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정안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강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관계관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항목에 대해서 조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강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정안(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김영기입니다. 해양산림과 소관 강진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가로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강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산림단의 조성 및 관련안 법률 제20조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 관리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가로수에 관한 조성관리 계획 등의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 가로수의 위원회 설치 운영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가로수 조성 협의 구비조건 식재 위치, 식재 기준 등 가로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가로수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외과수술 등 가로수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가로수 점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가로수 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 산정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6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이며 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 1쪽부터 26쪽까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산림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림과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입니다. 그럼 제19조 민간위탁에서 보면 사실, 가로수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행정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일정부분 비용은 발생하겠으나 행정력의 원활한 사용?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민간위탁을 해서 나무의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민간위탁을 맡겼을 경우에 위탁 받은 업체는 어떠한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부칙으로 올라오나요?

예, 별도로 올라옵니다.

부칙으로 올라올 때 이분들이 이를 테면, 과장님도 관리하다가 전에 나무 전정을 했는데 업체하고 소통이 덜 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그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책임, 이런 게 명백하게 민간위탁자에게도 소나무 고사에 대한 기술적인 실수, 그런 관계를 분명하게 해야 할 텐데요.

별도로 규칙에 명시해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은 군에서 행정력과 기타 거기에 발생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비용을 들어가면 여기에서는 위탁하려고 하실까요?

대부분 위탁은 가능합니다. 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기 관계 때문에 고사되지 설명하게 고사 문제는 없습니다. 예전에 농고 앞에 고사 됐는데 그때는 전정하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일부분 고사된 사항이 있습니다.

시기랑 너무 싹둑 잘라서. 좋습니다. 이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는데 그것을 이제껏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위탁을 줄 때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 조성협의회에서 민간인 주민참여 등 제18조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주잖아요. 위탁을 주지만 다 맡기지 않고 그래도 우리의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인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일부 위탁하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숲가꾸기나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일부 하고 미진한 부분은 위탁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 다 강진군 일원을 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 구간이 있던데 전체 다 주는 게 아니고 일부만 주고 일부는 군에서 직접 관리한다고요?

예. 별표 을에 보면 침엽수나 활엽수 구간별로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청취불능)입니다. 예산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는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러니까 일부 하다 보면 다 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이게 또 나오겠네요. 확대시킬 수도 있고 직영하게 될 수도 있고.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보완해야 할 부분을 같이 토론해 보겠습니다. 지금 5조 가로수위원회를 보면,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보면 보통 10명 내외라든가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7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을 보면 우리가 당연직 위원이 부군수, 해양산림과장, 지역개발과장 들어가고 또 위원 들어가고 산림조합장 들어가면 7명 중에서 5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촉위원이 우리 민간에서 들어오실 분들이 몇 분을 더 합류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라든가 또 전문지식을 같이 접목해야 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인데 이분들이 들어와야 할 자리가 너무 없다, 그래서 이것을 10명 이내로 민간위촉직 위원들을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분재명인이라든가 산림경영인, 조경전문가 등을 늘려서 10명 이내로 해 보도록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민간쪽 위원들이 같이 합류해서 전문지식이 더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22조에 보면 훼손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유해로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정도는 해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

부담금을 줄 때는 하여야 한다로 단정을 지어야 하는데 이 문구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장님 의견대로 할 수 있다로 정정하겠습니다.

아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니, 징수할 수 있다.

여기는 할 수 있다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로 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미한 사항은 그렇지만 대부분 가로수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2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2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의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징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수정이 돼서 이번에 할 때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재평 전문위원으로부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재평입니다. 강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가로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 및 정서함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이 제3조에 있고 가로수에 관한 조성관리계획 등 사항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5조, 가로수 조성협의, 구비조건, 식재위치, 식재기준 등 가로수 조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 또 가로수 점검 및 관리의 주민참여,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안이 제17조부터 제20조, 가로수 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 산정과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21조부터 제23조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 가로수에 대한 공익적 기능 유지로 녹지 공간 조성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 건강 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전남도 내 22개 시군 중에서 우리 군을 포함 5개 군만 제외하고 본 조례안을 제정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제위원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순서입니다. 강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뒤에서부터 보겠습니다. 50쪽이요. 농산물 소형저장고, 이게 저희가 농사 관련해서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농로포장에 이어서 가장 주민요청을 많이 받는 게 이거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농가에서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조금더 확대를 해서 필요로 하는 농가들 요구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꼭 이 물량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요?

이것은 도비사업이고 우리 군비사업으로……

그러니까 앞에도 아로니아 농가를 대상으로 3개 동만 하잖아요.

본예산에, 금년에 78동 했거든요. 그래서 매년 80동 내외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80동 내외 하는데 11개 읍면으로 나뉘다 보니까 그분들이 농가에서 체감하는 게 너무 낮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농민들이, 기온이 옛날하고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한 번 편리함을 경험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매우 불편해 하니까. 옆집이 설치했는데 너무 편안하고.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서로 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팔십 몇 동이 아니라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내년에 본예산에 좀 더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늘려서 농가들이 대농과 차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드렸고요. 농작물 재해보험 47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늘어나고 있나 봅니다. 확보된 사업비가 적어서 더 확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 해에 비해서 약 35%가 증가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비를 확보하면 어떤 농작물에 대해서 보험을 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험대상 농작물이 550개 품목이 해당되거든요. 벼를 비롯해서 과수, 콩, 고구마, 감자, 마늘.

궁금한 게 하반기 이 사업비로 이제 보험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줘야 될 텐데 이 시기에 어떤 작물이 들어가나요?

대표적으로는 마늘을 하고 가을감자, 양파도 해당이 됩니다.

예, 그리고 46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임차료가 4,500만 원이죠?

예, 4,560만 원입니다.

관광지 주변에다가 유채하고 자운영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파종정지작업비 임차료 이걸로 4,500만 원이면, 관광지라고 하면 너무나 포괄적이라 우리 군 전체 어디를 집중하게 되나요?

아까 보고 드린대로 자운영은 집단화를 해야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객들이 보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서 자운영은 18개 지구를 우리가 선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청자촌 주변이라든가 다산초당 앞에, 성전 같은 경우 영암에서 내려오는 월남 교통연수원 있죠? 논이 집단으로 쭉 있어요. 그런 부분에 집단으로 파종을 할 계획입니다.

교통연수원도 워낙 외지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8개 지구를 나눠어서 하신다고요?

자운영은 18개 지구, 유채는 17개 지구요.

어쨌든 강진군 전체죠?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선정을 했습니다. 작천 같은 경우, 축산기술연구소 좌측으로 쭉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메뚜기축제하는 주변에 그런 식으로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들녘에 꽃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겠군요.

