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진택 의원 발언
진택
이진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남양주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9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원종철입니다. 평소 경제 활성화와 공평 과세를 많은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16년 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할 경우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에 따라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의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3870만 9000원을 출연하여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자주적 발전 방안, 지방 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조직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2017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9월 3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 연구원으로써 지방세 기본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전 전년도 보통세 1.5/10000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 2017년도 3870만 9000원을 출연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동 출연금이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동 연구원의 목적인 지방 세정 발전과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논리 개발에 얼마나 노력하였는지에 대해서도 피드백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 뭐 그 요율은 정해져 있는 거지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9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활발하게 의정 활동에 진력하시는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을 정비하여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남양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의 회의 구분 및 소집 기준을 조정하여 협의회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7조제1항의 자구를 수정하여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며, 안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제2조에 포함하고자 하며, 남양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2조의 정기 및 임시회로 구분된 회의 구분을 삭제하고 회의 소집 기준을 단일화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으로 우리 시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9월 3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임 사항인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각 소관의 단체 등에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로써 금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은 정례화된 정기회 소집을 폐지하고 필요시에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으로 협의회의 정기회에서 수행하던 기능이 일실하지 않는다면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최옥녀입니다.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평생교육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정기 회의를 안 하는 걸로 개정하는 내용이네요. 정기 회의 없이 운영이 잘 될 수 있을런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이군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는 시행 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중장기적인 발전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만 장기 발전 계획이 장기적이다 보니까 중간에 변경되거나 특별한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특별히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필요시는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안 그래도 작년 행정감사 때 협의회 운영 실적이 한 건도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평생교육 선도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데 관영 위원회가 운영이 잘 안 되면 평생교육위원회 진흥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하였습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교육, 평생교육도시로써 유네스코 상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게을리함이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이제 임시 회의로만 운영하게 되는 건데 임시 회의는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할 예정이에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임시회, 정기회를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요. 필요시에는 하게 되는데 그것은 연 단위로 이렇게 계획하기보다는 필요시에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특별히 회의를 잘 활용할 내용이 없다면 협의회에서 하는 일을 좀 더 늘려서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네요. 앞으로 이름뿐인 협의회가 되지 않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이게 뭐 정기회를 일단 없앤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신민철위원
여기 우리 조례에 보면 제2조3항에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기본 계획과 법 제11조에 따른 경기도 연도별 평생교육 진흥 시행 계획에 따라 남양주시 연도별 평생교육 진흥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기본 계획은 얼마에 한 번씩 세우는 거며, 경기도 연도별 평생교육 진흥 시행 계획은 이건 어떻게 수립되는 건지.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이게 매년 수립되면 저희가 매년 시행 계획이 내려올 텐데 지금 제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시행 계획이 내려온 적이 별도로 수립돼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신민철위원
과장님 평생교육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아니, 지금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기본 계획이 언제 내려왔었지요? 왜냐하면 이게 내려오면 우리 그거에 따라서 우리도 다시 연도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 또는 경기도 연도별 평생교육 진흥 시행 계획에 따라 또 남양주가 연도별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감안을 하셔서 하신 건지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그런 거 충분히 감안해서 했고요. 그런 경우에 국가적인 사항은 큰 틀에서 변할 수도 있지마는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 놓고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변함이 없을 경우에는 특별히 또 우리 시 자체에 맞게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변경 사항이 없, 없….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우리 특수성에 맞춰서 할 때는 우리가 회의를 거쳐서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기도에서 또 큰 틀에서 할 때는 우리가 그걸 따라야 하는데 이거는 지금 뭐 몇 년에 한 번 한다든지 해마다 한다든지 이런 게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열어서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국가나 경기도에서 해마다 하는 거면 우리는 정기회를 없애면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신민철위원
네, 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지금 경기도 평생교육 그 조례 2조3항에 보면 쭉 그런 시행 계획이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인 어떤 정책의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변화는 거의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안에 대민 사업으로 내려와서 단위 사업별로다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안들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우리가 우리 시에 접목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면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2020평생교육 발전 계획 수립해 놓은 그 틀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저희가 평생교육협의회를 열어서 그 방향 자체가 틀어지는 거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시정을 해야 되고요. 밑에 단위 사업으로다 변경되는 사업은 사실상 협의회 차원에서 논의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회의 자체를 정기회·임시회 구분을 없애는 거고 사실상 이런 연도별 지금 지적하시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회의를 소집을 해서 거기에 상정을 해서 얼마든지 안건을 심의해서 변경하고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민철위원
정기회를 하는 이유는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이 계통의 전문가들이 또 오는 거잖아요. 그럼 정기회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회인데 거기서 또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없앤다니까 평생학습에 관해서 정책이 조금 소원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되고요. 그다음에 남양주시 평생교육 시행 계획? 그렇지요? 평생학습….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종합 발전 계획입니다, 네.
