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석 의원 발언

예산결산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진식입니다. 제259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소원영 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송흥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승호 위원으로부터 송흥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흥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송흥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제25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본 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손덕환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흥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정부 및 경기도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도비보조금의 증가와 현안사업에 대한 조기투자,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에 대해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4,630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23억 6,400만 원, 2016년 본예산보다 1,2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는 3,692억 9,600만 원으로 595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36억 7,500만 원으로 27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358억 7,300만 원으로 재산세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09억 3,400만 원으로 6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 1억 5,000만 원, 그 외 수입 2억 3,000만 원이 증가 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81억 5,200만 원으로 206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 교부세 201억 8,400만 원, 특별교부세 5억 1,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23억 3,800만 원으로 149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 15억 9,8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33억 3,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461억 1,900만 원으로 218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8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생계급여 5억 6,000만 원 증가 등 42개 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210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180억 원 등 8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58억 3,900만 원으로 9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증가요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사업비는 3,160억 6,400만 원으로 576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양대 동두천캠퍼스 교육환경 개선사업 25억 원, 보산동 관광특구중심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20억 원, 두드림디자인아트빌리지 조성사업 16억 2,000만 원, 소요산권 관광벨트화 연계구축 10억 원, 안흥마을 진입도로 개설 10억 원, 소요동8통 마을 진입도로개설 10억 원, 광암동다목적회관 주변 도로개설 10억 원, 방범용 CCTV설치 6억 5,000만 원, 소요산 모노레일 설치 사업비로 6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107억 2,900만 원으로 15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전출금 5,7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5억 2,400만 원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25억 300만 원으로 3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무원명예퇴직수당 3억 원이 증가요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36억 7,500만 원으로 27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19억 1,000만 원으로 26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17억 6,500만 원으로 1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증감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6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 25억 원, 도비보조금 1억 원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0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5,700만 원이 증가요인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액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대승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회계별 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보다 623억 6,400만 원이 증액된 4,629억 7,000만 원으로 15.5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19.23%가 증가한 3,692억 9,500만 원으로 595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08%가 증가한 936억 7,500만 원으로 27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3,692억 9,5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3,097억 2,900만 원보다 595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증가요인을 보면 지방세 5억 원, 세외수입 6억 3,800만 원, 지방교부세 206억 9,9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이 149억 3,400만 원, 국고보조금 8억 4,300만 원, 도비보조금 210억 2,4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억 2,900만 원 등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3,692억 9,5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9.23%가 증가한 595억 6,6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편성되었으며 기능별 세출내역의 주요 정책사업 투자비와 재무활동 등의 증가요인을 보면 보산동 관광특구중심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20억 9,000만 원, 두드림 디자인아트빌리지 조성사업 16억 2,000만 원, 소요산권 관광벨트화 연계 구축사업 9억 8,800만 원, 안흥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 10억 원, 방범용 CCTV조성사업 6억 5,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소요산 모노레일설치사업 6억 4,700만 원, 두드림5060청춘로드사업 2억 3,000만 원, 광암동 다목적회관 주변도로 개설사업 10억 원, 동두천경찰서 연계도로 개설사업 4억 원, 소요동8통 진입도로 개설사업 10억 원, 동양대동두천캠퍼스 교육환경 개선사업 25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5억 2,400만 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 원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건립사업 낙찰차액 5억 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집행잔액으로 7억 6,1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936억 7,5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908억 7,800만 원 보다 27억 9,7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편성되었으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619억 1,000만 원으로 26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317억 6,500만 원으로 1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26억 6,9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난연도 수입 25억 원과 도비보조금 1억 원 등이 증가요인입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3,0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정부 및 경기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변경내시분 세입요인을 반영하여 시 정책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 조기 투자, 시민불편 건의사항 해소를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은 예측가능범위에 속하도록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적극 확보하여 예산편성의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추가경정 예산안의 각종 단위 및 신규 사업 등에 대하여는 편익비용분석을 통한 사업의 필요성과 회계연도 내 집행여부 및 사업의 시기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예산 산출근거의 적정성, 예산 과다계상여부, 시기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없는지,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손덕환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권 