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복추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곽복추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기준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하여 주민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등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1조제4항제2호를 개정하여 면적 130㎡ 이하 공동주택의 급수관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대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빠른 시일 내에 급수관이 개선되어 양질의 수돗물 공급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복추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30일 곽복추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후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그동안 급수설비의 노후로 수질이 악화되어 급수관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적기에 급수설비가 교체되지 않고 있는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해 경과연수 및 규모 등에 따라 급수관의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에 원활한 추진과 시민 건강에 기여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경우 급수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녹물 발생 등으로 입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액 부족 등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급수관을 교체하지 않고 있는 공동주택의 녹슨 상수도관을 적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노후 공동주택의 급수관 교체 공사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의 수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님, 잠깐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성장과장 이윤모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장께서 부재중으로 직무대리자인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의 법령 개정 협의를 통해 팔당 지역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과 규제 개선 시민운동 전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안은 협의회 운용 예산을 매년 팔당 7개 시·군 분담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한강수계 전역의 의견 소통과 정부·지역 주민 간의 갈등 중재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16년 9월 3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0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3년부터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 보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부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 문제 등에 대한 중재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기구 운영에 따라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함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환경부와 지자체 및 의회, 지역 주민들 간의 상호 협력을 토대로 팔당호 수질 보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협의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기구로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위하여 우리 시 분담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팔당호 수질 관리 및 7개 시·군의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등 관련 정책을 협의하고 추진하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출연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이 없으며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협의회에서 건의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 선까지인지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실래요?

지금 협의회에서는 팔당 지역 상수원보호지역과 특별대책지역에 관해서 법에서 정한 규정의 완화를 건의한다든가, 개선을 건의한다든가 또 수질 정책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어떤 모든 사항이 다 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규제 개선 이런 부분에 실적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실래요?

자료에도 나왔듯이 주요 내용을 보면 오총제 의무제 시행을 할 경우에 골프장의 입지가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근데 골프장 허용이 2010년부터 허용이 돼서 됐고요. 그다음에 인천 지역하고 서울 지역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이렇게 항의했는데, 그 부분이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가 됐고요.

인천하고 서울.

네. 2013년도에 물이용부담금을 서울과 인천에서 납부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해소됐고요. 또 자연보전권역의 규제가 있는데 그런 어떤 시민운동 차원에서 우리 시도 약 25%가 참여했는데 10만 명 서명운동을 한다든가 또 팔당 지역이 겪고 있는.

10만 서명운동의 내용은 뭐예요?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를 좀 완화해 달라. 전반적인, 구체적인 어떤 건의 사항은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결과물은 없고요?

결과는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각종 상수원 관리 지역을 재확정 한다든가, 수변 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의 입지 규제와 관련돼서 지금 공장이 여러 가지 업종이 제한돼 있는데 그 제한된 업종을 좀 완화시켜 달라. 또 주민지원 사업비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을 좀 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 건의한 내용 중에서 골프장 허용, 2010년 골프장 허용하고 인천, 서울 물이용부담금 이 결과만 지금 끌어낸 부분이네요. 나머지 부분은 건의된 상태… 아직 결과물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 건의됐던 사항과 아니면 결과는 별도로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무엇을 제안하려고 하냐 하면 그 한강이라는 곳을 우리 남양주에서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여가 돼 있지마는 끼고 있음으로 해 가지고 불편함과 규제, 이런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남양주시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거버넌스 형태 협의체가 강하게 발동이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를 좀 제안하고 싶어요. 손해는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자, 이 부담금까지 우리가 또 내야 되잖아요.

그 부담금 자체는… 팔당 경기도 7개 시․군이, 우리 경기도의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피해를 완화하는 측면 또 우리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경기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하여간 좋은 어떤 그 취지이고 여기에서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될 필요성을 주장을 하고 싶은 건데, 그런 자체를 이 협의체에서 좀 강하게 주장을 해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뭐냐면 지금 기업의 어떤 형태가 됐든 우리 그 농업에 어떤 관계되는 이런 형태가 됐든 한강이라는 수계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자, 이런 부분이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제약을 받는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은 모든 것을 부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 해당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이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남양주 이건 전체의 문제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남양주 한강을 비롯해서 서울시가 됐든 인천이 됐든 수혜를 입는다 그러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남양주시에 대한 모든 거를 다 전폭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걸 건의해 달라는 것이지.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운영예산 중에서 환경부에서 약 2억 6000만 원이 우리 팔당수계 7개 시․군 협의회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일부 지역에만 한정돼서 가잖아요.

