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정동우 의원 발언
영길
권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농수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농수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0시3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농수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유통과장은 고흥군 농수특산물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경제유통과장 박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고흥군 농수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조례에서 규정된 국내 판촉활동 지원 사항을 정비 및 보완하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입법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며 농수특산품의 수출 촉진 지원을 통한 판로 개척활동 지원 근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관련한 보조금 지원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부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판매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 하였고 제7조 내지 제11조에 홍보행사 참가 특산물 판매장 활성화 등 사업 지원 시책과 고흥군 농산물 우선 구매 및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제12조 내지 제17조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과 교육 컨설팅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여 포화상태의 내수시장과 FTA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 법령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조 등입니다. 예산상황은 붙임 비용 추계서에 나와 있으며 수출물류비 지원, 특산물 판매장 활성화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가 2017년도에 6억 2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동 사업들은 이미 시행 중인 사업들로 신규 사업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단순히 농수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의 근거 마련과 글로벌 시대에 해외로 우리 농수특산품의 수출촉진 지원을 통한 판로 개척 활동지원 등 지방재정법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그러나 본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전라남도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조례 제 개정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분석평가 대상에 따라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어 성 평등 조항이 누락되어 제4조제2항제5호에 여성 농업인의 권익과 참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분석 및 평가 내용을 삽입하여 수정가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영길
권영길위원장
경제유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과장님 성별영향평가 그 부분 보충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여성차별 없는 권익을 위해서 성별분석평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이 누락이 되어있 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첨부를 하도록……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첨부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 수정가결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첨부하여야 하고 인센티브적용이 될 겁니다. 군비확정에……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인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송인숙위원
송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농수산식품 저쪽 15조에 있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원활하게 하신다고 했던 그 내용들이 지금 수출박람회 비용이 얼마로 나와 있었던가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작년 말씀하십니까?
인숙
송인숙위원
박람회 비용으로 3000만 원? 2017년도……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내년도 심의를 거칠 것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단체별로, 업체별로……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그것도 내년 지방 심의를 거쳐서 단체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그때 심의를 할 것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럼 지역에 따라 다르겠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수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기업이라고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미리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그렇죠. 수출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인숙
송인숙위원
예를 들면, 거리가 멀면 좀 더 있어야 할 것이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수출업체하고 개인하고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 규정은 있습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규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수출할 때는 홍보를 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이 일은 벌써 있었어야 될 일인데 좀 늦었어요. 우리는 겨우 수출을 하고 오면 무역회사에서 조금 받는, 그러고도 못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군에서 이렇게 제정한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이것이 평등하게 어느 업체에는 더 가고 어느 업체에는 덜 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 규정을 할 때 저희와 같이 하실 겁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러시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내역이 나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균형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농수특산물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되어 배부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유통과장은 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의안번호 제 250호 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는 따로 규정 할 필요 없이 과태료 부과권자 부과기준만을 규정하면 되기 때문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9조 과태료 부과ㆍ징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를 제74조제3항으로, 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0조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을 제35조로 관계 법령 조항을 수정하였고 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 법령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서 제24조의2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 없으며 나머지 예산상황 입법예고 결과 사전협의사항, 기타참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본 조례 개정안은 과태료 처분통지 등이 수록된 조항은 2007년 12월에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이번에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영길
권영길위원장
경제유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복된 설명인 것 같고 앞뒤가 맞지 않은 설명인 줄은 몰라도 그 뒤에 삭제 부분 있어요. 삭제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한 거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상위법 조항이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는 필요 없어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삭제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수정한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제안이유를 보면 중간에 조례에서 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할 필요 없이 과태료 부과권자 부과기준만을 규정을 한다고 했는데 과태료 부과권자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는데 지금은 통일되게 법으로 상위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부과권자가 누구냐고요. 군수요, 재무과장이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군수님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군수라고 그렇게 봐야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 밑에 상위법 부분은 삭제하고 아까 그거 말하지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은 기존대로 다 삭제를 시킨다 그 말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삭제를 시키는데, 그럼 고흥군에 전통시장 고흥읍, 녹동, 과역, 동강, 또 봉래, 도화, 포두는 없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포두는 없습니다. 인정시장으로 대서가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그 상가 내에 있는 이런 그 불법으로 건물을 2단으로 해서 만들었다든가 이런 것을 종전에는 과태료를 물어서 수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법률로 인해서 상위법에서 정해서 과태료를 부과 할 수밖에 없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상위법에서……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우리 고흥전통시장을 보면 그러거든요. 고흥시장도 상당히 활성화되게 군비, 국비 지원을 많이 했어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녹동도 마찬가지고 과역도 마찬가지고 동강도 마찬가지고 또 도화도 일부 우리 국비, 군비가 들어갔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상가에 들어갔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거기가 보면 원래 처음에 상가를 상점 할 때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상품화 시켜서 판매를 하겠다는 규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거 이해가 안가요? 내가 이런 점포에서 이러이러한 상품을……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각 점포마다 말씀하신가요?
