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이정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1차 회의와 동일하게 소관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료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삼척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여기.. 261쪽에 보면요. 기업애로사항 지원 있죠? 임원 배수로 설비공사.. 이거 뭐예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 덕산레미콘에 보면 배수로가 사유지 쪽으로 좀 들어가 있거든요.
한동수위원
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걸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 개설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당초에 2011년도에 덕산레미콘이 처음에 생길 때..
한동수위원
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임원3리 안쪽에 하려고 하는 그 민원이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우리가 시에서 유도를 하면서 배수로가 없어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덕산레미콘 부지에다 한게.. 그게 약간 지적이 안 맞아가지고 그렇거든요. 물도 잘 안 빠지고..
한동수위원
그.. 경제과에는 토목직도 없잖아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이제 설계하고 이런 거는 토목직한테 맡겨서 할 예정입니다.
한동수위원
공사감독은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토목직이 해야죠.
한동수위원
다 하고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럼 이거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아니.. 사업..
한동수위원
우리.. 지금 시가 이렇게 보면 해야 될 부서가 잘 안하고 뭐 엉뚱한 데에서 해가지고 위탁 관리감독을 하고 이런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를 하여튼.. 저도 거기 한번 가봤는데, 덕산레미콘 그 옆에..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위원
돈이.. 배수로가 돈이 꽤 들어가지 싶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거를 그쪽으로 잘 하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에 3,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향후계획에 지금 삼척5일장 공중화장실 설치에 1,500만원의 예산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여기는.. 5일장이..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지금 6차선 쪽으로 나오면서 신일천막사 앞에..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보면 어시장이 서거든요. 그쪽에..
정순
정정순위원
아, 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보도블럭도 일반 보도블럭이 아니고..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화강석으로 다시 깔고 했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화장실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신일천막사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안쪽에 화장실이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푸세식인데,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그리고 신일천막사 측에서는 자꾸 사람들이 들어오고 지저분하니까 그걸 없애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수세식으로 좀 바꾸면서 문이 지금 안쪽으로 나있는걸 바깥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문을 내고 5일장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그걸..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개인 사유지에 개인 그거를 수세식으로 바꿔주면서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그쪽에서 건축주 되시는 분이 동의 하셨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동의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동의 하셨어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건축주가 요청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요청을 했어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달라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그렇게 해주면 자기네가 오픈을 시키겠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삼척중앙시장 소방시설 긴급복구 공사에 1,4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 소방설비 점검에 대한 부분인지 어떤지 좀..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아.. 이 부분은..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소방점검에서 비상방송시설 있지 않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불이 나거나 뭐가 나면.. 싸이렌이 울리고 방송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시설이 지금 다 망가지고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게 안되면 과태료 처분도 받고..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불이 났을 때 방송을 해줘야지 재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정순
정정순위원
여태껏 그런 시설이 없었어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있었는데, 그게 방치하다 보니까.. 망가 졌더라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방치하다 보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가보니까.. 선도 다 새로 이렇게 깔아야 될 현실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이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및 노후시설 보수사업 추진에 있어서 앞으로 기온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전기시설이라든가,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수시로 좀 확인을 해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실과에서도 항상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61페이지, 사회적기업육성에요. 지금 9,500여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지원조건이 일자리창출과 사회보험료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육성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간단하게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 사회적 기업에 선정이 되면..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이제.. 우리시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창출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3년간 뭐 인건비를 1인당 월 한 12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순
정정순위원
몇 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취약계층에 등록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사람들은 안되고 취약계층만..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뭐 1명도 좋고, 3명도 좋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리고, 일반종사자에 대해서는..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4년간 4대 보험료를 인당 이제.. 11만 7,800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육성 현황에서 인증사회적 기업에 이제 뭐 해맑은 환경이라든가 중앙진폐재활협회라든가, 행복한 원덕인데, 어떤 자격기준을 갖춰야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될 수 있는 거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취약계층을 일단 고용을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아, 고용해야 되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사업내용이 사회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를 이렇게 지급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정순
정정순위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면 고용노동부하고 강원도 이런 데에서 실사를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실사를 해서 결정한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하여튼 사회적기업육성으로 인해서 취약계층에 어떤 지속적인 일자리제공이라든가 지역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이 부분들이 널리 확대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권정복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계전두시장은 그럼 이거 하면 더 이상 손댈게 없나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제 추가로 1억 5,000만원이 서는 거는 기존 비가림시설 교체를 하면서 안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고 시설투자 쪽에서는 이제는 손댈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쪽은 사실상..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그.. 그러면 예를 들자면 하드웨어 구축은 다 된 거잖아요, 그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전두시장 상인들이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좀 장사를 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걸.. 토론회 같은걸 해본 적이 있으세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 시장조합하고 몇몇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게 추추파크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걸로 했는데, 사실 추추파크 자체가 조금 부진하다보니 조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뒤에 주차장 쪽에 난전을 개설하는 걸로 합의를 했었는데, 추추파크 차를 타고 그쪽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일단.. 그분들이 잘 없다보니까 좀 지지부진 합니다. 사실은..
정복
권정복위원
추추파크 관광객들이 안 올 거에 대한 어떤 대비 이런 것도 한번 해보셔야지. 그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상인들이 선진지견학가고 이랬던데, 이후에 뭐 그거에 대해서 토론회하고 이런거 시에다 얘기하고 이런게 있어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특별히 지금 건의 한건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장에 자주오시는거 저도 자주 보니까.. 하여튼 지금처럼 적극성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전체적으로 좀 어두워요. 전두시장이..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조명이라든가 이런걸 신경 좀 써주시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광산주변 차.. 청소차가 이게 석회석 광산만 해당되는 건가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석회석 광산 주변에 분진이 많이 나고.. 실제로 가봐도 도로에 하얗게 피는 것도 많고 이래서 그쪽을 중심으로.. 이게 자원시설세를 도에서 징수를 하는데.. 그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군데.. 노면청소차 3대.. 진공청소기죠..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탄광들은 해당이 안 돼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일반 탄광하고 이건 다릅니다. 일반 탄광은 자원시설세 대상이 아닙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38국도변에 올라다가 보면 석회석 광산들 중에 청림, 태영.. 이 두 군데도 올해 지나면 내년에는 여기도 좀 이런게 투입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박영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네, 260쪽에요.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 전통시장인데, 이거 삼척중앙시장 하고 몇 개 전통시장 다 해당되는 거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은 이제 그..
박영자위원
특별교부세?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는 안전한 지역만들기 모델사업에 ‘우리 중앙시장을 좀 넣어 달라’ 이래가지고 이게 들어간 겁니다. 이건 중앙시장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삼척중앙시장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이게 지금 총 사업량이 CCTV 설치 및 보수, 비상소화장치함, 비상소화기함 설치인데.. 지금 CCTV가 얼마나 설치가 돼있어요? 아직도 부족합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설치돼 있는게 23개가 설치돼있습니다.
박영자위원
23개가 설치돼 있는데, 더 설치를 해야 됩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 화소도 낮고, 잘 식별이 안 되니까 교체를 하고..
박영자위원
낡아서..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신규로 17개를 더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선이 일반 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광케이블로 다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박영자위원
광케이블로..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이제 복잡하지도 않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조치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걸 삼척소방서에서 직접 볼 수 있게..
박영자위원
삼척소방서에서 CCTV를 바로 직접 볼 수 있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바로 연결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영자위원
아, 그렇게 되면 CCTV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화재위험이나 범죄사각지대에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 인프라 이런거 보수인데요. 지난번에도 화재 났을 때, 거기 경비원도 계시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경비원..
박영자위원
몇 명이 근무하셔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지금 7명이 근무합니다. 교대로..