이거는 정책협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 6000이고 도비가 1억 1000 해서 국·도비 합쳐서 3억 7000이 정책협의회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되는 것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종전에 이제 상향시키기 위해서 정책협의회에서 여러 번 논의됐고 건의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이 협의체에서 우리 돈을 들여가면서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7개 시․군에서.

네, 네.

그러면 분명히 어떤 결과물이 우리 7개 시․군을 합해서 하든… 우리 남양주시만 얘기를 하면은 남양주시가 지금 겪고 있는 고초 이런 부분들이 시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부 국한된 수혜를 받는 지역뿐만이 아닌. 이 부분을 좀 거시적으로 크게,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이런 협의체들이 나름대로 어떤 활동 이런 거는 잘하고 있는지 그거는 저도 이 판단은 참 어려워요, 참여를 해 보지 못 했으니까. 이런 협의체가 있으면은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단위적으로 우리 수혜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 우리 시에다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건의를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지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창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충분히 공감이 돼요. 제가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특수협의 공동위원장을 2년간 역할을 하면서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그특수협의 정책협의회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고 또 제도 개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와 시민운동으로 다양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 시․군의 사실 이 예산과 편성과 더불어서 분담금과 더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부분이나 성과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우리 과장께서는 그 협의회 지금 우리 의장님도 참여는 하시겠지만 공동위원장의 역할이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협의회 실무자 입장에서 그런 정책협의회 사무국에서 하는 역할들 또 그런 노력한 부분, 연구한 부분 또 건의한 내용들을 우리 실무자뿐만 아니라 7개 시․군의 의원님들에게도 그 성과물을 좀 배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부를. 그래야 의원님들이 우리 특수협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렇게 하고 보다 더… 특수협이 지금 보면 민관 거버넌스, 뭐 환경부 차관도 들어와 계시고 한강유역청장도 들어와 있고, 경기도 행정부지사도 들어와 있고, 또 주민 대표 또 시장·군수 대표 또 7개 시․군 의장의 대표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실질적이고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물론 이제 의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도 그동안에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좀 환경부에서 더 부담을 해 줘라라는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오늘 이렇게 나온 얘기들을 우리 실무 과장 입장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창균 위원님이나 이철우 의장님, 그 밖에 위원님들도 같은 공감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의 한강, 북한강과 우리 남양주를 지나는 한강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에 엄청난 규제 강화와 또 우리 인근 주민들이 많은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다 직접적으로다가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 몇 개 지역인지 알고 계신가요?

상수원보호지역은 조안면 일원이고요, 그다음에 특별대책지역은 조안면과 수동면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어떤 한강 중심으로 해서 공장 이전 촉진 지역이라는 그런 규제도 있지요?