신민철위원
아, 잠시만요. 연도별 평생교육 진흥 시행 계획은 언제 세웠지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2014년도 2월 달에 세웠습니다.
신민철위원
2014년이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전에는 언제예요? 2009년도에 하고 2014년도에 한 건가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최초로 이렇게 수립이 된 내용입니다.
신민철위원
이천…. 조례 제정되고 나서 최초로 2014년도에 최초로 했어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그….
신민철위원
이게 2007년도에 조례 제정이 됐는데 2014년도에 처음.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장기 종합 발전 계획은 그렇고요. 세부 계획… 내부.
신민철위원
세부 계획은?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계획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수립을.
신민철위원
그럼 내부 계획은 매년 하고 있어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세부 시행 계획은.
신민철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종합 발전 계획에 따라서.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종합 발전 계획에 따라서.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연도별 계획을 계속.
신민철위원
연도별 계획은 해마다 하고 있다고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신민철위원
근데 해마다 하고 있는데 왜 저기 협의회를 안 한 거지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특별히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도, 그래도 변동 사항이 없고.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부의 안건을 할만한 변동 사항이….
신민철위원
가더라도 회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 큰 틀에서 정책의 방향이 변동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리로 가는 방향이 정확한지 아닌지의 여부를 좀 판단해서 의견을 듣고요. 내부의 단위 사업에 대한… 단위 사업별로 추진하는 그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협의회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을 했다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앞으로 임시회와 정기회를 없앤다 하더라도 회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협의회를 열어서 전문가들의,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평생교육 관련된 그 업무를 협의회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냥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을 좀 완화를 시켜서 사안에 따라서 회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변동하고자 하는 사안이지, 회의를 안 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신민철위원
저기 위원장님.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신민철위원
이게 조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알아볼 것들이 좀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이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9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계절 썰매장 준공에 대비하여 시설물 이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체험전시실·라바파크·사계절 썰매장 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신설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사계절 썰매장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영유아 및 어린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 센터의 시설 및 기능에 사계절 썰매장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사계절 썰매장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별표1에 세부 이용료 금액 명시와 체험전시실 동반 보호자 입장 규정을 신설하고, 별표2에서는 라바파크 평일 단체 이용 할인 규정과 시설물 다중 이용 할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9월 3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금년 10월 준공 예정인 어린이비전센터 사계절 썰매장 시설물 이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물 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의 비용 추계에서와 같이 시설운영비에 대한 우리 시의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향후 운영에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현재 그 시설 설치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언제 개장 예정이에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지금 준공은 10월 말에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달에 시범 운영한 다음에 12월 달에 개장 예정에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지금 어린이비전센터가 평일에 이용객 추이가 어떻게 되지요, 평일에?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평일에는 보통 150명 정도 되고요. 주말에 이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한 300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300명이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박영희부위원장
평일에?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주말에.
박영희부위원장
주말에. 평일에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평일에는 한 150명 정도 되고요, 평균. 주말에 한 300여 명 됩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같이 이렇게 사계절 썰매장하고 라바파크하고 체험전시실을 같이 이용을 했을 때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본 것들이 있나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비교라기보다 말이지요, 저희가 사계절 썰매장이 어린이비전센터와 같이 있는 관계로 같이 운영 측면에서 저희가 같이 운영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용료 관계도 같이 눈썰매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체험전시실이라든가 아니면 라바파크를 같이 이용하게끔 이렇게 이용 요금을 마련하였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네, 하여간 일단 아직 개장 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안전시설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
진택
이진택위원장
천천히 얘기하세요.