동우
정동우위원
한 사람이 이런 상회에서 무엇을 판다고 심어줬을 것 아니에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업종 맞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업종변경해서 다른 것을 해도……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가능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것도 과태료는 없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위법을 했을 때 과태료가 있겠죠.
동우
정동우위원
그것도 위법 아니요? 기존에는 무엇을 하겠다 해 놓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신고가 들어 왔을때 위법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위에를 보면 바로 옆 가게가 똑같은 상품을 갖춰놓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상품을 똑같이 해 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의 제기를 하겠죠. 그것은 위법이 아니냐 이거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방금 위험물취급규정에서는 안 되고 나머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험물취급 업종을 변경했을 때 위험물취급 업종 외에는 업종변경이 과태료 없이 가능하다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과태료 없이 가능하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안에 우리 국비, 군비로 건물 좋게 지어놨어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 그것을 고흥도 그렇고 녹동도 그렇고 과역도 그렇습니다. 동강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지금 점포 신고해서 내가 무엇을 팔겠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 경제적으로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점포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 상점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폐업 신고하면 폐업처리 해 주고 다시 공모를 해서 다시 재신청 받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폐업신고를 안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 조사합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며칠 이내 영업을 안 하고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저희가 행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우리 담당계장 누가 담당해요? 지금 우리 과역을 말하자면 상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도 상가가 많이 비어 있고, 또 상가가 안 비어 있으면서도 장사한 척 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있죠?
그걸 확인을 진작 해 봤을 것인데 이제 확인해 본다 해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장옥관리운영은 읍면에서 합니다. 저희는 시설할 때 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 그것은 장옥관리는 읍면에서 하지만 읍면에서 안 돼! 그래서 우리 고흥 경제유통으로 여러 번 아마 이의 제기 있었을거예요. 과장님, 이걸 좀 어떻게 해 달라 그 제안 받았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과역시장 경우는 저희들이 보면 상점에 여러 가지 불법시설 그것 때문에 지금은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빈 상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역면에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빈 상가가 없는 걸로 알고 계신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거 파악 잘못한 것 같은데, 지금 과역 점포가 다 해서 몇 개가 돼요? 따로 있어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과역시장 점포가 모두 82개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82개 점포 지금 내가 보기에 82개 중에 30개, 40개 활성화 할까? 그거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한 내용은 제가 과역면에 통보해서……
동우
정동우위원
과역면에서는 진작 우리 군에 신고를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운영관리는 과역면에서 점포 배정하고 운영하고 면에서 하고 저희들은 시설만 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80개 점포인데 지금 현재 몇 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가, 몇 개 점포가 비어 있는가?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그걸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가져다주세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장
담당이 파악하고 있으면 바로 대답해 줘도 되는데, 전통시장 관련 담당 하신 분 계시잖아요?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문서로 나한테 제출해주세요.
