광주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최초로 상위권에 들어서 국비 30억원, 시·구비 확보를 해서 도심 공동화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신 관계기관과 오늘 PT까지 해주신 여러분께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런 사업들이 도심 공동화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는 KTX 미진입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나오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 중에서 물론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을 토대로 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먹거리시장을 활성화시켜야겠다, 먹거리시장이 그래도 있어야만 가장 활성화가 되고 먹거리가 있어야 돌아보기도 하고 다니기도 하지 배고프면 안 다닙니다. 아, 북구에 가면 먹거리만큼은 기가 막히더라, 아시아문화전당까지 겸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광주를 찾아요. 광주를 왔을 때 어디 가서 먹을까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정도로, 좋지 않습니까. 시장도 좋고 광주역을 활용하다 보니까 면적 같은 부분도 타 자치구보다 훨씬 앞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먹거리시장만큼은 꼭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청년일자리사업이나 등등 많이 있는데 특히 협동조합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협동조합의 많은 분들의 요구사항이 뭐냐면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전시하고 팔 공간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야시장 문제도 자료에 약간 나왔습니다만 야시장 부분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세부적인 계획들은 앞으로 좀 더 나오겠지만 구체화시킬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2020년도까지는 이런 사업들로 추진하겠지만 그 후에도 이런 사업이 모태가 되어서 공모사업이나 자체적으로도, 시에서도 이런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빨리 시작했으니까 더 빨리 한 만큼 앞서 가서 주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착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까지 만드는 데 수고들 하셨어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고 많으셨고요. 전체 계획하고 있는 예산이 252억원 중에 현재 60억원 가지고 부분별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252억원과 60억원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252억원은 북구 광주역 주변 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한 금액이고요. 60억원은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공모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60억원에서 할 수 있는 게 가로환경정비, 행복주택 공동체센터, 청년 창의지식시장, 친환경생태골목길 이 정도인가요?

예.

그 외에 보면 코워킹 스페이스 조성은 60억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60억원은 3개년에 걸쳐서, 내년에는 20억원 정도 투입될 예정이고 본예산에 4억원 정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20억원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국비와 지방비가 5 대 5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가 5고 지방비가 5인데 시비와 구비를 또 5 대 5로 나눠서 5 대 2.5 대 2.5로 구성돼 있습니다.

계획에 보니까 청년 창의지식시장이나 코워킹 스페이스나 청년들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전남대후문 쪽에서도 청년허브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쪽이랑 중복되지 않게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 계획에 보면 굉장히 멋들어지고 백화점식으로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굉장히 멋지긴 하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문화예술공방 부분이나, 당연히 먹거리 부분은 필수로 해야 한다고 이병석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과 일자리나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작가분들이 들어오실 것 아니에요. 그것을 특성화시키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가급적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참여가 굉장히 필수입니다. 지적하신 먹거리 부분이나 이런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접점이 된 지역에서 푸드 트럭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먹거리들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찾아보고 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60억원으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할 수 있는 것인가요? 보기에는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당초에는 금액을 조금 더 크게 잡았었는데 응모하는 과정에서 너무 금액이 크면 조금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간 줄여서 하는 것이고 단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3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어느 정도 수렴하셨어요?

지난번에 북구평생학습센터에서 주민들께서 자신의 지역에 관한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큰 틀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본인들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느냐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반영할 부분은 검토하고 있고 계획에 반영해야 할 부분은 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은 당장 내 집 앞에 무엇이 생길 것인가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주민공청회나 토론회나 이런 부분은 몇 번이나 하셨나 싶어서요.

오늘 의견청취 이후에 광주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되어서 확정되면 열람을 하고 고시하게 돼 있는데 고시하기 전에 한 번 더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고 최종 승인안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고회 비슷하게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보고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서 일단 광주역 주변을 먼저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 활성화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광주역에 KTX 재진입과 관련된 문제, 이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가장 큰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구에서는 광주역이 성업을 이루면서 활성화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KTX만 들어오면 굳이 활성화 안 시켜도 될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됐건 KTX 미진입에 따른 광주역의 활용방안과 연관해서 이 활성화 계획이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것과 무관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으나 광주역이 만약에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지금 행정복합타운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 공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계획안이 다른 방법으로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광주역에 KTX 미진입에 따른 활용방안과 잘 매치를 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혹여나 이게 엇박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서……. 광주역과 관련된 내용을 잘 검토해서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심재생사업으로 활성화하려는 계획안인데 이렇게 해서 과연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될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데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청년허브조성, 튜닝사업활성화, 평화시장……. 이런 것이 과연 252억원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향후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 되잖아요.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고 현 기준 252억원이에요. 그러면 향후 10년이 걸린다면 1,000억원도 넘을 수 있고, 과연 이것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할까 의문점이 들고, 물론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도 제시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간을 공유하는 게 도심 활성화 아닙니까? 먹거리시장 문화가 좋아요. 찾아와서 먹으면서 공간을 소유하기 때문에……. 아, 그런데 제가 재생전문가는 아닌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런 것을 해서 활성화가 되겠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도시재생전문가들과도 의견청취 해 보셨죠?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3년 마스터플랜을 추진계획만 세우셨거든요. 3년 동안 추진하시는데 우리 구에서 활성화 계획안을 승인해 주고 시에서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위원이라면 도시재생 계획안에 세부사항이나 연차별 계획이 없어서 과연 통과시켜 줄 것인가 의문스럽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예산이 앞으로 3년 동안 집행되는 과정에 연차별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우선권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세부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도 홍보도 하고, 주민들도 알권리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계획이 시에 상정되어서 승인이 되고 확정되면 세부계획까지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고 난 후에 주민들과 마찰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항상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사 시행 시의 마찰을 줄여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세부계획 없이 사업시행을 하다보면 그런 마찰들로 인해서 공사를 중지하고 연장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시행 전에 검토해서 세부계획안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행착오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검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제시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가지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의 경우 방역소독 전체적인 자료를 1년으로 하셨더라고요. 전체를 다 3년으로 하기는 좀 그러니까 방역소독 관련 부분은 3년 치 현황으로 추가했으면 좋겠고요. 또 보건소에 제세동기 관련해서 지원현황과 교육여부, 실제 사용 예 이런 부분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 3년 것입니다. 그리고 위생과에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음식점 관련해서도 거기에 따른 계획과 현황과 내역도 첨부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공통으로 접수되는 게 따로 없죠? 예를 들어서 민원접수 처리결과나 이런 부분은 공통으로 각 부서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출석 요구기관 3군데 있는데, 3군데 현황은 별도로 다 정리해서 주시는 것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