박영자위원
이분들이 근무하는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조합에서 지금 합니다.
박영자위원
7명합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항상 7명이 야간 순찰을 합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순찰을 하고 그 때에 불 났을 때도 그분들이 제일 먼저 달려 왔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달려와서 먼저 발견을 하고 보고를 해서 신속하게 해결을 했다 그러는데, 이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 특별교부세가 71%이고 시비가 29%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낡은 CCTV나 새로 또 시설을 할 CCTV 이런걸 잘 보수, 설치를 하시고요. 그래서, 화재위험이나 범죄 사각지대에 있는 전통시장을 잘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저기.. 나도 주문할게요. 중앙시장 2층 재창조사업..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제 2층을 우리가 가능하면 시에서 다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를 청년몰이라든가 먹거리촌으로 다시 개발할 계획으로 이제 조사는 다 끝났고, 예산하고 그걸 떠나가지고 중앙시장조합이나 그 구성원들이 과연 우리가 그 사업을 할 때에 우리에게 매각하는 그런걸 타진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러니까, 예산확보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국비?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아니.. 시비로..
이정훈위원장
시비 확보해갖고 하려고 그랬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에. 시비로 하고 하는 사업은 우리가 이제 국비를 확보를 해서 하려고 공모사업에 지금 신청을 하려고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용역을 마쳐가지고 지금 신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잘 하셔갖고 국비를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인데, 안전총괄과장이 국외출장이 중이고, 건설국장이 국내출장중이라서 부시장이 해야 되는데, 이건 예산서를 참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277페이지, 279페이지, 281페이지 간단간단하게 하나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건조 선별로 지원사업에 5,000만원의 예산이 증액편성이 되었는데요. 총 사업량이 산물벼 4만 6,000포이고, 콩이 3,000포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저희들이 산물벼가.. 수매를 산물벼하고 건조벼하고 두 가지를 수매를 하는데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이제 건조벼를 줄이고 산물벼를 늘렸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산물벼는 뭐..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산물벼는 그냥 산지에서 바로 수송해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산지에서 바로오는게 산물벼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다보니까 올해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더 확보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건조벼 보다는 산지에서 그대로 벼를 수매해가지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농업인들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아, 농업인들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농협 DSC 산물벼 건조하는 것은 어떤.. 뭐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정부 수매 전체를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정부수매, 농협수매 이렇게 두 가지를 분류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정부수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농협수매..
정순
정정순위원
농협수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정부수매는 농가별로 전체 물량을 커버를 못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배정에 의해서 농가별 배정을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나머지 산물의 잔량을 농협 자체 수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삼척 맹방유채꽃 축제에 1,5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어 유채꽃밭 변압기 및 가로등 설치에 2,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 예산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채꽃 행사시 저녁에 유채꽃밭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민원들이 많이 제기돼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인지..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 부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부분이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게 올해 안으로 마무리되는 사업이고 저녁에 그러면 이거를 하면 맹방유채꽃밭을 보게 해달라는 그 민원에 맞는 예산인지..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면 충분히 유채꽃밭 전체를 비춰질 수 있는 예산이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저희들이 주도로 가로등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러다보니까, 식당 그쪽이 승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승압하고 그 사업비를 올해 일단 넣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다음에 내년 당초예산에 추가로 포토존이라든가, 추가로 조금 보강할 사항은 보강.. 그런데 이게 보조금 상한에 걸려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이게 3억이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올해도 내년도 예산을 지금 2억 5,000만원에 올해하고 같이 가는데.. 하여튼 분야별로 따로 이렇게 포토존 이라든가 이런걸 만드는 건 따로 조금.. 보조금과 관계없이 우리가 직접..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저녁에도 유채꽃 꽃밭을 볼 수 있도록 그거 좀 꼭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우수농산물.. 뒤에 보면요. 우수농산물 삼척동자쌀 유통활성화지원에 2,5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어떻게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뭐 차익금 보존 지원인지.. 어떤지..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삼척쌀 팔아주기로 해가지고 창고 여석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재고미가 조금 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작년도 생산한.. 재고미 거기를 털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20㎏ 한포에 5,000원씩 할인판매를 했습니다. 5,000포대를..
정순
정정순위원
5,000포대를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5,000원으로 할인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 할인판매 돈을 저희들이 보전해주는 겁니다. 삼척농협에..
정순
정정순위원
삼척농협에 이제 20㎏ 한 포대에 5,000원씩.. 5,000원으로 할인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존해준다 이거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5,000포를..
정순
정정순위원
이건 매년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래서 올해는 뭐 좀 벼가 풍년이 들고 이래가지고 그 재고미를 털지 않으면 올해 새로운 벼를 또 사들일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 대책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나가고.. 물론 농민들을 도와주는 차원은 좋지만, 이게 너무 가격이 센 건 아닌지..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래서 농업인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대를 좀 한번 다른데랑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그래서 산물벼 건조비용을 지원해서 농촌고령화에 따른 노동비용 경감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또,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시 관광객들이 저녁에도 유채꽃밭을 감상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에 만전을 꼭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기.. 농업인회관 활성화 대책을 저번에 한번 예산을 결국 승인해줬는데..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농업인회관 1층을 지금 임대를 주려고 계획합니다. 한 달에 한 70만원 정도.. 임대를 일단 주고.. 거기에 6차 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분이 원래 연고가 맹방3리인데, 백화점 쪽에다 납품하는 분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농산물을.. 앞으로 생강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계약재배를 하려 그러고.. 일단 그쪽을 임대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임대만 해갖고 활성화 되나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일단은 어떻게 합니까.. 건물을 놀릴 수 없으니까, 좀 그렇게 사용해보려 합니다. 2층, 3층은 어차피 회의, 교육장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1층만 그렇게 합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니까, 그 부분도 어떤 한쪽에 몰아서 해서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해줘야 되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아마 이분, 업체가 들어오면 조금..
이정훈위원장
그 사무실도 중요하지만 빈공간이 너무 많고, 놀리는 공간이 너무 많아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러니까, 활성화가 전혀 안되고 거기 그냥 회관일 뿐이야. 회관일 뿐이다 이말이에요. 동해에 예를 들면.. 동해시 가면 거기 북평동에 내리니까 직판장도 하고 여건이 상당히 좋고 이래서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이정훈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인근에 있는데, 삼척시는 이상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어쨌든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또 박영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예, 280쪽에 보면요. 강원도 대표음식 전문점 육성 지원사업에 1,200만원으로 도비 600만원에 시비 600만원인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이게 평창올림픽을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음식메뉴도 개발하고 식당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원래 복어지리를 하려했는데..
박영자위원
삼척을 대표하는 음식을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그래서 복어지리가 힘들어가지고 대구탕을.. 저희들이 메뉴는 여러 가지를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대구탕도 뭐 언 것을 가지고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생물을 구하긴 어렵잖아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곰치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품목을 놓고 지금 이제 평창올림픽 대비해가지고..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전문점 육성지원사업.. 그럼 전문점을 하나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아니 지금 기존 식당 중에서 메뉴는 개발하는 겁니다.
박영자위원
기존 식당 중에서 메뉴로..?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그런걸 하라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지난번에 한번 삼척해수욕장에 있는 분이 한번 평창가서 요리시연회를 하고 왔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지금 삼척을 대표하는 음식이 ‘똑부러지게 뭐다’ 이렇게 생각이 안 나거든요? 과장님은 뭐가 대표적인 음식인거 같아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곰치국이라 하는데, 곰치가 안나니까 또..
