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송영현 의원 발언
영현
송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에 대하여 각 항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이 바뀌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과 담당계장이 오전에 빨리 끝내고 관외로 회의 차 가게 돼서 부득이 먼저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고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은 고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란
이선란평생학습사업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이선란입니다. 고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법상 손해 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본 조례에서는 손해 배상금을 도서관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본 조례 제6조제2항인 도서관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서관 시설물 및 비품 파괴 시 이를 변상하며 그 배상액을 관장이 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이상 고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최남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법에서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고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에서는 그 배상액을 관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만큼 개정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혹시 비품을 누가 훼손해서 했다고 그랬을 때.
선란
이선란평생학습사업소장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과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상 이런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전임자들이 쭉 이렇게 내려 왔을 때 그런 예가 있었던가를……
선란
이선란평생학습사업소장
특별한 예는……
순열
정순열위원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모른다는 답을 해버리면 답변의 의미가 없잖아요.
선란
이선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런 예가 특별히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규제 개혁차원에서 법조항이 불리한 사항은 좀 개정을 해라 하는 권고가 내려온 사항들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것은 관장이 어떤 법의 기준을 갖고 이것을 배상액을 정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선란
이선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개정하는 것이 옳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가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은 고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란
이선란평생학습사업소장
고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750조에는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758조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및 하자로 손해가 가했을 때는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본 조례 제5조제2항에서는 허가,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또 동 조례 제7조 제2항에서는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이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등 상위법인 민법에 반하고 있는 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이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고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의 손해 등에 대한 군수의 면책 규정과 함께 이용자에게 전체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우리의 민법규정을 벗어나 있는 만큼 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민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
왜 법조문을 안 붙여 놨어요? 관련 법 조문을 붙여 놨으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좋을 것인데. 그리고 이게 지금 2항하고 3은 7조, 5조를 삭제하는 내용인데, 그전에 삭제를, 개정조례 하기 전에 이 조례가 언제부터 성립이 됐어요? 제정이.
선란
이선란평생학습사업소장
조례는 우리 청소년수련시설 만들면서 운영 조례가 만들어 졌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그러면 삭제를 한 다음에 다른 대체 대안으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조문을 삭제해 버리면 나중에 어떤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할 것 인지?
선란
이선란평생학습사업소장
이것은 상위법 민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에서 규정을 하지 않아도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민법에 따르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필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선신
임선신위원
상위법 적용은 어떤 법을 적용받는 것입니까? 민법 750조?
선란
이선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민법입니다. 750조.
선신
임선신위원
이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까?
선란
이선란평생학습사업소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조항이 있는 데는 개정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가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은 고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란
이선란평생학습사업소장
고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의 설치 요건으로 천 권 이상의 도서자료를 구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 제5조 제3항에서는 도서관의 설립기준을 정함에 있어 매년 추가로 10％ 이상의 신규 도서를 구비하도록 추가 규정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 도서관법 시행령에 위반되는 규정으로 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고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으로 시설면적과 열람석, 그리고 도서관 자료의 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고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매년 10％ 이상 신규 자료가 추가 되도록 규정하면서 상위법령의 규정보다 과도한 제한을 두고 있는 만큼 개정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작은도서관이라고 표현 했는데요, 작은도서관은 규모를 어떤 것을 보고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선란
이선란평생학습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작은도서관이 봉래에 하나 있고 도화에 하나, 과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제5조 제3항의 규정처럼 건물면적은 33㎡ 이상 열람석은 6석 이상 도서관자료는 천 권 이상 이런 기준을 갖추면 작은도서관으로서 설치허가를 내주는 사항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 설치는 처음에 군에서 했습니까? 처음에?
선란
이선란평생학습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전부 군에서 한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군에서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선란
이선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이제 민간인이 설치를 할 경우에도 이런 규정에 맞춰서 하겠다는……
순열
정순열위원
민간인이 혹시 설치해 놓은 도서관이 있습니까?
선란
이선란평생학습사업소장
없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없어요. 지금 작은도서관 잘 운영되고 있어요?
선란
이선란평생학습사업소장
아주 많이 활용도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순열
정순열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선란
이선란평생학습사업소장
과역, 도화, 봉래 그렇게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동강에 있는 것은 뭐예요?
선란
이선란평생학습사업소장
그것은 작은도서관이 아니고, 북부도서관이라고 저희들이 지칭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 도서관이 남부에는 녹동에가 있고.
선란
이선란평생학습사업소장
남부도서관.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그 도서관이 남부에는 녹동에 있고, 북부에는 동강에 있고, 고흥에는 중앙 그러면 크게는 세 개가 있네요.
선란
이선란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 도서관은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요.
선란
이선란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단 작은도서관에 한에서 이런 책의 규제가 있네요, 꼭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 전에 해 왔던 것을 다시 개정하자고 하는 조례.
