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2016년 10월 10일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진홍 정무부지사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계환입니다. 먼저 제33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김영배 의원님 등 2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336회 임시회 이후 의안접수상황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송지용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전라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12건, 전라북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5건, 전라북도교육감께서 제출하신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등 4건을 포함 모두 81건을 접수해서 각 의원님께 배부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3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6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4건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조례공포 통지사항입니다. 지난 9월 9일 제336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9월 12일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7건과 같은날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라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등 5건을 포함 총 22건의 조례에 대하여 법정기한 내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정진세 의원입니다. 제33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발의한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42조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제33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인 2016년도 10월 12일과 13일 본회의에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은 집행부가 2016년도에 추진 중인 주요사업 및 현안 당면사업 등에 관련된 질문으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시책들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도민의 대의기관인 전라북도의회의 의사를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 전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황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37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초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국가계획 반영, 관광패스 구축 등 10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지난 6월에는 민선6기 후반기 도정운영 방향을 담은 2020 대도약 프로젝트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도의회를 비롯하여 정치권, 시·군과 함께 노력해온 결과 우리가 가진 농생명·탄소산업 등 잠재력과 자원을 국가를 이끌어 가는 성장동력이자 모범사례로 키워내겠다는 우리 도의 꿈이 조금씩 그리고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농민·농업·농촌이 즐거운 삼락농정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농가들의 주요 애로사항이었던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무, 배추 등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관련 부처를 설득하고 합리적인 농산물 기준가격 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까지 꼬박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제도 시행초기인 만큼 농가들의 실질적인 소득보전 대책이자 삼락농정의 대표시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꼼꼼히 챙겨나가는 등 제값 받는 농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삼락농정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과 돈이 모이는 토탈관광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북투어패스는 한옥마을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시·군의 대표관광지와 생태관광지 등을 연계한 시범사업을 거쳐 도내 전역으로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천만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이 정부의 창조경제·창조관광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지난 8월 청와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그간의 조성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전북투어패스와 연계한 모바일 환경 구축계획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ICT를 기반으로 보다 다양한 관광콘텐츠 확충과 스마트 관광 실현을 통해 지난 8월 선포한 토탈관광 브랜드 슬로건과 같이 한국체험 1번지 전라북도를 더욱 내실 있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그동안 지역차원에 머물렀던 전북의 탄소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당당하게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5월 탄소산업육성법 제정에 이어 8월 정부에서 발표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탄소섬유가 포함이 돼서 국가적 지원을 통해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탄소소재 상용화 중심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메가탄소밸리 조성사업과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 등 대규모 국가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으며, 11월 탄소법 본격 시행으로 탄소산업을 전라북도의 100년 먹거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새만금공항 건설계획,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 등으로 새만금의 투자 여건이 착실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염원이었던 새만금 공항이 국가계획에 반영된 데 이어 조만간 수요를 분석하는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정부추경에 고군산군도 관광객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가 반영이 돼서 내년 말 연결도로 완전개통 시기에 맞춰 관광기반시설이 완공되면 더욱 많은 관광객의 방문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과 고군산군도를 연계하여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와 관련하여 지난 8월 현장에서 진행된 실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내년에 있을 세계 총회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으며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 역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한 사업과 국제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태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황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최근 국가적 불황으로 국내 소비, 투자 등 내수 회복세가 충분치 못한 가운데 우리 지역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추경에 따른 조선업 지원, 일자리, 민생안정 등 경기 부양시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순도비 사업은 반영하지 않고 증액된 보통교부세는 국비에 대한 도비부담재원으로 편성했음을 말씀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조6,090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5조5,386억원보다 704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704억원이 증가한 4조7,77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8,315억원으로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국비 내시에 따라 통계목 일부가 조정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조7,775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7,071억원보다 70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부 추경 등으로 추가 확보된 국고보조금 273억원과 특별교부세 6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부 내국세 증액에 따라 추가 내시된 보통교부세 36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및 민생안정분야는 143억원이 증가한 1조8,459억원으로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촉진보조금 145억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11억원, 생계급여 82억원,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은 당초 추계 대비 실제 대상자 수가 적어 17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92억원이 증가한 2,500억원으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40억, 고군산군도 관광편익시설 조성 35억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 1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2억원이 증가한 1,477억원으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38억원, 여름에 추경성립전으로 집행한 폭염대책비 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환경·지역개발분야는 70억원이 증가한 1조5,196억원으로 배수개선사업비 25억원, 수출전문단지 스마트팜 온실지원 23억원, 노후 교량 정비 15억원, 지방하천 정비 1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교육·예비비 등 기타분야는 357억원이 증가한 1조143억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015년 정산분 100억원, 평생교육 진흥사업 2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5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황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남은 올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정현안을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우선 12월에 확정되는 201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아쉬움이 없도록 국회심의 단계 단계마다 발품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도의회, 지역 정치권,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정부단계에서 미반영된 예산을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신규시책 발굴과 전라북도 미래를 이끌어 나갈 국책사업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정 핵심 정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결실의 계절에 더욱 건강하시고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