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임선신ㆍ정동우ㆍ송영현ㆍ송인숙ㆍ송우섭 의원 발의)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의회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동기준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27일 제정과 2016년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상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대한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란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고흥군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제4조부터 제7조는 이해관계 직무와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 청탁 금지 등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부터 11조는 이권개입 등의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 의원 간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과, 12조에서 18조는 국내외 활동제한, 영리행위의 신고, 금전거래 등 제한,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에 관한 사항과, 19조부터 20조는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금지된 금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21조에서 33조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임기, 위원장, 위원의 제척ㆍ회피, 회의, 의견청취, 의결사항 통지 등을 이렇게 행동강령 운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고흥군의회 의원은 공직자로서 철저한 자기관리와 군민들의 신뢰받는 대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린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22개 시ㆍ군중에서 제정을 하고 있는 시군이 7개 시ㆍ군으로 확인돼 있고, 나머지 15개 시ㆍ군은 현재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발표된 김영란법과 연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시ㆍ군 간에 표준 조례 내지는 준칙을 정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남도 22개 시ㆍ군 중에서 이미 기존에 7개 시ㆍ군이 벌써 제정을 해서 공표를 하고 있고, 우리가 들어가면 이제 나머지 시ㆍ군들도 이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