선란
이선란평생학습사업소장
말씀드린 대로 천 권 도서만 갖추면 작은도서관으로서 조건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조례에 굳이 매년 10％ 이상의 도서를 증가 시켜라 하는 규정을 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상위법에서는 그런 규정 그 자체가 없는데 저희들이 굳이 그 규정을 해 가지고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없애는 것이 맞다는 게 이것도 행자부 권고사항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고흥군 상징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준희입니다. 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1호입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 캐릭터 외로·나로와 마스코트 별이솔이를 개발하여 각종 군정홍보에 사용하여 왔으나, 이 둘이 혼용되어 우리 군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현대적 감각의 캐릭터를 개발하여 기존 캐릭터를 대체하고 마스코트는 삭제하여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별표2 별지와 같이하고 별표3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기존 외로와 나로를 삭제하고 캐릭터를 흥이·락이·월이로 해 가지고 흥이는 고흥의 흥을 한자로 표기해서 우리 군의 무궁한 발전, 번영, 풍요를 의미하고, 락이는 즐거울 락을 한자로 표기해서 우리 군의 청정 농수산물 맛깔스러운 먹거리, 군민의 행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이는 달 월을 한자로 표기해서 고흥은 우주라는 이미지와 달 탐사 등 대한민국 우주개발 시발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원님들이 이건 좀 이해해 주실 것이 기존에는 우주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흥이는 고흥의 전체적인 것을 표시하고 락이는 고흥의 농수산물과 기타 관광이나 이런 것들을 표기하고 월이는 우주를 표기하는 것으로 색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별표3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2는 캐릭터 내용이고, 실은 위원님들께 용역서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내용에 12페이지를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이 앞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흥이·락이·월이로 해서 이렇게 기본형으로 해 줬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시면, 캐릭터 이것을 3D 타입으로 이렇게 변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응용동작을 저희들이 20종 이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우주. 나로호 우주센타하면 이런 형태로 표기를 하고, 15페이지 보면 우주천문과학관도 이렇게 저희들이 상징 CI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흥을 상징하고, 16페이지에 보면 문화, 특산물도 이런 형태로 표기를 하는데, 이런 응용도 17페이지 보면 축제나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20종 이상이 되고, 이모티콘 개발하려는데 우리가 휴대폰에 썼을 때 30종 이상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18페이지에 보면 신나 이런 것들을 군민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20페이지랑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이모티콘 30종 이상해서 다양하게 실제 우리가 정보화시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군에서 그동안 사용해 온 캐릭터가 마스코트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시대적 트랜드에도 맞지 않아 상징성과 대표성을 나타내는 데 한계점을 보여 옴에 따라 소비자의 트랜드에 부응하는 새로운 캐릭터를 개발하여 지역 홍보에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우리 고흥의 상징성이 있는 캐릭터를 우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까?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예, 기본형으로.
순열
정순열위원
흥이, 락이, 월이.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럼 각자 하나씩 이렇게 만들 것입니까?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흥이가 기본 모형이고, 락이는 농수산물. 기본 모형만 하다보니까 다양하게 쓸 수 없기 때문에 락이하고 월이는 우주모형으로 하는데……
순열
정순열위원
고흥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캐릭터를 가지고 각자 가지고 말하자면 어느 행사 때는 이것, 어느 행사 때는 이것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사용 할 것 아닙니까.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같이 혼용할 수도 있고요.
순열
정순열위원
혼용한다 하더라도 고흥하면은 상징성 있는 것이 하나로 집약이 되어야지 이렇게 세 개로 분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은 고흥이고 어떤 것은 무엇이고 이것 혼잡스럽지 않겠어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위원님 이것을 하나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고흥하면 어떤 것이 상징인지, 흥이가 상징인지 락이가 상징인지 월이가 상징인지?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이제 기본형은 흥이입니다만 여기에 변형된 락이와 월이……
순열
정순열위원
굳이 우리 고흥을 상징할 때 세 가지 캐릭터를 가지고 다닐 것입니까? 세 가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은 흥이니까 흥이는 어쩌고저쩌고 이것은 락이니까 락이는 어쩌고저쩌고 이것을 일일이 홍보하고 다닐 것입니까?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위원님 이것이 우리가 농수산물을 하다 보면 유자축제를 하면 기본형에서……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농수산물 한다고 했을 때 상징적으로 마늘 따로 유자 따로 석류 따로 그렇게 전부 해 갖고 다닐 겁니까?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아니, 변형된 모형으로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기 보면 기본형 흥이에서……
순열
정순열위원
자꾸 간소화 시키고 뭔가 일관성 있는 것이 되어야지 복잡하게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 놓는다면 안 복잡해요? 일관성이 있어야지 상황에 따라서 자꾸 변형되 게 한다하면 어떤 것이 고흥의 진짜 캐릭터냐, 혼란스럽지 않아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위원님, 흥이에서 이렇게 좀 변형돼서 같은 모형입니다. 우주모형하고 기본모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또 흥이만 해 가지고……
순열
정순열위원
예를 들어서 고흥이 우주면 우주다 한다든가 일관성 있게 하나로 신빙성 있는 것을 딱 정리가 돼야지 세부적으로 분리를 해 가지고 이것은 요것은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좀 혼란스럽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그럴 수도 있지만, 다양하니까 지금 행정이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수요자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순열
정순열위원
어떤 데 가서는 말하자면 흥이를 홍보 할 것이고 어떤 데 가서는…… 복잡하잖아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우리가 이제 위원님 이것을 하면 흥이 락이 월이는 우리가 의미를 둔 것이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14페이지 보시면 나로우주센터 하면 이렇게 흥이. 같이 조합을 해서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한 캐릭터만 해 가지고 똑같은 모형으로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로 해서 심도 있게 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고흥하면 하나의 상징성을 갖고 해야지 흥이다 락이다 월이다 어떤 때 가서는 월이를 쓰고 어떤 때 가서는 락이를 쓰고 어떤 때 가서는 흥이를 쓰고.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우리가 캐릭터를 흥이, 락이, 월이 그래가지고 아, 이것이 고흥의 상징물이다.