박영자위원
그런데 곰치가 나줘야지 그게.. 한 그릇에 15,000원이거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문어로 특화를 하려고 하는데, 한번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거는 좀 신중을 기해서 기술센터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하셔서..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강원도 대표음식이지만 삼척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좀 연구를 하시고 시연회도 하고 이래서..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좀 발굴을 해주셔야겠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외국인 취향에도 맞는 음식이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박영자위원
퓨전이라든가 차라리 그런 쪽으로.. 뭐 하장도 있고 그러니까 산채 쪽으로.. 차라리 그 음식재료를 잘 구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좀 몇 가지는 좀 연구를 하셔서 발굴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권정복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도계에 포도작목반이 몇 개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포도작목반이 3개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운영이 잘 돼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지금 뭐 폐업하고 그래가지고 잘 좀.. 육백산 포도만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
정복
권정복위원
포도하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고령인 분들이 많아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분들이 어떤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몰라가지고 피해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포도를 하다가 뭐 나이도 많고 이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폐업을 하면 지원을 받고 이런걸 모르고 그냥 포도나무를 다 잘랐던 사례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과장한테도 얘기도 한번 드렸었지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곧 어떤 문제냐 이러면.. 포도작목반에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 이런게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생긴 일일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에는 좋은 취지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끝도 좋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지원받는 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이러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과도 뭐 작목반들이 따로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사과는 지금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계에..
정복
권정복위원
한 군데가 있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한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서와 상관없이 지금 농촌에 벼가 예년보다.. 10년인가, 20년 만에 제일 풍년이죠, 그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게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많이 쓰러져 있죠? 넘어가 있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래서, 벼를 빨리 수확을 못하니까, 일단은 싹이 트고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들어봤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들어봤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 만약에 싹이 트고 뭐 이래서.. 매상에는 뭐 큰 지장이 없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런 거는 원칙적으로 안 받으려 합니다.
한동수위원
그럼 원칙적으로 안받게되면 엄청난 피해를 보잖아요, 농민들이..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게 자꾸 삼척산 쌀이 미질에 문제가 있다고 이래가지고..
한동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농업인들이 비료를 많이 쳐요. 사실.. 수확을 많이 얻으려고..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매상을 하기 전에 읍면동으로 홍보를 좀 해서..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가능하면 농가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잘 어떻게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세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 신경 좀 써야 됩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없죠? 그럼 제가 두 가지만 더 주문할게요. 아까, 온난화 때문에 삼척시 기후변화가 많이 이뤄지는데,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경쟁이 될 수 있는 이런 농작물을 만드는 데에 아주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집주해야 됩니다. 이게 대충 ‘어.. 누가 들어오면 뭐 한다’ 저번에 체리 같은 것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했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할 수 있는 새로운 부분에 해야 만이 삼척이 살아갈 수 있지, 뒷방치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거 꼭 기억해주시고.. 특히 쌀 문제 같은 것도 큰 문제에요. 지금 쌀이 소비가 안 되잖아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농민들한테 방법도 좀 잘 서로 연구해서 강구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고,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축산과장 임순간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축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주문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염소..
이정훈위원장
염소관계..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 관계를 예산에 조금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 부분도 이제.. 소만 대세가 아니고 염소도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를 행정에서 지원해줘야 한다는 거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내년도에 시험사업을 합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질문보다 제가 주문을 하나 좀 드릴게요. 산불유급감시원 마을에 있는.. 시에 있는 사람들 말고.. 감시원 선발하는 기준을 좀 정해가지고 신청을 본청에서 받아가지고 본청에서 선발해서 읍면동별로.. 본청에서 선발해서 내보내줘야 한다. 왜냐 읍면에서 계속 선발하니까, 읍면 공무원들이 불만이 뭐냐하면 변경도 불가능하고 선발기준이 없다보니 계속 마을에서 한사람이 계속 하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고 싶어 하는데, 물론 근무태도라든가 그런 거를 좀 받아가지고 선발을 해서 읍면에 통보를 해줘야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읍면동에 있는 산림담당 하는 직원들한테 여론을 좀 받아갖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수렴을 한번 해보세요.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근덕면사무소에서 왔습니다. 왔는데, ‘시에서 총괄적으로 다 감시원 300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배치를 해줘라’..
이광우위원
예.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 사항은 사실상 그게 어렵습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직접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신청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내려 보내주면 된다.. 명단을, 선발기준이라든가..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소득여부라든가, 그리고 건강상태라든가 그리고 작년에 했던 사람이.. 근무한게 얼마나 많은지, 10년내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바꾸라는게 아니고 진입이 안 된다, 진입이.. 누군가 하고 싶은데, 소득수준이라든가.. 좀 가난한 벌이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들을 여러 가지 의견들을 구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예예.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박영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아, 이거는 페이지에 관계없이 저도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그 홈플러스 앞에 가로수 병해충 방재 지난 여름에 하셨죠?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아, 예예.
박영자위원
그 하고 난 다음에 약물도 떨어지고 아래 보도블럭에 약물이 떨어져 있으니.. 거기 보행자가 많단 말이에요.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아주 불편했거든요? 그 약물이 떨어질 때 그 아래에 뭘 좀 깔고 그렇게 하셔서 거기 보행자들이 불편이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 앞에 계시는 분들이..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약 칠 때에는 그 밑에다가 뭘 좀 깔고, 다 치고는 그게 다 없어지면 걷어내라..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십디다.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도 시내를 가능하면 약을 안칩니다. 안치고 이제 수관주사를 놓거든요?
박영자위원
아니, 약을 쳤던데, 지난 여름에..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씨다..
최승국위원
진...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진하고 그런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박영자위원
그게 약이라 생각하고 거기를 다니기를 꺼려해서 아주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하다 그러셨거든요?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네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예, 다음은 정정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페이지에 관계없이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삼척시에 감나무들이 올해 전부다 낙과가 됐다 하더라고요. 감나무가.. 감나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올해는 감이 다 떨어져서 수확할게 별로 없답니다. 그런데, 이파리라든가.. 감에 하얗고 거무튀튀한 것들이 탁탁 붙어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거의 다 지금 많이 수확을 하던 데에도 전부다 낙과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런 약을 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한테 건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보세요.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하나 주문할게요. 저번에 두타산 정상 비석 좀 세워놓으라 했는데, 했는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못해봐 갖고.. 만약 안했다 그러면 삼척의 경계를 확실하게 정해주시고, 그리고 정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계수나무거리.. 유일무이하게.. 강원도에 아마 유일무이 할거예요. 여기 계수나무거리.. 저번에 주문했는데, 거기에 정비를 해서 예산을 좀 세워서 예쁘장하게 그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두타산 비석 문제는 관리소에서 안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 결제를 득해가지고 모형 자체에도 나왔는데,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세우려고 하다보니까.. 그 땅이 이제 관리소에서 무슨 제한지역에 속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정 하려면 ‘삼척시란 그 사항을 빼고 자기를 내달라’.. 그래가지고, 그 사항이 조금..
장내 웃음
이정훈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뭐 알았으니까,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두타산은 삼척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 이말이에요.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각종 등산로 정비들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정비를 좀 더 잘해주시길..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국위원
과장님, 저기.. IC 개통되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최승국위원
의료원 앞에 교통량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그거 뭐 파악해본 적이 있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게 정확하게 파악한 건 없습니다.
최승국위원
조금 늘은 것 같긴 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평소보다는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최승국위원
많이 늘었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런데, 이게 우지동하고 자원동 도로개설이 이게 얼마입니까? 170억입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추정사업비로 170억 지금..
최승국위원
그런데, 지금 2016년 예산이 5,000만원이잖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최승국위원
5,000만원은 무슨..
심용
심용건설과장
기본설계를..
최승국위원
설계비에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최승국위원
그런데, 이게 이쪽으로 우회도로를 만들면 그쪽 시가지 의료원 앞에 교통이 분산됩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5,000만원을 세운 거는 기본계획을 어떤 그 도로를 내기 위해가지고 사업비라든가, 타당성 여부 그리고 교통량 분산 그런 부분도 전부다 같이 검토를 합니다.
