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광열 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기정예산 136억 4994만 6천원보다 13억 8756만원이 증액된 150만 375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과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기능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지원이 확정된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2회 전국청소년 기악경영대회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경영대회가 되겠습니다. 일반문화행사 지원에 기정예산 15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논바닥 새작품 전시회로 비봉면 장재리 이봉연 선생님께서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공공도서관 육성 지방자치단체 이전에 기업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청양도서관 자료 구입에 기정예산 2000만원보다 1050만원이 증액된 3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당초 국비지원에서 기금으로 변경되어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도 국비 지원에서 기금으로 변경되어 재원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문화재 발굴 및 정비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문화재 관련 심사수당을 기정예산 285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3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정 및 매장문화재에 대한 현상 변경 허가 건이 증가되어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향토 문화유적 재정비 연구용역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향토유적 10개소와 고택, 읍치 등 재정비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회 백제문화제체험축제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축제홍보 및 현수막 등 인쇄물 제작에 700만원, 백제문화체험축제 홍보비에 300만원, 행사운영비로 백제문화체험 축제 개최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에 백제문화체험축제 참가자 실비보상금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박물관 개관기념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전국노래자랑 개최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전국노래자랑 개최 지원에 500만원, 행사운영비 전국노래자랑 개최 지원에 22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국노래자랑 개최 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일반운임비 사무관리비에 홍보 캐릭터 인형제작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제문화체험축제 시 복 거북이와 캐릭터 인형 제작하는 포토존으로 사용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 시설비로 군내 안내표지판 지주 도색 및 정비사업에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로변 안내소 10개소와 종합관광 안내판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칠갑산 천문대 운영관리 시설비에 관측 및 천체투영실 돔 개선사업에 5000만원, 투영실 시스템 교체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장곡지구테마학습장 조성사업 시설비에 기정 예산 1억원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곡지구테마학습장 조형물 조성사업 시설비는 입찰 잔액을 344만원을 감액한 16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곡지구테마학습장 진입도로 및 주차장 설치사업에 기정예산 5억원보다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된 5억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락골 천주교 정비 사업 시설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다락골 천주교 정비사업이 당초에 민간자원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자부담금이 부담에 불가함에 따라서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장곡지구테마학습장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수용비로 입장권 및 체험권 제작 600만원, 유물촬영용 장비에 300만원, 박물관 운영위원회 운영수당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금광 체험용 금광석 사금 가루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입구 간판 제작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백제유물 등 전시물 구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양군 복싱팀 운영에서 예술단원 및 운동부등보상금에 2016년 전국체전대비 복싱팀 육성에서 750만원을 감액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 2660만원보다 420만원을 증액한 3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취약계층 그리고 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부족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운영보수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체육시설등 유지보수비에 기정예산5000만원보다 1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시설비로 족구장 인조잔디 조성 및 조명 시설 설치에 5000만원, 그라운드 골프장 부지 확장에 2200만원, 정산테니스장 조명시설 정비에 1500만원, 동네 야외운동기구 설치는 기정예산 9200만원보다 4200만원 증액한 1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청양군 장애인 체육지원에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군 장애인 체육활동지원 사업을 기정예산 2400만원에서 730만원을 증액한 3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0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심우성 위원님.

예. 위원 심우성 입니다. 제12회 전국청소년 기악경연대회, 이것을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올렸습니까?

해마다 11월 중에 개최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실링이 있었습니다. 부서별로 실링을 줬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본예산은 실과별로 실링을 줘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기 때문에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으면 추경에 올릴 수도 있지만, 매년 하는 행사인데 작년에도 본예산에 올린 것 같은데, 담당자가 누락시켰나.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예. 정연옥 위원님.

예. 정연옥 위원 입니다. 일반문화행사지원 이게 혹시 이런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500만원?

예.

그런데 왜 먼저 와서 설명할 때 그 얘기를 안 해줘요? 설명하러 왔을 때 얘기해줘야지. 그때 분명히 내가 이것을 짚었는데, 그렇잖아요. 남양도 그렇고, 운곡도 그렇고 작년에 해달라는 것을 분명히 안 한 것으로 아는데 비봉만 할 수 없지 않느냐고 했을 때, 그때 그런 사업비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빨리 이해가 갔는데. 이상입니다.

10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예. 심우성 위원님.

문화재 감시인력 있죠?

예.

이게 장곡사만 있죠?

예. 장곡사만 있습니다.

몇분이 지금 하고 계시나요?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6명 명단하고,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는지,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의하나 할게요.

예. 정연옥 위원님.

향토문화유적재정비 연구용역 4000만원 있죠?

예.

이게 뭐에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저희 군 향토유적으로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안 해서. 거기 사망하신분도 계시고 한데, 용역을 거쳐야만 정비를 활 수 있습니다.

이거 언제 하고서 안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하기는 했는데 한지가 오래 돼서 또 한다고요?

예. 98년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안했기 때문에.

98년 이후로 안했다고?

예. 그리고 지금 고택이 있습니다. 고택이라든가 예전에 용계서원 관련 자료조사라든지 읍치, 그런 향토유적을 재정비하려고 4000만원을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용역 끝나면 또 정비하려면 돈이 들겠네요?