순열
정순열위원
대한민국 하면 태극기 하나 가지고 상징적으로 세계만방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하면 태극기 말고 또 다른 것으로 상징적으로 또 하고 또 하고 할 겁니까? 고흥 하면 뭔가 상징적 캐릭터 하나 딱 갖고 나가야지요. 이것은 어떤 때 가서는 흥이라는 캐릭터 쓰고 어떤 때 가서는 락이라는 캐릭터 쓰고 어떤 때 가서는 월이라는 캐릭터 쓰고 이것 혼란스럽지 않아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흥이가 이제 기본형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타 시군도 있고 그렇지만……
순열
정순열위원
타 시군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일본 사례나 이런 대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가 농수산물 형태면 앞에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순열
정순열위원
박준희면 박준희. 하나로써 딱 상징이 되어야지 박준희 말고, 또 김준희 이준희 그렇게 할 것인가?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이제 박준희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순열
정순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영현
송영현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기획실장님 진짜 설명 못 하시네요.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지금 홍보물의 6페이지를 보면, 6페이지 다 봐 주세요. 6페이지를 보면은 고흥을 상징하는 흥이 약간 비슷하네요. 지금 이 캐릭터가 흥이 캐릭터는 똑같아요. 지금 흥이 락이 캐릭터는 똑같은데, 이제 우주 했을 때는 여기에 우주를 상징하는 모양만 변형이 된다는 것이고 지금 캐릭터 하나는 똑같아요. 캐릭터 자체는 하나가 똑같고, 지금 여기 봤을 때 밑에 보면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일본 갔다 오셨죠? 전부 다 일본 갔다오셨으면 곰 하나로 해 가지고 하나만 상징해 가지고 어디 행사는 뭘 붙여 가지고 머리에 뭘 씌우고 이렇게 해 갖고 변형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 뒷 페이지도 보면 뭐 장군 옷을 입었다가 이 캐릭터는 똑같은데 변형이 자주 되고…… 8페이지도 봐 보십시오. 캐릭터 하나는 곰 모양은 똑같아요. 곰은. 그런데 사용 장소에 따라서 색깔도 변하고 또 다른 모양으로 변한다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흥이 캐릭터가 지금 모양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락이는 행복의 의미를 준다 해서 노란색을 첨부해서 캐릭터 모양은 다 똑같은데 락이는 행복추구를 위해서 행복하게 보이는 경향으로 했고, 월이는 우주 관념에 의해서 우주식으로 깡통 입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놨고 이 캐릭터 자체는 똑같네요, 이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흥이, 락이, 월이라고 나왔는데 차라리 흥이하고 락이하고 월이하고 캐릭터는 흥이로 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흥이, 락이, 월이 누가 이 이름을 지었는지 저는 참 괜찮다고 생각해요. 락이, 월이, 흥이. 그래서 이 세 흥이, 락이, 월이를 인형극도 만들어서 이렇게, 이모티콘만 만들지 말고 그렇게 홍보를 해도 락이야, 월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게 인형극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애니메이션도.
정민
안정민위원
예, 애니메이션도 해서 고흥을 상징하는 것은 흥이가 맞고 흥이 캐릭터인데 흥이 캐릭터에서 잠시 우주항공 축제를 할 때는 잠시 흥이가 이 옷 그대로 입고 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주복 입고 흥이가 가서 이 캐릭터 이 자체가 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위원님들 지금 제 설명이 맞죠? 그것 아닙니까.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위원님들 지금 제 설명이 맞죠? 그것 아닙니까 지금. 맞죠?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박정현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안정민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요, 흥이가 베이직입니다. 기본형이구요. 락이하고, 월이는 서브 캐릭터라고 해서 보충 개념으로 해서 락이 같은 경우는 우리 대표 농산물인 유자를 상징해서 만들었고, 월이는 우주라는 개념을 해서. 왜 그러냐면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게끔 하고자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니까 원 캐릭터는 흥이구먼요. 딱 보니까 흥이하고 다 똑같은데 옷만 다르게 다 입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것 세 개가 고흥을 상징한다 해 버리니까 캐릭터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흥이가 캐릭터고 고흥의 캐릭터고 일본이나 다른 지역에 가셨을 때 보면 그 캐릭터는 한 가지인데 그 행사에 와서 행사에 맞게 모자를 씌운다든가 행사에 맞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흥이, 락이, 월이 이렇게 되니까 이름이 가슴에 와 닫는다고 할까요. 실장님 말씀대로 이 셋이 차라리 등장해서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서 아까 보니까 우리 카카오 톡에 쓸 수 있는 문자, 삐짐 이런 것도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홍보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저번에 의회에 보고할 때 는 세 가지를 보고 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세 가지를 보고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세 가지를 보고했어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기본형 하고 아까 변형된……
선신
임선신위원
그러면 제가 참고로 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요구를 해서 이것 세 가지 캐릭터를 만든 것인가, 용역에 입찰을 주니까 용역회사에서 일본 같은 데 캐릭터로 성공 사례를 위해서 세 가지 요구를 한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기본형으로 이렇게 했는데, 기존에도 기본형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변경이 안 됐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본형에서 변형된 것까지 해 가지고 응용 캐릭터는 한 20종 이상 이모티콘은 30종 이상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3편 이상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신
임선신위원
아까 정순열 위원도 이 부분을 물어 보셨는데, 지금 다른 한국의 지자체. 일본 성공 사례를 내 놓으셨구먼, 이 홍보물에 보면, 국내 것은 없고…… 그런데 그런 지자체에서 물론 홍보효과를 하기 위해서 행사장별로 색깔 표시한 것은 크게 뜻이 있다고 보는데 한 가지 캐릭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내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자자체가……
선신
임선신위원
몰라서 그래요. 있어요? 궁금해서 그래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이 앞에 있었는데 오히려 일본이 더 그러고. 두 번째는 위원님들 제가 우주를 계속했는데 우주만 고흥은 우주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농수산물이 더 풍부하고 또 관광축제나 이런 것이 있는데, 농산물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변형된 것에서 농수산물이나 우주나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실은 용역사한테 과제를 더 많이 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마 타 시군 사례는 저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한 번 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보고회 때 우리가 이것 좋다고 넘어간 거예요. 보고회 때 우리 모두 보고를 받아 가지고 좋다고 넘어 간 것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실장님, 우리 이모티콘 안이 나왔어요. 잘만 내면 이모티콘 받으면 유료화도 있죠?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이모티콘 개발해 가지고 우리 휴대폰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한 것이지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런데 몇 가지밖에 안 나왔는데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30종 나와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30종. 9개 나와 있어서 더 다양하게.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오늘 또 여러 가지 하면, 조례안인데.