내년에 그럴 계획입니다.

좋긴 하지만 전체를 잡으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그런데 아까 보고를 드린대로 유채는 복토로 하지 않고 배수로 설치를 하지 않으면 , 자운영도 그렇습니다만 겨울에 얼어서 많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발화가 안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 주면서 밭에는 결국 이게 거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토까지 해 주고 나중에 선정이 된 농가는 좋고 선정이 안 된 농가는 아쉬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우리가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해서 집단화로 도로변에 하고 뒤쪽에 사업이 있었죠? 산재해서 하는 것입니다. 48쪽에 보시면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607ha 파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농업 쪽에서 아시다시피 문외한이니까, 전문가들 계시니까 그분들의 자문도 듣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관보전을 하기 위해서 파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치가 좋은 곳에 파종을 해야 할 것이고 배수관리를 잘 하신다고 해도 건답 쪽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제가 봤을 때 임차료하고 파종정비작업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관작물을 파종할 때 우리 군에서 종자까지 전부 주면서 지시를 합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하라고 시킵니까?

저번에 2회 추경 때 종자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종자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종자를 전부 주고 임차료라고 뜻을 풀이하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종자대는 주고 앞에서 보고를 드린대로 유채는 파종해 놓고 전면 전층바라든가 뿌려놓고 접지 않으면 바람에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것은 파종전지작업이고.

이게 아시다시피 한 필지씩 밖에 못 하잖아요.

기계 임차료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기계 임차료라고 보면 되는데 또 경관작물을 파종 했을 때 농가하고 미리 확약을 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운영 같은 경우는 꽃 피는 시기가 지나서 경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관작물을 재배해 놓고 꽃 피기 전에 일찍 심은다고 그래서 회수를 해 버리면 경관작물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 점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읍면별로 담당자를 지정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출장을 다닙니다. 파종하는 거 그런 것도 필지별로 전부 확인을 하고 그때 교육을 했고 좋은 지적이십니다. 개화기가 4월 상순에서 중순이거든요. 그때까지 보전하기로 약속을 하고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관작물이니까 꽃을 본 다음에 갈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실시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좋게 가꿔놓고 꽃 피기 전에 경운을 해 버리거든요. 형편없이 헛일만 한 것 같은 모양이 되어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옆에 농가가 하면 덩달아서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임차료라고 표시를 해 놔서 농지의 소유자가 경관작 재배 안 한다는 게 조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부 시기를 늦출 수 있는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임차료를 넣어놨다고 그랬거든요. 기계 장비 쪽으로만 생각을 하신다면 10ha당 3만 원인데 휴립파종기로 고랑 경지하고 그런 경우라면 충분할 것 같네요.

한 3만 원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면 녹비작물 종자대가 있어요. 그러면 570ha에 대한 군비 추가분 종자대하고 밑에 지원에 610ha에는 100분의 80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그 밑에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607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0%를 지원하고 이것은 국도비 군비를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중에 네 가지 경관작물을 파종을 하게 됩니다. 먼저 자운영이 570ha, 호밀이 6ha, 청보리가 14ha, 헤어리비치가 20ha입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자운영은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별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또, 그 밑에도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보존이 되어야 되지만 자운영은 강승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개화를 해 가지고 나중에 관광객들이 본 다음에 갈아 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운영에 한해서 20% 종자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자대 추가분이 자운영에 한해서요?

예, 다른 사업은 다 종자대를 무상으로 줘요. 그런데 이 사업만 무상으로 한 준 폭이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관계도 있고 아까 보고를 드린대로 내년에는 전 들녘에 꽃으로 해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자운영은 100% 보조라고 봐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녹비작물에서도 효과가 자운영이 좋기 때문에 녹비작물의 파종 신청양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은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완료해 놓은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운영은 잘 아시다시피 벼 서 있는 상황에서 파종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형농산물 저온저장창고, 거기를 두 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소형저장고 기능이라 하면 결과적으로 전문적인 식품이라할까 품종이라할까 작물이라할까 그것 때문에 당분간 수확시기를 넘어섰을 때 보관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저온창고죠?

예, 그러니까 수급조절하는 주목적이 농산물 수확해서 수급조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농가가 다목적으로 많이,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종자는 보관해야 됩니다. 종자도 좀 보관하고 다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수요가 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전에서 전기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내는 농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홍보겸 전부 잘 하셔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벼 포장지 지원사업입니다.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건 3차 추경 예산에 없었으면 결과적으로 500%만 지원해 주고 말았겠네요?

실은 이것은 이번에 3차가 없으면 정리추경이라든지 할 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정리추경을 바라지 말고 2회 추경때라도 이것을 꼭 필히 해야 한다고 미리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특별 3차 추경을 하게끔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사항일 것 같아서 이러한 사항은 미리미리 확보를 하여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그렇게 해야지 이번에 만약에 안 했으면 나중에 정리추경 한다고 없는 예산 이리저리 아등바둥 해서 정리할 것 같은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이장님들하고 농민들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경관작물하고 녹비작물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경관작물은 개화가 되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속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만 경관작물 개화가 되는 것도 질소(청취불가)효과가 있습니다. 나머지 녹비작물하고 호밀, 헤어리비치 지력을 증진하는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녹비작물하고 경관작물하고 구별 해 놓은 것은 경관작물은 꽃을 보기 위해서 단순한 경관작물로 표현한 것이고 사실은 자운영도 녹비작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넓은 의미에는 들어갑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할 때는 헤어리비치나 이런 부분이 보급되기 전에는 녹비작물로 지금까지 자운영이 제일 우선이었습니다.

예, 제일 많이 재배를 했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경관작물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종자대도 100% 지원해 주고 또 기계장비 사용하는 것도 100% 지원해 주고 녹비작물에 들어가는 자운영에 대해서는 종자대도 20%만 지원해 주고 기계장비는 지원도 안 해 준단 말입니다. 이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자운영은 종자대를 다 주고.