최승국위원
그런데 이걸 검토를 해봤어요? 예측을 해봤습니까? 뭐 어떻게..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니, 지금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최승국위원
3,000만원 예산이에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최승국위원
제가 이걸.. 돈이 이게.. 이 도로를 내는 거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됩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현재 시스템상에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한번 예산관계라든가 이런걸 좀 컨택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최승국위원
이 재원조달에 문제가 좀 있지 않겠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으로서는 추정사업비가 170억이라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 하고 싶은게.. 우지동 도로를 이쪽으로 우회도로를 만들었을 때 과연 이게 교통량 분산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걸 확실히 예측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돈이 한, 두 푼 들어가는게 아니잖아요,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이걸 먼저 그런 예측을 하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걸 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최승국위원
지금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걸 확실히 예측을 좀 하셔가지고 그 예산이 낭비가 없이 잘 되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최승국 위원님이 질의하신거랑 같은 각도에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삼척∼동해간 고속도로 연장개통 여파로 인해서요. 시가지 도로에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정체현상을 빗고 있는데요. 자원동 삼척IC와 우지동 갈천삼거리 도로개설 기본용역에 5,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총사업비가 170억원이고, 폭이 8ｍ, 2차로로 길이가 3.0㎞인데요. 향후, 고속도로에서 삼척으로 진입하는 주진입도로나 마찬가지인데, 만약 이것을 한다고 한다면 최소 4차로로 해야 되는거 아닌지.. 앞으로는 내다보았을 때..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시내권을 거치지 않고 바로 후진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지역상경기 영향도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1차적으로는 4차선 부분은..
정순
정정순위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사실 저희들이 2차선을 지금 개설하는 부분도..
정순
정정순위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그렇겠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사업비도 문제고 사실 기본적으로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해서, 1차적으로는 2차선으로 하고 지금 상경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저희들이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2차로로 개설하는데 사업비라든가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교통 분산효과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기본용역을 통해가지고 검토를 같이하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지금 찬반논리가 많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여론수렴을 통해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성북동 명보2차 아파트 쪽에서 성북삼거리 도로쪽 해서 삼척여중 쪽으로 4차로를 확장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물론, 보상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만약 이런 거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그쪽을 하는 것 보다 이쪽을 하는게.. 거기는 차만 다니지만, 여기는 사람들도 통행하고 다.. 여러 가지 통행은 여기가 더 많이 하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삼척여중 쪽.. 이쪽이..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해서 물론 거기 옆에 쪽에 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보상비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차피 만약에 여기를 안하고 자원동에 우지동 쪽으로 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돈이 170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거기 교통량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삼척후진해수욕장이라든가 대명 가는 그쪽 부분들이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에 4차로가 돼야 되는게 맞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이 부분..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수립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이 향후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보면 도로개설이 거의 확정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전체계획은 기본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기본계획에서 어떤 전제가 되는게 타당성 부분이라든가.
정순
정정순위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업비라든가 이 사업에 따른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검토가 되지,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본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본설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심용
심용건설과장
후속적인 조치가 그렇게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 도로 개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삼척해수욕장 관광지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교통 분산의 효과는 있지만, 우리 삼척 전체로 봤을 때 과연 이 도로를 과연 개설하는게 맞느냐, 아니냐 하는 거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깊게 고민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이 꼭 해야 된다 이러면 사업비 증액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2차로 하고 4차로를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에 박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네, 308쪽에요. 가람영화관 주변경관 개선 사업에 총 사업량에 주차장 정비도 있고, 녹지조성 및 노후 시설 정비 1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화공보실에서 영화관 주변 경관 조성사업에 2016년 9월까지 3억이 편성이 돼서 이걸 경관조성을 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보면..
심용
심용건설과장
의원님 잠깐만..
박영자위원
잠깐만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박영자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영화관 주변 조경 이래가지고 5,000만원을 8월 20일까지 또 했단 말이에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 가람영화관 주변에 녹지조성을 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의원님.. 그 잠깐.. 그거는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도시과..
박영자위원
여기 녹지조성 있잖아요.
이정훈위원장
308페이지 도시과 업무..
박영자위원
아, 이거 도시과구나..
이정훈위원장
예에.
박영자위원
도시과하고 같이 있어서.. 건설과구나.. 그러면 도시과에 과장님 나오시면 여쭤볼게요. 예, 잠시 헷갈렸습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한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 좀 주문할게요. 그.. 신남에 해신당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가 많이 가보셨지만 굉장히 협소하죠?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많이 좁죠. 그거를 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를 넓히자 이라면 아마 예산도 많이 들어 갈 거예요.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내려가서 이렇게 양쪽으로 위로 가는 데가 있고 해신당 쪽으로 가는 데가 있죠,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있는데, 거기도 지금 버스 돌리고 뭐 이런게 굉장히 어렵죠,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 부분들도 해소를 하는데, 우선, 내려가서 우측 쪽으로..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에..
한동수위원
그 방파제 우측쪽으로 이렇게 가다보면 도로가 한 3ｍ정도 안되게 도로가 나있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위원
보시면, 나는데.. 거기를 금년에 이렇게 보니까,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바다를 찾아 많이 오는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위원
들어가는 도로가 그게 불과 한 100ｍ.. 아.. 한 200ｍ 되나 모르겠다. 그런데, 그 도로가 협소하니까, 그 차가 이 통행하기 엄청나게 어렵고 뭐 대지도 못하고 한 대 대는거 들어가지고 못하고 이렇더라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그걸 좀 가능하면.. 아마 지난번도 몇 번 이야기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 그 도로를 한 2ｍ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면 조그마한 산 하나 있어요. 거기에.. 그 앞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그거를 그 앞에 사는 사람하고 상의를 좀 해서 철거를 좀 해서 도로 확장을 한 2ｍ나 한 2ｍ 50㎝정도.. 예?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한동수위원
좀 확장을 좀 해주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검토를 하는데, 금년에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일부 지금.. 큰 사업비가 소진이 안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끝부분 우측으로.. 거기 여건이 된다면 바로 정리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한동수위원
예예.
심용
심용건설과장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지금 도로계획을 검토를 해서..
한동수위원
예예.