영길
권영길위원장
시설은 군에서 하고 관리는 읍면에서 하죠?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하는데 그 읍면에서 위임으로 단순히 안 되기 때문에 군청에 이의 제기를 해서 이렇게 단속해달라고 이런 부탁했어요. 또 저도 부탁했고,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 고흥전통시장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나도 고흥전통시장 회장하고 이야기도 해 봤는데 안 돼 있고 녹동하고 과역하고 동강이 문제입니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각 읍면에 지도단속해서 내용파악을 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송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하고 약간 어긋난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서 전통시장은 지금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그건 인정시장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인정만 해 준다고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활성화 방안은 없습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현재까지는 저희가 인정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활성화 방안은 못 찾고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찾아보시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앞으로 그 답은 대서면하고 협의해서……
인숙
송인숙위원
워낙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인근 조성면, 동강, 대서 버금가게 아주 좋았던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저런 모양으로 변해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시장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쓰레기장이고, 창고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인정시장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은 7군데가 있습니다만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어렵습니다. 고흥도 마찬가지이지만 녹동도 상설시장이 많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통시장 관리를 앞으로 대서도 한번……
인숙
송인숙위원
다른 시장들은 다 되고 있어요. 다들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예 대서는 상가가 안 생기잖아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상가가 입점하지 않으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제가 봤을 때는 인구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인구? 인구는 두 번째예요. 제가 지난 6대 때 대서시장을 활성화 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때 직원이 지금 군으로 와 계시는데요. 직접 그동안에 영업을 했던 상점 주인들을 동강시장 가서 일일이 만났어요. 대서시장에 이런 인센티브를 줄 테니 들어와라 그런데 못 오겠답니다. 안 온답니다. 맨 처음 그렇게 비뚤어진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창고를 원했어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아, 시장 내에요?
인숙
송인숙위원
예, 시장 내에. 그러니까 물건을 가져 와서 거기다 보관해 놓고 5일만 에 다시 와서 개점 할 수 있도록 그런 창고를 원했는데 지금 시장법이 어쩝니까? 창고를 못 짓게 되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이걸 어떻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게 제일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인구 밀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이 외면해 버려요. 지금 동강시장에 가면 장옥 내에 보관해 놓을 수 있는 창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서만은 완전 개방되어 있어요. 100% 개방되어 있어서 어디다 무얼 하나 놓고 할 수가 없어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그런데 인정시장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정시장 범위 내에서 조항을, 조례 책정 심의여서 제가 시행하는 것을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시장을 바라보는 면민들의 원성이 큽니다. 왜 저렇게 놓고 시설투자비용은 얼마가 들었을텐데, 저 모양을 해놓고 시장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거나 가져다 놓는 그런 곳이 되어버려야 되겠냐?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경제유통과에서는 각 지역의 전통시장 있죠,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점검을 해 주십시오. 왜냐면 업무가 군하고 읍면하고 틀리긴 분명히 틀리 나 군으로도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위원들에게도 많이 옵니다. 활성화는 읍면에서 해야 할 일이긴 하나 상위부서는 군이니까 경제유통과에서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감사합니다. 3. 고흥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0시56분
영길
권영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은 고흥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의안번호 제253호 고흥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개선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일부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1조는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P.P포대에 배출할 경우 대형폐기물로 분류하여 수수료 부과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환경미화원의 쓰레기 수거작업 편의를 위해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 배출 시에는 배출 무게를 제한하였습니다. 제15조 및 제16조에는 쓰레기봉투 종류 중 재사용봉투 4종(3,5,10,20ℓ) 신설 및 소규모 가구 증가에 따른 일반용 봉투 3리터와 음식물용 봉투 3리터를 추가 제작ㆍ보급하는 내용입니다. 제18조는 쓰레기봉투 낱장 구입 가능과 이사 등의 사유 발생 시 반품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전입자에 한해 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봉투를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1인 가구를 위한 소용량 쓰레기봉투 제작 권고사항 반영과 전입 세대가 타 지자체 봉투 사용 허용하는 법안과 2007년 12월에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따로 규정할 필요 없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영길
권영길위원장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최성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