아니, 여기에 보면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에서 자운영은 종자대 20%만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 밑에 녹비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80%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610ha 속에 자운영 자운영 570ha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80% 종자대 말고 20%를 추가로 지원해 준다는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업은 전부 보면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국도비사업이 있고 말 그대로 여기에 보면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이 있어요.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자운영은 종자를 두 개 사업 다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녹비작물 재배사업에서만 자운영 종자대를 80%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평성도 맞추고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자운영은 오래 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자대를 같이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녹비작물에 대해서 헤어리비치나 이것은 100% 지원이 되는 거예요, 자운영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호밀 6ha하고 그 다음에 청보리 14ha, 헤어리비치 20ha는 80%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게 안 맞죠. 그러면 자운영에 대해서만 100% 채워주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보고를 드린대로 시기를 꽃이 질 때까지 보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차별화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경관작물을 했던 데는 우리가 봤을 때 농가들이 도로 부분에 경관 조성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농가들이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군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이것을 할 의향이 없기 때문에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하기 위해서 군에서 종자대이고 기계장비 파종비까지 다 지원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리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실 녹비작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도 종자대도 보전을 해 주고 그런다고 하면 농가들이 농업기계라든가 기계사용하는 부분은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런다고 하면 누가 헤어리비치나 녹비작물 재배할라고 하겠습니까? 경관작물로 다 가서 지원 받으려고 하지. 이건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래서 경관작물 전지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기계부담은 어느 정도하고. 어차피 이 논에서 생산되는 녹비작물들은 그 논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환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은 옴천 농어촌 유학생 체류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학생들이 7명이 더 왔다는데 언제 왔어요?

하반기부터 늘어났습니다.

하반기 언제 들어왔어요? 몇월 달이요?

8월 이후로 학생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월에 들어온 학생들 수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월 25만 원씩 주니까요.

그 학생들 내용이 없어요? 7명이 몇월 달에 누가 오고.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 봐서 2,000만 원 지원이 되는지 합당한지 봐야 할 것이고 늦게라도 이렇게 오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야 할 거예요. 전반기에 한해 들어와서 예산 확보가 가능한 인원에 대해서 하지만 그때그때 11월 달이나 한 명 또 오면 예산 확보해서 또 할 것입니까?

그래서 예산이라는 잘 아시다시피 많이 계상하면 안 되지만 예측해서 계상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정을 어느 정도 해야지. 이 인원이 한 없이 늘어났을 경우에도 계속 지원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둬야 되잖아요.

수요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작정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앞으로 20명에서 25명 그 선이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은……

물론,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득과 실은 있을 것이고 우리 강진에 대한 이미지 제고라든가 전반적인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이 부분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밖으로 안 나가게끔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고려해봐야 할 때에요. 밖에서 들어온 학생들도 우리가 잘 맞이해서 따뜻하게 하고 우리 지역에서 좋은 학교생활을 하고 추억을 담고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관내에서 외지로 나갈 수 있는 학생들한테는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요. 관내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면 됩니까? 관내 학생들한테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금액하고 이 금액 지원하는 금액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상당히 고민들을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외부학생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원해서 지원폭을 늘려가고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서리태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본예산에 2,000만 원이 있는데 또 2,000만 원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면적이 좀 늘어서 그렇습니다.

면적이 늘어나다니요?

금년에 재배면적이 배가 늘어났더라고요.

과장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서리태는 수확시기가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고 신청을 받아 보니까 면적이 배로 늘어서 부득이 증액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회 추경이 있어서 2,000만 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지만 예산을 뭐하러 편성을 해요? 일 해 놓고 나중에 다음 추경에 넣고 넣고 하면 예산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판단을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예산에 맞게끔 하고 물론, 시행착오도 있고 추가예산안이 더 투입이 되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 번 편성이 되면 그 부분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지 계속 증액하고. 이게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전에 늘어날 소지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과잉생산이 안 되게끔. 이게 전체적으로 대체작물이 없어서 농가들이 많이 파종을 했는지 모르지만 또 과잉생산 되면 판매하는 데에도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까지 고려해 가지고 예산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이윤재입니다. 예산서 52페이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환경축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2페이지, 시설사무관리비에 있는 일반수용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공중화장실 용품 거기에는 300만 원을 저희들이 증액 해 놨습니다. 이것은 백운동하고 갈대축제장 등등 화장실 신축에 따른 관광객 증가 이런 거에 대해서 청결용으로 용품으로 구입하는 데 300만 원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이 부분도 백운동하고 갈대축제장 등 화장실이 증설되고 신축됨에 따라서 부족분 위탁관리비용을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한 청결한 공중화장실 이용 측면에서 저희들이 260만 원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52쪽입니다만 300만 원 증액분입니다. 이것도 개소수 증가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시설물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3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2쪽, 공공화장실 시설파손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련사 공중화장실 문짝이, 관광객이 열면서 발등에 떨어져서 발가락 골절 등 상해를 입혀서 발생한 치료비로써 저희들이 보험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치료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치료 보상을 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52쪽, 공중화장실 장옥설치 비용입니다. 여기는 전체 4,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내용에 보신 바와 같이 소석문 공중화장실 장옥설치, 가우도쉼터 공중화장실 장옥, 가우도낚시터 공중화장실 장옥, 중저 공중화장실, 석문공원 공중화장실 물탱크 등 장옥설치 이 비용으로 해서 5개 비용으로 4,100만 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겨울에 외부에 설치된 물탱크가 얼어서 파손될 우려도 있고 깨질 우려도 있고 장옥설치 이런 비용으로 해서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자 장옥을 설치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이번 추경에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 중간쯤에 시설비 사초해안생태공원 오일스테인칠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9년도에 목재시설물로 데크를 설치했는데 퇴색되어 가지고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바 이번 추경에 1,600만 원 세워서 오일스테인을 발라서 시설물 관리를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신전면 사초리에 있던 개불축제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 강진만 생태공원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강진만 생태공원기반시설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4억 원, 그 밑에 탐진강 생태탐방로, 이것은 특별교부세 7월 달에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교부세 7억 원까지 포함해서 11억 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강진만 생태공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쓰고자 합니다. 여기는 기존에 강진만 남포축구장 및 생태공원 갈대축제를 하고자 하는 기존의 진입로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해서 개선했습니다만 박스가 대형버스 소통이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선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교통에 불편을 주고 특히, 대형버스가 진출입하는 데 지금도 불편하지만 관광차라든가 차량이 붐빌 경우에 있어서는 최하 세 사람 정도 주변에서 안내를 해 줘야 통과할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도음식축제, 갈대축제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남포에서부터 남포축구장까지 약 500m를 신설로 도로를 뚫어서 관광객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군비 4억 원까지 포함해서 도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54쪽입니다. 가운데 재료비 생태공원 주차장 공터 환경조성입니다. 이것은 갈대축제장 주변에 저희들이 소국화, 코스모스 등 도로변에 코스모스 경관사업하는 데 자재구입비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생태공원 학습장 조성, 이것은 3억 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도비 2억 원 지사님 주시고 군비 1억 원 앞에 생태탐방로에서 1억 원을 감 시켜서 군비 3억 원을 들여서 목리교 옆에 생태확산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55쪽, 상단 부분에 매립장 소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갈대축제를 앞두고 있고 관광객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매립장에 악취, 파리 등 곤충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소독약품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2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55쪽, 환경미화원 대기실 증축문제, 이 부분은 미화원들이 중식이나 기타 등 대기실이 좁아서 두 군데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요원 복지 향상과 대기실 협소로 인해서 휴식이나 식사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에 있는 장소에 10평 증축시켜서 미화요원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 중앙제어장치 컴퓨터 교체수리 1,200만 원도 저희들이 2006년도에 매립장 가동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소각장에 중앙제어장치 고장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중앙제어에 어려움이 있어서 컴퓨터 교체수리를 하고자 1,200만 원을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55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은 공공용 봉투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강진 방문의 해, (청취불능) 증가로 인해서 공공용 봉투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공용 봉투 기존에 4,000만 원 포함해서 1,000만 원을 더 추가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액비저장조 설치지원사업 이것은 당초예산에 액비저장조가 10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20기를 포함해서 30기를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청취불능)활성화시키고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한우 ICT 융복합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 제어 및 시스템 개체관리 프로그램, 태블릿 피씨, 모니터 등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번 예산에 저희들이 1억 1,4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당초에는 6농가를 포함해서 19개소에 대해서 ICT 복합사업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28쪽이 되겠습니다. 128쪽 토하서식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품 서식장 조성사업, 5,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옴천면 신월 구곡지구에 옴천면 토하서식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기금 2,500만 원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기금 플러스 군비까지 포함해서 5억 1,0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군비만 5,000만 원 반영해서 토하서식장 조성에 차질없도록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축산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에 못 듣고 끝에만 들었는데 128쪽에 5,000만 원 증가된 게 기금에서 온거라고요?

