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영신지구 개발관련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폐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행정사무조사 증인으로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 배부해 드린 서식에 조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 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매회 조사일마다 행정사무조사가 종료되는 대로 전문위원 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신지구 개발관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영신지구 개발관련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영신지구 개발관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도시주택국장 박상규.

그럼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해서 도시주택국장님으로 부터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대신해서 ㈜동인대표 원유돈님으로 부터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국도1호선 지하차도설치분담금 관련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하신 후 페이지와 질의 사항을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을 비롯하여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문 에 처음 답변하시는 증인 및 참고인 들께서는 간략하게 본인 소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규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민간개발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촉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이병배 영신지구개발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수우 부위원장 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과정 추진 중 시와 영신조합과의 이견사항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동삭동 일원 17만평 부지에 환지방식으로 총 사업비 1,300억 원, 수용인구 1만 1,000명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8년 9월에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되어 2010년 1월에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된 바 있습니다. 2015년 10월 우리시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신청을 하여 2016년도 4월까지 교육청 협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사전자문, 교통영향평가, 주변 환경변화 검토, 경관심의, 관련부서 및 기관 등과의 협의를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영신지구 조사특위와 관련된 영신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인 지제역 앞 국도1호선 지하차도와 관련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2016년 4월 11일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해당조합에 지제역 앞 국도1호선 지하차도 계획을 반영하도록 협의 의견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조합에서는 향후 반영하겠다고 조치계획서를 2016년 4월 20일자로 제출하여 조합의 조치계획서에 따라 2016년 4월 21일 우리시에서는 환지계획인가 전인 금회 인가 전에 지하차도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 요청하였으나 2016년 5월 13일 조합에서는 지하차도 설치비용은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비 반영이 불가함을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선 지하차도 관련 쟁점사항에 대해서 우리시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내용의 개통처리계획을 보면 영신지구사업으로 인한 지제역앞 교차로 서비스 수준 D등급에서 F등급으로 와해되어 교차로 개선의 필요성을 명시하여 제출하였고, 영신조합이 수립·제출하여 2009년 5월 심의 완료된 영신지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종합개선안도를 보면 지제역 앞 국도1호선 지하차도의 시행주체가 “지제세교지구”와 “영신지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2년 7월 평택 영신지구 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문에 평택시고시 제2012-202호 2012년 7월 2일 「도시개발법」제5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영신조합의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을 착공 전까지 제출하기로 명시됨에 따라 우리시가 지하차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제역사 앞 국도1호선 지하차도 계획은 2013년 6월 개최한 지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관련 조합관계자 회 의결 과를 보면 지하차도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분담비율에 대하여는 지제세교지구와 영신지구 간 상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추후 협 의결 과에 따라 협약체결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제역사 앞 국도1호선 지하차도와 관련하여 조합과의 이견사항으로 인해 조합에서 신청한 영신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2016년 8월 24일부터 9월 26일간 우리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16년 9월 8일 실시한 영신지구관련 시장님과의 면담결과에 따라 2016년 9월 13일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의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한 상태로 향후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결과와 법률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영신지구가 신청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조합을 대신해서 원유돈 대표님으로 부터 보고를 받기 전에 조합장님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편하게 말씀하세요.