심용
심용건설과장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그쪽이 금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찾더라고요. 내가 작년.. 한 서너번 정도 질의를 했는데, 아직 뭐 해결이 잘 안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금년에 하여튼 꼭 그렇게 해주시도록 하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해주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한동수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한테 설명을 들으면.. 제가 알려 드릴게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도시과도 뒤에 다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건설과하고 도시과 사업.. (녹취 불가) 설계를 이제 작은 것들은 별로 문제가 안되는데, 큰 사업들은 설계용역을 다 줘가지고 받다보니까, 토목직 공무원이 설계검토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건 이해를 하긴 하는데, 낭비성 설계들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어떤거냐 하면.. 여기 다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돈이 2,000만원, 3,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수십억짜리에 토목공사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아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봉황산 저쪽에 버스 터미널 가는 길 개설하면서 낙석방지망이 이쪽 편으로.. 백조아파트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낙석방지망은 내가 봐서는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거만.. 필요 없는 낙석방지망이야.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쪽.. 어느 일정구간까지는 되는데, 거기는 그냥 흙이 안 무너져, 누가 봐도.. 낙석도 없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할 수도 있는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광우위원
전문가들이.. 토목직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제 시각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제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 번 검토를 하면서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된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런 것들을 염두해 좀 두고 사업을 해야 된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환선교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가교까지 지금 설치가 끝났습니다. 가교 끝났고, 지금 본 교량 상부 슬라브를 지금 현장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현재 있는 노후교량을 철거를 하고 하부 구조물을 설치를 한 다음에 상부 구조물을 거치하는 쪽으로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겨울에 공사할 수 있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겨울공사 전에 저희들이.. 콘크리트 타설이라든가 어떤 동절기에 사업을 못하는 부분들은 지금 동절기 오기 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게 저기.. 그냥 일반적인 교량들 같은 경우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정도 돼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통상 저희들이 30년에서 50년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근데, 뭐 아무렴 차들이 덜 다니면 더 오래 쓸 거고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환선굴, 대이동굴 같은 경우 대형버스들이 많이 드나들고 이러면..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아무래도 뭐 그런게 좀 손상이 클거 아닙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환선교 올라가는 쪽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다리들도 거기에 한번 안전진단 이런거 받을 필요가 있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도계 상덕에 올라가는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 지금 계획하고 있는 도로 있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거는 어디서 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서..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 폐광기금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만약 그 폐광기금 없으면 그걸 못 합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꼭 그렇지만 않지만, 도계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폐광기금에 기대는 영향이 좀 많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 뒤에 부시장님.. 이제는 도로 놓고, 다리 놓고 이런 데에 폐광기금 가지고 쓰면 안 됩니다. 이제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올해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은 이러면 안돼요. 주민들이 먹고 사는 거에 대한걸 고민해야지. 맨날 기반조성시설.. 사람들 다 떠나고.. 그 길 놓고, 다리 놓고 해봐야 뭐 합니까. 올해 이후로는요. 더 이상 이제 하면.. 다른 돈을 가지고 해야죠. 폐광지역 돈 가지고 쓰기 쉽다고 그렇게 자꾸 쓰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저기, 시내 안전펜스 부분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이정훈위원장
저번에 기능과 디자인 뭐 통일을 좀 시키고 강화를 시키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너덜너덜하고 좀 약하고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 인도 펜스 부분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이정훈위원장
쭉 가면서.. 전반적인 그 부분을 싹 바꿔서 하여튼 통일 시켜서 디자인도 좀 예쁘게 하고 기능도 좀 강화시켜서.. 재질이 약해.. 뭐 이래 좀 밀면 그냥 막 자빠지고 이러더란 말이죠. 그렇게 자빠진 것도 지금 많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저번에 주문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는데, 좀 재질도 강화시켜서 튼튼하게 그리고 시내 모양새 좋게끔 전반적인 그거 다시.. 여기 예산에 좀 부족하겠지만 거기 전체 계획만이라도 넣어갖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이정훈위원장
내년에 예산반영해서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전에 또 주문했는데, 서부초IC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어떤 식으로 나왔나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그.. 기존평면교차로를 개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건 저번에 얘기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이정훈위원장
장기대책에 안된다고 했잖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업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서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문사항도 있고 해서 거기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서 어떻게 할 건지를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훈위원장
아니 건설과 주무부서에서 교통량 조사는 해봤나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교통량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아직..
이정훈위원장
그러니까, 교통량 조사를 해서..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지금 모든 교통량이 그쪽으로 집중돼 있는데, 거기로 앞으로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다 이말이에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교통량이 그 정도 많아지니까, 주변에 그 설명회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 반영할 따름이고 행정에서 장기대책이 어떻게 할 건가를 제시해서 이렇게 유도를 해야지. 그래서 지하차도를 뚫던가, 아님 육교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라고 주문을 몇 번 했는데, 계속 똑같은 IC 개선만 한다는 얘기만 답이 나오나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하차도를 하든지, 육교를 하든지.. 어떤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거기는 장기대책이 있어야 돼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그리고 또 삼척중학교 옆에서 건지코아루 뭐야.. 그 건지코아루 플러스나?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플러스..
이정훈위원장
그 앞으로도 교량을 놔서 다 유도를.. 빠져줄 수 있는 부분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이정훈위원장
여러 가지 이렇게 분산시켜주는 이런 개념도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이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학생들.. 상당히 중요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그러니까, 꼭 그걸 좋은 방법으로 장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아까 건설과에 도시과 소관인줄 모르고.. 308쪽에 보면 가람영화관 주변경관 개선사업에요. 여기 뭐 총사업량에 보면 주차장 정비도 있고, 녹지조성이 또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노후시설 정비 1식이 있는데, 문화공보실 영화관 주변 경관 조성사업에 보면 도비 3억이 내려와서 지금 9월까지 마쳤고요. 그 경관조성사업을 마쳤고 또 산림녹지과에 보면 영화관주변 조경 이래서 5,000만원 투자해서 8월 20일까지 마쳤거든요? 그런데도 녹지조성을 또 할 데가 있습니까? 가람영화관.. 여기 타이틀이 가람영화관 주변경관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지금 거기 비포장 구간이 있는 주차장을 전부 포장할거고..
박영자위원
예, 주차장 정비는 제가 이해가 가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아, 그 인근에 지금 조경을 덜.. 지난번 산림과에서 한 거는 영화관 바로 주변만 했고, 그 앞쪽에 녹지공간이 있거든요.
박영자위원
예.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거기에 이제 나무도 좀 심고 조경을 좀 더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이게 도비인데, 가람영화관 주변해서 거기도 해도 됩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이거는 가능합니다.
박영자위원
괜찮습..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아직도 그러면 녹지조성을..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건 가람영화관 오픈 때문에 그 인근에만 지금 우선 다 했고..
박영자위원
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지금 주차장을 하고 주차장 주변에 조경을 더 할 겁니다.
박영자위원
아니, 조경비가 많이 경관개선사업이라든가 조경비가 세 과에 걸쳐서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아, 예..
박영자위원
제가 또 뭐 녹지조성 할게 있는가.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309쪽에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아직도 신설할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까? 새로 설치할 가로등이?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지금 이거는.. 거의 종결되는 건 없습니다. 이게 계속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 가로등을 다 하고 나면 하반기에 계속 주민들 건의사항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급한 것만 조금 우선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려고 그럽니다.
박영자위원
가로등이.. 과장님이 생각에 가로등이 많이 부족합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지금..
박영자위원
계속 신설 설치를 하면 그 전기료라든가 뭐 관리비 이런 것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는 걸 잘 파악을 하시죠?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시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예. 지금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인근 도시 절반정도 밖에 지금 안 됩니다.
박영자위원
연간 가로등 전기료가 얼마나 지출이 됩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가로등.. 우리가 전체 한 8억정도 되는데..
박영자위원
연간?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춘천, 원주, 강릉 정도는 한 20억 가까이 됩니다.
박영자위원
춘천, 원주는 우리보다 인구가 많고, 대도시이지 않습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숫자가 뭐 그래도 면적 기준으로 하면 가로등이 많으니까.
박영자위원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골목골목에도 민원으로 해서 통장님께 부탁드려서 세우기는 세우는데, 너무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서있는 가로등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구가 들어오면.. 요청이 들어오면..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현장에 나가서 잘 살펴보시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새로 설치해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최승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과장님, 이거 영화관 주변 경관 이거 개선사업 관리주체가 어디에요? 무슨 과에요? 도시과입니까? 문화공보실입니까? 건설과입니까? 어디입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영화관은 문화공보실에서 했고, 당초에 주차장은 옛날에 도시과에서 전부 보상하고 그 단지를 조성해놓았습니다.
최승국위원
그 분수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거는 청소년.. 공보실에서 합니다.
최승국위원
문화공보실이에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는 겁니다.
최승국위원
그.. 분수대가 위험하다 생각 안 해봤습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건 저희가.. 정확하게 안 살펴봤습니다.
최승국위원
이거 제가 영화관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나오는데 마다 얘기를 하는데..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에..