박영희부위원장
이용할 때 타요시설이나 별내, 호평동 이런 데도 같이 남양주 전체에서 같이 운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찾아봤으면 해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차질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10쪽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사계절 썰매장 운영 그 운영비를 보니까 2억 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10쪽 맨 하단부에 있지요? 달라요, 거기 가지고 계신 거는? 세입·세출 표시해 놓은 거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관련 서류 찾고 있음)
진택
이진택위원장
10쪽이요, 10쪽. 10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지요? 10페이지.
원병일위원
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네.
원병일위원
찾으셨어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담당 팀장, 여성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아, 죄송합니다.
원병일위원
보고 계세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네. 죄송합니다.
원병일위원
운영비를 2억 원을 지금 예상하고 계시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이거는 10월 말경에 개장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2017년도의 운영비를 예상해서 하시는 거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또 수입을 아니, 인건비를 보니까 7명 인건비가 1억 2800만 원 정도 있어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7명이 운영하실 건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이 사계절 썰매장만 놓고 보면 수입, 예상 수입을… 수입 예상을 하신 거하고 이 운영비하고, 운영비를 지출하는 거하고 하면 좀 세입이 많아요. 그렇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이게 쉽게 말하면 사계절 썰매장에서는 돈이 남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다른 데는 뭐 거의 적자인데. 그렇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세입이 더 많다는 뜻은 입장료를 많이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입장료 수입 가지고 운영되는 거니까.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래서 이게 적정한 수준인가 그거를 여쭤 보는 거예요. 일단은 본 위원은 뭐 평소에 손해 보는 짓 하지 말라는 말씀 많이 쉽게 말씀드리는 데 이게 다른 시·군 타 지자체에는 어떤, 얼마큼 입장료를 받고 있는지 또 우리 시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우리가 수입이 좀 남을 정도로 돈이 남을 이익금이 남을 정도로 하면 입장료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 지자체하고 비교도 해 보셨는지, 예가 어떤지 그걸 좀 질의드리는 거예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원병일위원
네, 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위원님 지적 사항에 공감을 하고 저희가 그동안에 요금 책정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세출을 따져 볼 때 세입이 4억 9500이고, 지출이 3억 2800에서 좀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세입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계절 눈썰매장에 대한 1일 요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절차를 밟았냐 하면 두 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계절 썰매장을 이용하는데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데 요금하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데 요금 두 군데를 저희가 경영정보연구원의 원가 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공공시설 이용 요금이 대인 같은 경우에는 8300원, 그다음에 소인 같은 경우에는 7200원, 그다음에 민간 시설 이용 요금은 대인 같은 경우에는 평균 1만 2180원, 그다음에 소인은 1만 560원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이 요금 책정은 공공시설의 요금하고 민간 시설의 요금 중간을 합산해서 50% 해서 이 요금이 산정됐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래서 이 요금 체제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물론 꼭 수익이 창출돼야 하지만 관내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서 앞으로 운영한 이후에 요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변경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우리 시가 지나치게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우리 시 시설물 중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입장료를 저렴하고 무료로 할… 저렴하게 아니면 또 무료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타 시·군보다 이용하는 요금이 비싸거나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적정한 수준으로 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권리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게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너무 과다하게 요금이 정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영을 해 보시고 또 좀 더…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돈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해 가시면서 적정하게, 적정한 수준이 어느 것인가를 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어린이 이 라바파크는 표시해 놓은 걸 보면 지금 적자잖아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게 또 상대적인 거예요, 라바파크하고 사계절 썰매장하고. 어느 거는 돈이 남고 어느 거는 모자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지금 12세 이하 7500원, 13세 이상 9000원으로 정했는데 사설 업체에서는 어느 정도 해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지금 민간 이용 시설의 조사표를 하니까요, 거의 최소 8000원에서부터, 8000원에서부터요, 최소 8000원에서부터 1만 6000원까지 받는 데가 민간 시설 같은 데. 그다음에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7000원서부터 또 1만 2000원까지. 그래서 저희가 이 평균치를 냈어요. 공공시설 이용 요금의 평균치를 12개소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평균치가 8300원이 나왔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열여섯 군데를 조사해서 평균치가 9750원이 나왔거든요. 9750원하고 8300원의 중간치를 저희가 요금으로 결정을 했다 이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 장애인… 장애 아동들도 이용할 거 아니에요? 동반자 규정은 어떻게 돼 있지요, 지금? 보호자가 필요한 그런. 이 시설 말고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그러니까 체험전시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동반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2명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제재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택
