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예. 임기태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이주 매입은 일부 끝났고요. 사업비로 한 5억 정도 거기에 계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오. 그건 아직 안 찾아갔습니다.

보상비 일부만 지난번에 계상이 되어 있어서 보상비 겸 사업비로 추가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날에 있던 삼각지 광장입니다.

옛날에 시계탑 있던 삼각지 광장요.

예.

10억은 저희들이 일부 탑, 광장개선 조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상비가 모자라서 특별교부세 요청해서 보상비를 확보를 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인은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세워지면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30쪽, 131쪽 보시겠습니다. 예. 홍춘기 위원님.

예.

우리 추경 전에는 15필지에서 11억을 매각했습니다.

지금 나머지가 62필지에 76억원인데 추경 전 11억 외에 최근에 3억5천만원 팔았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부동산 컨설팅 업체나 다른데로 계속 매각 홍보를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전국적으로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젓갈축제 다녀가고 난 후도 한사람이 매각 의사표시를 해서 매각 계약 완료가 된 최근 사례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전에 지구단위 용역 변경을 해서 완화를 시켜서 거기에 따른 효과가 있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완화 되었습니다.

예.

40쪽, 41쪽 보시겠습니다. 44쪽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35쪽 보시겠습니다. 136쪽, 137쪽 보시겠습니다. 예. 김형대 위원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목포냉동에서 보건소 들어가는 구역 그 블록에서 동영, 현대아파트까지 그 블록을 우리가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동영하고 현대아파트까지 블록 그 일원까지입니다.

지금 이것은 공모사업인데요 시장앞에 목포냉동으로 해서 성모병원으로 행복웨딩홀, 수협까지 한 500m 되는데 거기가 지금 인도와 차도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모해서 중앙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금주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 사업이 가망성이 있어 보여 바로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예.

아니오.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추진상황이랄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는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민하고 협의한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 삼거리가 국도 도로 위주로 해서 편구배가 한 6%정도 기울어 있는데 겨울에 빗길위에서 미끄러져 가드레인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곳은 낮추고 낮은 곳은 높여서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앉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요즘에 국·도비 한번 따려면 대부분이 대부분 각 부처별로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계화 간척지 전망대 있는 거기를 농업공원조성으로 확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를 전혀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를 국·도비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을 해서 전망대 농업공원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저희들이 계략 만들어서 공모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잘 꾸며서 신청을 해야만이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공모신청하기 위해 사전준비를 해서 해야지 막 닥쳐가지고 해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전 설계가 아니고요. 공모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이지요.

예.

여기는 주공1차 아파트와 진성아파트 사이 주변에.....

주공 1차요.

그 쪽 일원인데요. 그 쪽에서 진성아파트 블록을 가지고 교통표지판, 미끄럼방지, 보행자 개선사업 이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40쪽까지 보시겠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예?

예.

저희들이 입찰하지 않고 마을에서 주관하여 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고 하지요.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그것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세터 하남선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금년도부터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참뽕가공연구센터하고 미생물배양센터가 유료화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입을 계상했고요. 국고보조금 부분은 청년창업지원으로 내시가 된 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에 시설비가 부조하여 3억5천1백5십9만5천원,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에 5백만원,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876만5천원, 참뽕연구시험지원에 42만원, 기본경비 4백만원 증액하여 기정예산대비 3억6천9백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 보시겠습니다. 42쪽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57쪽 보시겠습니다. 158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달천입니다. 평소 군정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박병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보건소에 대한 성원과 지원에 대하여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은 일반회계 세입 19억3천299만8천원, 세출 6십억8천7백1만8천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세입은 4천7백8십9만7천원, 세출 5천만51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출산율 증가를 위한 모성·아동 의료비 지원 및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및 응급의료기관 육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는 주로 군민 건강 위한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산서 149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은 보건소 장애인 화장실 및 안내판 설치 등의 편의시설 개선과 민원대기실의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실 의장, 물품구입을 위한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149페이지 하단 치매예방 관리사업은 치매 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부족으로 7월부터 지급되지 못한 의료비 지원을 위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모성아동 및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은 출산율 증가를 위해 난임부부 지원, 미숙아 등 신생아 의료비 지원 등 기존에 비해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0쪽 하단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담배 값 인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가되었던 금연클리닉 등록자수 감소로 인해 금연 성공자에 대해 지급되던 기념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를 감액하고 대신하여 금연 환경조성·홍보 및 금연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하단 취약지역응급의료 기관육성 사업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질 평가를 통해 지원되는 국비 예산액으로 평가 결과 4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역행복생활권협력 사업은 서남부권 광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 통합방문보건사업은 통합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재활프로그램의 지역 경로당 내 보급을 위한 교재, 프로그램 운영물품 구입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 보시겠습니다. 45쪽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49쪽 보시겠습니다. 150쪽, 151쪽 보시겠습니다. 52쪽, 153쪽 보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0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