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문 의원 발언

행정국장 김경애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발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쪽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2016년 4월 22일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부결사유로는 감정가격이 부적정하게 책정되었고 원주교육지원청 이전계획이 미수립되어 이를 보완한 구 원주여고 재산과 구 종축장 부지 교환 1건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토지교환 취득은 3필지 1만 6,500㎡, 공시지가는 41억 7,120만 원, 토지교환 처분은 5필지 2만 9,660㎡, 공시지가는 97억 1,895만 6,000원이며, 건물 및 공작물 교환ㆍ처분은 16동에 1만 129.94㎡, 금액 63억 7,917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구 원주여자고등학교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협소한 원주교육지원청 신축ㆍ이전 부지 사전 확보를 위하여 구 종축장 부지와 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전문위원 우연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 원주여자고등학교 재산과 구 종축장 부지 교환 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동의안으로써 검토결과 구 원주여자고등학교 재산과 구 종축장 부지 교환은 2016년 4월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감정가격 부적정 및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계획 미수립 등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결된 안건으로-보고서 3쪽입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의회의 동의를 거쳐 교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환에 법적 문제는 없다 할 것이나 가감정가격을 재평가한 현황을 살펴보면 구 원주여고 부지는 당초 136억 6,386만 2,000원에서 재평가한 결과 143억 4,705만 5,000원으로 5%가 증가하였고, 건물은 당초 36억 5,126만 원에서 재평가한 결과 34억 6,869만 7,000원으로 5%가 감소하였으나 큰 변동은 없으며, 구 원주여고 재산 178억 1,575만 2,000원과 구 종축장 부지 129억 원은 49억 1,575만 2,000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원주교육지원청 청사 신축ㆍ이전 기본계획의 필요성을 보면 원주시는 인구 30만 명이 넘는 도내 가장 큰 규모의 도시로서 향후 50만 도래에 따른 현 청사 증축 또는 리모델링으로는 사무실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행정업무 및 인력 증가로 인하여 직원 1인당 50㎡~55㎡ 면적이 필요하나 현재 24.12㎡로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지 교환 추진 과정을 보면 원주시에서 부지 맞교환을 제안하고 교육부의 중앙투융자 심사 문제로 원주교육지원청 이전ㆍ신축이 어렵다는 도교육청의 입장에 대하여 원주시에서 교육부와 협의하여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점과 원주교육지원청의 교육경비 보조 문제 해결 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부지 교환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보다는 원주시의 입장이 더 많이 고려된 듯한 면도 있다고 사료되고, 원주교육지원청 이전에 대한 교육부의 중앙투융자심사 승인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며, 또한 동 건은 10월 6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지난 4월 심사 후 5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새로운 대안 발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삭제 처리되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종합하면 구 원주여자고등학교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협소한 원주교육지원청 이전ㆍ신축 부지의 사전 확보를 위해 교환하려는 것으로 구 원주여자고등학교 재산 매각을 위해 총 16회에 걸쳐 공개경쟁입찰을 하였으나 모두 유찰이 되어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교환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2016년 4월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유에 대한 보완을 위해 가감정을 재실시하고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16년 4월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시 대안으로 제시한 구 원주여고 자리의 일부를 활용하여 원주교육지원청을 이전하고 나머지 부분 매각, 인근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른 향후 지가 상승 요인, 원주교육지원청 이전ㆍ신축을 위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승인 가능성과 강원도 소유 부지 처리문제도 함께 고려하는 등 교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종합적이고 더 세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조금 전에 도지사 및 교육감님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동료 의원이신 최성재 의원님께서 인권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을 들으셨죠?

예.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최성재 의원이 심각하게 열의를 갖고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그와 관련된 예산안 있죠? 누구라고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고, 최성재 의원이 얘기하신 분이 초청이 돼서 어떻게 강의를 하셨는지, 그와 관련된 예산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11일이죠, 기간 며칠 드리면 되겠습니까?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라면 언제, 인권조례에 대해 얘기한 연도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도별로, 김 모라는 분이 속해 있는 단체나 법인에 지출된 내역을 상세하게, 예산액 집행, 몇 월 며칠에 무슨 교육을 했다는 내용, 그다음에 그게 녹음이 되어 있거나 속기가 되어 있다면, 김 모라는 분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언제쯤이면 가능하겠습니까?