최승국위원
거기가.. 분수대가 층이 이렇게 져있어요. 이렇게 보면 애들이 밟고 올라가기 쉽게 되어 있다고.. 저번에 내가 가다보니까 애들이 두, 세 명이 그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가 놀고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걸 내가 문화공보실에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다 돌이라서..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건 공보실하고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관리주체..
최승국위원
예, 해가지고 거기 안전하게 애들이 못 올라갈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손으로 잡는 걸 대리석으로 다시 비스듬하게 해서 못 잡게 하든지, 그 조치를 취해야지 그.. 높은데 올라가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그런 안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공보실에 얘기해놓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느 과에서 하긴 하겠지. 한 과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한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과장님, 그 철도노선 있죠, 그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 지금 이주가 오분리 하고 옥원 하고 이주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갑니까? 협상이 되어 갑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일단 주민들하고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성북동으로 가게 될.. 위치는 결정을 지금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래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걸 우리시에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세요. 써주시고,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보상도 적은데다가 남부나 여기 가스공사 같은 데에 주는 지원금이 좀 틀리더라고 이렇게 보니.. 그러니,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써가지고 시민들이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시고.. 그 뭐야.. 한 가지 더 주문하겠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개발행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죠? 개발행위 하는데, 워낙 개발행위 신청이 많이 들어와 고생을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 이러면, 이렇게 나대지를 집들이 이렇고.. 개발행위를 얻어가지고 많이 돋워요. 이렇게 보니까, 그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한동수위원
많이 흙이.. 그전에는 돈 주고 사가지고 돋우면 괜찮은데, 그냥 철도가 하고 공짜로 가져다가 매립해주니까, 니도, 나도 막 개발행위를 얻어서 좀 돋우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주위에 있는 집들이 그전에는 편하게 갔는데.. 축 내려 앉아 있으니까 이걸 돋워놓으니까 답답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기.. 원덕 같은 다른 데에 보다 노경 같은 데에 이렇게 보니까, 내가 한번 가봤어요. 그 할머니가 울더라고요. 뭔 이야기는 못하고.. 왜그러냐 이러니까, 좀 와보라고 해서 가보니까, 그 위에다가 너무 이렇게 흙을 매워놓으니까 집이 콕 내려가니까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발행위를 낼 때에.. 그 주위를 거리를 자기 땅이라도 좀 이렇게 떨어지고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거기 부분은 민원인과 주변 세가구가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당초 신청보다 한 1ｍ 50㎝ 정도 더 낮춰가지고..
한동수위원
예예.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 사람한테 권장을 해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한동수위원
아니, 거기 뿐만 아니고 전체..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예, 거의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한동수위원
삼척시 전체에 그런 경우가 있다라면 그.. 옆집하고 주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개발행위를 내주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세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땅 가지신 분들은 자꾸 높이려고 그러고..
한동수위원
예예.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주변사람들은 높이지 못하게 하는..
한동수위원
흙이 그냥.. 예,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라초교하고 동두고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이제야 다시 또 공사가 제기되는 이유는 뭐 예산 때문입니까? 민원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산도 있고 민원도 있었습니다. 예산은 지금 4억을 세우면..
정순
정정순위원
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아.. 공사비는 거의 다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우면 되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번에 세우면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보상 문제는 거기 유치원 옹벽 그 귀가 걸렸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래가지고 그 분이 지난번 보상을 받겠다고 했다가 어느날 갑자기 와서 또 보상을 지금 못 받겠다고 그런 문제가 있고.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지금 그 뒤에 밑에 KT가 하나 있는데, 그건 보상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만 되면 전구간이 다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사업추진에 있어서 민원제기 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해서 올해 안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유치원 쪽은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놀이터가 그 각 부분이 들어가면 인원제한을 받는 답니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교육청이 그런 문제가 있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청쪽이랑 어떤 업무협조라든가.. 우리가 이거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 되야 되지 않습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원하는 그 문제점이 뭔지를 좀 우리시에서도 파악을 해서 좀 그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부분을.. 민원제기 되는 부분들을 좀 같이 업무협조를 통해서..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거는 별도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협의를 해서 그.. 민원대상자들이랑 한번 얘기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좀 도와주세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올해 안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업무추진보고시에 정라초등학교 앞 다솔유치원 건너편에서 정라초등학교 들어가는 길이 있고, 또 정라초등학교에서 주택지 사이 도로로 골목으로 해서 나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거를 일방통행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라 했는데, 그거 어떻게 현장답사를 해보셨습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이거는 현재 그 구간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게 4차로로 확장이 될 때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건 나중에 경찰서하고 어디를 끊을 수 있는지 그건 별도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공사 거의 진행을 한 뒤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저는 정라초교하고 동두고개간 도시계획도로 공사시에 이 부분을 점검해서 좀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보려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건 준공되기 전에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건 뭐 절선이 되는 문제가 있는지 그거는 뭐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도로에서 그 골목으로 들어가는 거는 괜찮은데..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골목에서 도로 쪽으로 나오는 거기서는 지금 내리막길이지 않습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좀 위험이 많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한 거니까, 한번 그거를 이 공사와 한번 이렇게 조인을 해서..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준공되기 전에 한번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도시과장님, 삼척에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지금?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택지는 성남지구하고, 지금.. 펠리스호텔 그 밑에도 한번 검토가 됐었고, 갈천, 자원 뭐 이렇게 옛날에 한번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검토를 했는데, 진행은 지금 하나도 안되고 있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건 거기에 사업비가 한 1,000억씩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무슨 돈을 빌려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전에 LH 정도는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좀 한번 해보려고 LH도 방문을 하고 했는데, LH 자체가 현재 자금 유동성 때문에 신규투자는 거의 지금 안하는 형태고 나중에 뭐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할 수 있다는 이런 답변이기 때문에 아직 별도로 추진 안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주여건이 제대로 돼야만이 지역에 사람이 살러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남산 택지개발 하다 말았고.. 그 부분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시비가 많이 드는 건 알지만 시비를 갖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 그 관계.. 뭐 아까 얘기했지만 LH 같은거.. 그런 부분, 뭐 또 여러 가지 관계기관들이 있어요. 그걸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된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내년도에는 그래서 타당성 조사 용역 정도는 한번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러니까, 삼척에 정주여건이 지금 안 좋아서 인구도 빠지고 뭐 여러 가지.. 이게 자꾸 살 동네를 만들어 주고 동해시가 그나마 버티는게 아파트를 계속 하니까.. 집값 다운되니까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도시과에서 택지개발에 최우선을 두고 지금 사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식이든, 어디든지 뭐 남산이 되든, 우지가 되든 뭐 또 여러 가지.. 네, 다섯 군데 있는데, 이거 택지개발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내년에 용역 확보예산을 해서 하셔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그 정도 해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본인소개도 하고 새로 사무관 됐으니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완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는데.. 페이지 314페이지에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3억 7,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 교동타워 주차장 취득 타당성 용역을 8월에 의뢰했는데, 1,6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 거죠?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교동타워 주차장에 현재 세입자들이 몇 가구나 들어가 있습니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현재, 상가가 약 25세대가..
정순
정정순위원
25세대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그 교동타워에 총 몇 대의 주차대수를 지금 할 수 있어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현재 공부상..
정순
정정순위원
몇 층이죠, 그리고?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그게 5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3, 4, 5층인데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현재 공부상에 112대로 주차면수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112대면 지금 기존세입자들이 25대∼30대를 빼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제가 봐서는 그 밑에 점포가 큰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한 40대 정도는 할애가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거를 세입 되어 있는 세대를 보면 우리가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돈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거죠. 저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3, 4, 5층이긴 하지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112세대 한 40대 빼면 얼마에요. 한 70대 정도를 대야 되잖아요, 그죠?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또 그 주차장 지금 3층, 4층, 5층에 또 뭐 이렇게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아, 그 저.. 1, 2층 상가에서 개인시설물.. 뭐 가스통..