3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은 432억 원이 증가한 662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에 200만 원을 계상하고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발전종합계획수립 공동부담금 경기도에서 부담해서 1,000만 원을 삼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로 1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목적예비비로 두드림디자인아트빌리지 조성, 두드림5060청춘로드, 놀자숲,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30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전출로 의료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마치고 202쪽 생연1동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연1동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강사수당으로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장애인편의시설 정비 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생연2동 공공운영비 158만 원을 삭감하고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에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강사수당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보산동 강사수당 100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불현동 공공운영비 엘리베이터 보수비 9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 홍보물제작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위기가정지원에 300만 원, 차량유지비에 200만 원, 행정복지센터 현판교체에 500만 원, 맞춤형 복지업무추진 관용차량 구입에 1,500만 원, 광암동 복지회관 청사관리 인금 1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부서운영사무관리비 200만 원, 국내여비 240만 원, 자산물품취득비, 민원순번대기기 구입하고 민원실 청소기를 삭감하고 제증명 스캐너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송내동 홍보물제작에 300만 원, 위기가정지원에 300만 원, 행복지원센터 현판교체공사비 1식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복지허브화 추진 비품구입비에 500만 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전기요금 200만 원, 국내여비 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상패동 장애인편의시설 등 청사 보수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과 동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홍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쪽입니다. 먼저 기록관 기록물관리 공공운영비 분야에 후납 우편요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행정수요 확대 변화에 따라서 추가수요에 대한 확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보안관리 자산취득비부분에서 몰래카메라 및 도청장치 탐지기 2대를 구입해서 수시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는 청사 내 몰래카메라, 특히 여자화장실이라든가 도청장치 등을 휴대해서 사전에 탐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지원 외 시설비에서 태극기 군집기 설치 및 가로기꽂이 보수예산 집행잔액을 1,018만 1000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지연습 주민이동 실제훈련추진 행사운영비로써 사전에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으로 집행하는 내역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방위훈련추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분야도 역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두 예산은 지난번 훈련 때 사용을 하고 925만 6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우수공무원 격려지원 포상금에서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기념품 및 기념패 구입비 4,250만 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정년이나 명예퇴직공무원의 해외견학 부부동반부분에 부부가 아니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부가 가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두 분야에서 9,350만 원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직접 인건비 보수분야에서 당초 4억 원이었던 공무원명예퇴직수당을 3억 원을 더 추가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하반기 명예퇴직 신청증가에 따라서 명예퇴직 예상숫자가 늘어서 3억 원을 더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이흥식입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에 하단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방범용 CCTV설치 4,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공보전산과는 5억 4,682만 4,000원이 증액된 45억 4,74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에 264만 원 감액했습니다. 정보통신 일반관리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집행잔액 3,242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통신장비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849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통신기반물품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 40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에 328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구축에 6억 5,584만 원을 계상했는데 공공운영비에 184만 원, 방범용 CCTV구축사업에 도비보조금 4,62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시비 1억 780만 원 해서 6억 5,4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운영에 공공요금으로 287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정보화운영 일반관리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1,729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1,023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공공운영비잔액 78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일반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잔액 578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공보전산과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범상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생계급여 외 총 4건, 총 5건에 대해서 5억 8,686만 9,000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릴텐데 역시 국비와 같이 매칭되는 생계급여를 포함한 총 9건에 1억 3,41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에 의료기금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의료급여사업 행정비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사례관리 성과금을 포함해서 총 3건에 1,709만 5,000원을 계상을 했고 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역시 같은 사업이 매칭이 됨으로써 29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일반회계 기록표에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시비부담금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는 돈을 5,73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면 중간부분에 기초생활보장에서 생계급여에 있어서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6억 2,25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해산장제급여에 있어서 3,761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에 대해서 56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역시 보조금 변경내시로 1,410만 1,000원을 계상을 했고 중간에 의료기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자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있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에서 5,607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지원에서 국내여비로서 의료급여사례관리 등 업무추진비에서 1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일반 예비비에 700만 원으로 감액된 것을 57쪽 상단부에 보시면 의료급여사업 행정비지원이 아니라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해서 예비비로 7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쪽 하단부의 설명을 드리자면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지원에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시 57쪽 위에서 네 번째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지난 의회에서 9월 28일자 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귀속하는 관계로 민간융자금 2,000만 원과 예비비 1억 8,370만 3,000원을 삭제 감액토록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시 일반회계로서 무한돌봄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250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서 사무관리비로서 무한돌봄센터운영 사무관리비에서 5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에서 1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내판 제작에서 92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노숙인 복지지원에서 노숙인 시설급여에서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훈단체관리에 있어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는 1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에 대한 지급입니다. 