영신조합장 공석규라고 합니다. 우리 영신도시개발조합을 위하여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이 원만하게 잘 풀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대신하여 ㈜동인개발대표 원유돈님으로 부터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국도1호선 지하차도설치분담금 관련 사항에 조합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인개발 대표 원유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동인개발 대표이사 원유돈입니다. 저희 회사는 영신조합의 시행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제역 앞 국도1호선 지하차도 설치비용의 분담요구에 대한 영신조합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영신조합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개발비용에 대해서 대의원이나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평택시에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이유는 이미 2010년도에 광역교통개선 시설부담금을 저희가 부과 받았습니다. 지금 평택시는 추가로 약 163억 원 정도 되는 지하차도 개설비용을 분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조합이 이 비용을 분담하려면 조합원 총회의 동의 를 받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합원 총회의 동의 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첫 번째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보고하신 중에 지하차도 설치계획 분담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신지구는 지제역세권에 포함되어 있지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하차도 개설문제하고 교통영향평가하고는 관계가 없고, 동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이 수립되고 그것에 따라서 총 사업비 분담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지제세교지구하고 영신지구가 지제역사 지하차도를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5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지구별 분담금액 및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총 16개 사업지구가 상호이행각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거기에 보면 구역내, 구역외로 나눠져 있습니다. 영신지구 같은 경우 126억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지하차도비용으로 105억 원, 동부우회도로로 약 20억 원 해서 총 125억 원을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결국 상호이행각서에 따라서 영신조합은 지하차도를 분담하게 되어있는데 상호이행각서의 전제조건은 3개입니다. 첫 번째는 동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 총사업비를 16개 사업지구가 분담하는 방안입니다. 그중에서 이행각서 작성에 동의 한 조합은 총 14개고 동삭2지구하고, 소사5지구는 작성 불참했습니다. 구룡지구는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사업이 취소된 상태고, 국도1호선 대체 동부우회도로는 국도 중장기계획에 반영되면서 789억 원의 교통대책사업비는 감소함으로써 총 부담할 비용은 줄은 거지요. 둘째, 평택시가 상호이행각서를 체결하기 위해서 2008년 12월 17일 날 평택시청 소회의실에서 조합 민간개발사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있는 사업비를 분담을 하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행각서에 보면 평택시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신조합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상호이행각서에 따라서 지하차도 공사비하고 국도1호선 대체 동부우회도로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신지구가 상호이행각서의 이행의무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신지구 실시계획인가 조건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2010년 1월 29일 날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경기도 교통정책과하고 부담금납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상호이행각서의 분담금을 부담을 하더라도 추가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2010년 4월 7일 경기도로부터 137억 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고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실시계획변경을 저희가 신청했는데 2012년 4월 9일 평택시 도시개발과는 상호이행각서의 사업비를 총 사업비에 반영하라며 영신지구의 실시계획변경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상호이행각서 전제조건의 이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평택 동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개선대책사업비 미반영 경위서를 제출을 했고 이에 따라서 2012년 7월 11일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가 됐습니다. 저희 조합은 이 변경고시로 인해서 상호이행각서에 있는 부담금액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금번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2016년 2월 달에 “지제세교지구” “영신지구”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시행주체를 “지제세교”하고 “평택시”로 바꿔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월 22일 날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완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바꿔서 제출한 이유는 부담금이 고지가 됐고 실시계획변경 인가 시에 상호이행각서를 이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제출하고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주체를 변경해서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는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 의견에 있어서 도시개발과하고 도로사업과에 저희가 검토의견을 3월 17일 받았는데 도시개발과 15번 하고, 도로사업과 22번에 보시면 “평택 동부지역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지제역 앞 국도1호선 남북방향 지하차도 계획을 반영할 것.” 이게 검토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신조합은 3월 25일 날 도표에 보시면 저희가 수용이라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평택시는 저희가 4월 20일 날 제출한 실시계획 관련부서 조치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이 부분을 향후 반영하였다는 이유로 보완요청을 하면서 지금까지 사업 인가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조합 입장은 “도시개발과는 상호이행각서를 다시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의 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에도 질의 를 했고 교통행정과에 질의 를 했는데, 영신조합이 지제역 앞 지하차도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5월 13일 날 질의 를 해서 5월17일 날 도시개발과의 답변 내용은 2009년 5월하고, 2016년 4월 수립된 영신조합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결정되어 반영된 사항이라고 답변을 했고, 교통행정과는 8월 9일 날 동부지역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안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영신지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논의된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도시개발과하고 교통행정과의 답변이 서로 다르다는 판단이 들고, 결국 영신조합은 상호이행각서에 따라서 지하차도비용을 부담하라고 도시개발과가 조치계획을 보완 요청을 한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와 도시개발과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안에 있는 별첨서류에 종합개선안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제역 앞 지하차도 설치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행주체로 1차 심의 완료시에는 “지제세교”하고 “영신지구”로 되어있는 것을 저희가 접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은 최종적으로 “지제세교”하고 “평택시”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2009년 5월로 변경해서 제출하라는 것을 총 5회를 받았습니다. 5월 19일부터 7월 1일까지 5회에 거쳐서 수정요청을 받았고, 첨부서류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호이행각서는 동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용역 계약서 14개 사업지구에 있는 10개 용역회사가 계획을 수립했는데 용역계획서에 보면 서문에 “동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자체수립토록 경기도 및 평택시에서 요청하였는바.” 