교육예산 집행내역은 갖고 있는데 교육내용 관계는 교육국에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그분이 교육장에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아니면 그와 유사한 발언을 했는지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저뿐만 아니라 아홉 분의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과 관련해서 모두에 남경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기행위에서 금번 안건과 관련해서 이미 부적격으로, 심사도 안 했어요. 절차상 따졌을 때 이것을 교육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저도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의 뜻에 동의를 하지만 금번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어보자고 양해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문제 관련해서는 머릿속에 환하게 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올 때 교육위원회의 몇 가지 현안사업 중 하나가 바로 이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안을 갖고 들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거두절미하고, 국장님이나 저나 다 선수 아닙니까? 선수끼리 잡다한 말을 하면 골 아파져요. 제가 생각한 대안을, 의회의 의원이 비판하고 견제할 때는 강력하게 하지만 의정활동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요건 중의 하나는 대안제시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대안제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하니까 국장님도 솔직 담백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구 원주여고 부지를 매각하든 양여하든 교환하든 처분할 계획은 확고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확고하다?

예.

그러면 제가 대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오면서부터 원주여고 부지 관련해서, 제 생각입니다. 굳이 꼭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처분의-매각, 교환, 양여 다 포함입니다.-의지가 확고하시다면, 현재 도교육청 소유의 구 원주여고 부지를 도 종축장과 교환하겠다는 게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제 생각은 도 종축장을 제외하고 원주여고를 처분할 의사가 있다면 첫 번째로 원주시에서 이것을 매입하는 방안, 제가 속기록과 원주시의 동향, 원주시의회와 원주 도의원님들과 굉장히 많이 대화를 나눈 후의 결론은 원주시에서 매입하는 방안, 그런데 원주시가 140여 억 원의 재정부담이 있다고 하니까 10년 분할 아니면 20년 분할 아니면 그 외에 더 편하게, 원주시가 재정부담을 갖지 않는 선에서 원주시가 매입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대금을 장기분할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전제 조건은 ‘도 종축장’을 빼자는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기행위라든지, 어떻게 보면 도 종축장 부지를 놓고 도지사, 교육감, 원주시, 교육청이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서로 말 돌리고 말장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의 뜻만 가지고 원주시에 매각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원주시 소유로 된 시유지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들과 친분관계가 있어서 알아봤어요. 원주시에다가 원주시 소유의 시유지 현황을 달라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다행히 마음에 맞는 시유지가 있다면 그것과 맞교환하는 방안을 두 번째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왕 강원도와 원주시와 교육청이 문제가 됐다면 통 크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강원도민을 위해 손해를 본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무상양여도 가능합니다. 교육청이 원주시 시민을 위해서, 강원도민을 위해서 통 크게 무상양여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단, 무상양여를 하면 원주시장이 가만 안 있어요. 교육경비든 뭐든 알아서 주겠죠.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을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도 종축장과 연관된 발언을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왜 무의미하느냐, 이미 기행위에서 도 종축장과 원주여고와의 관계는 부결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논할 수는 없고 제3의 방법의 일환으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제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방법에 대해서 하시는데 준비단계로 원주시와 교육청과,-도는 빼버리고-아니면 의회의 교육위원회를 집어넣든 안 집어넣든 간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셔서 진정성을 가지고, 제가 보니까 원주시도 조금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네 잇속만 차리려고. 속기록도 보고 지역 여론도 들어봤으니까, 가능하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한두 분 들어가셔서 진짜 실무다운 실무협의를 이번 달 안에 끝을 내서, 오늘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여고 부지와 종축장 부지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제가 행정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과정을 처음부터 잘 압니다. 원주시청에서 교환하자고 했을 때 “그렇게 하면 도청이 끼니까 곤란하다.”, 우리가 10년 동안 16번을 입찰했는데 1종 주거지역이라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부지…….