정순
정정순위원
예.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냉난방기..
정순
정정순위원
실외기 같은거..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예. 그런 잡다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5층에는 태양광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5층에는 또 태양광 시설이 되어 있어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한 70대를 댈 수 있는 이런 공간, 저런 공간을 뺀다고 하면 사실 여기에다가 돈을 몇 십억을 들여서 이걸 취득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이번에 교동지역에 주차타워를 매입하는게 타당한지 여부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장 안에 시설물이.. 엘리베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엘리베이터 시설도 또 해야 되잖아요? 예?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시설 개보수를 전면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한 어느 정도를 지금 뭐 그래도.. 가서 미팅 해보셨을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저들이.. 사업.. 건축주하고 대충 얘기를 해보니, 뭐 한 40억 정도..
정순
정정순위원
40억이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매입비용을 그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40억을 취득해갖고 한 60∼70대 밖에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3층, 4층, 5층이잖아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사실 그 3층, 4층, 5층까지 올라가기가 남자분들은 그렇지만, 여성분들은 굉장히 좀 꺼리는 편이거든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높을수록 주차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활용면에서도 저는 이게 좀 부당하다고 보거든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거 물론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대충 따져 봐도 이거 과연 40억을 투자해서 이걸 살 명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교동에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이 없으니까.. 어딜 할 데가 마땅치 않잖아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다보니까, 교동타워 주차장을.. 저도 처음에 그때 교동타워 주차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따지다 보니까 돈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적다.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결론이 제 스스로 나거든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용역결과가 난 걸 보고 해야 되겠지만, 이게 시가지 주차난 가중에 대한 어떤 주차장 취득조성을 해서 주민편익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활용면에서 대해서 얼마나 이 돈에 대비해서.. 투자대비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우리시민들한테 많은 것을 줄 수 있지 그걸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물전체를 취득하는 부분도 아니고, 1, 2층 부분을 빼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그 재산권 행사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거는 하여튼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정순
정정순위원
네.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하여튼, 교동 타워주차장 취득 문제는 용역결과 타당성 등을 정확히 검토를 해서요.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잘 판단해가지고 실과에서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안계실 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저기.. 정선 사북에서 대전삼거리 통해가지고 하장에..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역둔 쪽으로 오는 걸 정선군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뒤에 계장님들 그거 한번 알아보셨어요?
행정
교통행정
담당 정의언 예,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뭐 어떻게 가능해요?
행정
교통행정
담당 정의언 (녹취 불가) 정선 차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더니까, 자기가 정선군청하고 노선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해 달라, 그리고 주민한데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서 내려서 역둔출장소까지 오려면 한 1㎞가 걸린다. 노인분들이 힘드시니까,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게 조금 그 동안은.. 조금 신경을 덜 써가지고 생긴 일들인 겁니다. 이건 조금 부처하고, 시하고, 정선군하고, 운수업체하고 조금만 협의만 하면 주민편의..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행정
교통행정
담당 정의언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박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314쪽에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에요. 작년도에는 사업에 홈플러스 옆에 거기 주차장이 들어있었는데, 지금 향후 계획에도 빠져 있거든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홈플러스 주변 주차장은 일단 대상토지에 건물하고 이런 부분 이제.. 이런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요. 또, 현재 건물에 입주해서 사업하시는 분이 내년 4월 이후에 계약이 종료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해서 만약에 현재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 영업권 보상 그다음에 이전보상 이런 부분이 더 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토지소유자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한다면..
박영자위원
네.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박영자위원
반영해서..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하여튼, 동의서도 지금 보냈다고 들었는데, 받으시고 동의를 하고 토지주가 승낙을 하면..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네.
박영자위원
내년에는 이 사업이 꼭 어떤 조건으로라도 시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네, 하여튼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소유자 협의가 되면..
박영자위원
네네.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건물 철거를 하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응급조치를 해서라도 불편함을 해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하여튼 주민들이 좀 많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언젠가는 되겠지 이러고 있는데.. 언제 되는지 저보고 꼭 알아오라고 했으니.. 하여튼 협의가 되는대로 진행을 좀 잘해주셔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네, 다음은 한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네.
한동수위원
주차장이 한군데, 두군데 아니고 우리 삼척시가 주차장이 필요한데가 엄청나게 많죠?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읍‧면‧동도 많고.. 읍‧면‧동 전체가 엄청나게 많죠? 그죠?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많은데, 꼭 그 코밑에다가 주차장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짓는데, ‘여기다 주차장 해주시오’ 하면 땅 값이 비싸서 우리 삼척시가 덜렁 다 팔아도 안 됩니다. 사실.. 다 하려면.. 그러니까, 땅 값이 좀 싸고 할 수 있는 거리가 한 50ｍ, 100ｍ두고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렇게 해야지 되지. 돈이 뭐 예를 들어서, 땅 한 평에 300만원, 200만원.. 저도 남부발전 지원금을 가지고 주차장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200만원, 300만원 달라하니까, 차 몇 대 대니까 돈이 몇 백만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려우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뭐 여기가 뭐 인데.. 그 옆에다가 주차장을 해주시오. 이런 것 보다 조금 떨어지더라도 차를.. 주차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그것도 검토를 해볼 수 있다.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조금 걸어가면 됩니다. 조금.. 요즘 사람들이 지금 내가 어떤 데에 이렇게 보면 주차장을 저녁으로 개방을 해놓아도 전부 집 앞에가 대려고 그러지, 그 조금 한 20ｍ 떨어져도 잘 안 대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시민들이..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어디 뭐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서 그 주위에 조금 떨어져도 땅 값싸고 뭐 예를 들어서 민원해소를 할 수 있는 데를.. 그런 데를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예. 그래서 저도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삼척시가 주차장 조성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 저희들 규모 시‧군을 따져보면 삼척시가 엄청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활용도는 엄청 떨어집니다. 결국은 걷지 않고 500원 내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보다.. 앞으로 주차장 조성도 중요하지만 단독주택에 담장을 좀 허물어야겠다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현재 조성을 하면 한 면에 보통 조성비가 한 3,000만원.. 시가지는 한 4,000만원 들어갑니다. 주차 한 대를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삼척시에 유료주차장 한 면에 1년에 나오는 비용이 10만원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앞으로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메인 단독주택을 가지신 분들의 의무 주차 대수가 한 대 정도는 다 나옵니다. 담을 다 쌓아가지고..
이정훈위원장
간단히 답변하세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꼭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비용도 지원을 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야 되겠다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장
답변 다 됐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기.. 뭐야..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계획성에 없는 주차장이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향교 같은 경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갑작스럽게 이게 주차장.. 어떻게 해갖고 향교 주차장이 들어온지 모르지만, 당초에는 당저동 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 빠졌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말이에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에.. 아셨죠?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리고 아까 정정순 위원 얘기하셨듯이, 주차타워 효율성이 없어요. 그거 하면 안돼요. 실제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정라초등학교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경사지에 뭐 이렇게 집어넣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적인 주차대책이 나와야지.. 이게 되지도 않는 돈 40∼50억 들여 갖고 그 몇 대 세우지도 못해. 이거 꼬라지 되겠습니까? 이거..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그거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이번에 용역 하는데..