영산강환경청으로부터 기금을 조성해서 2014년도부터 토하서식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 기금 2억 5,000만 원, 군비 플러스 5억 1,000만 원의 사업을 해야 됩니다. 군비를 못 세웠어요. 이런 저런 사유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토하서식장 조성사업을 군비를 세우고 기금을 받아서 정리추경에 5억 1,0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토하서식장 조성사업을 신월리 월곡지구에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에 예산 1,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공공용으로 쓰신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공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제작 예산이 4,000만 원인데 그 관광객이 더 온다고 해서 1,000만 원어치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이제까지 공공용 봉투를 국토 대청결하면서 많이 써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충분히 제작하고 또 소규모로 제작할 경우에 단가 상승이 발생되기 때문에 기준에 맞게끔 제작을 하고 저희들이 비축했다가 내년에도 사용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비축해놨다가요?

예.

우리가 민간으로 판매할 때 판매해서 수익도 들어오고 그럴 것인데 공공용으로 미리 많이 준비해야 돼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아니, 민간용도 포함되고 공공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남은 것은 저희들이 팔기도 하고 보관했다가 내년도에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용 봉투 포함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비축을 많이 해 놓자?

예, 팔기도 하고 관광객 증가도 많이 발생되니까 공공용 봉투 포함되고.

쓰레기 발생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 말이죠?

예, 맞습니다.

탐진강에서 강진만 생태탐방로 경관을 꾸미기 위해서 코스모스 종자를 준비하신다고요?

예.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경관조성사업에 거기뿐만 아니라 1만 2,000평에 경관조성사업으로 코스모스를 파종해 놓고 또 2km 되는 자전거도로 옆에 나무판을 붙여서 소국화를 갈대축제 대비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재비용이나 이런 비용을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코스모스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여러 가지 포함돼서 했는데 설명만 그냥 코스모스로 하셨다고요?

예.

이것을 하시는 것까지 진짜 잘 하시고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냐면 우리가 해 놓고 사후관리가 잘 안 되면 풀에 묻혀 있는 경우 참 보기 민망하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좋은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판 붙이고 송토하고 지속관리를 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제대로 관리를 할 계획이고 앞으로 그럴 각오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탐진강 강진만 생태탐방로에서 차가 진입이 어려워서 남포에서 새로 도로를 뚫는다고 하셨어요. 지금 공사가 한창이신가요?

기존에 예산된 것은 농어촌 경작로를 포함해서 갈대축제 지장이 없도록 최소 차량이 소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기존 차량 통행, 버스 통행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어려움이 봉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축제하고 남도음식축제 때 버스 통행에 원활을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새로 하겠다는 취지이고 기존에 농로박스를 통해서 버스하고 승용차가 지나가면 차선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박스를 지나면 남의 차선을 거쳐야 됩니다. 거기서 교통사고 유발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교통안내 공무원들을 많이 배치해야만이 축제 때 통행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행사를 위해서는 새로운 도로를 신설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거의 안 됐습니까?

이번에 특별교부세 7억 원하고 군비 4억 원 가지면 저희들이 약 500m, 남포 앞부터 남포축구장까지 신설하는 데는 가능합니다.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공사가 부실히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결과적으로 안전건설과 쪽에서 하시지만 같은 맥락의 부서 일이니까 관심을 두시고 잘 처리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강승주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생태공원 기반시설에 대해서, 교부금 사용처하고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교부금이 7억 원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이 교부금이 어떤 경로로 들어와서 어떻게 편입이 되는지, 사용처가 한정돼서 나왔는가 다른 데로 또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어제 세무회계과에서 보니까 환경축산과 가우도 청소 자전거 100만 원하고 미화원 대기실 TV 130만 원 같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세로 지난 7월 달에 행자부로부터 영달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7억 원이 7월 달에 영달이 돼서 이것을 특별교부세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방금 말씀 드린대로 생태탐방로는 그 도로 인근 생태공원 비롯해서 전반적인 주변사업까지 다 포함되니까 길이기 때문에 경관사업까지 포함돼서 있는 사업인데 그 중에서 생태탐방로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억 원 플러스 해서 길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지금까지 예산서에 보면 23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만 여기에는 기존에 있는 데크, 주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우리 생태탐방로에서 빼면 예산서에 나온 것처럼 생태탐방로 7억 원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7억 원 플러스 해서 위에 군비 생태기반 조성 기반시설 사업비까지 해서 11억 원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분명히 생태탐방로로 행자부로부터 영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에 생태탐방로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생태탐방로로 명시가 된 그런 예산이란 말이죠?

예.

다음에 가우도 자전거하고 환경미화원 대기실 TV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우도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가우도 주민이 화장실을 4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연로하다 보니까 결국은 쓰레기나 그것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비롯해서 용품을 다 들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호까지 왔다갔다 힘드니까 편리함을 강구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상주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동력장비는 출렁다리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자전거라도 뒤에 싣고 다니면서 충분하게 화장실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자전거 구입비를 예산에 세웠던 것이고요. 미화요원 대기실 TV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100만 원 들여 10평 정도 증축을 하는데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미화요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TV를 구입해서 쉬는 시간에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TV는 남포 환경미화원 대기실에 사용한다는 것이죠?