국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저도 그 내용 다 알아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매각 대금을 10년 분할로 해 주겠다, 그런데 원주시청에서 ‘NO.’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발생된 것이고, 시유지 맞교환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번에 북원여고 진입도로 관계 때문에 교환을 하자고 했을 때는 시유지 중 교환할 만한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지만 사실 쓰는 면적과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무상양여는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굉장히 제한적으로,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질의 회신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무상양여를 하고 교육 경비를 10년 분할로 하면 그만큼 받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원주여고를 이전하면서 건축비를 보전하겠다는 사항은 이미 중투 때 올라갔던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교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을 10년 분할로 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마지막은요?

무상양여, 시유지 관계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협의하기 위한 원주시와 교육청과 의회와의 실무협의체 구성.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유지 관계나 무상양여 관계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도 원주시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용의는?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의 말씀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오늘 새로운 것을 알았네요. 원주시에다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원주시에서 매입을 안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종축장 부지와 맞교환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서 그다음에 얘기한 겁니까?

그전입니다. 처음에 이 얘기가 대두되기 전에 우리가 16번의 입찰을 보고 나서 원주시에서 찾아왔을 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원주시에서는 ‘NO.’다?

예.

오직 구 종축장과 바꿔야 된다?

부지와 교환하자.

그러면 알겠고요,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 말씀 중에 원주시에서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희는 지금이라도 팔고 싶은데 원주시에서 싫다고 했습니다.

아니, 원주시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무상양여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원주 시유지와 맞교환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그만한 면적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두 가지를 빼놓고 한다면 원주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왜냐하면 꼭 종축장 부지와 맞바꿔야 된다는 이유가 적합하지 않거든요. 종축장 부지와 원주시 부지라면 말이 되는데 도 부지를 그냥 달라는 것이잖아요. 그래놓고 원주시에서는 매입을 안 하겠다. 이 말은 즉 원주여고 부지를 공짜로 달라는 거잖아요. 종축장 부지도 바꾸면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도에서 시에다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저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안 자체를 삭제한 이유가 이런 것 같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제된 이유에 대해?

글쎄, 도청에서 하는 일을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도청에서 한 번 사례를 남기면 자꾸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평가하기는…….

그렇습니까? 지금 종축장 부지와 맞교환이 안 되잖아요. 원주여고를 원주에 줄 수도 없어요, 그렇죠?

매각하거나 시유지와 교환하는…….

매입을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문제잖아요. 이 점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가야되는지?

저희로서는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도청과 연계되는 문제인데 저희가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도청과는 끝났어요. 도청과는 끝났고 원주여고 부지와 원주시와의 관계만 말씀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로서는 매각 공고를 계속 내는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원주시청에서도 안 산다고 하고 교환도 안 되고, 그렇다면 저희가 다시 매각 공고를 낼 수밖에 없는…….

무조건 원주여고는 매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갖고 있으면 우리가 손해잖아요.

예.

교육위원회에서 원주여고 매각을 결정해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안은 없애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원주여고를 매각하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여기에서도 아주 부결을 시켜서 보내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원주시와 협의하는 것은, 매각하는 것은 그대로 매각하면 되잖아요. 4월에도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정 안 되면 원주시에다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원주시에서 안 된다면-이것은 본 위원 생각이에요.-부결시키는 게 더 낫다.