계약서 서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합이 자율적으로 상호이행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제5조 의무사항에 보시면 ㈜수성엔지니어링은 용역수행 중 본 과업과 관련하여 “협의체, 평택시 및 경기도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조합이 자율적으로 상호이행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고,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시면 2009년 3월 79쪽에 구역외 사업비 지구별 분담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요구자료79쪽에 “개선대책 비용분담은 지구 밖 개선대책의 사업시행자 부담액 1,475억 원을 대상으로 함.” 사업비 총 금액을 가지고 16개 조합이 어떻게 나눈다는 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사업지구들의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시점이므로 지구별 법정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우선 부담하고 추가되는 개선대책의 비용에 대하여 교통유발비율을 적용함.” 구역외 기반시설비용 1,475억 원을 1차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출연해서 충당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사업지구별 인구수에 따른 교통유발비율에 의해서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008년 12월 17일 평택시청 소회의실에서 있던 회의 내용은 조합에서 참석한 유복형 상무이사님이 이 회의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 평택시가 얘기한 것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를 평택시에 납부하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조합은 상호이행각서를 체결한 것입니다. 상호이행각서의 서문에 보시면 세 번째로 평택시와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부기사항에 시설관리청과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되어있는데 조합이 협약서를 체결하려면 조합원들의 동의 를 받아야 되는데 금액이 163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조합 총회 특별결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평택시가 법적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다면 조합원의 동의 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호이행각서는 3가지 조건이 전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상호이행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영신조합이 지하차도 설치비용을 부담할 의무도 없다는 것이 조합의 의견입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차도 비용을 영신지구하고 지제세교하고 상호 협의한 적이 있나?” 저희가 지제세교에 질의 를 해서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지제세교조합 답변 내용은 “우리 조합이 제시할 수 있는 분담주체 및 분담비율은 평택 동부지역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계획조서 및 이행각서를 기반으로 했음.” 서로 협의 한 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영신조합의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보시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하여 실시계획승인 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함. 지세세교의 실시계획인가 조건에는 국도1호선 지하차도 등 지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평택시 대책방안을 준수하여 추진하여야 함. 평택시에서 경기도에 질의 해서 답변 받은 내용은 국도1호선 남북방향 지하차도의 비용을 분담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시설부담금을 공제해 주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신조합이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지제역 앞 지하차도 설치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영신조합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했는데 결론은 경기도에 승인을 얻어서 하는데 지자체들이 개발계획안을 조합에서 받아서 자체적으로 계획안을 또 제출하잖아요. 결론적으로 조합에서는 뭐냐면 평택시의 자의적인 행정절차에 의해서 부담금 매긴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시는 시 나름대로 했는데 충분한 행정절차에 따른 설명 있잖아요. “이행각서를 이렇게 했을 때 분담금을 어떻게 합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조합에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조합장님이나 대표께서는 또 확실히 알고 조합원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이행각서를 쓸데는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줬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시에서 나름대로 설명을 했지만 인지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빼놓고 얘기하고 통 크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을 수 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일반시민들 상식선에서 충분히 알아듣게끔... 조합 측에서는 시에서 일방적인 행정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는 나름대로 그 절차에 의해서 해 왔고 그래서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담금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솔직히 말해서 시가 얘기하면 건설업체나 시행사나 조합해서 덤빈 적인 누가 있습니까? 없지. 뭐가 잘못됐다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시가 얘기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다 따라서 억울해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억울하다고 하니까 서로 간에 계속 얘기해 봐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을 ‘행정적인 문제를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거냐.’ 이런 초점으로 가야지 지금 조합 얘기, 시 얘기 들으면 서로 핑퐁게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책임회피. 여기서 앞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조합이나 시나 솔직하게 시인하고 앞으로 이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 거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오늘 밤새 얘기해도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한 이유가 뭐냐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조합 측은 조합 측대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라는 거예요. 조합 측에서 집행부로부터 불필요한 비용을 부과 받았고 그런 과정에서 있어서 제대로 협의도 못해 봤고. 김수우 위원님 말씀대로 을의 입장입니다. 을의 입장에서 갑한테 덤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엄청 어려운 일이었죠. 세월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민간개발업자가 허가 관청인 시를 상대로 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위원회까지 연다는 것은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지요. 조합 측에서도 상당한 위험을 안고서 얘기를 했겠지요. 그래서 지금 중구난방 두서없이 서로들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듬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다듬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 전문가들 계시고, 조합 측에도 전문가가 계시니까... 오늘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이렇게 정리하려고 했던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김수우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수우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상호간의 주장이 틀리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원인을 찾아서 차후에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다음번에 정리해서 핵심쟁점사항만 해서 뭐가 문제인지 시는 뭐가 문제고 조합은 시의 행정절차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못한 부분이 서로 있을 겁니다. 시도 행정절차에 따른 문제점도 있었고 미숙한 면도 있었고 기존했던 관행대로 안이하게 절차대로 한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 번 회의 때는 핵심쟁점사항만 요점정리해서 집중 논의해서 앞으로 우리 평택시가 개발사업에 있어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김혜영 위원입니다. 이런 자리까지 오지 말았으면 좋았을 일이 여기까지 와서 아쉬움을 남기는 조사특별위원회가 됐는데요, 천병석 소장님은 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발사업이 오늘 하루 종일 토론해도 위원님들도 무슨 내용인지... 법도 체계가 어렵고 실무 계장이 얘기했듯이 개발계획 따로, 실시계획 따로, 교통영향평가 따로 쉽게 말하면 사업이 다 끝났어도 교통영향평가 이행을 안 하면 환지처분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문용어로 하다보니까 서로 대화가 좀...