또 정비하려면……

정비하려면 돈 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도 지정을 받은 후에 그것은 도비검토를……도비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련 심사수당 이것은 심사 위원 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심사수당은요 지정 및 매장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문화재 전문위원한테 의뢰를 해서 한 건당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현재까지도 16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2명씩 문화재 위원 2명에 대한 지급액이 32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더 증액한 겁니다.

그러면 심사 위원 은 어디사람이에요? 문화재 관련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도에서 전문 분야로 지정해준……

심사 위원 을 도에서 지정해준 거예요?

예. 부여사람들을 문화재 위원으로 이렇게 위촉된 사람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청양문화재에 대해서 이 분들이 심사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문화재 보존 구역에 주택이라든가 태양광시설이라든가 그런 허가권이 들어오면 이 분들이 나와서 그 지역에 주택을 신축해도 괜찮은지 그것을 판단합니다.

아, 거기다가 주택을 짓는 다든지 태양광 설치를 한다든지 할 때, 문화재와 관련된 그런 게 있는지, 지어도 되는지 이런 것을 이 분들이 심사한다는 얘기에요?

예.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그것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일반주택 짓는 것도 그래요?

아닙니다. 문화재 구역 안에서만 해당되는 겁니다.

문화재 관련된 데에 할 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심우성 위원님.

104쪽에 천문대 투영실 시스템 교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을 하는데 2억 5000만원이나 들어가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천문대는 2009년에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하고 보니까 관측 및 천체 수용시설에는 물이 세고 있습니다. 외부방수처리를 하려고 방수처리와 천문대 돔이 지금 휴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투영실 시스템 교체 2억 5000만원은 영상 화질이 노후 됐기 때문에 현재 최신식과 맞지 않습니다. 영상시스템은 교체를 해야만 현재 나오는 거하고 맞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요? 월평균 관광객이 어느 정도 돼요? 월 평균 아니면 연평균, 천문대 2015년 것 말씀해보세요. 2015년.

관광정책팀장 한현택 입니다. 2015년도에는 메르스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만 2000명 정도가 방문했고요, 올해 9월까지 집계된 것은 1만 200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올해는 3월부터 5월까지 저희가 시설 보강 사업 때문에 3개월 정도 휴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축제를 할 동안은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3일 동안에 1500명 정도 방문했었거든요. 천문대가 특성상 별이 잘 보이는 시기가 여름과 겨울입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봄에 시설 보강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 같이 했어야지. 왜 따로 따로?

그때 시설보강사업은 깨끗한 충남 만들기 사업으로 산림과 쪽 공원지역 외부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천문대가 있는데 노후 돼서 외부보수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외부를 관람할 수 있는 의자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수했고요, 시설이 너무 노후 돼서 약간 내부를 고쳤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비로 썼고요, 이번에 예산을 세운 거는, 그것이 하드 쪽이면, 이것은 소프트 쪽으로 기계를 틀면 버전이 안 맞아서 지금 현재 시스템하고 안 맞아서 돌아가다가 영상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돈이 들어가고 관광객들이 관람하고 있는데 영상이 정지하게 되면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몇 년 정도 계속 있었던 일이라 이왕에 한 김에 전면 교체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무자가 지금 몇 명이죠?

계약직 2명하고 고 청원경찰 2명하고 기간제 2명이 있었습니다.

계약직이 기술자 그분들이죠?

예. 예. 천문.

6명.

6명이면 많아요.

매주 월요일일 날 쉬던가요?

예. 예.

매주 월요일.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할게요.

예. 정연옥 위원님.

다락골 천주교 성지 이것은 자부담은 없습니까? 그때 자부담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자부담은 하기가 어렵나요?

당초에는 총사업비가 62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억원은 자부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자부담은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해서 민간자본 부서에서 시설비로 변경해서 다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총 얼마 들어가요?

총 31억원.

그러면 자부담 분 31억원은 안 되고, 보조로 해서 31억만?

시설비만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31억 한다고 해서 추진된 것 아니에요?

예. 변경을 했었는데요, 지금 와서는 자부담이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31억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자부담도 있어야지. 어떻게 돈 하나도 안들이고서……

그때는 자부담 가지고는 성당 보수라든가 그쪽으로 했는데, 지금은 시설비로 바꿔서 산책로 정비라든가 주차장, 쉼터……

지금 주차장도 다 했고 올라가보니까 성지 올라가는 길도 다 되어있던데, 어디 길을 또 한다고 31억씩 들여요?

올라가보면 왼쪽에 주차장하고 오른쪽에 주차장 대상지가 포장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다락골 성지 1, 2, 3까지 올라가다보면 상당히 올라가기가 불편합니다.

다락골 거기도 불만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거기 가서 뭣 좀 팔려고 하면 그런 것도 협조도 안하고, 이렇게 돈을 막 31억씩 대 줘가면서 시설 해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동네 주민들하고라도 잘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시골서 팔면 얼마나 판다고. 사람은 많이 오는데 그런 것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설하면서……

자부담을 31억씩 한다고 했다가 31억을 못하고, 그냥 보조해주는데 31억만 갖고 시설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무슨 대가도 있어야지. 안 그래요?

