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예.

아니요, 같습니다. 법제처에서 용어 정리를 하면서 “범위 내”라는 용어보다는 “범위”가 맞다. 그래서 “범위 내”를 “범위”로 용어를 정리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옥중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배경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케 된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12조 본문 중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환수방법을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이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어 삭제하고 하단의 “할 수 없으며”는 “환수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김옥중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9월 27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8일, 의안 제33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 환수방법에 대한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후 지급 제외 대상자로 밝혀진 경우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는 현행 조례의 규정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관련 조문의 내용을 일부 삭제하여 보다 철저한 제도 운영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꼭 임의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장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개정안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임의적으로 수정할 수 있나요?

저희 조례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수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가급적이면 공통적인 조례들은 다른 데하고 통일성을 갖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신순균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쪽 개정의 이유입니다. 현행 행정자치부 시범동인 임동 주민자치회 설립 근거인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3년 7월 개정되었는데 지난 2016년 7월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시범동 공모사업에 운암3동이 선정되어 운암3동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제1항의 시범실시 지역 제한 조항으로 현행 “관할지역 중 임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한다.”를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로 바꾸고 제4조제2항의 주민자치회의 명칭을 “임동 주민자치회”에서 “○

신순균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9월 27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8일, 의안 제34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형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시범동으로 운암3동이 선정되어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근거와 기준을 마련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일부 용어를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가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보다 보완하여 광주시가 주관하는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주민자치회 운영 시범동으로 운암3동이 선정되어 그 설치와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광주형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주민자치 확산을 유도하며 행정기관 의존에서 벗어나 주민 중심의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점진적인 생활자치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암3동이 선정된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에서 5개 구의 전 동을 상대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광주시에 추천하여 광주시에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예, 27개 동 청사의 여건을 감안하면 다 통일적이지 않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1차 시범동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 9,000만원이 저희 구로 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리모델링,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5,000만원하고 지금 현재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마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러한 주민총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의 생활자치 사업을 해야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저희가 준비해서 내년부터 시범동을 운영하는데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됩니다.

지금 현재 27개 동에 적용하고 있는, 임동은 주민자치회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반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데 시범동을 하면 주민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에 대해서 구청하고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을계획을 수립해서 자치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난 임동 주민자치회, 1차적으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운암3동을 광주다운 주민자치 시범동을 하기 위해서 해당된 조항만 이번에 일부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광주형 주민자치회가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5개 구에서 한꺼번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조례 표준안이나 추진 메뉴얼을 통해서 같이 하면서 전체적으로 비교도 하고 검토도 하고, 나중에 개선사항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조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이 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필요하다면 그쪽에 포함해서 여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정위원회에서 소득 부분들을 잡은 것은 균형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부분들을 선임하는데 필요하다면 다른 보완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 이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보면, 예를 들어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이런 사항들이 있었을 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건이 있을 때…….

예.

한 건이라도 안건이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를 진행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심의위원회는 자주 열리는 것이 아니고 업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입법 부당한 내용들이 있었을 때,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계약심의위원회가 진행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없죠.

예, 이 사항 중에서 이런 대상 공사는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고 계약심사위원회를 할 때는 입법 부당한 내용이 있었을 때 제재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50억원 이상의 공사가 있을 때 계약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고 제60조에서 말하는 것은 주민이 참여할 때 3,000만원 이상을…….

예, 그렇습니다.

예,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처분…….

아니요, 20억원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하고.

시하고 우리하고 다 틀린데요.

시는 투융자심사가 40억원 이상.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당초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해 왔으나 상위 법령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7명 이상 15명 이하로 위원을 구성하고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와 서면심의 시 의결 정족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은 영 제7조제7항에 따라 대장가액에서 기준가격으로 개정하여 재산가격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제출 시기에 대해서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서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으로 하고 안 제22조, 제25조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대부재산에 관하여 개정된 법령에 인용조문과 문구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27조, 제28조, 제34조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 사항을 반영,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대부·매각 가능한 공유재산, 대부 요율과 특례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조례를 인용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최대 폭이 5m 이하로써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와 폭 5m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 미만인 경우로 신설하였습니다.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공유토지의 분필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시에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감정평가사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김재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9월 27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8일, 의안 제34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해 오던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심의 사항에 대해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법인 소속이 아닌 개인 감정평가사도 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면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예결위에서도 심사하고…….

사전절차로 출연금에 대해서 출연의 적정성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취지에서 지방세기본법에 사전에 검토 단계를 두는 것 같습니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되겠죠.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유관운 의원-찬성 의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