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의원 발언

맹주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맹주일입니다.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장팀장 윤채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의회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박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보고와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6쪽이 되겠습니다.

법률자문 관련해서요, 자문내용 중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19페이지 보면 2016년 7월 14일 세 번째에 기표소를 각 교섭단체별 지정 운영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이 “선거권자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투표 제한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함” 이게 어떤 해석이에요?

예, 자문을 의사팀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요,

그게 좀 명확하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의사팀장 이상덕입니다. 그때 저희가 원 구성할 때 투표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자문관한테 자문을 얻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때 기표소를 지정할 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해서 그 기표소를 별도로 설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의 제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자문을 얻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표소는 설치할 때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동등한 선거권을 가지시기 때문에 투표, 그 내용이 “기표소를 각 교섭단체별 지정하여 운영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조금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교섭단체별 지정하여 운영한 부분은 가능한데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가능한데 바람직하지 않다’가 어디 있습니까? 몇 분한테 받았어요?

자문을요?

예.

일단 주영진 입법자문관한테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위법이라는 부분은 받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부터 그것은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능한데 바람직하지 않다가, 그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정당별로 투표소 지정이 가능하다면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되는 걸 아세요? 특정 정당은 한쪽에다 전부 투표하게 하면.

그 부분은 선관위하고 그런 데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지방의회나 정치권의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해석조차도 명쾌하지가 않아요. 보세요. 가능한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라 법률고문 몇 명이에요?

저희가 두 분입니다.

그러면 다름 사람한테도 같이 알아봐야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영진 박사하고 최민수 박사가 위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자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4일, 15일 이렇게 주영진 박사한테도 자문을 얻은 부분이 있고요, 최민수 입법자문관한테도 선거 관련해서는 자문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민수 입법자문관은 여기 기표소를 각 교섭단체별 지정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왔어요? 여기에 기재하지 않았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저희가 자문을 얻을 때 동일 건 갖고는 두 개 자문을 얻은 부분도 있고,

팀장님, 이렇게 명쾌하게 자문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비밀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정 정당의 투표성향이 고스란히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자문관이 다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같이 받아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말썽의 소지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한 분쟁이 되고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두 명 있으면 두 명한테 받아야죠. 그리고 자문내용도 이런 식으로 무슨 ‘가능한데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받는 게. 일단 그렇게 하고요. 모바일 구축은 언제 하겠다는 건가요? 여기 의원 홈페이지 부분 개편 및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전에 제가 문제 제기하고 이게 개선방향으로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상반기에 결재를 저희가 받아놓은 게 있는데 원 구성이 되면 그렇게 하자고 얘기가 돼가지고, 원 구성이 9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계획을 세우고 11월, 12월 안에 구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축을 하는 과정에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을 하세요. 홍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 의원들이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의회사무국 직원보다도 의원들이 여기 내용에 대해서 더 잘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구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관 운영 관련해서, 홍보관 운영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죠?

저희는 운영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니, 여기 현장을 보시면 좀 더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냥 아이들이 와서 형식적으로 왔다 가는 형태가 돼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본회의장에 가능하면 의회를 운영하지 않으면 현장을 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모형이 있는 데 와서 사진 찍고 이러는 것보다도 본회의장에 들렀다 가는 게 아이들한테 훨씬 더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다음에 내용도 그 안에서 설명해 주면, 그래서 어떤 그런 것도 보완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의회에 왔다 갔을 때 기념할 수 있는 선물이 아니어도, 그때 제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오는 사람들한테 기념품을 주는 것은,

기념품이 아니고 거기에 무슨 사인지든가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기억에 남게끔 해주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확인하라고 했던 건데, 홍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러면서도 여기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여기 왔다 가는 것을 기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담는 내용이 있어요. 아이들이 전부 다 들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시장실 갔다 와서 무슨 사인이든가 하나씩 가지고 오더라고요.