이것은 성립전으로 사용을, 집행을 지금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매달 독립유공자에게 10만 원씩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토록 되고 있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고 7,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의료기금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사례관리 성과금에서는 36만 9,000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다시 중간에 저희과에 기본여비가 이번에 현저히 증가되어 288만 원의 여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서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반환은 긴급지원 사업인데 7,604만 원인데 이것은 작년도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각 시군에 여유 있게 보조금을 교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서는 긴급지원 사업을 포함한 3건에 총 29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서 60쪽을 봐주시면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아까 설명 드린 일반회계 전출금이 2억 3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자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관련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입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드림스타트마을 사업 지원 등 8종에 대하여 3억 7,54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25종에 대하여 7,27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3쪽에 세출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498억 6,491만 8,000원으로 12억 5,08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은 기간제근로자보수 수행인력인건비로 인건비 가드라인을 적용하여 국비변경내시에 의거 1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는 100만 원, 2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교육 사업비를 국비보조내시에 의거 1,2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도비변경내시에 의거 8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결식아동급식지원비는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여성청소년과에 연결된 79쪽에 재편성되었습니다. 64쪽 하단부입니다. 장애수당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5,73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65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1억 1,469만 8,000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비는 2억 2,18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비는 2,00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비는 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66쪽입니다. 도비 장애수당으로 도비변경내시에 의거 764만 5,000원을 감액하고 저소득장애인 의료비는 1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부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는 1,0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비로 1,02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비로 도비변경내시에 의거 7,656만 원을 감액하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비로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처우개선비로 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8,676만 8,000원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는 5,336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6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는 도비변경내시에 의거 2,000만원을 증액하고 노인요양시설운영비는 변경내시에 의거 5,167만 3,000원을, 하단부에 개인운영 노인생활시설지원비는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장수노인수당으로는 3,600만 원을 증액하고 하단부에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는 도비변경내시에 의거 1,39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0쪽 되겠습니다. 장기요양시설급여로 2억 2,034만 6,000원을 증액하고 장기요양재가급여는 1억 1,335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을 위하여 도비내시에 의거 1,08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경로당 소득비 지원으로 267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보존지출에 국도비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기초연금 등 6종의 반환을 위하여 4억 8,074만 2,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장애인생활도우미사업 운영 등 18종의 반환을 위하여 5,5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공무연수 중으로 여성가족팀장이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서 75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 374억 8,123만 3,000원 보다 증액 또는 감액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 1억 2,674만 3,000원이 증액되어 376억 78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운영은 2,637만 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잔액부분으로 잔액 발생한 부분을 운영지원 사업으로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 부모 가족 자녀양육비지원입니다.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지원입니다.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도비전담인력지원입니다.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2,946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육아나눔터운영입니다. 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시설비와 사업보조로 나눠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유아, 초·중·고등 교육지원 외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 시 전액사업을 5,657만 7,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총 5억 원을 감액하여 38억 5,68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청소년학업장학금입니다. 도비, 시비 각각 50% 사용으로 청소년지도위원활동 등 2년 이상의 경력자가 없어 전액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급여입니다. 변경내시에 의하여 1,000만 원을 삭감 감액하였습니다. 학대아동보호사업은 94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입양비용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 집행실적이 없어서 변경내시에 의하여 삭감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 의하여 3,685만 원을 삭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말씀드린 드림스타트팀과 예산을 배분하여 재조정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액은 변동사항 없이 여성청소년과에서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급식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 의하여 6,8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 또한 변경내시에 의하여 5,423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입니다. 변경내시에 의하여 7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 홈형태 보호입니다. 변경내시에 의해서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운영입니다. 변경내시에 의해서 2,121만 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어린이집 대체인력인건비입니다. 변경내시에 의하여서 1억 4,25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집 지원입니다. 