예.

하나님 사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조건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것, 동네에서 농사짓는 것은 팔면 동네도 좋고 사다먹는 사람도 좋아. 직접 농사 진 거 사가면. 안 그래요? 그런 것은 할 때 확실하게 협조가 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부탁 좀 하세요. 어차피 돈도 이렇게 보조도 해주고 하니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예.

장곡지구테마학습장 조성사업 1억 5000만원이 더 요구가 됐는데 이게 뭣 때문에 추경에 필요합니까?

10월 28일 날 개관을 앞두고 하다보니까, 당초 사업비 103억 건 외로 추가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유물 보관은 뒤에 기획전시실에 많이 쌓여있는데 유물을 보관할 창고가 없습니다. 뒤쪽에 창고 좀 신축을 하려고하고 있습니다.

창고로 신축을 하려고?

예.

이런 것은 처음부터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지. 창고를 별도로 신축을 해서 그때그때 또 전시하는 물품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니까. 뒤에 계속 자꾸 돈이 들어가니까 투자대비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그게 늘 고민이고 가서 엊그제도 갔다 왔지만,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일은 시작한 건데, 중간에 포기할 수 없지만 과연 장곡테마학습장이 투자한 만큼 실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우리는 크다고 그러는데, 거북이도 밖에서 보니까 손바닥만 한 게 동양 최대 크기라니까 비웃는 사람도 있고 뭔가 사업을 하려면 좀 더 고민하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즉흥적으로 하다보니까 하고 나면 뒤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요.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창고에 뒤에 옛날 쓰던 물건을 보관하잖아요?

예.

그것을 보관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보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옛날에 쓰던 물건이기는 한데, 조금 값어치가 있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고 흔히 있던 것도 많이 있는데, 그걸 사실 1억 5000만원씩 들여 창고를 지어서 보관한다는 것도, 보관만 하면 보여지는 게 없잖아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창고 속에 넣어놓으면 뭐해요? 잔뜩 모아서? 쉽게 보면, 동네 있는 거 다 모아다가 거기다가 넣어 놓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언제 보여줄 거예요?

넣었다가 기획전시실에 주기별로 바꿔가면서 전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꿔가면서 한다는 것도 좀 그러네요. 늘 쓰던 게 연대별로 70년대 쓰던 거, 60년대 쓰던 거, 80년 대 쓰던 거, 그런 거 던데. 풍구, 호롱기 그런 건데 그것을 과연 기획전시실에 얼마만큼, 며칠에 한 번 씩?

예. 분기별로.

분기별로? 그렇게 해서 교체에서 진열한다는 거예요?

1억 5000만원 가지고 창고만 신축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밖에 휴게시설이 없습니다.

쉼터?

쉼터라든가 또 경관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계속 중복되는 얘기인데 103억 속에 있었어야 돼. 103억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돈으로 깔아도 깔게 생겼어. 103억 가져다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하네요.

아니에요.

문화와 관광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십시오.

백제유물 전시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뭘 구입하는 거예요?

의원님들께서도 둘러보셨지만, 백제에 관한 유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출토된 백제유물을 진품으로 구입하려고 그렇게……

진품을 어디서 사와요?

진품은 각판매장이 있습니다. 진품판매장.

부여 가서 조금 달라고 그러지.

협의하려고 갔었는데 주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제문화체험관이라는 이름 자체가 부담이에요.

청양군에서.

유물도 없고.

뭐, 뭐 구입할 계획이 있죠? 없어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6000만원 이것저것 골고루 다 산다는 얘기에요?

일단 예산이 확정돼야 진품, 어떤 유물을 구입할건가 정해지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장곡지구테마학습장 운영에서 보면 유물 촬영용 장비라든지 금강 체험용 금광석 가루 구입이라든지, 밑에 보면 백제문화유물 전시물 구입이라든지 그런 게 본예산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유물촬영용 장비 700만원 섰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금광 체험광 금가루 구입하는 것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또 백제유물전시물 구입하는 것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로 다 구입을 하셨어요? 본예산에 세운 거는?

본예산은 촬영용장비는 카메라만 구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속품이 다 필요합니다.

카메라 살 때 부속품 안 샀어요? 카메라만 사놓고?

카메라에……

카메라에 대한 부속품이 뭐가 들어가요?

그거 안에 유물도 그렇고, 보여줄 수 있게 백제 왕하고 왕비 옷을 구입해서 일부는 전시하려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사지는 않고요?

예.

행사 며칠 남았어요?

하여튼 개관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가셔서 건물, 조명 다시 보완하라고 한 것은 다 수정했어요?

건축업체로부터 수정하라고 통보를 다 했습니다. 수정이……

벌써 며칠이에요? 빨리 했어야죠.

안에 그것도 다시 해야 해요.

전산하고 지적까지.

그거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그 분들한테 잔금, 그런 것 다 넘어가면 안돼요. 새 건물인데 말이 103억이지, 103억 갖고 거기 이렇게 둘레를 쌓아도 쌓을 수 있을 거예요. 화장실도 보완했어요?