내년에는 홍보책자 그런 것을 홍보관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지급할 계획이 있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보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19쪽에 ‘기표소를 각 교섭단체별 지정하여 운영 가능’ 자문내용이 앞뒤 내용을 다 빼버리고, 의사팀장님. 이게 뜬금없이 앞뒤 내용을 다 빼버리고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것 이해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한쪽에서 투표를 못 하게 하는 목적으로 들어가서 안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호구지책으로,그러면 양당별로 기표소를 만들어서 하자, 해가지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게 적법하냐 안 하냐를 자문한 거고,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법적으로 하자 없으면 하자 없다. 그렇지만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구분지어서 답변을 받았으면 지금 정종삼 위원께서 얘기한 이런 시비가 될 게 없는데 이게 뜬금없이 앞뒤 내용을 다 빼버리고 ‘기표소를 각 교섭단체별 지정하여 운영 가능’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답변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그런 정황에 대한 부분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기록하는 것도 그 내용을 요약해서 압축해서 기록하고 자문결과도 거기에 따라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 이 분이 입법 전문관이 박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냐 없냐는 따지면 딱 나오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 그렇지만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의회운영상에.’ 이런 답변을 받아가지고 여기다 기록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것으로 해놓으니까 지금 질책을 받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것을 할 때는 명확하게 여기에다 기록해 주세요. 이 책자가 다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내용 다 빼고 이렇게 해놓으면 제3자가 봤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향후에는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게 뭔지, 답이 뭔지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놔야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할 게 없다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야단을 맞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전문교육 위탁운영이 있어요. 제가 여기 4월에 지방의회아카데미를 박도진 의원을 같이 가자고 해서 갔다 왔는데 여기 가서 교육을 받아보니까 교육의 질도 굉장히 내용이 좋고 강사 분들도 우수한 분들이 오고 또 다른 자치단체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 시의회는 의원님들의 절반이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절반이. 이렇게 사실 이것을 활용해서 하면 그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들이 개인이 알아서 가는 것을 이렇게 유도할 게 아니라 이것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일정이 확정돼 있거든요,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한테 공지를 해서 많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실제 여기 예산 지원되는 것은 일부 교육 참가비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의원님들이 의정연수 가면 1인당 쓰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보통 2박 3일이면? 이 비용보다 엄청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 가서 직무교육 이렇게 긴 시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박 3일 동안에 그 직무에 대한 의원 자질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 그걸 미리 사전에 지방자치연구소나 이런 데서 연중계획이 있어요, 예산교육도 있고. 이런 걸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를 충분히 해서 가서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해야만 예산이 투자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적은 예산 가지고 의원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가는 걸로 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연수계획을 수집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고지해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28쪽에 보면 성남시의회 의장표창 수여가 있어요. 저도 지난번에는 도지사기 테니스대회가 있어서 참여를 못 했는데 그 이전에 관할 동이 네 개니까 참여를 해서 상 받는 분들을 보면 과연 저분이 분기마다 한 명씩 시상하는 의장상 수상자로 적합한가, 이런 분들이 사실은 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시장 상이든 의장 상이든 문제가 뭐냐면 그 작은 공적을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공적을 해서 올라오면 그 내용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심사의 의미가 크게 없어요. 현장 확인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상을 받는 분이 그 동네에서도 상을 받아야 된다고 인정받는 분이 아닌 분이 꽤 되더라 이거지요. 그런 사례가 여러 번 발생이 됐고. 그래서 상 주는 기준을, 요즘에 사실은 사회에서 좋은 일을 했는데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요. 남을 위해서 좋은 선행을 했는데 내가 피해를 봤는데 보상을 못 받았다든가, 그래서 이런 표창 대상자 사례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단순 공적인 사람은 후순위에 넣어가지고 정말 상을 받는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도, 또 주민들이 보기에도 ‘야, 정말 저 분은 상을 받을 만큼 훌륭한 분이 받아서 축하해야 돼’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상을 받았어? 뭘 잘 했는데?’ 그렇다고 이게 제가 가서 누구 상을 줘라, 마라 저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4개 동에 지금까지. 자율로 그냥 동장들이 알아서 판단하게끔 하는데 선정되는 걸 보면 실제 봉사를 많이 한 사람보다는 동장하고 유대가 있거나 소통하고 이런 사람들이 상을 받아간다 이거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그 상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그 순위를 여기다 예시를 만들어가지고 그 대상자에 적합한 사람이 추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상을 해야만 의장상의 값어치가 있지, 지금 같은 형태로 줘서는 분기별로 몇 명 줬다 하는 것 외에는 크게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부터는 좀 개선을 해서 상을 시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무진에서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팀장이 하시는 거죠, 상 주는 것?

예.

그렇게 하는 것에 이의 없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민을 해보고요, 현재 상황이 추진 절차가 동에서 추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추천을 해서 의회로 넘어오게 되면 표창을 주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거예요. 내가 내 지역에 누구를 거론하면 나중에 또 제가 나쁜 사람이 되니까 안 하지만 상 받을 만큼 그렇게 뛰어난 공적이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그것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적시를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시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장들이 추천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좋은 사람 찾지 않는다니까. 실제 상 받을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사람들은 드러나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다 묻혀 있고 상을 못 받아요. 사회를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한 사람들은 묻혀서 상 받는 것에 대상이 안 돼요. 무슨 단체활동 하는 통장, 부녀회장 이렇게 하면서 그 통장이 구미동 같은 경우에 52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뛰어나게 잘 하는 분이 있어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나눠 먹기식의 이런 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는 없는데 내년도에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 반기별로 책자 발행계획 있어요? 먼저 얘기 한번 했던 것, 예산은 편성했습니까?

예, 예산은 올려가지고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올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책자발간 그런 계획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의원들 의정활동 한 내용 플러스 거기에다 기고하고 이런 것이 다른 데 사례 보니까 먼저 그 책자에 보니까 아주 잘 되고 있죠?

예.