이 앞에 보고할 때 가족단위가 소규모적으로 변했고 또 여름철이면 음식물이 부패하고 여러 가지로 작은 봉투가 많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미비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시는 것 같고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제가 그 쓰레기를 수거할 때 미화요원들을 봅니다. 보면 그 산더미 같이 많은 쓰레기 봉지가 자기 무게에 힘이 부쳐서 못 올리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 제안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공감을 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사항들을 자료를 많이 주셔서 참고를 했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정말 이것은 우리 고흥을 더욱 밝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고, 이사 오기 전 쓰레기 봉지까지도 다시 재사용 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반품까지 받아주고 이것은 정말 군민을 위한 어떤 마음에 와 닿는 군정정책이라고 봅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 위원입니다. 처음으로 환경산림과가 와서 질문을 하게 되네요. 주요내용에 보면 PP포대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 밑에 보면 20㎏ 1만 1000원 40㎏ 2만 2000원 이 부분을 대략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일반폐기물이 있습니다. 종량제봉투가 약해서 담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PP포대에 담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PP포대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20㎏, 40㎏ 이렇게 구분해서 스티커를 붙여주면 그것을 인정해서 수거해 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 싱크대나 가구나 그런식으로 하고 있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저런 의자 같은 것도 면사무소에서 나와서 딱지 붙여서 이건 얼마짜리다 그런 것과 똑같은 식이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은 물건들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은 종량제 봉투에 담기는 좀 그렇고 질긴 봉투에 담았을 때 그럴 때 PP포대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허용 한 것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최성자 위원 말씀대로 이렇게 3ℓ, 5ℓ 이렇게 소형화, 봉투 작게 만들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함이 더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잘한 것 같고,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랬어요. 쓰레기봉투는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수가 제작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것은 군에서 제작합니까?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군에서 제작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군에서 특정 의뢰해서 지금 그것을 일반 봉투용량 6가지인데 또 공공봉투 1가지 재사용봉투 4가지 쭉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금액을 받지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받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하나에 얼마씩……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받으면 그것은 상가에 따라 판매할 수 있도록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면사무소나 기관에서……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상가에서 판매도 하고요, 면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것을 내가 고흥시장을 보면 고흥시장상인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쓰레기봉투를 군에서 뭐랄까 서비스로 주면 어쩌냐 그런 민원을 받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기를 서비스로 주면 너나 나나 하나밖에 필요하지 않은데 공짜로 주면 두 개씩 하려고 할 텐데 그걸 감당을 어디서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 두 분이 나눠졌는데 젊은 아주머니는 그렇게 주길 바라고 조금 나이 드신 분은 욕심껏 가져오면 군에서 어떻게 처리할거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드라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단계적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소형화 3ℓ는 물 쓰레기일 거예요. 이것만이라도 서비스로 줄 수 없나 그걸 한번 제안해 봅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양이 적은 것, 물 쓰레기용으로 보통 집에서 물 쓰레기용으로 그 얘길 하던데 적은양은 음식물쓰레기밖에 안되죠? 다른 쓰레기를 넣을 수가 없어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일반쓰레기도 나옵니다. 3ℓ짜리가 일반도 있고 음식물쓰레기도 있고……
동우
정동우위원
일반 은 조금 큰 봉투에 담고 물 쓰레기는 적은봉투에 담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례 12조에 삭제된 부분이 있어요. 중간에 보면 16호 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이나 청소대행 업자에게 신고하거나 홈페이지 전산망을 통하여 신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현행은 읍면장인데 개정은 군수한테 신고해야한다는 그 뜻 아닙니까?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이것은 용어정리만 하는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각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을 일일이 군수한테 보고한다는 것은……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읍면에 해도 그 내용을 군수로 한다는 이야기이죠. 어차피 행정은 군수명의로 나가는 거니까……
동우
정동우위원
어차피 읍면에 신고를 하는데 군수명의로 받아들이면 절차가 복잡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용어정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잡할 건 없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절차가 만에 하나 잘못되어서 고발사건이 있었다, 예를 들어 그런 것 같으면 군수까지 갈 것 있느냐 이 말입니다. 면에서 처리를 해야지 그 뜻입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평상시에는 관계없는데 절차상 고발사건이나 민원관계가 있으면 왜 군수에게 가서 복잡하게 이런 걸 하는지 읍면에서 처리하지 그 의도입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소봉투는 이번에 새로 3ℓ짜리 제작합니까?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새로 제작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럼 혹시 전입자들이 가지고 들어오면 일부는 허용한다는 그 말이시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열 번까지는……
영길
권영길위원장
타지자체에서도 3ℓ짜리 제작할까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타 지자체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처럼 없는 데도 있는데 만약에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면……
영길
권영길위원장
일부허용이라는 것이 몇 번까지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열 번까지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4.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1시10분
영길
권영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4번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서는 도로점용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사유로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군 조례에는 법령의 위임 없이 과태료 부과 사유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추가사유는 도로점용하여 기계조립 또는 수리 용접 등의 작업행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위법에서 이번에 규제완화조치를 해서 이것을 삭제해라 해서 이번에 삭제한 것입니다. 이 법은 이번 상위법에 의해서 일괄 적용된 것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본 조례는 법률의 위임 없이 과태료 부가 사유를 추가 규정하고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 규제개혁 선정과제에 부합하게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영길
권영길위원장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송인숙위원
과장님 이 내용이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 대서에서는 오토바이상을 하는 사람들이 도로를 쓰고 있어요. 그럼 신고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만큼을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낸다든지 그렇게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매입은 안 되죠.