이진택위원장
장애인에 대해서 좀 여쭈는 거예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장애인도 동반자가 오시니까 그 동반자를 2인 해서 그러니까 체험전시실 내에는 두 분까지는 그냥 입장을 시켜드린 거고요, 입장을. 그다음에 사계절 썰매장 같은 경우에 지금 운영을 안 해 봤는데요. 사실상 이게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용하는 데 사실상 어떨지 여부는 저희가 지금 판단을 못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동반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사실상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뭐 장애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그 보호자가 동반했을 때 그런 감면 기준이나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아, 네,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9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박광겸입니다. 늘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2007년도에 설립한 재단으로써 지역 진흥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지역 축제 및 농·특산물 홍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출연금은 1375만 원으로 금년도와 같은 금액입니다. 올해에 재단을 활용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정부 서울청사 전광판을 통해 마석 전통 5일장과 장현 전통 5일장 등을 홍보하였고, 슬로라이프대회 등을 홍보하기 위해 네이버 지역 축제 코너와 전국 관광 앱지도 등을 활용한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9월 3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으로 운영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하여 출연금 배정 기준에 의하여 인구 30만 명 이상 시·군·구에 대해서 1375만 원을 출연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역할이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축제, 농·특산물 홍보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는바 우리 시에서도 국제적인 큰 행사 등에 동 재단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의회 사전 의결 때문에 올라온 거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출연금 배정 기준도 다 정해져 있는 거고.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출연금 출자금이 의회 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돼 있어서 올린 겁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 홍보하는 거는 시에서 필요에 따라서 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요, 지금?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한국지역진흥재단으로 우리 슬로푸드대회가 있다 그랬을 때 한 달 전에 신청을 해 주면 한 달간 서울시청에 전광판 내지 이런 각종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갖고 있는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9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국장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보고드리면 시장의 권한 중 읍·면·동장과 행정복지센터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권한 있는 행정 수행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화도읍 묵현리에 소재한 묵현다사랑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화도읍장에게 위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 지난 1월 4일 자로 행정복지센터장에게 기이 위임했던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권한 중 평내 포레스트힐 관리를 포함한 도시지역 내 1만㎡ 이상의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무를 시장에게 환원하여 업무의 효율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9월 3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장의 권한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추가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시장의 권한 중 행정복지센터장에게 위임하였던 사무를 시장에게 환원하고자 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현재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지만 위임사무 등 사무에 있어 제도 정비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성과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여기 1만㎡ 이상 대규모 지역을 다시 책임… 행정복지센터에서 시 본청 담당 부서로 넘어오는 거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이 1만㎡인 이유가 어디 있지요? 왜 특별히 1만㎡로 했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위임을 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행정복지센터에 위임을 했었는데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대규모 지금 평내동에 포레스트힐의 경우가 지금 도시지역에 1만㎡가 넘는 그런 허가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사전 제안 설명에서도 하셨다시피 그 안전 문제라든지 업무… 포레스트힐 단지의 특수성이라든지 그 업무의 연속성 그러니까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이게 시… 그러니까 전문성이 더….
신민철위원
요구된다?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더 요구된 아니, 업무에.
신민철위원
네, 평내 포레스트힐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업무가 안 넘어왔겠네요. 이게 민원이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행정복지센터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거지요. 그리고 과거에 벌어졌던 일이 미처 파악이 안 되고.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런 건 평내 포레스트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른 업무에서도 이미 발생했던 일들이 그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발생된 부분에 대해선 본청에서 그 사안을 미리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좀 알면 어느 정도 서로 소통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여기 처음에 이 사무를 위임할 때 당초에 업무 분장은 어떻게 한 겁니까? 업무 분장 그 절차. 참여소통과에서 이거 업무 분장을 해서 사무위임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그 업무 분장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업무 분장을 했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업무 분장 절차요? 사무….