우섭
송우섭위원
그래요. 잘 알았네요. 고생하네요. 이모티콘을 좀 더 여러 가지 개발 해 가지고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대표는 어떻게 된다고? 대표성을 띠는 것?
정민
안정민위원
흥이!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흥이입니다.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우섭
송우섭위원
흥이 하나만 설명해 버리고 그냥.
순열
정순열위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민
안정민위원
지금 흥이가 캐릭터고 옷 입혀 놓은 거라니까요.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흥이가 맞다고 실장님 설명을 하시네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결 전에 이것 이번에 여기서 가결이 돼서 본회의에 이제 승인이 나면 이게 사용이 되죠? 이것 특허 받으실 것이지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전제로 개발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이 앞전에 있던 캐릭터는 어떻게 됩니까?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그래서 오늘 그것은 삭제하고.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이 앞에 것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예, 그래서 오늘 조례안을.
정민
안정민위원
소회의실에서 보고회 받았잖아요. 이 캐릭터가 우리가 좋다고 넘어간……
순열
정순열위원
오늘은 세부적으로 더……
영현
송영현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고흥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고흥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형근입니다. 의안번호 242호 고흥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게 하고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군 여성회관 설치 운영 및 조례는 비영리 공익법인에게만 범위를 축소하여 위탁하게 하고 군수에게 지도 감독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위탁기관을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아까 우리 임선신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습니다만 상위법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비교해 낭독해 주십니다만 상위법은 참고로 첨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여기 참고로 법령 전체는 아닙니다만, 신구조문 대비표라고 해 가지고 현행법하고 개정을 이번에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뒤에가 있구나.
영현
송영현위원장
뒤에 거기를 보시면 현행은 돼 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해 주시면 이렇게 개정안을 이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용지 아끼겠다고 뒷면에다 이렇게.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마 얼른 못 찾아지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우리가 보기 쉽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앞으로 그 관계는 집행부에 주의를 주겠습니다. (청취불능)
선신
임선신위원
정순열 위원이 얘기한 대로 기획실 법무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을 첨부로 붙여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안 붙인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참에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실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메모를 해 주십시오. 메모해서 당장 오늘 끝나면 오후라도 군수에게 우리가 통지해서 앞으로 개정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지금 현행에는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공익법인만 돼 있는데, 추가로 단체나 또는 기관이나 개인 했는데 군에서 설치한 여성회관인데 개인까지 들어가야 되나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이 법이 개정하는 취지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규제개혁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 드렸듯이 비영리 공인법인이 하게 돼 있는 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모두 허용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규제개혁 50개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 부분에 맞추어 하고 또 개인이 들어간 이유는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거기에 나중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떠어떠한 개인 사업자. 개인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같이 포함시켜 하자는 그런 취지로 개인이……
우섭
송우섭위원
여기의 여성회관은 어떤 여성회관이에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지금 우리 고흥군 여성회관입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고흥군 여성회관.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또 어떻게 보면 마을단위 여성회관 해당 된 것이죠.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군에서 설치한 것이니까.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아니 근데 왜 그러냐하면 마을이라 할지 단체라 할지 쉽게 말하면 부인회라 할지 그런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개인이 한다고 한다면 군에서 이렇게 여성회관을 지어가지고 설치해서 개인한테 임대해 줘가지고 개인이 운영한다는 것은 취지에 안 맞을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는 개인까지 이렇게 확대하라는 이야기예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개인 자체를 좀 더 세밀하게 찾아보세요.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 아까 제가 이야기한 개인에 대한 뭔가 한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겠죠? 우리 군에서 설치한 여성회관인데 개인이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성회관 하나만 해당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군 여성회관을 여성단체에서 운영을 해야 맞지 개인이 운영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건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허용해 주라는 취지로 한 것 같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다시 한 번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허용해 주자는 취지로 한 것 같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합니다. 방금 송우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규정을 정리한 다음에 심도 있게 심의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규정집 있으면 안을 주십시오.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 민간위탁이 지방자치법상의 공익법인이나 기관 그리고 개인까지 위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상위법에 대상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복지과에서는 여성회관 관리 일체를 지방자치법 사무위임 조항 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조례안을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개정사항을 줘보라니까요.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제안을 읽어보시면.