예, 현재 미화요원 대기실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놓을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제도 가우도에 장옥 설치하면서 대기할 수 있는 휴게소를 짓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넣는가 싶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김영기입니다. 3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어촌 관광 모델개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화장지 구입 100만 원, 도선료 2200만 원, 가우도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화장지 분료수거비용 추가 집행입니다. 도선료는 1회 98만 원, 분료수거는 1회 25만 원입니다. 공공운영입니다. 400만 원 마량 신마연안항 준공에 따른 조명탑 등 전기료 납부입니다. CCTV, 가로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시설비 마량시설물 정비공사는 목재데크 오일스테인칠입니다. 사업비는 9,200만 원입니다. 2016년 1월 기획홍보실 감사팀에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입니다. 수산물 판매센터 보수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 해수당 보일러 시설 및 배관 등 시설물 교체입니다. 58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국비 증액 385만 1,000원입니다. 묘목 구입에 낙찰재 시군 배정입니다. 2017년도 조림사업 사전 설계비로 집행 예정입니다.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입니다. 신규입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10% 자담이 30%입니다. 초당림 제재소에 대해서 워터호텔빌 라인자동화 (청취불능) 집성기 설치입니다. 59페이지, 도시숲 조성입니다. 3,000만 원입니다. 도 특별조정교부금 100%입니다. 도암면 만덕교에서 다산초당 일원 수목 식재입니다.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인건비 2,300만 원입니다. 가로식재지 및 주요 도로변 풀베기입니다. 강진읍 300만 원, 10개 읍면은 200만 원씩 배정함을 계획입니다.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재료비 4,000만 원입니다. 가로수 소공원 경관조성 묘목구입 베롱나무 상록수종 등입니다. 자연휴양림 보완 및 관리입니다. 전기요금 증액이 3,500만 원입니다. 휴양림 이용객 및 객실 가동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입니다. 방문객이 작년 대비 10% 증이 됐습니다. 60페이지, 석문공원 조성입니다. 석문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는 목적외 사용 시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특별교부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오투공원 내 아기자기한 옹달샘 조성사업입니다. 세계모란공원 해서 구암정 전망대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옹달샘 및 주변 귀둘기바위 등 스토리텔링 및 소규모쉼터 등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산림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산림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쪽 시설비입니다. 마량항 시설물 정비공사 여기가 어디에요?

마량 중방파제에서 동방파제까지 데크시설입니다.

데크시설에 오일스텐 한다고요?

예, 훼손된 부분은 보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오일스텐 칠할 계획입니다.

이게 언제 하고 그동안 보수를 안 했죠?

2009년도에 하고 그 뒤로 7년 정도 시설보수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목재데크는 다 공사가 되는 건가요?

일부 훼손된 부분만 하고 쓸만 한 것은 그대로.

아, 이 사업비 가지고는 전체 못해요?

이 사업비로는 전체가 어렵습니다.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썩은 부분은 전체 드러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관광객이 다쳐 가지고 저한테 민원도 발생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사업비에서 사업비는 있고 관리비는 없잖아요. 문제에요. 오일스텐도 수시로 계속 해 주면 수명도 더 길어질 텐데 너무 오랫동안 안 해버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수산물 판매센터라고 했는데 수산물 판매센터가 어디에요?

해수탕하고 식당이 두 군데 있거든요. 마량 회타운하고 궁전횟집 거기 건물을 수산물 판매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수산물 판매센터로요? 거기가 무슨 수산물을 판매해요? 건물 명치이 수산물 판매센터에요? 그럼 명칭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옛날에 복합적인 사업으로 수산물 판매센터로 해 가지고 20억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수협에서 하는 거기로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이미 했으니까 사업명치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 건물을 시설물 보수한다는 것이죠?

예.

지난번에도 본예산에 한 번 해 주지 않았어요?

본예산에 4,000만 원 했는데 지금 2,100만 원 사용하고 1,1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 돈을 합쳐서 해수탕 보일러 시설이라든가 배관 일부 보완할 계획입니다.

목욕탕 보수를 해 준다고요?

예. 2009년에 개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배관이 노후화 되고 누수되고 있습니다.

수입은 어디에서 잡습니까? 수입을 우리 군에 넣습니까?

수입은 어촌계 하는데 임대료를 1년에 1,000만 원 납부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어촌계에서 하면 어촌계에서 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물 관리는 강진군이고 일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 받아요?

1,0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맞진 않았는데 지역적인 활성화라든가 여러 차원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석문공원 주차장은 어디에 하실 건가요?

지금 임대한 주차장이 2,500평 되거든요. 거기는 내년에 매입해서 한 번 당초 3년 간 임대 했는데 소유자랑 협의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주차장을 원활하게 해 놔야 거기가 무리가 없을 거예요. 밑에 옹달샘이요. 모란공원에서 어디까지요?

구암정에서 모란공원 사이에 보면 그 중간 부분에 옹달샘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11개소로 올라왔는데요?

11개소인데 당초계획은 11개 읍면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설계해서 줄이든가 할 계획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예산 삭감하면 그 범위 가지고 하겠네요?

아니요, 11개소면 워낙 많기 때문에 개소 수를 줄이더라도……

그러니까 11개소 이렇게 들어오니까 도대체 저도 사업이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11개소에 읍면별로 하나씩 나눠서 만들겠다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서 모양을 해 가지고 읍면별로.

그러니까 구암정에서 모란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어차피 모란공원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구암정 쪽에서 우리가 별도로 구절초 식재를 하고 유치원 어린이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아기자기한 옹달샘을 만들 계획입니다.

아기자기한 옹달샘을 우리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늦은 봄부터 가을까지는 괜찮은데 한 계절에 싹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데크도 말 했지만 유지관리비가 사업비들에 새로 잡힌 게 없잖아요. 과장님도 얼마나 소공원 이런 거까지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물론 철저히 해야죠. 그러니까 늘어나면 더 죽죠. 관리할 곳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할 때 우리 군의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서 과연 관리가 가능하겠는가, 모란공원에 이런 옹달샘을 만들어서 모란공원과 잘 조화가 되겠는가. 저는 모란공원에서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이제 모란공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몰랐는데 제 생각은 모란공원에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업비로 불가능하느냐 그 말이에요.

모란공원은 별도이고 이것은 (청취불능)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 나중에 별도로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아기자기한 옹달샘을 만들어 놓으면 차후에 산림청에서 예산 확보 차원에서 기반 조성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로수 주변 풀베기 인건비를 본래의 인건비보다 상향조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길이가 늘어난 것입니까?