이정훈위원장
이거 안되니까, 확실하게 정비를 하셔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그.. 도계 달전공원 조성사업 이거 뭐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번 주에 사업시공자를 선정해가지고 현재 사업을 착수중인데, 그 땅이 좀 질어가지고 현재 지금 공사가 잠시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당초계획은 예산이 3억이었는데, 이게 1억 5,000만원이 늘어나게 된 거는 왜서 그런거에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을 줬더니, 당초예산에 3억을 반영했었는데, 용역결과 편의시설, 조경시설 이런게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가지고.. 1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게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게 뭐.. 증액이 되면 설명을 좀 해주시든가 하셔야지.. 이렇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았습니다. 저기, 새롬아파트가 우리 삼척시 거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만약에 분양을 하거나, 학교기숙사가 나중에.. 차후에 뭐 어떻게 임대를 하든, 어떻든.. 그 주차장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현재는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계획은 그 인근 시유지를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사회과에서 노인복지회관을 거기다가 짓는다고 하는 관계로 해서 약간 추진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처음에.. 그걸 준비를 하면서.. 처음에 그런걸 계획안에 다 넣고 이랬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 옆에.. 왜 제가 얘기 드리느냐 이러면 그.. 옆에 안전과에서 거기 또 사업하는게 있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걸 이제.. 부서 간에 업무협의 같은 걸 통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게 어떤 건지.. 그런 거에 대한거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안전과도 곧 금방 이렇게 철거해서 내년에 그쪽에다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걸 할 때에 좀.. 대비해가지고 새롬아파트 향후 주차장에 대비해가지고 같이 계획을 잡는다든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또 없으시죠?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과장님, 그 새롬아파트 분양이 좀 됐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특별분양 1순위, 2순위 해가지고 한 사람이 나왔는데, 한 사람이 7일에 금융결재원에서 추첨을 했는데, 저층.. 1층 103호가 추첨이 되는 바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정을 좀 빨리 당겨서 저희들이 다음주 월요일 10월 17일부터 선착순 분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럼, 선착순 하면 될 것 같아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 예상하는데.. 총 60세대 중에서 25세대 정도는 분양을 하겠다는..
최승국위원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그러는거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1동에 1억 900만원인데, 그 도계지역 주민들은 ‘분양가가 너무 높다’ 이러는데, 저희들은 그렇다고 해서 임의로 내릴 수도 없고..
최승국위원
낮출 순 없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낮출 수는 저희들이.. 시에서는 저희들이 담당자 입장으로는 솔직하게 더 이상 낮추기가..
최승국위원
분양이 다 안됐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도 그거는 어차피 분양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계속 104동은 분양으로 계속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최승국위원
지금 이거 뭐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아파트 경비가 2명 있습니까? 그 경비도 시에서 그거 뭐 관할하는가?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비를 지금 2명을 채용해서 하는데, 24시간 근무, 24시간 쉬면서 두 분이 격일제로 돌아 갑니다. 그러다보니, 한 사람을 만약에 더 추가를 한다 이러면.. 입주자들한테 경비비가 부담되고..
최승국위원
들어가지.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또, 세 사람이 하다보면 현재 그 분들이 총 165만원이 인건비인데, 다 제하고 나면 140만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더 추가로 경비를 충원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인건비가 또 낮아지고 입주민들한테 경비비가 추가로 부담가고..
최승국위원
부담이 되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승국위원
그래도 이게 근로기준법에 지금 위배되잖아요. 이거 8시간 근무인데, 둘이 하면 12시간씩 해야 되는가?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판례도 나오고 논란거리가 나는데, 그 사람들이 24시간 근무지만 14시간을 근무하고 10시간은 휴식시간입니다. 휴식시간이라는 거는 그 위치에서.. 저희들이 경로당에 휴게공간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14시간 근무하고 10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승국위원
입주자들한테 부담이 좀 되지만 이런게 말썽의 소지가 안 생기도록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한동수위원
새롬아파트가 이게.. 지금 한 사람이 그렇게 1층 되가지고.. 안한다고 했죠, 그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은 60세대에 한 25세대 분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분양이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분양가가 좀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결국은 새롬아파트가 도계 폐광기금을 가지고 지은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을 팔아먹을 수도 없으니까, 내 생각에는 집 없고, 거기 살 사람들에게 이 분양가를 좀 하향조정을 해서 분양할 수도.. 제 생각입니다. 분양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이게 거의 분양이 다 되잖느냐.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게 만약에 1억 900만원.. 1억 1,000만원 정도가 계속 그거를 분양하려고 해가지고 안되고, 안되고 하는걸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이거는 명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도계 폐광기금이기 때문에 이래서 도계 주민들에게 혜택을 좀 줄 수도 있다. 뭐 1,0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뭐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그런걸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서 많이 좀 분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지. 뭐 그 가격을 1억 900만원 뭐 1억 1,000만원 이렇게 해놓고 사람은.. 거기 들어가 살 사람은 돈이 비싸다고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맨날 시가 그걸 거머쥐고 있을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돈은 도계 돈이에요. 폐광기금이에요. 그런걸 유의적절하게 우리시가 잘 써야 됩니다. 그 지역에 쓸 거를.. 나는 뭐.. 내가 항상 얘기인데,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하고 뭐 예를 들어서 골프장, 대학.. 뭐 이렇게 쭉하는 것 보다가 폐광기금은 도계 사람들이 먹고살 수 있는 뭔 대책을 마련해야 인구가 안 빠지지.. 그거 뻐득뻐득 해놓으면 뭐합니까. 그거.. 그런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도계 주민들에게 혜택이 좀 될 수 있게끔 분양가를 하향조정 했으면 좋겠다. 뭐 제 생각입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다른거 하나 주문하겠는데, 예산하고 상관없이.. 지금 임원3리에 지난번에 불을 질러가지고 화재가 나서 사람이 2명이 사망을 했고, 불을 지른 사람도 자살했죠? 그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 건물자체가 이렇게 타가지고 매련없어요. 그래서, 추적조사를 원덕읍에서 하니까, 이 사람이 다 까먹고 극빈자 신청을 하는 중이더라고요. 그.. 건축을 지은 사람이..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되면 계속 본인이 돈이 없고 재산이 없어 철거를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해야 됩니까.. 그거는 너무 외관상 보기 싫으니까.. 달부 형편없어요. 이렇게 가보면.. 그런데, 우리시가 뭐 철거를 할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너무 형편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바람이 불고 이러면..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 불에 탔던게 막 동네를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생각했을 때에 뭐 건축주나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불지른 사람이 살아있으면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뭘 한다 하지만, 지금은 뭐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쪽지를 받았는데.. 현재 철거가 완료된 상태라고 여기..
한동수위원
아닌데. 내가 한 3일전에 봤는데..
주택
주택
담당 이윤우 철거되고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한동수위원
불 탄거요?
주택
주택
담당 이윤우 예예.
한동수위원
내가 3일 됐는데, 거기 왔는지가.. 아, 그럼 잘 됐어요.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연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있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최진헌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아, 새로 진급했으니까, 한마디 하시오.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급했으니, 한마디 해야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
권정복위원
위원장님, 잠깐..
이정훈위원장
예, 일단..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본인 이름을 대야지. 관등성명.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김후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질의하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가만히 있어봐. 소장님, 하여튼 올 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환선굴 위에 관광과에서 뭘 이렇게 등산로 정비하고 이런 내용 아세요?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그거는 대이동굴에서 그런 뭐 이렇게 협의를 해서 대이동굴에서 관리해야 돼요. 등산로 정비를 한다든가, 그 산에.. 덕항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환선굴을 가고 그 사람들이 대이동굴 이용하고 이러는데, 굳이 이게 이관 돼가지고 하는 건 효율적이지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관광과 보고 현장에 가보라고 그러면 그 덕항산 꼭대기까지 언제 갔다 옵니까? 그거 대이동굴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보시면 편할 것 아니에요.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하여튼,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정복
권정복위원
차질 없이 좀 해주세요.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관광센터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정회
12시 07분 속개
이정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집행기관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