화장실 보완 아직 안했습니다. 10월 20일까지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보완 안 되면 돈 주지 마세요. 과장님이 그런 데서는 큰소리치실 수 있으시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10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

예. 정연옥 위원님.

체육시설 등 유지보수비는 1000만원은 뭐에요? 어디 체육시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다 되겠습니다.

10개 읍ㆍ면에?

예. 만약에 게이트볼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모든 군내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은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됐다는 뭐라고 하나, 전수조사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본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풀로 5000만원 본예산에 편성해놓고 고장 나는 대로……

5000만원을 다 썼어요?

예, 다 사용했습니다. 12월까지 자꾸 고쳐달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먼젓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쓰지도 않는 것 마당에서 해놓고 풀은 우거져서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나봐. 그러니까 풀이 이만큼 클 때까지 밟은 적도 없지. 그렇게 하고서도 그런 것도 고장 나면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안 해줘요? 마을회관 앞에 체육시설 설치 해놓은 거, 이것저것 운동기구 그런 것 고장 나면 안 고쳐줘요? 고쳐줘야죠?

예. 고쳐줘야죠.

맨날 비가 오나 눈이오나 밖에 있다가 쓰지도 않고 고장나면, 계속 고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거 동네 야외 운동기구 설치를 또 4200만원을 하는 거예요? 9200만원 하고서도 부족해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앞에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자주 하다보 면 자기네끼리 정보교환을 해요. 누구네 마을은 뭐, 뭐 있는데 자전거 타기 이런 것 있는데 우리 동네 없다고 하면, 나만 이장으로서 능력 없는 것 같으니까 쓰던, 안 쓰던 계속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이런 것을 군에서도 제지도 하고 지양해야지. 해달라고 하는 것 해 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실제로 안 쓰는 게 반은 돼. 솔직히 시골로 가면 노인 분들이 많잖아요. 야외에서 누가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해. 실내에 있는 것도 운동 안 해요. 그런데 옆동네 있으면 우리 동네만 없는 것 같으니까, 왠지 손해나는 것 같아서 계속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군에서 정말 꼭 필요로 해서 쓰는데 아니면 하지 말아야지. 계속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렇죠? 억지로 자꾸 해주는데 나중에 치우는 것도 아마 문제일거예요.

설치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정말 꼭 필요한지 그런 수요 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해주세요. 기왕에 돈 들여서 해놓으면 많이 써야죠. 안 쓰면 아무 소용없어요. 암만 싼 거라도. 쓸 수 있어야지. 아셨죠?

예.

이상입니다.

10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보면 장애인체육활동지원에서 730만원이 더 이번에 예산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늘어났어요? 설명 좀 해줘보세요.

당초에 문화체육센터 내에 체육회 사무실하고 같이 썼습니다. 장애인 사무실하고. 지난 4월에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가 군민체육관 사무실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장애인 사무실 단체가 남아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무실 운영비, 임대료라든가 공공요금 그런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시킨 사항이고요, 그 다음도장애인체육대회 때 포상금을 메달 딴 선수들한테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 분 으로.

아니, 도에서 메달을 땄는데……

도에서 매달을 따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군에서요?

예.

1등하면?

예.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개인선수한테요?

예.

얼마씩 나가요?

금액은 체육팀장이 보고 하겠습니다.

체육팀장 김용구 입니다. 많이는 안 주고요, 10만원, 5만원, 이렇게 주는데 올해 금년도에 장애인 체육대회에 출전해서 조금 선전했는데 메달 보상금이 당초 본예산에 30만원 밖에 안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6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부족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연말에 청양군을 위해서 메달 따신 분들, 체육회 쪽으로 각 종목별로 이렇게 메달 따면 기존 3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400만원 준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건 체육회입니다.

장애인 체육회는 별도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인 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당초 예산 43억 444만 1천원에서 1억 6793만 8천원이 증액한 44억 723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 내역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충청남도 세정평가에서 우수 그룹으로 선정돼서 그래서 시상금을 3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가지고 지방세 업무담당자 선진지 견학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편성해서 시행중에 있는데 1800만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를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계 업무 추진에서 수행공무원 피복비를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유재산실태조사 관련 소모품 구입비를 3만 8천원을 이렇게 변경한 것은 도비가 변경돼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서 현재하고 사용하고 있는 읍청사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부군수실 냉방기가 오래 돼서 교체하려고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정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행공무원 피복비가 뭐에요? 무슨 수행공무원 피복비요?

1호차, 2호차 수행 공무원들요, 1호차는 본예산에 세운 것 같고, 2호차 안 세워서 추경에……

운전하시는 분이요?

예.

피복비로 뭐를 사줘요? 운전하시는 분이 따로 입는 게 있어요?

양복 사줘요? 40만원인 거 보니까.

양복은 안 되고요……

모범 운전자들 노란색 파란색 그거 사주려고 하나.

그게 40만원씩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지금까지 운전하시는 분들이 근무복 입은 것을 못 봤어. 언제 입는 거예요?

너무 비싸다. 솔직히.

뭐 사는데 40만원이에요? 그 돈이면 양복 한 벌 사. 파크랜드 가면 양복 한 벌 25만원이면 사.

아니, 그거 보다 지금 어렵게 밖에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15만원 짜리로 작년에 세울 때 비싸다고 하는데.