순열
정순열위원
조항에만 있다 하지 말고 그 조항에 있었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예요. 조항을 하나 카피해 가지고 오세요.
우섭
송우섭위원
그렇게 하시고 넘어 갑시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관련 법령 주셨어요?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복사를 해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검토할 때는 분명하게 알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지금 현재 법령집을 복사하러 갔는데 한 1∼2분 걸릴 것입니다. 담당 여기 담당계장이 누구세요?
아, 이 업무에 대해 잘 아시는 누구 직원 왔어요? 여기 제104조 제3항 끝에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금 이 조항을 들어서 여기 지금 개정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리고 이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규제개혁 위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해 주도록 권고하는 사항이다 그 말씀이에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앞으로 이런 사항이 나올 경우는 바로 이것을 이렇게 붙여 주셔야 얼른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해하기 수월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신구조문 대조표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것을 이렇게 해 주셔버리면 다른 얘기를 우리가 하지를 못하죠. 안 하지요. 질의도 안 할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제3항에 보더라도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럼 지금 우리 군 여성회관은 우리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계가 있는데 여기 내용 보면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전문위원이 나중에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이것이 뭐냐 하면, 제104조 제3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지금 이 사무가 주민의 권리와 의무가 해당됩니다. 조사업무, 검사업무, 검증업무, 관리업무 등 이게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의무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개인한테는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검사, 검증, 관리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여기다가 지금 개정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여성회관이 어디에 있어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구소방서 자리 앞에 있습니다. 백림장 옆 2층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 건물이 지금 군 소유로 돼 있습니까?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본 조례 개정은 지난 247회 임시회에서 통과 되었던 조직개편 내용을 다른 조례에 일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부칙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의 부서 명칭과 직제순서가 반영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례에 문화관광과장이 되어 있는 경우는 관광과장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이 있는 경우는 문화체육사업소로 직제순서가 약간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 순서가 이 부칙을 개정하면 자동적으로 6개 조례가 개정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민선6기 군정의 역점 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난 제247회 임시회 때 개정한 행정기구의 명칭 변경에 따라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과소와 실과소장의 명칭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이 앞에 임시회에서 통과를 시켜 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고흥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고흥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계약법 제16조 및 령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은 동 조례 제12조 중 2억 원 이하의 공사를 공사로 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종류에 수해복구공사와 공원공사를 추가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의 종류에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공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대상 공사금액의 상한선을 삭제하여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규제개혁에 의해서 50대 선정과정 책정되어 있죠? 조례를?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
금년 상반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통보를 해 준 사실이 있죠?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
그러면 그때 다른 실과에서는 이미 이것을 개정을 해 가지고 주민참여 대상 공사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혜혜택을 줬는데, 우리는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 주민에게 수혜혜택을 안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쩌십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50대 선정 과제로 선정 돼 가지고 이렇게 인허가건이 주민참여 관여하고 했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수혜혜택공사가 방금 얘기한 대로 공원공사라 할지 그런 공사가 있을 텐데, 늦게 시행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못 했을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그렇게 생각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이런 것은 어떤 인센티브를 받고 예를 들어서 평점에서 가점을 받는…… 규제개혁에서 전 시군에다 공동적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해 가지고 다른 실과는 이미 개정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무과 이것을 보니까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같이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 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3조 공유토지의 분필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정정하고 감정평가 법인을 감정평가 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9일자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상위법령명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업자에 관한 규정과 일치하도록 감정평가 자격을 감정평가 법인은 물론 감정평가사까지 확대하는 안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여기 보면 이 앞에는 모든 감정평가 법인으로 하여금 했는데 이제는 감정평가사 개인에게도 할 수 있다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확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공신력을 생각한다면은 법인과 개인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법인이 한다고 하면 우리가 더 공신력이 있어요. 개인에게까지 이 권한을 준다고 했을 때 이것은 공신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감정평가사는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시험을 다 봐서……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더라도 개인에게 해 가지고 개인은 까딱 잘못하면 어떤 사적인 이런 부분들이 결부가 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따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얼른 개인과 개인의 사적인 그런 관계를 조금은 배제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특정 감정사에게 우리가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 좀 높게 평가해 달라 그런 부분도 생길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저희들이 의뢰를 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적시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의뢰한다고 하면.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개인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그 땅들을 동의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감정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데도 개인들은 행정에서 정해준 법인 감정사들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추천하는 감정사에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자기들이 추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자기들도 했다 해 놓은 게 있다 그러면 개인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해 놓은 것 보니까 감정평가를 보니까 이렇게 감정가가 예를 들어 평당 30만 원이 나왔는데 군 행정에서 했었던 것은 20만 원밖에 안 나오냐 하는 어떤 시비가 될 수 있는 요인도 안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게 지금 걱정이 듭니다. 법으로 이렇게 해라 하고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것은 한번 우리 군에서는 조금 상당히……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저희가 의뢰를 할 때 그런 것은 감정평가사한테 적시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항상 감정평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개사를 하지 않습니까. 2개사로 평균치를 내는데.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2개사로 평균치를 내는데……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개인이 행정에서 했던거 보다 나 개인적으로 의뢰하겠다 해 가지고 유대가 깊은 개인 감정평가사가 해 왔는데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하고 제시했었을 때 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는 문제점도 갖고 있지 않나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감정평가사를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순열