이게 1억~2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1,400억 원이 넘는 거고 사업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 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소통이 이렇게 안 돼서 논쟁이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한 달자리 사업이라서 소통할 시간이 없었다거나 이런 사항도 아닌데 어떻게 서류를 서로가 그렇게 알아들었거니 해서 정확한 문구를 안 넣었다든가 그래서 “우리는 인지 한 줄 알았다.” “우리는 인지를 못했다.” 이런 말조차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부서 간에 도시개발과 따로 교통행정과 따로 공문을 띄워서 서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고. 영신지구 하나 가지고 그와 관련된 부서가 다 같이 모여서 의논해 본적은 있습니까? 이게 하루이틀된 것도 아닌데 영신지구 대표라든가 조합장이라든가 모여서 관련부서끼리 모여서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오늘 들어난 것은 쟁점사항이고. 여기 오기까지 아까도 도에서 과거 전임자들도 반려시킨다는 것을 어떻게든 도와주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엄청난 노력을 했고...

노력을 안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농림부에 발이 닳도록 다녀서 해제도 시켜 주고 그런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이행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라고 우리 실무진들은 생각을 한 사항이고, 조합 측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런 부서 간의 소통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개발 100만㎡ 민 간사 업자가 몇 군데 있지요?

30만평 이상이요?

네. 30만평.

안중에 화양지구가 있습니다.

거기 빼고는 다 그 이하지요?

네.

화양지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담했습니까?

거기는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거기는 지구지정도 국토부 지정을 받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촌지구 같은 데도 평택대학교 부담 이런 것에 대해서 경기도를 상대로 해서 「대관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만큼 부담했으니까 면제해 달라.”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2심에서는 이겼었는데 대법원에서 졌습니다.

어쨌든 기준점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도 부담하지 않은 사업체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안한 것이 아니고 아까 도시주택국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당초에 지하도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다른 데 도로가 나고 교통영향평가 분석을 해 보니까 안 해도 된다 그 근거를 가지고 다시 평가를 해서 재심의를 받아서 면제를 받는 경우고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30만평 이상 되는 지구 중에서 LH같은 경우는 엄청난 특혜를 줬잖아요.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LH, 그다음에 평택도시공사에서 하는 포승황해지역 그런 데서는 부담을 얼마나 시켰냐? 그 얘기예요.

어쨌든 그 기준점에서 내야 될 부분을 안내고 한 사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일부라도 조금씩 부담을... 자기구역에 붙어있는 것 하고 그런 거지...

김혜영 그것은 나중에 자료 받아서 추가로 하시자고요.

나중에 하겠고요. 어쨌든 우리 민간개발자도 우리 시민이고 인구유입을 위해서 아파트도 지어야 돼요. 어차피 시에서 공영개발을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집행부가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엄청 했어요. 안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간의 소통의 부재가 있었다면 여기 오기 전에 그런 소통이 됐어야 됐고 집행부하고 소통하기가 힘들었다고 하니까 저는 시민을 위해 일하는 입장에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더 이상 이런 자리가 있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도 노력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서로 소통을 하고 부서 간에도 잘해서 이런 데까지 오지 않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다음에는 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삼 위원님.

본 위원은 건축이나 재개 발, 도시개발조합 이런 것은 사실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제가 몇 차례 이런 관련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느낀 것은 저 같은 사람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공무원이이라면 법령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것이 공무원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평택시민이고, 그곳에 와서 사실 분들도 평택시민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갑과 을이 있을 수 없고 그런 행위를 해서도 안 되고 물론 하지도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법령에 따라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집행부 분들한테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 분들이 조합의 자리에 앉아있다면 지금과 똑같이 이런 자리가 마련됐을 것 같습니까? 천병석 국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지금 국장님이 공석규 조합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면 지금 같이 똑같이 이렇게 주장하실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시가 얘기한 것을 수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규모가 30만평 미만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하는데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안 하면 부담하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제세교나 영신지구가 교통유발을 하고 그 지구에 주 진출입로가 되고...