1년에 2번 하는 걸로.

과장님, 뭘 사주는 거냐니까요? 좋아요. 사주는 거는 좋아. 피복 뭘 사주냐고.

본인이 사야지.

과장님, 그건 피복도 아니야. 개인이 사 입으면 뭘 사 입어요?

청양군청이라고 여기 딱 써 붙여서 사줘야지.

1호차, 2호차 다 똑같이 사주던가. 같은 걸로 입고 항상 운전하게. 그래야 이거는 1호차, 2호차 피복을 사 줬구나 이러지. 그까짓 돈 40만원은 별거 아닌데, 이건 말이 안 돼요.

다른 데도 피복비 계상해줄 때 우리가 직접 구입해주지는 않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현업 부서 환경감시원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지정했어요. 여기다가 감시원이라고 마크를 넣든지 해야지. 그냥 K2 같은 거, 블랙야크 이러 잠바 그냥 사주면 그게 무슨 피복입니까? 입고 다니면 그냥 잠바 사 입고 다니는구나 그러지. 누가 군에서 그것을 피복으로 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얘기를 했는데 하물며 어떻게 40만원씩 운전하시는 분 무슨 피복을 사준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현업 부서에서 어렵게 근무한다는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는 차원으로. 그 사람들 획일적인 복장을 입혀서 그 사람을 표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근무부서에서……

근무하는 건 다 마찬가지에요. 어렵게 근무하는 거는.

그런 복지차원에서접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환경사업소 같은 데, 그런 데를 해줘야 해요.

지금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비싸야 15만원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2호차 기사 피복인데, 전에 본예산에 1호차 하고 의회에 그 분 있잖아요.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펑성 차원에서.

의회도 세웠어요?

1호차도 세운 게 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세운 거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20만원 곱하기 2회해서. 그런데 2호차 기사는 안 세워줘서 이번에……

그러면 의회는 어디? 의장님 차?

의장님 차로 알고 있습니다.

봉고차도 하나 세워줘요. 봉고차도 세워주라고. 피복비 40만원.

그것은 예산계 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의회에는 의회대로.

아무튼 이것은 알겠습니다.

다 해줄 수 없고 운전 빈도수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복리후생차원에서 해줬다고 이해해주세요..

알겠습니다.

11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청사 리모델링 1억 3000만원 이게 어떤 거 하는 거죠? 막바지 다됐는데.

복지타운을 건축하려고 읍청사를 시내에 옮겨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복지타운이 준공되면, 다 이전하고 사무실이 비지 않습니까? 현재 당초에 읍사무소 그쪽에서 나왔던 단체들, 이런 데가 흩어져 있는데, 그런 단체들을 그쪽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칸막이 설정도 해야 되고 좀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읍청사에 들어갈 단체들이 몇 군데에요?

지금 군에 있는 단체를 획정해서 배분을 했어요.

자료 하나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동, 나동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가동은 지금 현재 사무실용으로 쓰고, 뒤에 있는 나동은 대회의실, 창고 이런 건데, 창고 같은 경우는 개조하려면 돈이 들어가고, 앞쪽에 가동도 사무실 획정하는데 10개 단체가 들어가요.

글쎄, 단체가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요……

복도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산을 하는 겁니다. 뒤에는 창고를 개조를 해야 해서.

해드리는 건 해드리는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 예산을 절약해서 하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설계를 해 본거거든요. 설계 나오는 대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이후 당초 예산세울 때 가설계를 한 건데, 입찰해보고 이런 것을 해보면 예산을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절감 좀 해서 하셨으면……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재산관리팀장 박현국 입니다. 보충설명 드리면요, 지금 읍사무소 한 동으로 되어있어서 전기를 한 군데서 키게 되어 있잖아요? 사무실이 갈라지면 각 방마다 다시 배선해야 되고 통신도 다시 배선해야 되고, 그런데 들어가는 시스템도 들어가기 때문에 칸막이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는 건데 될 수 있으면 절감해서 이런 것은 하셔도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동국 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은 기정예산 383억 6626만 9천원 중 9억 6258만원이 증된 393억 288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과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에서 일반수용비 퇴임공무원 공적패로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는 10명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 단장 선진지 견학으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주셔서 이번에 처음 시범적으로 한 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단체 보조지원으로 이북5도민 기념행사 참가로 7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사업비로 1000만원을 이번에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청양읍, 정산면 행정복지센터 현판 제작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무복지행정지원에서 국외업무여비로 공무원해외연수 기정 1300만원을 편성해 주셨었는데, 부족해서 32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총액은 1억 6200만원인데, 작년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사업 지원으로 지원 사업비입니다.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사업으로 시범공동체 장난감 도서관 운영으로 청양읍에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편성해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아 초 중등 교육재정 지원 사업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초등학생 학습 준비물 보상 지원에 대해서 군비 25만 2천원, 도비 10만 8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의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 이중에 국비 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역량강화 비 중 연금 지급금입니다. 사망조위금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망조위금이 계속 느는 추세인데, 8명분이 부족해서 이번에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인건비입니다. 보수를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실링 총 432억을 받은 중에 부족 분 7억 5000만원을 이번에 보수조정액으로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연금보상금 중 건강보험 기관 부담금 5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집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인건비 중 보수조정에 6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 중 국비지원 5명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8쪽, 마지막 사무실 책상 교체 구입입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과장 책상인데요, 25년 이상 노후가 돼서 이번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정연옥 위원님

예, 위원 정연옥 입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사업이 뭐에요? 1000만원이?