제 생각에 그것은 2015년도에 종축장 부지와의 교환을 염두에 두고 했던 얘기라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희도 다시 가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 말씀대로 원주에서 10년 분할이든지, 돈이 없으면 분할해서 사라고 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200억 원이라면 매년 20억 원씩만 주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주 재정에 큰 부담이 안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원주에 있는 도의원들이 이런저런 소리 듣는 것도 싫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시키고 매각하는 문제는 원주시와 협의를 해 보고 나서 일을 하자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 얘기가 계속되는데 기행위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저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우선 원주여고 부지와 종축장 부지 맞교환은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예요.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이 몇 가지 대안을 내놓으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주시에서 매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처음에 이것을 분할하려는 사항, 그때 당시에는 160억 원이 넘는 가격이었고 5번 유찰이 돼서 140억 원인가 150억 원으로 떨어졌을 때예요. 15억 원씩 10년 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단지를 만들자, 그래서 교육감께서도 승낙하셨고 원주시장도 ‘OK.’ 했어요. 문제가 된 것은 원주시에서 매입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지금도 마찬가지예요.-돈을 적게 들이는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원주시에서는 원주시 재원을 아끼려는 것이죠. 도지사 공약으로 넣었으니까 매입이 빠진 거예요. 원주시 쪽에서는 매입 의사가 전혀 없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계속 원주시와 의견을 교환해봐야 된다. 매입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국장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는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네는 교환을 해야 한다, 그래서 매입을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해했고요…….

그것은 공약사항이…….

2015년도와 2016년도에는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지사가 공약을 해서 사준다고 했는데, 매입을 하겠느냐 하면 안 한다고 하지 하겠다고 하나요? 전혀 매입을 안 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유지는 찾아보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원주시 시유지를 원주여고와 맞교환하자고 나왔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시는 원주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주여고 부지를 어디에 팔 데가 있어요, 그 큰 덩어리를? 16번 유찰되고, 막막하잖아요.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에서도 발 벗고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매매해서, 명륜1동 시민들의 생활 상태나 어려움이나 아픔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강원도교육청이 조금 더, 이제는 지금과 같은 생각을 버리시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앞장서서 먼저 이것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교환할 수 있는 땅이 있어요.

교환할 수 있는 땅 자체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접근성이나 기타 등등 저희에게 필요한 땅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건 차후 생각이고…….

검토해 보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마시고, 시간도 없는데 이것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진정한 뜻은, 우리가 지난번에 부결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정가격이 적정하지 않다, 원주교육지원청 이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결된 거죠?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원주신문에 현안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옛 원주여고-종축장 부지 맞교환 부결’ 이랬어요. 맞교환을 부결했대요,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방청을 통제했고 원주여고 부지 맞교환을 부결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원주시민은 교육위원회에서 맞교환을 반대한 것으로만 알고 있지, 강원도교육청에서 계획서를 안 내 가지고 부결시킨 것은 정확하게 전달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교육감님이 최성재 의원 질문에 답변할 때에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부결된 것에 대한 계획서를 안 내서, 교육위원회에서는 맞교환에 대해 부결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원주시민이 그렇게 쓰신 것을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책임 없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누가 국장님보고, 교육위원회의 진심이 왜곡돼서 나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결시킨 이유가 원주시민들에게는 다르게 알려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장님은 괜찮다고 하지만 그 당시 그것을 맡았던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이문희는 원주시민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받았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꼬리를 무시지 말고, 조금 전에 “우리가 원주여고 맞교환을 신문에 내라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이와 같은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강원도교육청 책임이 아닌데 왜 이 얘기를 나한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장님 왜 자꾸 말꼬리를 무세요! 위원이 질의하면 다음 생각을 하고 답변하셔야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아시고 답변을 해야 하는데, 말꼬리를 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행위에서 종축장 부지를 이렇게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심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매매하라고 내놓았던 것이 16번 유찰됐고, 팔 수는 없고, 그러다가 맞교환하려고 했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 계획서를 안 냈기 때문에 부결된 거예요.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하나도 안 느끼시잖아요. 그것을 전 행정국장님한테 여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이것을 안 내면 부결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 내용을 박 국장님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맞교환에 대한 강원도교육청의 의지가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부결될 것을 가정하고 계획서를 미리 안 냈던가. 제가 당시 계셨던 국장님의 마음을 읽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정질문 때 질문했던 사항이에요. “그런 뜻은 아니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계획서를 내는 것을 잊었다. 잘못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과 원주시가 맞교환에 대해서 정말로 진정한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특히 강원도교육청이 맞교환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면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 위원이 분개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이 한두 번도 아니고,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강원도교육청의 무성의 때문에 강원도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전 교육위원회 때에 매매하려고 해 놨던 것이 16번 유찰되도록, 내 땅이 아니니까, 직무만 바뀌면 그만이니까, 이게 몇 년입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아픔과 그 시련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지나간 건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원주여고 부지는 어떻게 하든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려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부지를 찾아서 맞교환을 하든 국장님이 원주시장이나 담당 국장들을 만나서 하루가 되든지 이틀이 되든지 매매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밝히셔서, 10년이 안 되면 20년이라도 해 드릴 테니까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의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의원이 얘기를 하면 말꼬리만 물고, 행정국장이 이와 같은 답변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을 가지고 심도 있게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면 지난번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수정해서 이번에 조례로 올리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행위에서 부결됐고 사실 교육위원회에서 크게 다루어야 할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교육청과 원주시와 같이 잘 화합하면 일이 쉽게 풀릴 텐데 강원도 땅을 가지고 삼자가 싸우는 꼴이 되어 버렸거든요. 기행위에서도 부결된 것을 봤을 때 삼자구도로 이것을 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는 빠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주시와 강원도교육청과 문제를 해결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총 16회에 걸쳐서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했는데 유찰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 땅을 가지고 계시면서 부담을 느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엄청 많이 부담됩니다.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워낙 넓은 부지라서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해도 촘촘히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교환이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 보완해서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강청룡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도는 빠지고 원주시의 시유지를 전체적으로 받아서, 아까 마땅한 땅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받으셔서 쓸모 있는 땅이 있는가 면밀히 검토해 보시면,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원주시와 도교육청과 머리를 같이 맞대는 게 빠른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청룡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삼자구도로 가게 되면, 기행위에서도 부결됐기 때문에 저희는 상정을 안 해도 되지만 다른 대안을 제시하자고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협의회를 구성하셔서 원주시와 같이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도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안을 전혀, 오늘 처음 공부를 했습니다. 우선 도교육청은 교환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까?