변경내시사항으로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 의해서 2,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교직원인건비 변동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3,8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지원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변경내시에 의해서 1,1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입니다. 변경내시에 의해서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사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내시변경에 따라서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사 겸직 원장 지원입니다. 내시에 의해서 46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아 전용시설 운영입니다. 4,37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도비반환금은 입양아동가족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외 54건으로 국고보조반환금 7,365만 6,000원과 도비보조반환금 2억 4,651만 7,000원으로 총 3억 2,037만 3,000원이 발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애향 및 자립장학금 전출금입니다. 세입변경에 따라 애향 및 자립장학금 기금전출금 507만 2,000원을 증액하여 2,600만 원에서 3,72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당초 예산대비 5억 465만 원이 증액된 74억 3,3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산 공주봉 모노레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해서 6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노레일 타당성조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최종준공은 10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결과를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노레일 수요추정은 중형모델과 관광객 유입률을 추정을 해서 첫 회 가동률을 전체의 60%로 하루 이용객이 한 650명 정도로 계산이 되었고요. 연간 이용객이 17만 5,000명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액은 약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분석결과 중간표를 봤는데 생산유발효과는 343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336명,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43억 원, 수입유발효과는 3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관광객유입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재정지출로 인한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소매업의 경우 건설업에 비해서 취업유발승수가 두 배 가량 높기 때문에 관광지출로 인한 취업유발효과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용역결과 완료 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박물관운영사무관리비, 교육프로램 개발 및 운영비로 3,500만 원하고 1000만 원 각각해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8,000만 원을 집행잔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위탁용역비도 마찬가지로 1억 9,699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열풍기 히터 구입 3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표소 앞에 대기실에 겨울철에 난방용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건조기 구입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지 만들기 체험, 종이 건조하는데 사용하는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제12회 동두천예술제에 도비보조사업으로 5,985만 7,000원이 증액된 7,485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박물관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집행잔액 1,221만 6,000원을 삭감을 하였고요. 문화재 발굴 및 보존사업으로 향토사료관 운영에 향토사료관 근무요원 보상금 자원봉사자 등이 되겠습니다. 225만 원 계상을 하였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쇼파 및 탁자구입에 300만 원 그 다음에 빔프로젝트 구입에 1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MTB코스 공인료로 7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어등산 둘레길 5㎞ 크로스컨트리코스장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인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군직장운동경기 빙상부 되겠습니다. 운영지원에 성립전 예산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으로서 스포츠강좌 이용사업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7만 5,000원, 그 다음에 92쪽에 도비보조반환금 773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석영희입니다. 2016년 추경 3회 세입예산사업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 지방세 수입은 5억 원을 추가 증액을 해서 358억 원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 5억 원 증가분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여서 그 재산세가 증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밑에 세외수입부분은 6억 3,800만 원을 증액하여 109억 3,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어린이박물관입장료가 1억 5,000만 원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서 2억 5,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기타 사용료에서 어린박물관 교육생수강료 및 대관료수입을 1,0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어린이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하면 입장료를 내기 때문에 입장료수입으로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으로 250만 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서 총 5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과태료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으로 3,800만 원 계상하고 기타수입으로 2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기타수입은 자치행정과를 비롯해서 7개 부서의 보조금 반납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지난연도 수입으로 2억 1,700만 원을 증액해서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연도수입은 과년도에 체납과태료 등 과징금체납액을 징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입예산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선재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614만 원이 증가한 308억 4,7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1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주된 원인은 계약프로그램 서버유지보수비인데 이게 공보전산과하고 통합관리운영을 하기 위해서 43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방행정 업무추진비에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재무회계보고서 검토용역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18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에서 대민활동비 이것도 6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물품관리비에서 재료비 물품관리 전자태그 소모품부족분에 대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청사 관사 등 물품구입비는 진공청소기하고 고압세척기하고 시설유지 등 공보센터 합해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는 540만 원 계상했는데 9월 달 현재 8, 9급 지급인원 조정 및 10월 달에 신규임용예정으로서 한 20명에 대한 그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우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구축에 공공운영비에서 201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인감 주민등록 재정보증 가입비하고 무인 민원발급기 보수 잔액이 되겠습니다. 새 주소 시설물 정비사업에서 시설비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등 설치에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에서 시설비로 도로명판 설치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지적제조사사업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보상금액 1,60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상패동 지적재조사를 했는데 땅이 줄어들어서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게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땅이 늘어서 조정금을 징수해야 될 사항은 1억 4,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4,500만 원 징수한 것 중에서 일부가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