인숙
송인숙위원
안 되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사용료는 내고요? 그럼 읍면에서는 정리하기 좋게 사용료는 받으니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지만 주민들은 불편합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도로를 매입을 할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번이 도로로 되어 있더라도 집이 지어져 있다거나 실제로 흔적이 없어질 경우에는 매입을 한다거나 지금 현재는 살아있거든요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다음에 우리가 도로를 확장을 한다거나 다른 계획이 있을 때는 또 우리가 규율을 세워야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고쳐서 그 앞에 매입 못 하죠.
인숙
송인숙위원
오토바이상이라든가 아니면 경운기를 고친다든지 서비스센터처럼 그런데도 많이 쓰고 있어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곳뿐만 아니라 전국, 관내에도 많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상점주인은 양심적으로 이걸 제가 사용료를 내고 쓰고 싶습니다. 그렇게 건의하신 쪽도 있었거든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런데 점용료만 내면 되는데 우리는 아까 말한 도로에서 기계조립을 한다든가 용접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과태료를 부과했거든요. 그런 것을 삭제해라 그 말입니다. 단순히 벌금을 내지 말고 점용료만 내게 해라
인숙
송인숙위원
그러니까 적치상태일 때 그것만 점용료를 받는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벌금을 부과하지 말고……
인숙
송인숙위원
예, 벌금을 없이 신사적으로 잘 됐습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러니까 규제완화에서 모두 제거를 해라 그 말입니다. 국민들에게 불필요하게 하지 말고 싹 제거를 해서 편하게 해 줘라 그 말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규제계획선정과정에 부합하게 조례 일부 개정한 거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255번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실상 이 법은 우리 고흥보다는 도시가 해당 된 겁니다. 이것도 규제위원회에서 이야기 한 건데 상위법령에 의해서 개정되었습니다. 주차장 및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조례 위임한 기계식 주차장을 이야기 한 겁니다.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때는 그 부속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해라, 예를 들어 50평이면 100평으로 완화해라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사실상 우리 고흥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조례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제18조제5항에 신설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
영길
권영길위원장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저 뒷장에 2페이지에요.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를 위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이것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2분의1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분의 1이라는 말한 것은 기존에 주차장 되어 있는 것을 상위법에서 반으로 줄이라는 소리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렇죠. 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반으로 줄이라는 이야기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 우리 고흥에 있어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기계식 주차장이 2대 설치하는 곳 크게는 없고 4군데가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있죠? 거기는 관계가 없나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2분의 1로 줄일 필요도 없고, 또 우리 상위법에서 정한 법 그대로 적용되어도 관계없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도시에서……
동우
정동우위원
도시 놔두고 우리 고흥에 이런 규제가 와도 전혀 상관없이 법에 적용이 안 된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적용은 되는데 그런 면적은……
동우
정동우위원
안 된다는 뜻이죠? 다 나와 있는데요. 첫째, 1페이지 7번에 사전협의 승인사항 있어요. 과장도 말씀하셨는데 규제개혁,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하다 그 뜻이죠? 7번 사전협의 가로열고 승인사항 있죠? 그 뜻이 규제개혁, 성별영향평가 그것이 필요하단 뜻인가요? 무슨 뜻이에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지요.
동우
정동우위원
규제개혁 성별평가?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평가위원회 있지요.