그러면 교통유발이 여기 때문에 진행되는 건가요? 지금 처음서부터 그렇게 계획이 왔던 거예요?

처음에 본인들이 계획개발에 이것을 지하차도를 안하면 교차로가 D등급이라서...

그러면 제가 바보네요? 오늘 몇 시간동안 잘못얘기를 들은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원유돈 시행사 대표께서도 한 말씀해 주세요. ○㈜동인개발 대표 원유돈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평택시에 가서 대책에 대해서 제안 을 했었고 평택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서 지제세교조합하고 영신조합하고 서로 합의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오게 된 것은 조합끼리는 합의를 했는데 평택시가 그것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겁니다. 다음에 대책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토박이고 여기 계신 조합 임원 분들도 다 토박이입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은 어떤 비용을 지출할 때 대의원회나 총회의 동의 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일이 커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고맙습니다.

지금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 자체가 잘 갈 수 있도록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현직에 있는 국장으로서 될 수 있으면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과 모든 것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가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신지구, 지제세교지구 조합원들한테 이렇게까지 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어쨌든 간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법적으로 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가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하여간 죄송하고 앞으로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서로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천병석 국장님도 모두 발언하시지요.

아까 김혜영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런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 잘못된 거고요. 시의 입장도 토지 주들의 개발이익도 좋지만 어떤 기반시설을 일정부분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은 시에서 서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시민의 세금으로 지하도를 뚫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저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박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되고 여기까지 올 동안 그동안은 서로 윈윈하면서 원 대표님이나 박종선 조합장님 처음부터 시작할 때는 같이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그동안 모든 저기가 있었던 거고, 하여간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상무 소돈영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된 부분이 부과 원인이 뭐냐 이것을 찾자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찾자고 하는 것인데, 아까 김혜영 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하고 협의는 몇 차례 했습니다. 저희 조합 측에서도 재원조달방법까지 제시를 했었고, 저희가 제시한 것은 지제세교조합에서 거기가 평택의 중심 상업지역이 되니까 소사벌지역도 일반상업지역인데 용적률이 900%예요. 우리 지제세교지구에 1,000%로 올려주면 그 비용가지고 지하차도 다 건설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저희 조합 측에서도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결론적인 문제는 오늘 여기까지만...

상무 소돈영 아까 협의를 했느냐 해서 말씀드린 거고.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아까 박국장님이 상호이행각서도 16개 조합이 같이 도장을 찍어서 만든 것이지 개별적으로 찍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취소 안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지하차도는 영신조합하고 지제세교조합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250억 원인데 그럼 나머지 도장 찍은 사람들 전부다 1/N로 나눠야 적당한 것이지 어떻게 2개 조합만 내야 되나... 또 한 가지는 돈을 내는 것은 감액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 서류하고 국장님 서류하고 다르면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모르고 국장님은 알았다고 하고 지금 보면 스스로 공무원들의 허점을 들어 낸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이 사업이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우리지역은 우리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개발하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 평택시에서 가장 먼저 사업이 끝나도 끝나야 될 곳이 바로 우리 영신지구, 지제세교지구였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개발이 늦춰지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의 주체는 우리 평택시민입니다. 물론 시행사는 우리 시민들이 지역조합원들이 개발허가 맡는 업무가 힘드니까 용역사에 용역비를 주고 맡겨놓은 거예요. 사업의 주체는 우리 평택시민입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어떻게 해 주셔야 되겠어요? 평택시민의 사업인데 공직자가 우리 평택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막힌 것이 있으면 뚫게 해 주고, 법령을 잘못알고 있으면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죄송합니다. 공직자분들한테만 어떤 의무를 강요하는 것 같지만 당연히 조합 측에서 해야 될 의무는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평택 도시개발과가 도시방해과가 아닌 진정한 도시개발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택시민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을 하면서 불편하신점이 계셨다면 이해해 주시고, 오늘 회의 진행방식에 있어서 충분하게 서로의 입장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편하게 말씀하시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일정 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고 그때 가서는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져야 될 것이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조합 측은 조합 측대로 조합 측에서 잘못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조합 측에서도 그것은 당연히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집행부 측에서도 법률적 오류나 행정절차상 미스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될 것이고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영신지구 개발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사를 종료하고 11월 9일 10시에 참고인 증인을 불러서 계속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