정순열위원
원칙에 의해서 하겠지만, 법인과 개인의 차이가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이 생겨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참고하세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여기도 상위법 개정입니다만, 방금 정순열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이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법 집행을 하실 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참고하시고 메모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은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유철입니다.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 조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규제개선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2조 건축허가나 신고 및 변경 시에 연면적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토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 또는 대수선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토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일치시키고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안인만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흥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은 고흥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본 고흥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범위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성을 높여나가고자 하는 내용으로 규제개혁 선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4항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시민단체의 정의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 위촉 대상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상위법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만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시민단체 비영리단체추천을 받는다고 했어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포합니까? 이렇게 해서 위원회 하는데,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할 분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이렇게 공고를 합니까?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꼭 공포는 아니더라도 공문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참고로 비영리단체 지원법의 정의가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이고 사실상 특정정당이나 선출지 후보를 지원 또는 반대하는 것을 주목적이 아닌 그런 단체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여섯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의 범위 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법인의 비영리단체 사단법인이 설립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사단법인 설립해서 정관의 취지와 부합하는 단체라야 하겠네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가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흥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은 고흥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고흥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의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조례내용 중에 이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제개선의 대상입니다. 그 근거는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서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한규정이 없음에도 조례안 제21조에서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제한하고 있어 이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과 관련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흥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는 일정한 경우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현재 지적지번이 없는 땅들 있죠?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을 옛날에 한 40∼50년 전에 매립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공유수면 매립법이 이렇게까지 강화되기 전에 그냥 매립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다가 그냥 집도 짓고 창고도 짓고 해 오다가 다시 이제는 자기 것처럼 선대 때 해 왔기 때문에 와 가지고 새로운 증개축을 하려고 그래. 새로운 신축을 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게 땅이 말하자면 아직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지적관계는 관련 지적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순열
정순열위원
양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담당
지적담당
임준태 지적담당 임준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닷가에 그런 필지가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유수면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 매년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오면 저희들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담당
지적담당
임준태 해양수산과에서 매년 조금씩 자기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측량을 해서 우리한테 등록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요청결과에 의해서 등록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요. 그것은 그렇다 하고 지금 한40∼50년 전에 국가로부터 여기에 집을 짓고 살라고 배려를 해 줬다 말입니다. 그 땅 소유가 국가 소유로 돼 있어서 국가 소유의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살고 있다가 집이 협소하고 낡아지니까 새로 헐어버리고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당
지적담당
임준태 국가 소유의 땅은 우리 같으면 재무과 재산운영계에서 국유지 관리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매각을 하든가 임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현재 임대료, 사용료는 계속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거기에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자기 자식들이 결혼을 해 가지고 사위네들도 오라고 해야 하는데 집이 낡아서 올 수가 없어서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국가 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낼 수가 없는 거야.
담당
지적담당
임준태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담당
지적담당
임준태 그것은 재산운영계에서 국유지 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조치를 받고 행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행위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가르쳐 주세요.
담당
지적담당
임준태 예, 알겠습니다.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대상 토지를 세부적으로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오늘 공교롭게도 아침에 나한테 민원이 와 가지고 지적공부까지 떼어 왔길래.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닌데 내가 한번 참고로 알아보겠소.” 라고 왔는데……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 관계는 주무계에서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고흥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의사일정 제12항 고흥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은 고흥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사유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서 근거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군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의 기금의 재원 조성 조항에 옥외광고물 등의 수수료, 과태료와 국가 또는 도 보조금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 기금의 용도 조항에서는 기금을 광고물 정비, 광고물 안전관리, 간판개선사업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조례 제4조 내지 제11조에서는 기금관련 위원회결산 준용, 법령 등을 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는 옥외광고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금의 재원조성과 사용용도, 기금의 관리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이미 홍보 안 했어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홍보가 다 절차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됐지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안이 심의도 하기 전에 미리 홍보부터 나갔네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아, 그 홍보라는 의미는 사전에 의견조사 절차를 진행했다는 얘기지 별도로 조례가 통과됐다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옥외 광고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홍보 플래카드 붙여놨지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게첨대……
순열
정순열위원
플랜카드 붙여 놨죠? 이 내용을.