동우
정동우위원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필요 없다고 하면 될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아니, 이것은 규제위원회 대상이 되지만 평가까지는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곳뿐만이 아니라 다 있어요. 성별은 남녀성별이죠? 성별영향평가 남녀를 말하는 거죠? 원래는 남자만 있고 여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남녀를 같이 한다 그 뜻인가요? 글을 애매하게 해 놨어요? 기존에는 위원회가 남자만 있는데 앞으로는 여자도 가능하다.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성별영향평가는 여자, 남자를 같이 해서 평가를 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 내용이 어느 과에나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께 질문해 본겁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기계식 주차장이 몇 군데 있다고 하셨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4군데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요즘에 보도를 보니까, 주차 빌딩에 추락사고가 난 걸 봤어요. 그래서 특히 기계식 주차장 안전점검을 잘해야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주차 빌딩, 12층, 15층 있는데 우리는 2층 밖에 없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2층이라도 추락한 것은 이치가 비슷하니, 안전점검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6.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56번,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된 사항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상위법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주민의견서 제출의무를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주민의견서를 첨부하였는데 이제는 주민의견서를 다 빼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상위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명확히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생산녹지 내에서 산지유통시설을 건축할 경우 최대 건폐율을 20%에서 60% 완화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학교를 증축할 경우 건폐율을 20%에서 30% 완화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 내 야영장 설치가 가능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여섯 번째,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교육관의 일반음식점 설치가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관리지역 내에 의료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본 조례는 상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주민의 동의서 제출의무를 본 조례에서 삭제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명확히 규정함은 물론 상위법에서 위임한 생산녹지지역에서 산지유통시설과 자연녹지 지역에서 학교에 대하여 건폐율을 완화하였고 그 외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영길
권영길위원장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군 조례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건설업 하시는 분은 민감한 사항이고, 또 내가 내 땅에 건물을 짓고 싶어도 규제에 걸려서도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가뜩이나 도시지역에는 더 물론이고 또 녹지나 보존농지 그것도 있지요. 그런 것도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이걸 기존 법보다도 완화시켜준다 그 뜻이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예, 기존에는 첨부터 이것은 우리가 읽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 생산녹지지역 내에 산지유통시설있죠. 건폐율 20%에서 60% 상당히 많이 완화되네요. 그것을 그렇게 완화해도 돼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이건 상위법이니까요. 우리가 돼요, 안 돼요 논할 건 아니고……
동우
정동우위원
내 말은 이것은 짚고 넘어갈게 있어요. 이렇게 많이 완화해 버리면 상위법인 것을 알면서 내가 그 인근 주위 옆 땅, 옆 주인 이분들이 상당히 항의성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먼저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완화이죠. 20%에서 30%로 10% 더 완화시켰는데 그게 보면 야영장 설치 허용, 그 밑에 의료시설 있죠. 이 의료시설도 자연녹지에 의료시설을 원래는 20%밖에 안 되어 있는데 30% 해 준다 이것도 좀 제 생각에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래서 저도 정 위원님 말씀에 같은 생각인데 국가에서 너무 묶어 놓으니 규제가 많아 뭘 하려고하면 못하겠다. 풀어줘라……
동우
정동우위원
내가 질문한 것은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민이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한다. 난 그런 뜻으로 이야기 한 거예요. 이걸 상위법으로 묶어놔서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걸 군민에게 알려야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렇게 되어서 완화가 되었다 이 법령으로 나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해. 먼저 군민에게 대변할 수 있는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전엔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라고 알려줘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걸 법을 이렇게 했나, 안 했 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리고 5페이지 중간부분에,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데 이번에 삭제가 되었네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혹시, 과장님 삭제하면 민원제기가 없을까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규제위원회에서 상위법에서……
동우
정동우위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죠. 또 다시 말하지만 제가 이 법을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걸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런 뜻이에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생각해서 다음이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리고 11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원래 기존에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이것은 기존에 없었죠. 이번에는 조금 전에 말한 군계획시설 도로 같은 장기 상환기간을 언제주고 몇% 준다라는 것을 명시시키라는 말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원래 그것이 있었어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없었다니까요. 지금 없잖아요. 보상가격으로만 주는데 앞으로는 새로 신설해서 상환기간을 언제까지 돈을 주고 몇% 준다는 그 말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정해라.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쉽게 말해서 이 법이 우리국민들에게 상당히 모든 것을 베풀고 풀어 주는 것이지요.