그래서 그것은 예산 부서에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게 확정은 안 됐지만 그게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됐는지를 검토하시고 안 됐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의원들이 같이 위원장님하고 해서 반드시 그것은 반영이 돼서 의원들 의정활동을 더 왕성하게 해야 되니까 그것은 내용을 확인하고 우리 위원장님과 저한테 이게 끝나고 나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예산팀하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확정은 안 됐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제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확인을 하셨던 내용인데 우선 의장표창 관련해서 여기에서 발언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비슷한 내용인데 적어도 의회의 의장상을 수상하는 지역주민이라면 자기 지역구에 시의원이 어떤 사람이 시의원인지 얼굴은 알고 있어야 지역에서 의장상을 수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대체 의장상을 수상한다는 사람이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봐도 인사도 안 해요. 또 의원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뭐 이렇게 돼서 그 의장상 수상 관련해서 제가 여기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조차도 이것도 코미디고. 이것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전면 재검토하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의장님하고 철저하고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향후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수상하는 사람이 자기 지역구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또 내 지역구에 있는 수상자를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아전인수지만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지역구 주민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의장상을 표창할 정도로 지역에서의 그 정도로 활동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도 객관적으로 알려진 사람이라면 의원이 왜 모르겠습니까. 어디서 깊은 산속에서 산삼을 캐다 왔는지 전혀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수상자로 나타나는 이런 경우, 같이 옆에 가서 사진은 찍고 축하해 준다고 가서 서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한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시정이 되도록 우리 사무국에서도 각별히 의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표창은 저희가 내려 보낼 때 표창대상자 선정을 할 때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리고 의원님이 추천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을 동장이 추천을 하거든요. 그러면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현1동하고 2동하고 수내1, 2동 확인해 보세요. 의원하고 협의했는지 꼭 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님과 이제영 위원님 발언하셨던 내용인데, 팀장님.

예, 의사팀장 이상덕입니다.

19페이지가 오늘 업무청취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코미디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런 걸 입법 자문할 때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이게 입법 자문한 절차가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이런 걸 입법 자문하자고 한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관련규정에 세부적으로 명시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관련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분들을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그 업무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부분을 좀 지양하고자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서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으니 객관적으로 뭔가 갑론을박을 잠재울 수 있는 툴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그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불가피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도대체 이 입법자문관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을 뭐로 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문을 얻다 보면 이 분들이 저희만 위촉이 됐던 부분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신답니다.

공무원이 의회사무국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의원의 무슨 수족이 아니에요. 또 의원이 뭐라고 그런다고 해서 위축돼가지고 소신껏 일을 못 하고 이런 것을 자문하는 의회사무국 직원들 문제 있어요.

저희가 업무 연찬에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상임위원장 선거 시 투표 진행 중에 투표중지하고 투표무효선언이 가능한가?’ 이런 걸 세상에 질문을 해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임시기표대 설치가 가능한가?’ ‘사전 고지 후 설치 가능’ 이게 다 상식 아니에요? 또 하나 ‘선거권자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투표의 제한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 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임시기표소를 각 교섭단체별 지정하여 운영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안 되죠. 아까 정종삼 위원 지적대로 정당별로 투표를 하라고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날 당시의 상황은 아까 이제영 위원께서 명확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한쪽에서 못 하게 하니까 투표를 진행하고자 하는 교섭단체 쪽에서는 “야, 우리라도 하자”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도대체 질의를 왜 하고 답변을 왜 받아서 이런 데다 올리느냐 이 말이에요. 자존심 상해서 이 자리에 못 앉아 있겠어요. 이런 것 갖다 배부해 놓고 우리보고 이런 걸 보라고 그러면. 창피해 죽겠어요, 이것 보면. 지금 1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칸부터 내가 이것을 보다보니 열이 나요, 열이. 의원들이 귀찮게 하고 피곤하게 하더라도 스스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결하라고 밀어버려요. 왜 절절 매냐고? 소신껏 하세요.

알겠습니다.

상식이고 이치예요. 적어도 우리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이걸 어떻게 입법자문을 하냐고 창피하게.

일단 업무 연찬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니 아까 그 부분, 서로 갑론을박이 심각하니까 너무 심하니까 그래도 사무국에서는 뭔가 중재할 수 있는 뭔가 잠재울 수 있는 툴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한 조치로 이해는 돼요,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이런 것은 소신껏 해주십사 하고, 지금 꾸짖는 게 아니라 내가 답답해서 목소리가 큰 거예요.

알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코미디를 하고, 도대체 말이 되는 거냐고. 이상입니다.

그렇게 자문을 구한 것은 신중을 더 기하기 위해서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상황을 기억하면 기가 막히죠. 그랬을 때 그것을 맡고 계시는 사무국의 직원 입장으로서는 실수하지 않고 더 신중하려고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더 신중하게 미리미리 좀 하세요. 잘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회 의장 표창 수여 시에 보면 여기 저하고 이승연 의원이 비례대표입니다. 이게 각 지역의 선출직, 아까도 상 받는 사람들을 각 지역의 선출직 의원들한테 의뢰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참석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상을 주면서 선출직 의원들 위주로 합니다. 설 자리가 없어요. 없는데, 더군다나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두 의원님께서는 한 번도 같이 나가서 축하해 주자고 해본 적이 없으십니다. 혼자 서운해서 그 자리를 슬그머니 빠져나가버립니다, 저는. 이것은 아니죠. 절대로 정당의 대표로서 뽑힌 비례대표들을 이런 식으로 대우한다는, 각 정당의 의원들이 대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정당의 지지율에 의해서 당선된 두 의원이라고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전혀, 비례대표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이는 저 이것 공적심사 안 할 겁니다. 아마 이승연 의원도 공적심사위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심사 안 하겠습니다. 그것 배려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표창할 때 비례대표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아예 부르지도 않아요.