신민철위원
각 부서의 어느 업무를 행정복지센터에 넘기고, 어느 업무 뭐 그런 거를 했잖아요, 사무위임.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그 사무위임 조례에 법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어떻게 발췌를 했냐는 말씀이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아, 각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행정복지센터에 위임을 해야 될 사무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신민철위원
받았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 부서에서, 부서에서 냈지요, 참여소통과에.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 제대로 냈겠습니까? 딱 봐서 곤란한 업무는 일단 넘기고 보는 겁니다, 넘기고. 제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한 10개월 이렇게 지내면서 보니까 지금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런 거에 아주 고충을 앓고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소통과에서 취합을 한 거잖아요, 각 실·과·소에서.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취합도 했고.
신민철위원
취합을 해서 사무위임 조례 올렸잖아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취합도 했지만 뭐 각 부서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위임을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다 업무 조정을 다 한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알았고요. 그런데 정작 참여소통과 거는 제대로 안 됐네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그 부분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취합만 하고 저기…. 향후에도, 향후에도 어떻게 이거 계속… 아직 정착이 10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정착이 좀 덜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좀 더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지금 아직까지도 시행착오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저희가 지금 매월, 매월은 아니더라도 뭐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성과, 행정복지센터의 성과를 저희가 받아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애로 사항, 업무 처리하는 데 애로 사항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 다시 2단계의 업무 위임을 하는 데 있어서 다 반영을 해서 업무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요, 그래요. 아쉽다는 생각 들고요. 당초에 의회에서 우려했듯이 용역도 좀 하고 했으면 이런 일이 뭐 없을 수는 없겠지만 좀 적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하여간 2단계 할 때는 거울삼아서 잘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레스트힐 같은 경우에는 옹벽 설치를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것 때문에 또 이거 다시 시장에게 환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그 옹벽이 나무 옹벽으로써 사실 안전 문제가 있어서 소송도 하고 그래서 그 입주민들이 이겨서 지금 옹벽 설치 예산도 내려오고 그런 거잖아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이거 하실 때… 이건 잘하신 것 같아요. 안전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감리를 자체적으로 거기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감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리고 우리 신민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위임하는 사무가 사실 비효율적인 게 좀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어요. 행정복지센터에서 다 업무 처리가 돼야 되는데 시로다 또다시 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보면 여러 가지 제가 좀 파악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까 성과나 애로 사항을 파악하셨다고 그러는데 위임사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정비가 돼 가고 있어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위임사무에 대한 정비는 지금 오늘 조례안 심의한 지금 포레스트힐과 관련된 1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행위허가가 있었고, 향후에…. 지금 계속 업무는 저희가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금 사무위임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상 시행을 했는데 지금 아직 취합을 다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합을 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좀 적극적으로 취합을 하셔서요, 지금 두 가지 올라왔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추가로다 2단계 할 때는 이런 게 다 보완이 돼서 돼야 될 것 같아요. 애로 사항을 알고 계시다면 앞으로 이런 사항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9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국장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숙박비 실비상한액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7만 원, 광역시 6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이를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와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9월 3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15년 1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여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숙박비는 일률적으로 3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그 밖의 지역으로 상한선을 두어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그 외 문구 정비와 소관 부처를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보면 서울시 출장 갈 때 그 지역을 나타나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서울은 7만 원, 광역시는 6만 원, 그밖에 지역은 5만 원.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지역 특성상 사실 수도권이잖아요. 서울은 가깝고 집에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서울보다는 지방 쪽을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거리보다는 아무래도 거리나 횟수보다는 숙박비용이 실제로 어디가 비싼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고요. 배경에는 세종시가 생기면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서울이나 대전에 와서 숙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현실화해 주는 이런 개정이 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서울이 사실 숙박비가 비싼데 이건 지방공무원들 기준에서 정한 게 아닌가 그런가 싶거든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도권은 좀 틀리잖아요. 출장 개념으로 갈 수도 있고.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서울 가서 숙박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렇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아, 숙박할 그런 일은 별로 없다?