동우
정동우위원
이 법을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곳에서 토론이 되어 이야기가 되어야 밖에 나가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하고 답변도 듣고 또 완화된 것 또 강화된 것 이것도 알고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혹시 과장님 완화되고 이런 것이 국가에서 FTA관계로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나 농지나,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완화시켜 줬잖아요. 절대농지나 이런 것도 그것과 맥을 같이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절대농지도 푼다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 때 다 풀려고 하네요.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지용주입니다. 먼저 우리 군정과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257번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근거로 제정된 것으로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조례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2조는 “임대료의 반환에 대한 규정으로 납부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 한다.” 를 “납부된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로 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책임 및 변상에 대한 규정으로 4항의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인적ㆍ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는 내용은 1항, 2항, 3항의 내용만으로도 책임 및 변상에 대한 부분이 충분이 규정되어 있어 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본 조례는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 사용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 전가하는 규정을 삭제 법령상 규정 없는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의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영길
권영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예, 정동우 위원입니다. 이것 내용을 보면 농기계임대료 기존에는 사용을 한다고 금액을 납부해 놓고 다음에 사용을 안 하면 그 금액을 다시 반환 안 한다고 되어 있는 법을 이번에는 사용 안 하면 금액을 환원한다는 그 뜻인가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그 뜻이죠?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다고 하면 반환할 수 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전에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는 그 일부 개정안이죠?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송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이 벌써 한 4?5년 되었죠? 파악하시자면 그렇게 되었어요. 이게 지금 군에서 기계를 다 사주신 거죠?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사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예, 임대를 하시죠? 이 기종 중에 제일 임대가 많이 잘 되는 기종은 어떠한 건가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많은 기종이 총 89점 493대가 현재 있는데 그중에 많이 나가는 것이 굴삭기, 작은 굴삭기하고 퇴비살포기, 중대형이면서 고가인 그런 것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나가고 있지만 주로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퇴비살포기!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굴삭기하고 퇴비살포기……
인숙
송인숙위원
굴삭기가 몇 톤이라고 합니까? 0.5톤?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0.2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러면 내가 지금 일선에서 듣기로는 논두렁 모심기 전에 비닐 씌우는 것 그게 참 좋다고 하던데 그건 몇 대나 있나요?
한 면에 한 대씩은 갈 수 있겠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술센터가 풍양면에 있기 때문에 저쪽 북부에서는 임대가 별로 안 되죠?
그러기에 처음에 기술센터가 풍양으로 이전을 할 때부터 그 점은 우려를 했던 점이거든요. 그래서 북부에 팔영농협에 임대기계를 조금 보완을 시키기는 했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한 건 기술센터 것은 기술센터 것이고, 농협 것은 농협 걸로 따로 관리하고 있어요. 보조받아서 그렇게는 되어 있지만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북부에서는 힘들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자가 가지러 와서 가져다가 사용하고 다시 반납하는 거죠?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농가가 움직이기 힘든 대형은 저희가 운반서비스까지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것은 농가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지만 조금 큰 것은 무거워서 저희가 현장까지 직접 배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것은 잘 되었네요. 그걸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핵심이었는데 그럼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파손이나 고장이나 전액 다 농가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습니까?
간혹?
그럼 전액 부담을 하게 해서 다시 고쳐놓습니까?
센터에서는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나요?
오히려 그래요? 지금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오히려 농민들이 농가에서 수리를 해 가지고 오려면 돈이 더들 것이다. 그럼 우리 센터에서 수리를 해 줄 것이면 저렴하게 할 것이고 그런 파손된 부분들에 그런 것들도 구입하는 데 조금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거니까 농민들이 더 이익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되어있어요.
수리의 여력이 없고……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비 청구를 저희가 농가에게 했을 때는 자기가 하면 더 싸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러기 때문에 농가가 실수나 그런 것을 했을 때는 농가가 해 오는 것이 저희도 그렇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또 수리한 보완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리요원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점들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농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기 위하여 센터에서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인력을 능력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한계이네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로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인력도 더 보완되고 하면 농가들에게 혜택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소장님 규제개혁 50선 선정과제 대상인가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리고 개정조례안이 보니까 두 가지인데 12조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삭제하고, 14조에 4항 중복되니까 삭제하고, 그렇죠?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