거주하시는 동에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전혀 배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비례대표를 없애십시오. 뽑지 말고 선출직만 뽑으세요. 너무 비참해요, 솔직히 비례대표들. 제일 나중에 호명하는 것도 속상한데 진짜 속상합니다. 그것에 대한 배려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회 홍보관에 저는 차를 가지고 출근하는 사람이 아니라 버스를 타고 내려서 걸어서 정문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출근할 때 보면 아이들이 많이 와 있는데, 과연 이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성남시의회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런데 지날 때마다 보면 아이들이 사진 찍는 것에 열중해요. 그 나이 때에, 초등학생 나이 때에 저희들이 하는 일들을 이해는 잘 안 되겠죠. 하지만 사진 찍는 것 위주로 하는데 어떻게 지금 제일 와서 많이 홍보관을 관람하는 친구들이 초등학생이거든요.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홍보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교육형사업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홍보관에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아무래도 포토존이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나중에 하는 코스거든요. 아이들이 오게 되면 의회 역사부터 본회의장 모형 25분의 1 축소한 모형서부터 의원님들이 하는 일까지 다 하거든요. 돌아서 마지막에 포토존이 최종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시간이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그쪽을 많이 보신 것 같고요, 다양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 제가 생각했던 게 뭐가 있냐면 의회를 방문하는 내빈들, 사실 아이들도 내빈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올 경우에 그분들한테 감사하다는 기념품을 주고 있죠? 그 기념품 내용이 뭐예요?

저희는 5개 품목을 갖고 있습니다. 비누가 있고요, 넥타이, 벨트, USB하고 핸드폰 보조배터리를 주는데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USB나 핸드폰 보조배터리를 드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은 USB나 보조배터리 같은 부분을 주고요. 일반인들이 저희 의회 기관 차원이라든지 의원님들을 통해서 오신 분들은 비누 같은 것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식적으로 오지 않고 의원들 방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쩔 때 보면 그냥 커피 한 잔 드리고 보내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각 의원들도 정말 이분한테는 그냥 보내드리기 곤란하신 분들한테는 기념품을 줄 수 있는 것을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제가 다른 의회에 방문했을 때 친하게 지내는 여성의원들이 저희가 가면서 기념품을 주더라고요, 자기 방에서. 그럴 때 보면 다양한데 밖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남시’하면 그래도 부자인 동네, 부자인 도시 하는데 사실 저희 내빈들한테 주는 기념품은 굉장히 약소합니다. 그런 부분을 더 한번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다양한 품목을 더 준비하고요. 위원장님, 경기도 시·군에서는 저희가 그래도 품목은 더 많습니다. 다른 시의회는 두세 개인데 저희는 그래도 다섯 개의 품목을 주고 있어요,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일반인들이 오셨을 때 기념품을 드리는 부분은 선거법 저촉사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직접 주셨을 때는 위배의 소지가 좀 있고, 저희들이 옆에서 드리면 가능한 겁니다.

김영란법이 실시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김영란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입니다.

아, 그래요? 다른 의원들이 의원을 주던데,

그것은 같은 의원님일 경우이고 위원장님이 타 지역에 가서,

주민이나 저기를 줄 때 얘기군요?

약간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격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팀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팀장님, 제가 그때 개별적으로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이고 저희가 또 자료를 요구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일단 질문을 드리자면, 시의회 홍보관을 지금 초등학생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중학교 1학년 2학기가 자유학기제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중학생 아이들이 시청과 의회를 같이 하나로 카테고리로 묶어서 자유학기제 직업체험 탐색의 목적으로 찾는 경우가 빈번하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저희 지역구에서 올 예정인데, 제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난번에 시청부터 시의회까지 동행을 해봤더니,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드리자면 시청은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 쪽에서 홍보 쪽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지금 이 아이들이 여기를 올 때 시청이랑 대부분 시의원 홍보관이랑 홍보 이쪽을 같이 하나로 묶어서 와요. 그랬을 때 제가 그것을 예약을 할 때 시청 따로, 의회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시간예약을 해야만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형교육지원단이랑 저희 시의회 홍보팀이랑 어떤 식으로 지금 연계가 되어 있나요? 업무협약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시청에 아이들 초등학생 대상으로 투어를 하게 되면 일단은 저희 의회가 그 투어 프로그램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인원이 일정이나 인원수나 확정이 되면 집행부 투어하고 의회홍보관 견학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중학생은요?