이것은 추기에 풀을 베 주면 내년에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읍면을 배정해 가지고 도로용풀베기 하는 것입니다.

도로용 풀베기인데 1년에 몇 회 정해져 있죠?

예전에는 2,000만 원 됐는데 올해는 6,000만 원 돼서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봄하고 청자축제하고 추석 때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계로도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트랙터를 연결해서 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를 빌려서 하는데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본예산에 할 계획입니다. 훨씬 효율성이 높습니다.

하기사 인력으로 하는 거 하고 트랙터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겠죠. 예쁘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효율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회를 늘렸기 때문에 예산을 증 하신 것입니까?

추기에 풀을 베주면 내년 봄에 훨씬 풀이 덜 나고 읍면별 배정 해서 깨끗하게 풀가꾸기……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 초기에 덜 자라기 위해서 한 차례 베는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실은, 지역쪽에서 가로수 도로주변 풀베기 작업을 하신 분들은 무척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단가가 싸기 때문에. 그 예산을 넓혀주셔야지 횟수만 넓혀서 예산에 잡으면 그 힘든 거리를 또 다시 예산으로 하라고 한다는 그러한 말썽이 나오니까 풀베기 작업을 할 때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시라, 행정 읍면에서는 무척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많이 올려서 벨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쪽에 보면 산불진화차량 동력엔진 구입인데 4개 면인가요? 어디 면입니까?

읍면인데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한 군데 하고 2008년도에 4군데 하고 2009년도에 세 군데. 내구연한이 8년인데 아직 안 된 읍면이 세 군데 있어서 이번에 경운기 엔진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4개 면에 아직 산불진화차량 이 장비가 탑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탑재는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8년인데 8년이 넘어서 그 장비에 대해서는 신규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 돈은 홍보용 돈인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운기 엔진을 교체할 예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산불진화용 엔진 내구연한이 8년이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이 엔진가동을 1년에 몇 차례씩 했을까요?

읍면에서 대부분 산불이 나면 같이 출동을 합니다. 군도 하고 진화대 참석하고 읍면에서 가거든요. 앞전에 군동 산불 났을 때도 전 읍면이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청취불능)할 때 같이 읍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 사용하는 것은 달리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아 내구연한은 분명 8년입니다. 8년인데 우리 농촌에서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경운기 같은 경우는 20년을 사용해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농민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해도. 그 정도로 경운기 엔진이 좋습니다. 그런데 산불진화용 양수기 엔진 돌리는 출력을 그렇게 며칠간 쓰지도 않고 잠시 잠깐씩 사용하는 기계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교체를 한다는 것은, 엔진교체는 무리가 있고 제가 보기에 이 내용을 엔진교체가 아닌 속에 호스 같은 경우를 교체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엔진은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기기 같은데 너무 일찍 교체하지 않느냐 하는 낭비성인 것 같아서요.

엔진하고 일부 보수하고 호스까지 연결해서 합니다.

그래서 너무 낭비성 예산인 것 같다, 쓸 수 있는 기계를 굳이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교환해야 한다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다, 다른 기계 엔진 같으면 모르겠는데 경운기 엔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을 한다고 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점검 해서 일부 안 될 때는 이월하든가 호스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 자료를 만들어 오신 것을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그 쪽에 데크를 가서 보면 사실 적은 돈을 들여서 수리할 수 있는 것을 방치해서 많은 고장을 내더라고요. 그게 고장이 났을 때 속히 보수를 하면 한 번에 목돈이 들지 않을 것인데 목돈에 들어가게 방치된 경향이 있으니까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일찍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일스텐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부분 부분 고장난 부분은 빨리 빨리 수리를 해야지 그대로 놔둬서 옆에 것까지 또 고장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정질의할 때 했던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의를 앞서서 당겨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에 일을 못하는 장소를 찾아서 추경예산안이 있을 때 그것을 보충해서 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도 편성을 했는데. 그래서 군정질의를 앞서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우리 강승주 위원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산불 진화 동력엔진 구입은 있는데 정작 이보다 더 필요한 진화복, 방제복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전년에도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기획실장한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일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 다음달부터는 산불진화가 시행되고 가동을 해야 될 것인데 진화복에 대한 그런 부분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다른 복안은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 진화복은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보니까 다른 예산은 많이씩 넣었는데 정작 가장 필요한 그런 부분에는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꼭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하면 11월 달부터는 당장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이 당장 필요할 것인데. 내년 예산이 되면 12월 달 해서 내년 1월 달부터나 할 텐데 바로 방제복이 한다고 해서 1월이나 2월에 구입할 것인데 그때 되면 거의 끝나는 시기가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사전에 준비를 해서 방제복 같은 것은 진화복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는 좀 더 신경을 쓰시지 토목일하고 이런 부분을 해양산림과에서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바로 시정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이런 부분에는 좀 아쉬움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해양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임채용입니다. 지역개발과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 편성된 예산 중 국도비 변경 조정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이번에 추가로 신규 반영된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 전통시장 장터문화 한마당 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 반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제1회 강진만 갈대축제 부대행사로 추진하며 강진을 찾는 관광객에게 오감통, 음악창작연구소, 강진읍 시장을 널리 알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71쪽 중간쯤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을 72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개발비 시군특화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교부결정 및 단위사업 추가 편성으로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72쪽 상단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8,890만 원은 지난 9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이 돼서 구 강진도예학교에서 강진문화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한 창업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되73쪽, 호계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호계리 문화마을에서 계산초 구간 총길이 345m 폭 8m도로로써 총공사비 9억 1,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4억 원이 확보되어 추진 중이며 금회 3억 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 동성리 소로 개설공사는 총길이 200m, 폭 8m로 도로로 총 사업비 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기 5,000만 원을 예산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였으며 금회 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선정된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진입로 연결도로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74쪽, 제일 윗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세계모란공원 조성 3억 원이 이번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3억 원 중 1억 원은 사계절 초하루 및 수목식재 2억 원은 야간경관조성사업비로 활용하여 영랑에 문학적 감성과보은산 자연경관을 활용한 명소가 되도록 공원조성에 계속 힘써 나가겠습니다. 75쪽,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은 7억 8,080만 8,000원으로 도비보조금 4,330만 6,000원이 감액에 따른 군비충당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수막 지점 게시대 설치가 있는데요. 위치는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가로형은 교육청 내려가는 데 거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산정이 되어 있거든요.