영현
송영현위원장
실명제, 말씀하시는 거죠?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실명제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실명제 아니고, 광고물에 대해서도 붙었던데……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바로 관광과장이 오셔서 확인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청취불능)
순열
정순열위원
그것이 아니고, 최근에 이 앞에 한번 붙었고.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조례안이 확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조례안이 확정 됐다는 게 아니고.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특별회계설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조례안 확정은 있을 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확정되기도 전에 이미 내용이 나와 있다 싶어서…… 한번 봐 보세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지금 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이란 말이에요 이게. 과장님, 그러면 그 전에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가 없나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여기는 기금설치조례고요.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금설치 조례인데 별도로 상위법에 있습니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선신
임선신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지금 이게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란 말이에요. 기금을 이렇게 하는 조례인데, 그 전에 옥외광고물을 어떤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했냐 그 말입니다. 그 조례가 없냐 그 말입니다.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기존에는 이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그냥 이렇게 모든 세입세출이 이뤄졌는데, 별도로 어떤 안정적인 재원확보 차원에서 상위법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특별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운용을 해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지금 만든 것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내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이 발전기금을 만드는데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만 거기에다 개정을 해서 운용을 하면 조례가 이원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별도로 옥외광고물 조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진 않았지만 있을 것 같은데.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는 따로 있긴 합니다. 그러나 성격은 이것하고 좀 다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그다음에 지금 제4조를 보면 기금의 관리가 있는데 지금 세입세출의 현금계좌를 많이 축소하려고 하고 있는 추세에요. 그렇지요? 우리 군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의 현금 계좌를 많이 줄이라는 지시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 가면서 또 조례를 세입세출 현금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이게 저희들도 인계를 받은 지가 며칠 안 돼서 나름 검토를 했습니다만.
선신
임선신위원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 그 전에 우리가 모든 세입세출에 직접 예산하고 관련되지 않는 금액을 세입세출 현금 계좌를 관리했다가 전부 지적을 당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계좌를 정부 위에서는 못하게 하는데 기금을 만들면서 또 세입세출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아니면 옥외광고물 특별회계를 만든다든가 둘 중에 하나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참고로 말씀 드린 것이니까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어떤 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한번 보시란 얘기예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실제로 상위법에서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임의규정에 한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시군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조금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첫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니까 물론 시행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 해 보세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고흥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별도로 여기 방금 우리 임선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지막 한과 남았어요. 들어오시라 하세요. 세입세출에 예산현금관리 보니까 상위법 위임조례 중 필수 정비대상입니다. 반드시 정비를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여기 제2조의 기금의 재원 때문에 세입세출을 한 것 같아. 가령 수수료나,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같은 것은 수시로 들어온단 말이야, 발생을 해 그런데 이것을 특별회계 같은 대다 남기기가 좀 그래서 그런가요? 세입세출의…… 그걸 지금 다른가 한번 봐 보시란 그 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별도로 얘기 해 주세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관광휴게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관광휴게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은 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관광휴게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승구입니다. 제13항 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관광휴게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10조 제1항을 보면 운영자의 책임에서 관광휴게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운영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는 내용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내용에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위법령인 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는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750조 민법조항을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10조 제1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본 조항은 기획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정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관광휴게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운영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고 규정하면서 과실발생 책임자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책임한계 또한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관광휴게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문위원 앞에 평생학습사업소 고흥군 청소년수련원 시설 관계와 똑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거기서도 민법 제750조에 의해서 이용자의 위반사항 시정한다는 것인데요.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아까 평생학습사업소장님께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유사한 것인데요. 법령 조항은 민법 제750조에 해당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청소년수련원이라 하면 관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그렇지요.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관광휴게시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직접 관리를 않고 있죠?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위탁을 줬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위탁 줬죠. 자, 바로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청소년수련원 이것은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책임한계를 750조에 개정했는데 이것은 만약에 민간 위탁을 줬는데 관광휴게시설 사용하는 동안 운영자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탁 받아서 운영하신 분이 책임이 없다고 빠져나온다고 보면 만약에 타인에 의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다는 얘기예요. 훼손을 했다거나,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당사자는 누가 됩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그것은 계약상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위탁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위탁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이 개정 조례안을 보면 위탁자에 대한 책임회피가 책임이 전혀 없게 돼 버린단 말입니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지요. 조례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민법 750조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순열
정순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 이 개정 조례 자체를 보고 심의한다고 보면은 이 앞에는 위탁관리 했던 사용자가 일단은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책임의 한계가 없어져 버려. 그러면 제3자가 와서 기물을 파괴했다거나 손실을 입혔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묻느냐는 얘기예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위탁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기에 다 들어 가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내용이 조례 안에 삽입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례 안에 명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아니, 위원님 이것이……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내용 그대로 한다고 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당사자가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아니, 위원님 750조 조항에서 불법행위에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다가 사인 간에.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세부내용이 하나가 첨부가 되어 줘야지요. 우리가 이 내용만 가지고는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3자가 말하자면 어떤 그 손실을 입혔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물을 것인가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위탁관리자가 나는 모르겠다 라고 책임 회피하고 그 사람들 알아서 하라 그래라 하고 나와 버린다 했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물을 것이냐는 겁니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이것은 이제 관을 떠나서 사인 대 사인으로 이런 계약이 됩니다. 법령 분쟁이 발생이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가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명시되기 때문에 빠져 나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 계약서에가 이것은 말하자면 뭔가 체계화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이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규제를 거기에 넣을 수 없는 것이고.