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그 밖에 지역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이제 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그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대개 서울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가서 숙박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합숙비용 말고는 숙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특별한 경우 말고는 없단 말씀이시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일일생활권이기 때문에요, 없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9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국장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토석채취업체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여 토석채취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토석 가격 평가를 법인인 감정평가기관에만 의뢰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개인을 포함하는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부피 단위에 관한 통일된 용어의 표기를 반영하기 위하여 “입방미터”를 “세제곱미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9월 3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에 대해서 비용 부담이 증가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토석 가격 감정평가의 의뢰 범위를 확대하며, 단위 표시에 있어서 표준 규격 용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토석 채취를 위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는 현재까지 대상이 없으며, 동 조례 개정으로 향후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의 토석채취료가 적정하게 부과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 개정, 조례 개정 이유가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토석채취료 산정 방법이 토석채취업체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시키고자 한다 해서 하는 이유잖아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궁금해서 그래요. 29조2항에 보면 “다만 시가 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 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그 2항을… 2항 중에서 이 부분은 삭제를 했어요, 개정안에는. 그렇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3항을… 3항에 그 “원석 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이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삭제한 대신 이걸 신설했으니까요. 그럼 이 두 가지에서 “원석 생산 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하고 지금 신설하는 “원석 시가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에 했을 경우에 토석 채취하는 업체에 영향은 어떤 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석채취허가라고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흙, 모래, 자갈, 바위 등 이런 부분을 채취하는 것을 말하고요. 100입방미터를 채취를 하게 되면 그중에서 모래가 60%, 나머지 잡석 뭐 자갈 이런 것들이 40%입니다. 그런데 종전 조례에 의하면 모래는 1루베 1입방미터에 1만 5000원인데 자갈이나 골재는 1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5000원의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초에 채취허가 내줄 때 잠재력 있는 전체 양을 가지고서 50/1000 만큼 저희가 채취료를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50/1000을 부과할 때 과표가 모래의 경우에는 150만 원이 과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 잡석일 경우에는 100만 원이 과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사람들이 모래통 점용 채취료를 부과했을 때는 그만큼 50만 원에 대한 거를 더 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 개정을 하면, 했을 경우에는요? 개정을 했을 경우에는 모래 값 따로 또 잡석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신다 그 뜻이잖아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과표를.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게 되면 채취업자들의 그 이익이 좀 된다 그런 거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토석채취료를 덜 내게 되는 거지요. 저희가 덜 받게 되는 겁니다.
원병일위원
궁금해서 여쭤 봤는데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감정 기관이나 감정사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시에서는 아직 그 대상이 없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없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앞으로 이런 대상자가 생길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나요? 계획된 게 있어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아직은 가능성은 희박하고요. 우리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토석 채취를 하는 경우기 때문에 각종 법 조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했을 때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송천리에 있는 수암광업은 개인 사유 토지기 때문에 그건 1만㎡ 이하기 때문에 시장 허가로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이 사유지하고 뭐 관련성은 없나요, 이거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석채취료하고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공유재산에 한해서 저희가 적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미리 하여튼 정비해 놓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림청에서 규제 개혁 대상으로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9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국장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시의회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회 의원 정수는 16명이나 차후 의원 정수가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의 청사로는 원활한 시의회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제8대 시의회의 원만한 개원을 위하여 시의회 청사와 본청 건물 사이에 지상 3층 규모의 별동을 증축하고, 지상 1층은 필로티 형태로 건축하여 휴식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의 의회동은 지하층을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통하여 의원님들과 시민들께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농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종전에 도농동주민자치센터 내에 위치하였던 도농어린이집이 다산진건지구 공공주택사업으로 철거됨에 따라 신축 예정인 도농·지금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에 지상 3층, 연면적 800㎡ 규모의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18억 9134만 1000원으로 해당 지역의 보육 공공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백봉저수지 및 송수관로 설치 공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평내동과 호평동 일원에 평내4지구, 백봉지구 등 공동주택 개발 사업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해당 