교육청 내려가는 데 거기 없긴 없습니다. 지금 세계모란공원 조성에서 어떤 식으로 공원을 조성하신다고 그랬어요. 설명은 하지 않으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자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면적이 9,000평이거든요. 야간 경관조명도 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야간 경관조명 컨셉을 화려한 것보다는 수수하고 감성이 있는 경관으로 소박하게 친자연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올해 시작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그 사업하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월 말까지 완공을 하려고 예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토양 개량도 다 흙을 실어가지고 다시 수목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모란도 일주일 피고 나면 져서 못보기 때문에, 물론 세계모란전시관에서 생육조절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란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저희들은 야외공원이 사계절 초하류를 심어가지고 모란이 지고 나도 꽃도 보고 휴식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각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현재 우리 야외공연을 조성해 놓은 위치는, 최근에는 안 갔습니다. 예전에 가서 봤었는데 실질적인 모란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모란은 얼마 없고 작약이 많이 있더라고요.

작약이 예전에 3,500주 정도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모란공원에 작약이 들어 있어서 오히려 모란이 주가 되고 작약이 부수적인 위치 노릇을 해 줘야 하는데 모란은 실질적으로 온실 안에서 커서 나올 거라고 계속 있을 거라고 하지만 야외공원에 모란이 실질적으로 많이 식재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모란이 이차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7개국 모란이 식재가 되고 기존에 있는 모란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최근에 군동면에 하얀 모란이 있거든요. 그것을 캐서 와서 위원님 말씀한대로 모란이 주이고 작약이 종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약하고 모란하고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가 똑같더라고요. 먼 친척은 됩니다. 모란이 피고 15일 정도 지나면 작약이 피거든요. 그런데 작약은 꽃이 15일 정도 가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작약을 보충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우리 군민이 가서 봤을 때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외지 관광객이 와서도 작약 심어 놓고 모란공원이 이렇게 있다고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완을 하셔야 되겠더라.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내 버스 승강장이 수리가 늘 많이 일어납니까?

계속 저희들이 감사실하고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노후화 되고 불량시설부터 차근차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태풍이 지나가서 파손되거나 그렇지 않은 사안은 보수할 것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데 생각외로 보수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발생된 곳이 여러 군데 발생되어 있습니까? 2,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기정예산이 있는데 4,200만 원 정도 되네요.

저희들이 주로 정비하는 내용이 농어촌 버스승강장 이정표, 관광안내판, 거기에 관광안내판도 있거든요. 문화유적지 사진 같은 것이 훼손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를 해 가지고 승강장 이용하는 주민이나 관광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농어촌버스 운행정보 제공 이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내년 2017년 강진 방문의 해 대비해서 올해 일부 시급한 데는 올해에 하고 내년에 할 것은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도 구분을 해 놨네요. 농어촌버스 승강장하고 관광지 주변 승강장 하고 보수하는 방법을 두 곳으로 예산을 잡아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승강장 다 똑같이 관리하지 않아요? 군내버스 관광지 주변 승강장 정비가 또 들어 있고 농어촌버스 승강장 보수가 또 들어있고. 거기에 기정액 500만 원인데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잡아 놓으셨네요. 75쪽 상단하고 74쪽 하단하고.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74쪽 하단은 소통회의할 때 승강장 없는 데가 칠량 동백리 3개 마을하고 마량 신마마을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우선 시급한 데가 4개소에요. 그런데 이번 예산이 3개소 850만 원이 소요되거든요. 3개소 신규설치입니다.

시설비에 설치가 있고 75쪽 상단에 보면 승강장 보수가 또 들어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했는데 군내버스 승강장이나 농어촌버스 승강장이나 똑같은 개념의 승강장 보수가 아니고 또 따로 잡아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74쪽은 아까 말한 대로 없는 것을 새로 설치한 것이고.

아니, 밑에는 설치이고 그 위에 승강장 정비가 있잖아요. 공공운영비에 있고 두 군데가 있단 그 말이에요. 그래서 농어촌버스로 분리해서 잡아놓을 필요가 있느냐.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은 똑같은데.

신규로 설치로만 잡아 놓으면 될 것을 농어촌, 관광지 주변 군내버스 승강장으로 분리해서 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산 집행 그것 때문에 구분이, 물품 구입이라든가 시설 같은 것은 물품 구입을 못하거든요.

시설비에도 보수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물어본 것이에요.

주무 관계자께서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 놓은 이유는 시설비하고 사무비하고 나눠진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 보면 시설 할 수 있는 시설보수비하고 시간표 같은 경우는 자꾸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 놓은 것입니다.

시간표하고 관광지하고 그런 표지판 같은 게 승강장 안쪽에 많이 부착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교환하고 수리하는 데 비용이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 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그것을 또 그렇게 본다면 일괄 교체를 해도 2,000만 원이 들어갈까요?

승강장이 350개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려고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관리되는 데도 있고 훼손하거나 오래 써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도색 같은 것도 새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관광객들한테 깨끗하게 보여야 되기도 하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사항도 아니고 감사팀하고 일제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꼭 시급히 해야 될 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사항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성리 (청취불능)도로 개설공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청취불능).

군내 그 앞으로 가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그러니까 위원님, 사업비가 총 하려면 완공까지는 저희들 8억 원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 확보가 5,000만 원으로 해서 실시설계 끝나고 이번에 3억 원 돼서 용지보상이 들어가고 나머지 공사비 포장이나 그런 것도 별도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한 구도로로 생각하고 있고 행사 때문에 많이 돌아가거든요. 빨리 도로가 되면 (청취불능)도 있고 주민들이 행사 참여율이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예산 세워서 좋은 도로 시급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모란공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최근에 가니까 당초에 갔을 때는 18m 된 소나무가 심어졌는데 최근에 가니까 다른 데로 식재를 했는지 몰라도 다른 나무가 식재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명품 오래된 소나무 있잖아요. 적송. 당초에 그 나무를 심게 된 배경은 문화재청에 사업허가를 받을 때 그분들이 현지사정을 안 보고 무조건 문화재 측면에서 고려해 가지고 소나무 식재를 하라고 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심었던 사항입니다. 바로 그 위에 오래된 적송이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들이 인공 학도 설치하고 새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 소나무는 주변 경관과 안 맞아요. 면적이 적은데 키 큰 소나무가 있어 가지고 좀 안 좋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모든 공원은 심어 놓고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나쁜 것은 다시 개선하고 부족한 것은 보완해야 하는데 그 나무는 청자촌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다 이식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식재된 나무라든가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나무를 하나 옮겨버리면 기자들이 신문에 내고 지적하고 그래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공원이 공원답게 조성이 되어야지 한 번 심었다고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계속 리모델링을 하고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야 되고 또 나무를 심어 놓으면 뿌리바라가 활착이 되어 가지고 10년을 생각하고 있어요. 차근차근 수세가 확정이 돼서 나무 수형도 잡고 또 부족한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그렇게 계속 가꾸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해남 법원 검찰청 옆에 공원이 있거든요. 도서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다른 데에 짓고 거기에 군민 휴식공간인 공원을 만들었는데 거기는 기간제 요원 2명이 항시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계속 공원 관리를 해야 공원이 제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나무를 식재한 것을 봤을 때는 너무 키가 크고 모양새도 없고 하여튼 잘 선정을 해서 예산이 이중적으로 낭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벌써 낭비 아닙니까?