중학생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본청 성남형교육지원단 쪽에도 제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릴 건데, 중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시의회 홍보관에서 제가 설명을 같이 들어봤는데 초등학생 아이들은 ‘우리 고장 성남’이라고 해서 시청과 시의회 우리 고장, 그리고 이 의회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알기 위한 목적이라면 중학생 아이들은 진로탐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면밀하게 시의원들의 직업적인 역할에 대해서 초등학생 프로그램으로 중학생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초등학교 규모하고 중학교랑 또 다른 게 홍보 담당하시는 여직원 한 분이 설명하시는데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통제도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 이 부분은 왜냐하면 단발성으로 한 차례 하고 말 일이면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중학교 1학년 2학기는 무조건 자유학기제이고, 분명히 성남시 관내 학교에서는 중학교 아이들이 홍보관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 현 상태의 홍보관 프로그램으로는 중학교 아이들한테 그 자유학기제의 의미를 되살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따로 자료 요구를 할 거예요, 시의회 홍보관을 찾았던 그동안의 학교라든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팀장님께서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성남형교육지원단이랑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의 자유학기제 진로탐색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시의회 차원에서, 예를 들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브로슈어 같은 것을 제작하지 못한다 하면 아이들한테는 정말 한 페이지짜리 워크시트라도, 예를 들어 시의원의 역할 그 부분을 홍보관에서 들었을 때 전혀 아이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관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가 본회의장으로 와서 시의원이 앞에 나가서 설명할 때 그때 습득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담당, 그 지역구 시의원을 모셔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을 정례화로 프로그램화 시키시든지,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홍보팀에서 그 중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하시든지, 본회의장 투어를 끝내고 나서 시의회 의원실을 한 바퀴 돌 수도 있게끔 뭔가 진로탐색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남형교육지원단하고 얘기는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년도 사업은 생각하고 있고 아직 추진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교육형원단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팀장님, 제가 2015년도 추진 중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서를 보다보니까 13페이지에 제가 사실은 본 위원이 여기 의원이 되자마자부터 계속 지적한 사항이고, 계속 개선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의회 도서관 운영 이게 지금 진행 중이 아니라 다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구축도 다 하셨고,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다 했다고 하셨고 도서회원도 구축을 했다고 하셨는데, 정작 회원인 저는 이 도서관이 이렇게 구축이 됐는지도 몰랐고 전혀 어떠한 혜택도 받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죠?

의회 자료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것은 도서관리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대장이 있어가지고 목록만 1번 무슨 책 이렇게만 있었는데, 도서관리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책을 입력하면 넘버가 자동으로 나와서 보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거든요.

팀장님, 그런데 그 시스템이 구축되면 뭐 합니까? 제가 몇 번이나 의회사무국 쪽을 지나다니면서 항상 관심 있게 이 도서관을 보고 있는데 늘 문은 잠겨 있고 불은 꺼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부적인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이 의회도서관을 활성화시켜서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의회운영위원회 2014년도에 제가 처음 들어와서부터 지적했던 사항이고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인데도 2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료를 다시 요구해 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지적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거니 하고 믿고 맡겨뒀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다른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성남시의 수준에 비해 성남시의회 도서관은 너무나 열악하고 너무나 사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의 수준은 6대, 7대, 8대를 거듭할수록 계속 업그레이드되어 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 사실은 의원들이 더 많이 공부하고 싶어 하는 욕구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 의원들을 보필하고 옆에서 서포터 해주시느라 얼마나 힘들고 애쓰시는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안 돼서 죽어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요즘 일반 학교도서관도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대출이나 대여는 안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아까랑 접목을 시켜서 의회를 찾는 아이들한테 의회 관련도서를 비치해서 거기를 들러서 그 도서를 접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의회 이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의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의원들이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업그레이드 시켜달라는 게 저희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죽어 있는 공간으로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몹시 유감스럽고요, 이 부분도 자료 요구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을 하겠지만 이 부분도 사무감사 전까지 꼭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 바깥에 떠드는 소리를 한 달도 넘게 사무실에서든 회의장에서든 항상 저 소리를 듣고 있어요. 본회의장을 빼놓고는 저 소리가 들리는데, 확성기를 통해서 들려나오는 음악은 다 민주노총 음악입니다. 저 사람들 뒤에는 아마도 민노총이 개입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저게 저토록 장기간 저기에서 떠들어도 괜찮은 것인지, 이게 시청만 있는 게 아니라 의회가 별도의 기능을 갖고 별도의 조직으로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있는데도 그냥 방치하는 것인지, 심지어는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조서 받는 날 여기에 상여를 가지고 행렬도 하고 이런 정도로 정말 비상식적인, 비인륜적인, 폐륜적인 행위들을 저기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저것이 어떻게 저렇게 장시간 가능한 것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서 저런 상태가 더 계속 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소리를 안 내서 남에게 자꾸 피곤하게 화나게 안 하도록 좀 방법을 찾아봐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출근을 할 때 되면 정문에서 이게 어느, 물론 공인이긴 합니다만, 한 개인을 특정해서 계속 그 자리에서 장시간, 동안을 저렇게 한다는 것 이것 또한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어떤 시 행정의 문제, 예를 들어서 이주대책을 바르게 세우라든가 아니면 공익적인 어떤 가치가 시민의 권익과 서로 대치돼서 시민과 시 집행부와의 관계, 시민과 시의회와의 관계에서 서로 대립각을 세웠을 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개인을 특정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몇 달 동안 저렇게 하고 있는 것, 이 시의회를 두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아예 늦게 와버리든가 아니면 일찍 오든가 그 시간을 피하지 않으면 꼭 와야만 되는, 그 광경이 싫은 사람, 이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옛날에 그레이하운드라고 하는 고속버스, 그 고속버스가 어느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너무 장시간 가는 거예요. 장기간 가니까 버스에서는 서비스를 한다고 이런 저런 오락프로그램을 비디오영상으로 들려주고 음악도 들려주고 했는데, 어느 한 승객이 너무 피곤하니 저것 좀 꺼 달라 했는데 버스운전수가 나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거다, 그러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비디오 영상을 틀어주는 것은 서비스다. 영상을 보고 즐기는 사람에게는 서비스지만, 당신들이 주장하는 서비스와 일치하지만 나에게는 고문이다. 내가 도착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한 쪽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한 쪽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차비를 내고 거기까지 가야 될 내 권리가 있는데 나는 그 권리 안에서 당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때문에 미칠 것 같다, 머리가 터질 것 같다. 결국에 소송해서 이겼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겼습니다. 내가 의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의회 의원으로서 저 정문을, 그 시간에 통과해야만 된다면 이건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것이 일정기간, 짧은 시간 같으면 괜찮아요. 며칠, 이해할 수 있어요. 저렇게 계속하는 것은 사람 정말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지금 여기 출입구에서 하는 것, 저기서 떠드는 것 두 가지 좀 어떻게 시정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첫 질의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쪽 위원님은 저렇게 해 달라, 이쪽 위원님은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의회사무국이 굉장히……. 난해한 질의도 좀 있었던 것 같고 피곤하실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더 반영해야 의회사무국과 성남시의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고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선배 동료위원님께서 제보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나름의 제 개인적인 민원 아닌 민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의원 홈페이지에 의원님들의 전화번호와 핸드폰전화번호 그리고 집 주소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보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건가요?