순열
정순열위원
규제완화 된다고 해 가지고 제3자가 와서 기물을 파괴해 버렸어. 예를 들어서 손실을 입혔어. 책임을 물어야 될 당사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 책임이 우리하고 위탁자 하고 그런 세부적인 계약서 내용에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명에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저희들이.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사용자한테 법령상 했지만은 이제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삭제 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이 우리하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돼 있고 민법상 민법조항에도 그렇게 돼 있고 이 세 개가 다 나오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다 해서 이 조항을 삭제를 해도 아무런 관리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을 삭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 조항을 삭제할 수 없죠.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책임을 누구한테든 물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아니, 위원님 장치는 충분히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나?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보충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민법 758조에서는 공작물 설치 보존 하자로 손해 날 때에는 점유자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민법에 손해배상 규정이 있는 만큼 각 개별 조례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민법에 있는데 왜 조례에 이중으로 또 해야. 조례에 있는 것을 다 없애라 민법을 적용해라.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민법 적용, 계약 어떤 규정, 이것을 첨부를 시켜 줬어야 그런 어떤 우리들의 의혹이 해소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다음부터는 저희가 할 때 관련 법령을 전부 이렇게 발췌를 해 가지고 첨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열
정순열위원
이것은 단순하게 조례만 봤을 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당사자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다음부터는 관련법을 원본을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이 조례안을 심의해 가지고 의결해 주든지 해야지 그런 어떤 책임의 한계 이 부분이 불분명한데 이것이 좀 애매하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이것이 이제 정 위원님, 상위법 위반사항이라고 시정 명령이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운영에 어떠한 다른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이 제3자가 파괴를 했을 때 민법하고 계약서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해서 아마 이것을……
순열
정순열위원
개정 조례안을 상정 했을 때는 우리가 심의할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위법에 대한 법령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를 해 주세요.
정민
안정민위원
상위법을 먼저 읽어 보시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관광휴게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운영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해 놨어요. 운영자의 과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어디에 그것이 나왔어요?
정민
안정민위원
뒤 페이지에 보면, 현행 제10조 휴게시설. 이것을 잘 읽어봐 주십시오. 관광시설휴게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운영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 운영자의 과실로 인한……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현행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 조례에는……
정민
안정민위원
운영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 운영자의 책임이지 이것을 지금……
순열
정순열위원
개정안은 이것이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라고?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전체 조항이 삭제가 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것을 삭제한다는……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선신
임선신위원
삭제해 버리니까 모순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지금.
순열
정순열위원
이것을 삭제해 버린다고 했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묻겠냐는 것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니오, 정 위원님 이 앞에 1번 제안이유를 보시면 민법 제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민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적용을 하지 왜 시군 조례에 너희들 맘대로 또 운영자 책임, 사용자 책임을 하느냐 그것을 삭제하라는 그 말입니다. 민법 750조하고 그 운영자하고 계약을 군수가 합니다. 그 두 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 내용이 이것을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첨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조례가 이중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민법상의 조항을 따라라 그런 취지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하라고 온 것 같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정 위원님 정리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에게 우선 제가 주문합니다. 하나 예를 듭니다. 다른 것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관광과장이 가지고 온 여기 보시면 민법 750조 조항하고 아시죠? 그리고 계약서가 있어요. 관광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계약서 하나 아무 것이나. 그 계약서 내용에 고의 과실이나 기물파괴 됐을 때는 손해 배상한다는 내용이 써 있지요. 그것을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시고 그것만 봐 버리면 시야비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전문위원은 관광과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과장님 말씀은 삭제는 민법에 위배가 되니까 우리 조례가 잘못 돼서 삭제 하라는 소리고, 별도로 사용자와 계약을 할 때는 그 계약서 내용에가 어떤 위법사항의 책임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사후에 어떤 논쟁이 됐을 때 그것이 성립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이것은 조례상 문제가 있어 삭제를 했어 민법 750조에서 전반적으로 그런데 우리 조례가 사용자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안 맞으니까 조례에서 삭제를 했는데 별도로 사용자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건물임대차 계약을 한다든가. 그럼 그 조항 내에 만약에 사용한 후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사용자 책임이다 라는 조항이 들어 있나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그 관계가 계약할 때 들어갑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그렇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이 상위법령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하위 조례에서는 폐지를 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참고를 한번 하십시오.
순열
정순열위원
상위법 조항만이라도 첨부를 할 수 있도록……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은 별도로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요.
정민
안정민위원
아니, 너무 설명이 간단히 올라와서 폐지하니까 조례 심의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순열
정순열위원
불성실해.
영현
송영현위원장
사실은요. 우리 집으로 온 것이 있어요. 나도 그것하고 똑같은 줄 알았는데 집에 온 것은 뒤에 다 뭐가 붙어있어요. 비용, 비청구, 미청구사유서, 이게 나도 지금 말 그대로 저것만 조례 개정할 사유 이런 것만 있지, 뒤에 첨부물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가요?
정민
안정민위원
없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우선 정리를 하고 저희들 끼리 또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한테 주문한 사항은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한 부씩 주세요. 그래서 보려니까. 이것은 그대로 해서 통과를 하고 저희들이 추가로 받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관광휴게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