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용 의원 발언

조금만 보고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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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김동효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의 지명으로 선임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는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은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김동효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하단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조례안 개정에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의회 상임위원회는 의원의 합의에 의해 운영되어지는 합의체로 지명에 의한 선임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놨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에 다 되어가고 있지만 우선 후반기 아직까지 우리 부위원장 한 분을 선정 못했기 때문에, 창조도시가 못했기 때문에 이래 하는 건데 우리 김동효 의원님 봤을 때는 이 검토의견 이거하고 같이 일치한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해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삭제하거나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부위원장을 위원회 위원들이 호선해서 선임하는 것을 지키되 여기에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득이한,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위원장이 지명을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않았던 부득이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 위원회를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제가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보면 또 우리 전문, 관계 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같은 법 62조하고 이제 입법예고도 이걸 해당이 우리가 안 되는 것이고 또 규제심사에도 우리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도 관계없다?

예,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먼저 김동효 의원한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대단히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창조도시위원회 처음부터 아직까지 한 번도 출석을 안 하신 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창조도시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명은 처음부터 아직까지 출석을 안 하고 참석을 하셔서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설명을 해 주시면 또 창조도시위원장이 얼마든지 설명을 하고 잘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을 저는 안 한다고 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이런 일도 정말 상임위원회에서 다 통과를 시켜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본회의까지 가게 된 것을 정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절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대단히 좀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정말 또 잘하셨다고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