예.

이게 사실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 관계법령에 위반이 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의원 개인의 어떤 의정활동에 대해서 특정 다른 단체에서 그 단체와의 반하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집 앞에서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수반이 됐었는데, 이런 의원 홈페이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것, 전화번호가 개인정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시와 비교를 좀 해봤어요, 팀장님. 팀장님, 듣고 계시지요.

예.

여섯 개의 불교부단체 의회와 한번 단순비교를 지금 막 검색을 해서 해보니까 주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가 유독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원이나 용인, 그리고 화성, 과천 같은 경우에는 주소, 의원 개인의 집 주소 같은 것을 블라인드 처리를 했고, 고양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주소를 의원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회의 한 개인 개인 의원 프로필을 제가 살펴보니까 어떤 분은 동까지만 기재되어 있고 어떤 분은 전화번호부와 집 주소 동 호수까지 기재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의원은 공인이니까 공개해야 된다, 공개하지 말아야 된다고 비화될 수 있지만 관리가 안 됐다는 부분이 지금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동까지 공개되어 있고 어떤 분은 동 호수까지 공개되어 있어서 집 주소와 핸드폰번호 전화번호까지 전부 다 공개돼 버리는 이런 관리체계를 지금 막 확인할 수 있었는데, 팀장님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검토를 하셔서 다른 불교부단체와, 다른 단체와, 다른 의회와 좀 맞춰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까지 공개를 한다든지, 관련법령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원 개인의 개인정보들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보가 공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표시를 해주는 것은 일단은 불특정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공인이고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돼 있고요,

돼 있다는 건 자문을 받으신, 법률, 어떤 근거로 가능하시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개인정보보호법인가, 거기에 의해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호법인가? 정확하게 몇 조 몇 항에 의거, 혹은 우리 시의회 법률자문 고문님이 계시니까 정확히 자문을 받아서 말씀하신다든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특정의원의 집 앞으로 가서, 어떤 사주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시위를 하고,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그 해당의원은 소신 있게 발언을 하고 또 각 교섭단체별로 그렇게 뜻을 꾸려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집 주소, 누군가는 또 노출이 안 돼 있고,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의회 홈페이지를 보면서 어떤 의원은 동까지 되어 있고 어떤 의원은 동 호수까지 되어 있다고, 실명은 거론할 수 없겠지만 통일은 되어야 된다.

예.

기준과 근거에 맞춰서. 공개하려면 다 공개한다든지. 여기까지 공개한다는 기준을 세웠으면 다 거기에 적용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좀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공개범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셔서 꼭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두 번째로 중식식당, 저희 의회 회기 때마다 중식식당을 잡아 주시는데, 이건 홍보팀장님이 아니시지요? 우리 의정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중식식당 한 명당의 가격이 얼마인가요?

저희 의원님들이 본회의 하는 날 의원님들한테 1인 2만 5000원으로 지금 중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음식의 양은 혹시 계량을 해보셨나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 1차 때나 2차 때나 이렇게 나눠서 한 번은 2만 원 상당이라든지 한 번은 2만 5000원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조심스럽게 추진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한 번은 2만 원 정도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회가 파행이 되던 날도 좀 있었고 원 구성을 지나오면서 사실 시민들한테 부끄러운 순간들이 좀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밝히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중식 식당에 가면서 수많은 공무원들을 지나치면서, 시민들을 지나치면서 따로 마련돼 있는 별실에 그렇게 많은 반찬과 한 날은 고기, 이런 식단이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부담스러운 건 둘째 치고 많은 양에 비해서 이용하시는 의원님들이 없는 날도 있었기 때문에 버려지는 음식도 많다. 그래서 결국 효율적이지 않다는 결론이 제 생각에는 드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간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대안을 같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팀장님.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구내식당의 품목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조사를 했는데 단일품목, 위원님 말씀하시는 단일품목, 만약에 설렁탕이라든지 이런 한 품목만 나오는 부분은 사실상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업체에서요?

예. 그게 탕을 옮겨야 되고 별도로 끓여서 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은 어렵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을 좀 조심스럽게 한번, 어떤 때는 2만 원짜리로 좀 해서 많은 음식이 남지 않게끔 하는 부분, 어떤 때는 회의가 좀 길어지는 날은 2차 본회의나 3차 본회의 그때는 한 2만 5000원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가격을 줄이시더라도 좀 더 간소화 하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홍보팀장님. 바쁘시네요. 제가 제 지역구인 서당초 서현초에 홍보견학 프로그램을 따라 가 봤는데, 혹시 우리 초등학교 4학년 3학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단원이 있는 걸 아시나요?