지역의 용수 수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평내동 산119번지 일원 2743㎡ 부지에 약 400억 원을 투자하여 배수지와 송수가압장, 송수관로, 배수관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신규 택지 개발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 및 비상 시 인근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도모하고, 장래 수도 공급 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서 추진 중인 녹촌2지구 공동주택 신축 사업에 화도읍 녹촌리 214-3번지 외 4필지 총 1033㎡의 공유재산이 편입되어 이를 관련 규정에 따라서 수의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9월 3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제8대 남양주시의회 의원 수 증가에 따른 남양주시의회 청사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계획과 구 도농어린이집이 다산진건지구사업으로 철거됨에 따라 새로 건립하는 도농어린이집 건립 계획과 우리 시 평내동·호평동 일원 공동주택 평내4지구, 백봉지구 개발 사업 시행으로 대상 지역의 용수 수요량이 급증함에 따라 신설하는 백봉배수지 및 송수관로 설치 공사 계획입니다. 동 계획안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적정한 예산 성립과 앞으로 국·도비 부담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개별 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양주시의회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지금 다음 번 선거에 늘어날 의원 수에 맞춰서 증축 계획을 하신 거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근데 향후에 우리 남양주시가 이제 100만까지 유입될 계획이잖아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때도 이게 문제가 없나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검토는 못 해 봤는데요. 8대 개원이 이제 2018년 7월 1일부터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직선거법 26조에 보면 국회의원의 2배수가 도의원 수를 갖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도의원의 4배수를 기초의원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의원… 국회의원이 세 분이기 때문에 도의원이 6명이고요. 그다음에 기초의원은 4배수니까 4×6=24, 24명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두 분 해서 스물여섯 분이 되거든요, 최대치가. 그래서 이거에 대비해서 일단 8대 의회 개원에 대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우리 시가 100만 예상하고 있는 게 2020년까지 계획하고 있잖아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때 되면 이제 국회의원 수도 하나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 이후에. 지금 타 지역에 의회 청사 이런 데 좀 벤치마킹 다녀오시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우리 시가 예상하고 있는 그 인구에 맞춰서 한 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그게? 의원 수나 뭐 이런 청사 계획이?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저희가 한 두세 분 정도 늘어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다음에 만약에 또 의원 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그때 가서 또 해야 되나요? 아니면 미리 할 수도 있나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8대 개원에만 대비한 부분이고요. 2020년도 100만 인구 대비해서는 앞으로 장기 계획이지만, 중장기 계획이지마는 다산지구에 시청사 건립 부지 그쪽으로 시청사가 옮겨 가는 그런 플랜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의회나 시청을 그쪽으로 옮긴단 말씀인가요? 옮길 계획?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거기에 시청 부지가 기이 잡혀 있고요. 부지 매입은 예산 관계나 장기 검토에 따라서 아직 부지 매입은 안 한 상태지마는 2청사 주변으로 해서 우리 시청사 부지가 지금 안이 잡혀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어린이집 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 질의 시에 사업 내용에 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해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봉저수지 및 송수관로 설치 공사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안 계신가요?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옴)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먼저 제가 현안 사항 보고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수지… 배수지 조성 시에 진접이 주민이용 체육 시설을 설치했잖아요?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런 용도로다 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 계획을 좀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진접 배수지는 지금 테니스장만 설치돼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여기 백봉저수지에는 뭐 추가로 이런 계획이 있나요, 혹시?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백봉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배수지보다 좀 높고, 위치가. 경관이 좀 양호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 시설을 설치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검토를 상세히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편의 시설 파고라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그거 좀 문제점이 있는 게 저희가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하지만 체육 시설이나 편의 시설을 하게 되면 관리 주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평내동하고 수요 검토를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가 평내동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지역 특성에 맞게 그걸 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네, 평내동하고 수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녹촌리 212-9의 4필지 매각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택지 개발하면서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그런 토지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10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국장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도농·지금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별동의 공연장을 건립하고자 당초 사업비 330억 4500만 원의 30%를 넘는 123억 1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453억 59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10월 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변경안은 2015년도부터 추진 중인 도농·지금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어 금번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당초 행정복지센터에 공연장을 추가로 건립하고자 증액된 사항입니다. 향후 막대한 예산의 증액에 따른 예산 충당 계획이 철저히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농·지금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비 증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민철위원
잠깐만.