이번에 해외연수 가는 거, 먼저 말씀드렸던……

대마도 가는 거요?

예.

몇 일이죠?

27명이고요,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갑니다.

이게 위원들이 주니까 예산이 줄어야죠.

줄여서 편성한 겁니다. 당초에 1500만원 해달라고 했었는데 1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00만원만 세우지 왜 그랬어요?

아니요. 당초 계획이 1500만원이었는데 깎았습니다.

8명 빠지는데요?

그게 몇%가 있을 걸요? 몇% 지원 하는 거.

27명인데요, 자부담도 있고요……

자부담 16만원. 공무원 밑에 해외연수 1인당 얼마 꼴이에요?

보통 여행지별로 틀려요. 동남아는 100~200만원 정도, 유럽 같은 경우는 보통……

이번에 유럽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유럽을 많이 갑니다.

동남아도 있고 유럽도 있고 그런 거죠?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예.

유럽은 보통 얼마에요?

400~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1인당?

예. 그런데 저희군 입장에서는 여행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가서 보고 배우고……

과장님이 해외가시는 걸 좋아하니까 권장하는 거죠?

물론 저도 좋아합니다.

머리도 식히고, 넓게 배우고 오면 좋죠.

1억 6200만원이 소요 되는데, 내년도는 한 10% 증액시켜서 1억 8000만원 이상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부족해요.

이상입니다.

11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전용화 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구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평소 저희 보건의료원 보건사업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0엑 5226만 9천원에서 2139만 3천원이 증액된 120억 7366만 3천원으로 국비 1억 674만 2천원, 지역개발특별회계 2220만원, 기금 9억 2636만원, 도비 3억 2554만 1천원, 조정교부금 1900만원, 군비 106억 68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증감 폭이 큰 것으로 보고 드리고 자세한 사항이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중간 부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4041만원에서 7000만원 증액된 1억 104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상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비로 기정예산액 6610만원에서 5117만 2천원 증액한 1억 172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하단 자살예방사업으로 기정예산액 1300만원에서 700만원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상단 보건의료원 진료부 운영관리로 기정예산액 6억 2449만 8천원에서 7320만원 감액한 5억 5298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중간 부분입니다. 치매환자관리비로 군비 16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하단 부분, 보건의료원 지소 시설보강사업으로 기정예산액 1억 3720만 2천원에서 1800만원 증액한 1억 5520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하단 한센병 관리 사업입니다. 기정 예산 1282만 2천원에서 345만 2천원 증액된 1625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에서 128쪽까지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전담인력비를 사업비로 목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9쪽, 보건진료소 시설보강사업으로 기정예산액 2억 9588만원에서 3800만원 증액된 3억 33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인력운영비로 기정예산액 46억 190만 9천원에서 공중보건의 위험근무수당 260만원 증액한 46억 45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소진료소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교체비로 자체군비 252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내부소독 위생해충 방제비로 4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것은 자료하고 별개인데 제가 생각나서 물어볼게요. 암 있잖아요? 암을 건강보험에서 보조해주잖아요. 몇 가지 암이 있죠? 다 해주는 건 아니죠?

5대암입니다.

5대암이 뭐 뭐에요?

위암, 폐암, 간암, 자궁암, 유방암.

이거는 얼마까지 지원해줍니까?

그게 수급자 하고 의료보험 관리 공단에서 건강보험료 하위 50% 내는 분들이 해당되는데요, 수급자 같은 경우는 비급여 되는 부분,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이 (담당직원을 향해) 220만원인가요? 연? 그렇게 되고 하위 50% 이하 되는 분은 보험 자기부담금에 210만원에서 220만원 그 한도 내에서 1년간 자기본인부담금을 지원해줍니다. 치료비.

그러면 일반인 같은 경우는요?

일반인 경우는 지금 암이 굉장히 국가에서 많이 지원돼서 본인부담금이 전체에서 10%정도인가 그런 정도 밖에 부담을 안 하게끔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10%만 자부담하면 다……

그런데 거기가 워가 문제냐면, 자기 본인급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비급여. 그 부분이 부담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급여가 되는 부분은 국가에서 암에 관해서는 국가에서 많이 혜택을 주고 있어요. 진료비는. 문제는 비급여 부분.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술 받고 나서 쾌유할 때까지 병원에 두 달이건 석 달이건 입원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총 량이 있습니다. 무한대가 아니라, 우리가 국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5대 암이 발견된 사람들.

그러면 개인이 가서 발견된 것은 안 해주고?

예. 예. 개인이 가도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상관없는데, 개인이 가도. 그런 혜택 말고 개인적으로 돈을 내서 따로 하는 게 있어요. 따로 건강검진을 개인으로 따로 하는 사람들은 혜택이 안 되고, 국가에서 하는 5대 보험 이것을 가지고 개인이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것은 돼요.