그건 아직 파악 못해 봤습니다.

그것 파악하셔야 됩니다. 사실 자발적으로 우리 의회에 찾아오는 것도 있겠지만 교과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우리시의 일꾼은 우리이고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교과서에서 소개해 주고 그럼에 있어서 현장에 가서 보자는 그런 교육의 취지를 지금 성남형교육과 우리 의회 견학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주말을 이용해서 도쿄, 일본에 있는 도쿄도의회에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혼자. 가본 적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오셔서 견학을 할 수 있을 때 간략하게 볼 수 있는 한 쪽짜리 페이지를 나눠주더라고요. 거기서 일본어로 적혀 있는, 간략하게 적혀 있는 걸 한번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한 해 얼마의 예산을 심의합니다, 정도로 적혀 있고, 또 우리 도쿄도의회에서는 며칠 동안, 1년에 며칠 동안 회기를 운영합니다라는 간략한 정도의 뭐라고 그럴까요, 페이퍼를 나눠서 입구해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듣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같이 그렇게 의회 회기가 열리지 않을 때를 제외하고는, 아, 회기가 열릴 때도 그렇고 안 열릴 때도 그렇고 본회의는 항상 개방을 해놓습니다. 본회의장은 개방을 해놔서 의장 자리에는 큰 패널과 함께 의장석, 방청석이라고 이렇게 앞에 놔놓고 청내 직원이 따라 다니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도쿄도의회, 다른 나라의 예시를 든 거고 다른 시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시의회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일방적으로 소개를 하고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스텝을 넘어가는 그런 순서를 지금 채택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팀장님께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것에 따라서 아이들이 설명을 들을 때 보면서 설명 들을 수 있는 한 장짜리 페이지를 만들어서 배부를 한다면 좀 더,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팀장님. 좀 더 우리 의회 견학 프로그램에 내실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내년에는 홍보, 그러니까 홍보관뿐만 아니라 성남시의회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리플릿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리플릿을 활용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객한테 미리 나눠주고 의회는 이렇게 돌아간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한 리플릿 필요 없고요, 간략하게 소개만 담은 한 장짜리도 괜찮으니까 한번 의회사무국에서 검토하셔서 그런 것들 좀 적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같이 보고하고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입법자문위원님들한테 자문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셨어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라서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기재를 해서 빚어진 오해도 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민한 부분,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 판단이 가져올 수 있는 실수라든가 실책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 입법자문위원한테 자문을 구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입법자문위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입법자문위원을 기왕에 위촉해 놨으니까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 상황에는 자문을 구하고 그 자문 결과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효율적인 회기 운영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52일, 7회에 거쳐서 52일, 그다음에 향후에 금회 회기까지 포함해서 41일 2회에 거쳐서 임시회 하나 2차 정례회 하나 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합하면 93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례에 명시돼 있는 대로 하자면 100일 이내지요?

예, 그렇습니다.

100일 이내에 약 한 일주일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52일을 운영했는데 안타깝게도 흔히 얘기하는 파행으로 인한 유예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며칠이나 됐어요?

그것은 지난 1차 정례회 때 그때 소비된 시간이,

1차 정례회뿐만 아니고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일간 그때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며칠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일자를 정확히 원 구성, 그 일자를 제외하고 나서 그 일자를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략 생각해도 제가 보기에는 열흘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심한 경우에는 열흘도 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장께서는 회기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100일로 돼 있는 것을 좀 더 확장하자, 확대하자. 그렇게 해서 의회가 좀 더 일하는 의회로 활동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새롭게 조성하자 이런 의견을 주시는데, 날짜 확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회가 갖고 있는 속성상 다 소진하지 못 하는 부분도 현재 있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확정된 회기 일정도 실제로 효율적으로 사용 못 하고 유예되거나, 파행을 통해서 유예되거나 그렇게 해서 짜임새 있게 운영되지 못 하는 것도 감안을 해서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의장께도 자세한 상황을 보고를 좀 드리십시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의회 매 회기 때마다 안건들을 접수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건을 접수하는데 그 의원 발의 안건도 있고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안건도 있고 그런데, 참 낯부끄러운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당초에 안건으로 제출했다가 갑자기 돌연 분명한 이유도 없이 철회하고, 그리고 직전 회기 때 부결된 건데 바로 다음 회기에 또 제출하고. 이런 것에 따른 의회가 상당히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의 사항을 살펴서 입법자문까지 거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직전 회기에 부결이 돼서 부결 처리됐는데 다음 회기에 또 똑같은 사안을 또 올렸다가 의회 의원들의 의견 청취 과정에서 그러는지, 아니면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그랬는지, 상황에 따른 유·불리를 따져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철회하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제출했다가 부결되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 다음에 또 아주 똑같거나 유사하거나 그런 안건을 또 제출하고, 이런 것은 좀 시정되어야 되겠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의회 내의 소모적인 정쟁이라든가 비효율성을 조장하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관련내용을 입법자문위원을 통해서 자문하시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지금 의원 의정연수 개최계획 나눠준 것 확정된 건가요? 강사 분들 섭외하는 것. 여기 보면 특강에 4대 폭력예방교육이 있어요. 이것 확정됐어요?