예, 저희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에 있는 도의원님들보다도 더 노력을 안 하세요.

저희도 교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쪽의 재산가치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교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눈에는 그런 노력이 안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이 도지사 공약입니까?

그것을 저희한테 얘기한 것은 아니고 도청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원주여고 주변에 있는 시민들은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기를 원하나요?

원주시청에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습니까? 원주시민들이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원합니까?

당연히 원하죠.

그것은 이럴 겁니다. 거기가 공동화되어 있으니까 주변 상경기도 살리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를 원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원주시에는 이런 문화센터 공간이 많아요. 이것 짓지 않아도 문화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많습니다.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를 수백억 들여서 또 지어놓아도,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연중 365일 공연이 이루어지고 이벤트가 이루어지고 전시회가 이루어져서 그 지역 상경기를 살릴 수 있겠느냐,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지난번-이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만-4월에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시했네요. 원주여고 부지 일부에 교육지원청을 건립한다, 나머지 부분은 다른 활용 방안을 찾는다, 굉장히 좋은 대안 같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직원들이 한 200명 될 것 아닙니까?

1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버스 3대가 매일 들어오는 형국이에요. 얼마나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까? 저는 좋은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행위에서 종축장 안을 부결해서 이것은 원천무효가 됐다는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행위 위원님들은 종축장 부지에 대한 의견을 내신 것이고 우리는 원주여고 부지에 대한 의견을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서 교환에 동의하든지 승인하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원천무효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 안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이전계획은 완료됐습니까?

예,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차액은 도에서 교육청에 주나요?

그렇습니다.