아. 이게 5대 암은 해당된다는 얘기에요? 개인이 가도?

국가에서 검진 받으라고 해서 이것으로 받겠다고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5대 암……

5대 암은 무조건 다 해당이 돼요?

예. 예.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다른 병원에 가서 해도 그것은 상관없이 혜택을 받아요. 그것을 통해서 발견된 5대 암에 한해서 치료비도 지원돼요.

나머지 암은 지원 안 해줘요? 큰일 났네. 암에 걸려도 이 5가지 중에서 걸려야겠네.

안 걸리면 되지.

예산이 무한 대가 아니니까. 가장 많이 유발 될 수 있는 암을 선정해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누가 물어 보기에……

그러면 묻는 김에 아까 의료보험이 얼마 선까지가?

그것이 하위 50%거든요. 그런데 다 아세요. 내가 해당이 되는 사람이냐, 안 되는 사람이냐. 개개인은 다 알아요.

저는 전체 되는지 알았는데 그것도 의료보험에 따라서네요.

예. 예. 돈을 내는 부담액에 하위, 밑에서 50%안에 들어 있는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위암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와서 얼마 안 됐는데 의료원에서 200만원을 타 가라고 연락이 왔대요. 너무 반가웠다고. 그런데 그분도 공무원이었는데? 의료보험은 상관없나?

공무원도 상관없지요.

공무원 부인인데. 200만원 탔다고 좋아하더라고요.

보험료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관리공단에서 이미 다 결정이 돼서 지정되기 때문에.

아, 연락만 해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암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옛날에 비해서.

12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응급실전담인력 응급환자이송 여비인데, 이게 올해 처음 예산이 선 겁니까? 그전에 있었던 겁니까?

이송비가 감액된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계속 있었는데요, 밤이라든가 일요일, 공휴일 이럴 때 후송하는 환자가 있고, 평일 날 이후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낮에. 이럴 때 인건비 거든요. 이것은 케이스가 많지 않아서 좀 삭감을 했어요. 그 부분은.

의료원 직원들 얘기한 거예요?

예. 운전기사하고 직원들하고.

기사하고 옆에 따라가시는 분, 무조건 구급차가 가면 옆에 직원이 따라가죠?

예. 당연히 따라 갑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여비?

예.

담당계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원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운전기사 간호사, 출장 가면 출장여비입니다. 여비가 본예산에 세웠는데 지금 판단해보니까 남을 것 같아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리에 관계없이 금액은 똑같나요? 아니면 거리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나요?

똑같습니다. 관외 출장은. 시간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2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기 보면 치매환자 관리 물품 지원 이것은 뭐예요?

치매환자물품 지원이 기저귀……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는 없었어요?

있었는데요, 지금 6월부터 9월까지 늘어난 환자수, 등록된 환자수가 50명 정도. 3개월간에 그렇게 늘어났거든요. 치매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조사업비로 해서 쓰는 것이 바닥이 거의 다 났어요.

여기 기정액이 하나도 없기에.

예. 그래서 따로 군비만 따로 추가로 하지 않으면 충당을 할 수가 없어요.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부족분이에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보조사업비로 받은 것은 이미 다 썼고 우리가 추정해 보니까 3개월 동안 그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군비만 따로 추가로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시설에 들어가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죠?

예. 해당이 안 되고.

그러면 청양에는 노인들이 대개가 부부가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혼자사시거나. 치매환자를 집에서 돌보시는 분이 자꾸 늘어나요?

예. 많이 늘어나고요, 치매라고 해도 경증이 있고, 경증이 있어서 일상 생활하는데 지장은 있어도, 집에 계실 수 있는 사람까지 포함한 명 수 거든요.

아, 그분들한테도 다 지원이 나가요?

예. 요실금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집에서 계셔서 그런 분들만 하고 시설에 계신 분들은 거기에서 돈이 지원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돈하고 기저귀하고 많이 남아서 주려고 했더니 시설에 계신 분들도 거기서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설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내니까.

집에 계신 분들만 해드리는 거예요.

집에 계신 분들만 해드리는 거잖아요. 12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양군에 한센병 환자가 총 몇 명이에요?

총 10명 정도 있어요. 1

이 분들은 어떻게 따로 관리를 해요?

오래 된 분이시기 때문에 약은 계속 드시고 계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옮기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같이 생활하시고 또 오셔서 계속 적으로 관리하시고 계세요.

관리하고 또 생활비가 같은 것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러면 약값 같은 건 다 무료에요?

그렇죠.

약값은 무료고요?

예.

12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129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보건진료소 보안시스템설치가 자체적으로 3800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어디 어디 설치하는 건가요?

보건진료소 13군데에. 그러니까 보건직 공무원이 혼자 근무하는 데, 전에 신안에 여교사 사건 이후로 외진 곳에 혼자 근무하는 진료소 13군데입니다.

13군데에다가?

CCTV.

CCTV?

예.