청자촌으로 옮기기는 옮겼습니다.

옮겼다가 심었다가 하면 이중 낭비죠.

예, 잘 알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공원 정각 세 군데 있는 게 정각이죠?

예.

그런데 그것이 판자로 엮어져서 위에 바람에 날려서 오일스텐을 바르겠지만 위에 정비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점검 해서 그 부분이 있으면 같이 보수 도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에서 98쪽, 농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 목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영암 장흥이 함께 추진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농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가공장비 구입이 지연되어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센터 운영에 사용하고자 편성한 공공운영비 500만 원과 가공장비 운영기술 표준화 작업을 위한 연구개발용역비 3,000만 원 중 2,000만 원, 민간위탁금 낙찰차액 1,000만 원을 자산취득비 3,591만 원으로 목 변경 증액하여 농산업 창업가공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가공장비를 추가 구입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쪽, 쌀 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사입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사를 위한 재료비로 토양검사 시기 등을 감안하여 성립전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예산이 좀 추경에 많이 세워서 일을 부지런히 하셔야지 온당 600만 원 세운 것은 뭐예요?

본예산에 많이 세웠고 이번에는 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앞전 추경에 저희들이 많이 세워서 이번에는……

그때 추경도 또 추경이고 지금은 마지막 특별추경도 세워서 농사꾼들한테 도움을 주고 기술보급을 해야 할 기술센터에서 온당 600만 원 예산 세웠다는 것이 너무나 섭섭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 충분히 세워졌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일을 부지런히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입니다. 저는 달리 예산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 지자체들을 가다 보면 특별히 서울시 수돗물이 아래수잖아요. 우리 군도 수돗물이 좋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수용비에 식수용 생수가 나오거든요. 우리 군도 행사들도 잦고 한데 우리 군 수돗물을 정말 깨끗한 물이라고 알릴 수 있는 방안으로 수자원과 이야기를 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어요?

제가 알기로 한때에는 각 지자체에서 상수도 물을 알리기 위해 시설을 굉장히 많이 설치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이 제가 알기로 패트병으로 제작을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하게 되면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현재 수장고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 예산이 투입이 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십몇 년전에도 강진군에서도 검토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에 대비해서 인력확보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지자체별로 거의 구리시를 가도 구리시도 자기네 수돗물을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하고 서울시가 제일 먼저 하다 보니까 물론, 지역이 좁고 경제성도 생각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연구해 봄직 합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행사들이 잦기 때문에, 얼마나 행사들이 많습니까? 그때마다 물은 필수거든요. 특히, 청자축제기간이라도. 그러니까 이것을 제작한다고 접근하지 마시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다른 부서에서 강진군 홍보물품 제작하잖아요. 해 놓으면 그게 강진군 홍보이죠.

그때 당시에 저도 각 지자체에서 홍보 차원에서 페트병으로 생산하는 시설을 많이 설치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군 단위에도 많이 생산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중간에 운영을 중단해 가지고 생산을 안 한 시군도 많이 있어서. 그러나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지자체를 가면 무슨 선물들을 줍니다. 사실 받아와서 쓰지 않고 다 어디엔가 박혀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버스나 승합차가 가면 지자체에서 물을 만드는 곳에서는 차에 미래를 실어줘요. 먹고 다 소비를 하거든요. 그래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홍보물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볼 때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비라든가 이런 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는 안 나왔는데요. 홍암마을에 14가구가 주거를 하고 계시는데 먹는 식수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길러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세워서 14가구 수도시설을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해 봅니다.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를 공급 안 하는 마을이 57개 마을이 있거든요. 홍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 초동 (청취불능).

예, 확정 됐습니다.

홍암마을도 한 번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단장 김영일입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홍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스포츠산업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2쪽 하단 태권도대회용 매트구입비 550만 원은 매트를 구입한 지가 오래되어 많이 낡아 있으므로 전국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태권도 대회용 매트 2세트를 구입하여 대회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3쪽 하단 제8회 청자배 국민생활체육야구대회는 2016년 강진청자배 호남권역 유소년 야구대회 부기를 변경하여 11월 중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해외전지훈련에 따른 국내팀 유치과 해외전지훈련팀 유치, 축구와 볼링 등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자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중간에 지역행복생활권 스포츠대회는 강진, 장흥, 영암 3개군이 협의하여 2017년도에 배드민턴 대회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대회경비가 부족하여 행사운영비를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 대회출전입상포상금은 우리 군 사이클 선수단이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 포상금이 부족하여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상단 축구 및 럭비전용 천연잔디구장 관리 인부임과 재료비입니다. 금년 여름에는 폭염으로 잔디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년에 비하여 잔디 씨뿌리기, 농약살포 등 관리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장시간의 고온 열에 잔디의 저성장과 부분 고사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관리 운영비가 부족함에 따라 천연축구장과 럭비구장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내 게이트볼장 사무실 증축공사입니다. 강진군 게이트볼연합회와 강진읍 게이트볼협회가 나눠서 사용하게 됨에 따라 공간이 협소하여 자체회의 진행 등이 어려워 강진군 게이트볼 연합회의 사무실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완성을 위해 군비 미부담금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소방시설물 작동기능 점검 120만 원은 지난 8월 22일 강진소방서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조에 따라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이 있어 11월 중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을 실시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전지훈련 유치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라남도에서 전지훈련 보조금에 대하여 일괄적인 실사 결과, 과다 집행된 부분이 있어 반납고지를 발행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산업단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각 읍면 단위에서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라고 요구한 곳은 없습니까?

올해 이미 싹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구한 거 다 충족을 시켰습니까?

거의 한 90% 정도는 충족을 시켰습니다.

그랬어요? 다른 데에서도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서 많이 빠진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 한 7,500만 원 정도 세워가지고 각 읍면에 하다 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 충족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각 읍면 단위에서 마을별로 서로 옆마을이 해 지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스포츠산업과에서도 기 예산을 세우기 전에 수요량을 한 번 조사해 봄이 어떨까. 각 읍면으로 어느 정도의 물량이 필요한지 조사를 해 봤다가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좀 반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스포츠산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업무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