원주시는 그냥 거저먹겠다는 거군요, 도지사 공약이라는 구실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말씀하십시오.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이죠? 원주시장이 일부 성의표시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무조건 부결사항으로 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우리끼리 작전을 짜자고요. 곽영승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했는데요, 제가 춘천시 의원을 12년 했잖아요. 제가 7월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춘천시 의원을 할 때 “왜 춘천시가 교육경비를 시세의 5%씩 지원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가.”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도의원이 돼서 보니까 “춘천시한테는 왜 이렇게 조금 받습니까?”라고 말이 바뀌었다고 했죠?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원주시 의원 과반수 이상을 잘 알아요. 속 털고 얘기하자고요. 제가 알기로는 원주시에서 이 회의를 인터넷을 통해 시청한다고 합니다. 원주시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풀기인 셈이고, 교육청은 다급해요. 10번 넘게 유찰되고 제대로 낙찰이 안 되니까 급한 건 교육청이에요. 매각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데,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경위로는 유찰이 10번 넘게 되면서도 교육청에서는 속으로 ‘팔리면 팔고 안 팔리면 말고.’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교육청 입장에서는 10번 넘게 유찰되니까 팔리면 팔고 말면 마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에서는 지사님이 원주여고에다가 무엇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지만 직원들 입장에서 그것은 말 그대로 공약이에요. 누리과정도 대통령 공약인데 안 지켜지잖아요. 그런데 도지사 공약을 뭐 그렇게 크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엇인가 하면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과 원주시 삼자가 다 속셈을 차리는 이 와중에 당하는 것은 원주시민, 강원도민이라는 거예요. 도청과 교육청과 원주시가 서로 힘겨루기도 아닌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 사는 원주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세 가지 안을 냈었는데, 어떻게 운이 좋아서 매각했다 치자고요. 절대 매각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딱 하나예요. 도시계획 변경의 권한은 원주시장이 갖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싸게 사더라도 쓸모가 없는 땅을 사가지고 뭘 하냐고요. 원주시에서는-속된 표현으로-‘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못한다.’, 삼자싸움에 제일 쓸데없는 권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원주예요. 그리고 지사가 공약을 해 놨기 때문에 원주시 의원 중에 일부가 조금만 더 버티면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다는 게 원주시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민이나 인근 주민들이 잘 모르고 모든 훼방꾼은 강원도의회 의원들인 줄 알아요. 원주시가 사려고 했는데 가격이 비싸고, 도지사가 도 종축장과 바꾸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하고, 모든 것은 도의회 의원들이 중간에서 원주시민들한테 욕을 먹는 형태라고요. 저는 이것을 언제 기회가 되면, 교육위원회에 오면서 심각히 고민했던 사항인데 이제는 역으로, 우리 교육청 언론플레이 잘하잖아요. 교육감께서 진정성이 있고 매각을 원하신다면, 제가 시의원 12년 했습니다. 춘천시도 그렇고 원주시도 그렇고 공유재산에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원주시가 죽어도 팔면 안 되는 노른자 땅이 있어요. 춘천시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 땅을 매각해서 원주교육지원청을 짓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진정으로 필요하다면, 원주시에다가 원주시 소유 시유지 현황을 달라고 하면 주게 되어 있어요. 저한테 있지만, 제삼자는 비밀이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지만, 원주시 의원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원주시 소유의 시유지가 널려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원주시에 정식으로 요구, 그래서 제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라는 거예요. 원주시에다가 당신들이 갖고 있는 원주시 소유의 시유지 현황을 달라고 하시면, 10년, 20년 분할이 되니까 일부는 너희들 소유의 땅을 우리한테 주고 차감액만, 우리가 더 줘야 될 게 있으면 더 주면 되지만 차감액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정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청, 교육청, 원주시 중에 원주시가 갑질을 하고 있어요. 심한 표현입니다. 갑질에 대한 것은 시민들한테 교육청의 입장을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교육감 아니면 행정국장님께 언론을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지간에 원주시민들한테 “우리는 매각을 할 테니까, 도 종축장은 이러이러하니까 원주시가 샀으면 좋겠다. 사는데 재정이 어려우면 10년이든 20년이든 우리는 분할할 용의도 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원주시 시유지와 일부를 바꾸고 차감해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제의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된 건가요? 그리고 제가 의원이잖아요. 