예. 강사 섭외됐습니다.

이게 조금 달리 생각하면, 전에 저희도 성희롱교육 했었지요?

예.

의정연수 가가지고.

예.

사실은 이게 어떻게 바꿔 생각해 보면 의원들이 그 귀중한 시간을 내서 먼 데까지 가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저는 여기 의회 회기 있을 때 그냥 그 시간을 내서 한 시간 정도 받으면 되지, 그분들의 강의내용이 저희한테 감동을 주거나 국가관을 심어주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굳이 그 먼 데까지 이분들을 초청해서, 사실 강의내용 들어보면 굉장히 실망스럽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준 이하인데 또 이것을 같이, 그때는 성폭력이고, 지금은 폭력예방교육을 거기 가서 하는 것보다,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게요. 요즘에 TV에 뜬 강사 중에 설민석이라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에 대해서 국가관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강사를 섭외해서 의원들의 마인드가 확 바뀌도록, 교육 잘 왔다 하는 이런 걸 해야지, 이분이 얼마나 강의를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지금 교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 강사는 섭외가 돼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만약에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뭔가 수준 높은 강사를 데려다가,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떤 국가관을 확실하게 갖고 이런 것을 교육하는 것을 해야지, 3일 동안에 교육내용은 그날은 이것하고 특강하고 두 가지인데, 직무 관련된 건 사실은 그것 하나나 마찬가지인데,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수에는 받고요, 의무강좌이기 때문에 1년에 연 한 번씩은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은 의회에서 따로 여기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그 교육만큼 별도로 의회에서 받고 의정연수 갈 때는 다른 프로그램을 강좌로 넣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본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한번 다른 위원님도 찬성을 하시면 뭔가 진짜 수준 있는 강사를 불러서 들어야지, 그 먼 데까지 가서 폭력하고 전혀, 그런 것을 받아야 될 의원님도 계시지만 대다수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하고는 의무교육이긴 하지만 거기까지 가서 강의를 들어야 될 정도로 성남시의원들이 전 수준 이하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19페이지 기표소 각 교섭단체별 지정운영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뭐를 근거로 해서 답변을 이렇게 쓰셨어요? 답변 내용으로는 선거권자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투표 제한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함, 이 내용으로 봐서는 “기표소를 교섭단체별로 설치하는 것은 안 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근거로 해서 쓰셨어요?

근거라는 부분이 무슨 말씀이시지요?

아니, 지금 답변을, 3번에 대한 답변을 “선거권자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투표제한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함”으로 썼잖아요. 이것은 근거를 뭘 근거로 해서 쓰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근거를 뭘 근거로 해서 쓰셨어요?

근거는 거기서 저희가 답변을 주신 것을 가지고 저희가 기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3번에 대한 무슨 답변이에요? 좀 더 명쾌하게 답변해 보세요, 이 내용만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제가 물을게요. 기표소를 각 교섭단체별 지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답변이에요,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에요?

가능하다는 답변, 아니 이 부분에 대한 3번의 답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황상 의회에 분란이 난 부분 그런 부분은 일단 정황상은 여기서는 일단 제외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외시키는데,

아니, 아니요, 제가 묻는 것에 답하세요.

예.

왔다 갔다 하세요. 여기 3번에 대한 답변내용을 내가 무슨 근거로 해서 답변내용으로 기재했냐고 물어봤지요? 그렇지요?

일단 자문내용에 대한 자문결과를 말씀,

그러니까 자문내용에 대한 답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답변내용이 여기 정당별로 투표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이에요, 여기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에요? 여기 기재된 내용이.

일단은 법률상이라는 부분은 말씀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제한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저희가 자문을 얻은 거지요.

팀장님,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근거로 해서 답변했다고 하고, 이 답변한 것을 보세요. “선거권자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투표 제한 휭위는 바람직하지 않음”이라고 답변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번에 대한 답변이 정당별 투표소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여기에는 가능하지 않다 이 답변이에요, 아니면 가능하다는 답변이에요, 이 내용이?

이것을, 가부를 답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일단은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정황이란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리기 전까지는 이것은,

예, 알겠어요.

예.

보세요. 다른 질문 보세요.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쾌하게 되던 안 되던 다 나와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아니면 답변을 안 했든가. 그런데 이 항에 대해서만 유독 바람직하지 못함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정당별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 하는 것으로 답변이 돼 있어요,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또 답변을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법률적으로는 가능한데 바람직하지 못함,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뭐냐하면 이것에 대한 여기 질의내용하고요, 답변내용을 원본 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 원본을 그대로 주세요.

그 원본이란 부분이요, 저희가 이 부분을 문서상으로 질의했던 부분이 아니라 유선 상으로 질의했던 부분이고, 그 시간적인 부분은 저희가 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시간적으로 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팀장님.

예.

이런 질의를 하시면서 뭉뚱그려 답변하고 답변내용도 긴지 아닌지 나오지 않은 이런 법률자문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저희가 이 서면이라는 부분을 했을 때는요,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좀 갖고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아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그러면요, 왜냐하면 1회성으로 끝나버리고 말면 그럴 수 있다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도 이것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소지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문서로 정확하게 여기 행정사무감사 전에 문서로 질의해서 문서로 답변 받아서 자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