예, 알겠습니다. 13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장빈 입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총 예산은 40억 8348만 3천원으로 금번에 2억 1305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추마을 시설장비 유지비 1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쯤에 칠갑산 휴양림 시설장비 유지비가 4000만원에서 900만원 증액해서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숲생태관리 인부임이 1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련입니다. 문예회관시설 유지관리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예회관 대공연장 고압가스 냉동기 수리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공연장 무대 음향판 철거비를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예예술회관 공연행사 관련입니다. 공연행사 홍보비 34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영화상영 임차료 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우수기획공연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한국문예회관 연합회 지원 사업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체육관 운영관리에 있어 시설 장비 유지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궁장 관리에서 국궁장 보수설계용역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서 수영장 관련이 되겠습니다. 근무자 피복비를 7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영 강사 강습료 수영복 구입비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비 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난방연료구입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영장 샤워부스 증설공사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영장 실내조명 추가설치공사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수위조절판 구입에 따른 설치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먹는샘물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본 273쪽 세입관계하고 277쪽 세출관계는 1회 추경에 매각 대금은 반납했고요, 1회 추경 이후로 예산 우질검사라든지 운영비, 쓰고 난 잔액을 6372만 7천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133쪽이랑 135쪽에 고추문화마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1300만원 증액했고, 휴양림 시설 장비로 900만원, 문예회관 시설비 관리비로 900만원, 군민체육관 시설비 유지비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당초에 예산을 적게 세워서 그런 거예요? 추가 집행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추문화마을 시설장비 유지비는 한 번 낙뢰가 발생했어요. 낙뢰가 발생해서 인터넷 장비라든지 운영시스템이 낙뢰로 피해가 나서 복구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건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해줘요. 그런데 우선 시설장비 유지비 1300만원을 쓰고서, 보험회사에서 다시 군 세입으로 그 관계고요. 휴양림 시설 장비는 먼저 우기 시에 한 번 가봤더니 물이 산속이다 보니까 쏠려서 만남의 집 쪽, 벽 쪽으로 치더라고요. 그래서 배수구를 하려고 시설 장비를 추가로 설치했고요, 문예회관 시설장비 유지비는 겨울철 일부 기념식수가 고사된 게 있고 해서 같이 연계해서 시설 보수하려고 900만원을 세웠고요, 군민체육관 시설장비 유지비는 10년 넘다보니까 시설이 오래 돼서 판넬 교체 필요성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13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5쪽 할게요. 한문문예회관연합회 지원 사업이 뭔가요?

뭐냐면요, 한문연에서 우리가 보통 60에서 농어촌지역이라서 60에서 90%, 10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공연 같은 게.

공연하는 거?

예. 예산을 세워서 한문연에 주면 한문연에서는 지원금이 군 세입으로 들어와요. 우리가 세워서 줄 것을 세우고 주고, 그 사람들을 지원해주면 우리 예산서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군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부족분을 쓰는 겁니다.

부족분을 주고 거기서 세입이 들어온다?

예. 우리한테 직접 예산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군 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군수입으로?

예.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지원하고?

예.

그대로 다 들어오는 건 아니죠?

다 들어와요.

우수기획공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우수기획공연 1000만원이요?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4000만원 사업비를 땄는데 지원이 2700만원인데 군비 10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추가했습니다. 원래 4000만원인데 지원비가 2700만원 되고 나머지 금액, 1000만원 군비부담……

군비 부담해서 하신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에 보면 대공연장 음향판 철거 1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음향판 새로 사면 거기서 철거해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당초에 2006년도 설치 당시에 8톤 정도 위에 이런 피아노나 그런 위주로 클래식 위주로 공연장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필요가 없거든요. 쓸모없고. 안전진단해보니까 위험하다고 해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해서 철거를 하기로 했고……

사용을 안 하니까?

예. 예.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안전관계 8톤 정도 중량이 있어요. 그것을 떼어 내고……

필요 없는 걸 왜 돈을 들여서 만들었대요?

2006년도에는 클래식이나 피아노로 많이 고려했는데, 실제로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활용을. 청양에 맞지 않아서요.

만약에 피아노 치는 게 오면 어떻게 한데? 그런 공연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추가로 할 때는 조그마한 요새 자체적으로 세트 바텐이라고 있더라고요. 추가설치 간략하게. 나중에 업체에서 와서도 하고 우리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새 거겠다?

오래 됐죠. 10년 넘었으니까.

알겠습니다. 13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먹는샘물특별회계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회계전출금 이 돈은 어떤 돈입니까? 279페이지.

그것은 1회 추경에 매각대금 통장 잔액을 일반회계로 했거든요.

이게 매각대금입니까?

예. 예.

이거를 어떻게 했다고 요? 다시 설명해주세요.

10억이죠?

10억을 어떻게 했다고요?

먹는샘물특별회계도 있었잖아요? 당초에. 일반회계로 1회 추경 때 전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전환.

세입 잡은 거죠?

그렇죠. 판매대금이죠.

세입에서 전출……

세입이 잡히는 거죠.

이게 세출 아니에요?

예. 예.

위에 보면 마이너스 있잖아요. 6300만원 있거든요. 이것을 맞추느라고 세입세출로 이렇게. 세출하고 세입 관계 형평성 맞추느라고 금액이. 지금 현재 먹는샘물은 제로입니다. 이번에 다 넘어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