시의원도 아니고 도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을 위해서 두 달, 석 달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한 제안을 드렸으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보면 무상양여도 마음만 먹으면 돼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 조건 맨 마지막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양쪽 합의’, 그다음에 ‘도민과 시민을 위해서’라는 조건이 들어가면 가능하기도 해요. 그런데 원주에서 요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춘천여자고등학교 부지를 강원도가 매입했었잖아요, 교육청 땅을 도가. 그랬다가 다시 강원도가 춘천시에다 매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 땅을 강원도가 매입을 하든 교환을 하든 뭘 하든 해 달라는 요지가 있어요. 어쨌든 교육청은 교육청답게 실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 세 가지가 됐든 두 가지가 됐든 실무협의체 구성을 원주시에 정식으로 제안하시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거기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장을 보시라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원주시민들한테, 우리 꿀릴 것 없잖아요. 팔겠다는데 원주에서 왜 안 사요. 원주시민들한테 아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 안건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 종축장 부지와의 교환은 의안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봐요. 이것은 그대로 부결처리를 해 드릴게요. 그렇잖아요, 기행위에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방안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차후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음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질의하기 전에 지금 강청룡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주시민들이 원주에서 발간되는 모든 신문들, 원주시장이 하는 모든 일과 강원도의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 원주여고와 종축장 부지 맞교환을 부결했다고 하는가 하면 “원주를 푸대접한다. 강원남도와 강원북도를 건설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강원도가 합쳐지게 되겠어요? 저는 감정적인 것을 지나서 이제는 실마리를 찾아야겠다. 그리고 원주시민들이 분노할 만도 해요. 다른 얘기는 몰라요. 솔직히 얘기해서 원주여고가 강원도교육청 소유인지 어디 소유인지 모르고, 종축장 부지가 강원도청 소유인지도 몰라요. 그냥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만, “강원도의회 부결 파장, 시민들 납득할 수 없다.”고 경악된 내용을 그대로 신문에, 이것 보고 원주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물며 사설에는 본 위원을 막말하는 엄청난 사안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원주가 지역구이고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사안을 강원도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원주시민들의 뜻, 원주시의 의지를 강원도교육청이 빨리 파악하고 나서야겠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지나간 건 그만 두겠어요, 잘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원주여고를 이전했어요.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는데 혁신도시가 되면서 초등학교 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원주여고만 이전했을 뿐이지 신설해야 될 학교를 신설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교육지원청을 이전해야 된다, 교육감께서는 ‘아직 사용연한이 있고 이전할 계획이 없다. 이전할 돈도 없고 이전할 계획도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맞교환이라는 달콤한 것 때문에 이와 같이 파장을 일으켜왔고 10년 동안 매매하려고 했던 것도 수포로 돌아가서 여기까지 오고 말았어요. 매입이 잘 되면 좋잖아요. 강원도교육청도 좋고 원주시도 좋고, 또 다른 땅과의 맞교환도 괜찮아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원주여고 부지는 누가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변경의 권한은 원주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4층 높이 이상은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강원도교육청이 끝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마음 아픈 것, 16번이나 유찰됐는데, 그러면 내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겠다. 원주교육지원청을 원주여고 부지로 이전해서 거기에 따른 경비를 교육부에 신청한다든지 투융자심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린 사항인데 원주에 고등학교를 신설해야 될 것을 신설하지 못했어요. 구 원주여고 자리에 다시 고등학교를 신설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 엄청난 아픔이 있지만 다른 데보다 학급당 정원이 높은 것을 봤을 때, 교육감님이 생각을 바꾸어서 공립형기숙학교를 설립하든지 아니면 국제학교를 설립하든지 이제는 그런 방법도, ‘모두를 위한 교육’에서 평준화만 생각하지 말고 이참에 수월성 교육도, 원주를 떠난 학생들이 30명~40명 됩니다. 떠나는 아이들은 엘리트 아이들이에요. 우리 강원도를 짊어질 아이들이 계속 떠나는데 그 아이들을 잡아서 인재로 키울 생각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왜 안 할까요? 이러한 대안에도 신경을 쓰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