진택
이진택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네, 여기 당초 계획이 좀 변경됐어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설명은 방에서 들었고, 공연장 전문 공연장을 짓는데 공연장 옆에 도농어린이집이 이렇게 나란히 생겨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게 어린이집 아이들 거기 또 케어하는 데 지장이 없겠나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어린이집이랑 공연장이랑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잖아요. 안전상 문제나 소음 문제나 이런 게 지장이 없겠는지, 어린이집에.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보니까 동선이나 이렇게 자동차 주차장 이런 거를 보니까 실시설계 때부터 그런 거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어린이집도 신경을 좀 바싹 써 주십시오.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기존 사업비보다 37%나 증액이 됐잖아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저도 필요성은 느끼는데 예산이 증액된 그 경위 좀 말씀해 주세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저희가 67만 인구 대비 전문 공연장이 없습니다. 또 그래서 시민들의 욕구, 문화 예술 욕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그런 부분은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또 저희한테 금년 5월 31일 자 공문으로 또 건의가 정식으로 요청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연장을 계획을 하게 됐고, 설계 중에 건의가 수렴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당초보다 지금 한 123억 이렇게 증액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이게 최근에 이런 주민 의견이 있었던 건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종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2014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진접 쪽에 전문 공연장을 짓는 거를 검토를 했었고 그게 부지 매입비가 100억이 넘고, 그다음에 총사업비가 한 410억 이상 넘는 거가 되다 보니까 쉽게 접근이 안 돼서, 그러던 차에 우리 다산지구가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저희가 상당히 비싼 가격을 주고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조성원가로 샀지마는 ㎡당 173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500만 원 넘게 땅을 샀는데 그래서 그 재산을 또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고, 관리·운영할 필요도 있고 해서 공연장 건립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뭐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공연장 같은 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신규 택지개발지구 위주로다가 모든 게 갖춰져 가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우려돼요. 기존에 택지개발지구나 구 도심, 구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격차가 그쪽 주민들하고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외감이나 박탈감 이런 게 좀 커질 게 예상이 되거든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그래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서관이라든가 체육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거는 권역별로 저희가 건립을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해 왔고, 문화관광과의 기본 계획안을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도 북부권역에 소규모 공연장 하나, 그다음에 동부권역에도 하나, 서남부권역에도 하나 이렇게 해서 3개의 소규모 공연장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거는 이제 부지 확정은 아직 안 됐지마는 별도로 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권역별로 지금 계획을 구상 중이시라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 지금 소요될 걸로 생각하세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소규모 공연장의 경우에 한 400억 정도 토지 매입비 포함해서 이렇게 실무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권역당?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권역별로 400억이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근데 이웃하고 있는 우리 구리시나 하남시나 뭐 의정부시 이런 데 보면 지금 문화센터가 다 있잖아요, 공연장 대공연장, 중공연장, 소공연장 해 가지고.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구리시에도 구리아트홀이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이웃에 지금 우리 시보다도 인구도 작고 어떤 예산 규모도 작고 그런 데도 계획적으로다가 다 이걸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도 다 완비해 놨는데 우리 시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그 부분은 복지문화국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 같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좁고 밀집화돼 있다 보니까 공연장을 한 군데만 지어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집중화해서 한 600석 규모 되는 공연장을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는 권역이 좀 나눠져 있고 분산돼 있어서 이걸 소공연장으로 하겠단 말씀이신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거 3개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시 차원의 공연장 계획 검토는 없어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아,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복지문화국에서 2013년도에 기본 계획을 수립했던 그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러니까 권역별로다가 소공연장을 계획하고 있단 말씀이시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세 군데를.
진택
이진택위원장
진접에 그럼 계획했던 건 취소된 건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아, 그것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이런 부분을 좀 계획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행정복지센터에 발맞춰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지금 공연장 필요성이 대두돼서 예산이 세워진 거잖아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지적하시는 부분에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이 도농동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면서 일체가 되는 부지에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사실상 좀 다른 권역에 검토했던 부분보다 우선순위가 이게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적으로는 도농동 주민들이 화도체육문화센터 이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동, 도농동 주민들의 시설이 아니고 우리 남양주 시민의 시설이기 때문에 승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갑자기 세워진 것처럼 보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은 예산도 아니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런 쪽으로 추진해 갔으면 좋겠어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런 내용을 복지문화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앞으로 하여튼 계획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을 인식 못 하는 건 아닌데 계획성 없이 하다 보니까 지역적 격차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아울러서 구 도심이나 기존 택지지구 활성화 방안도 좀 같이 검토해 주세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지적해 주신 대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보다 나은 문화 예술 콘텐츠를 제공하고 감동이 살아있는 문화 예술 공연, 시민들의 꿈이 문화 예술을 통해서 발산되고 예술가들의 끼와 창의력을 키워 낼 수 있는 안락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믿겠습니다.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