네, 그거는 이제 상수원보호지역과 관계없이 다른 법령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게 다 한강 때문에 연계가 돼서 그런 건데, 우리 주민들이 조안, 팔당 인근 주변으로 인해서 그만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피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보기 전에 우리 환경부에서 그쪽 주민들에 대한 수질오염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완벽하게 지원을 해서 오염이 안 되도록 그런 지원해서 그런 개선 할 수 있는 지연 그러니까 수질 오염될 수 있는 거를 미리 어떤 시설을 좀 갖춰줘 가지고 그걸 갖춰 놓으면 그쪽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특수협에서 제도 개선을 하고자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서 배출시설… 오염물질 배출하지 않는 것은 입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그렇지요, 네.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지금 건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규제 때문에 물론 오염 때문에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관을 또 살려서 살 수 있는 규제에 허용되는 한, 살려서 우리 시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그쪽에 어떤 지역의 변화나 또 지역의 규제 때문으로 인한 피해 보는 것을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 좀 미리 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년 창업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원종철입니다. 평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년 창업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 아카데미 교육 과정은 혁신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 창업자, 예비 경영자, 청년 CEO 등의 창업 및 경영 실무 역량을 강화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 창업 교육에 대한 풍부한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 교육법인 또는 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년 창업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청년 창업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16년 9월 3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0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7년 4월부터 청년 예비 창업자 및 예비 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 아카데미 교육 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 교육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의거 시장의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함에 따라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관내 제조·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산업 분야 청년 CEO 및 예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시장경제에 조기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는 사무를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년 예비 창업자 및 예비 경영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은 시가 직접 담당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고, 운영 측면에서도 연중 지속적으로 강의가 진행됨에 따라 교육 장소나 강사 확보 등에 소요되는 경비 부담 등 지급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교육기관 위탁을 통해 효과성 극대화라는 민간위탁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에 따른 사무 처리에 적정성을 확보하고 사업비 집행에 따른 지도·감독에 철저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 창업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 사항 보고 등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숙지한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 4월~6월 이렇게 하고 9월에 하는 교육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전에도 거론했다시피 위탁기관이 선정이 잘 돼야 된다. 신규 사업인데다가 더구나 청년 창업 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 교육기관이 선정이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실효성 있게 교육이 돼서 그다음에 청년 창업 교육의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위탁 교육기관을 선정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잠깐.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아카데미에 대한 필요성, 운영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자세하게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민간위탁을 지금 어디다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곽복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까지 좀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냥 사무를 위탁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기본적인 거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데 어디다 위탁을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 할 기관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닌 거고요. 내년도에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우리 민간 전문 교육 기관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개 모집이요?

네.

그래도 방향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서.

그래도 뭐 어디어디 정도는 되겠다 이런 우리가 위원들이 동의를 해 줄 때, 그런 정도의 개념은 있어야 되지, 막연하게 그냥 동의만 하겠다라는 거는 좀 추상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기관에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받아서 그 부분을 우리 수탁기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세부적으로다가 좀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민간 교육기관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원하는 그런 교육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선정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말씀하실 게.

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공감을 하고요, 동감합니다. 근데 저희도 예비 창업자라든가 그다음에 청년 CEO들은 상당히 교육 수준이 높다고 봅니다. 상당히 높고 교육을 그냥 시키면 그 교육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 전문기관을 선정을 할 때는 전국구로 해서, 전국구로 해서 특히 수도권에서 전문적으로 이 교육만 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할 겁니다. 여기서 ‘어떤 어떤 업체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에 교육을 하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거하고 좀 다른 건가요? CEO아카데미는 우리가 동부상공회의소에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네, 그거랑 다릅니다.

그거하고는 개별적으로 다르고.

네, 동부상공회의소에서는 위탁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교육기관에다가 직접 위탁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직접 할 겁니다. 직접 하고 운영도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방향인지 그래도 개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 볼게요. 지금 현수막을 길거리에 게재를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며칠이나 됐지요?

저희가 14일 날 개강을 하려고요, 지금 모집을 어제 날짜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어제 날짜까지.

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신청을 했어요?

현재 신청된 게 56명 신청을 했습니다.

56명에 대한 어떤 신상 이런 건 지금 현재 다 파악이 됐겠네요?

네, 어저께까지 정리를 좀 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 과정하고, 심화 과정 40명, 20명 이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60명인데 기본 과정만 지금 모집을 하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본 과정에서 이제 수료를 한 사람을 갖고서.

심화 과정으로.

심화 과정을 또 20명을 거기서 추려서 다시 하는 겁니다.

40명이면은 56명에 16명이 제척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교육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반영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이런 사업이란 말이지요, 이거.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우리 시에서 지금 사업하는 것이 정말 좋은 아이템이고 또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이런 부분은 활성화를 더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 꿰어지면 차후에 또 이런 것이 효과성이 나타났을 때 할 수 있는, 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될 겁니다. 하여간 심혈을 잘 기울이고 계시겠지만 두 분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어요.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도움을 얻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당연히 돼야 되겠지요. 또 그렇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믿고 있겠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 볼 것은 지금 56명에 대한 창업 어떤 이 부분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 사업계획서 이런 것이 요구가 돼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분석을 했을 때 지금 과장님 어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런 어떤 우리 시민 또 이 청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게 있겠구나, 이런 것 판단 좀 하신 건 있나요?

네, 그래서 걔 중에는, 56명 중에는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은 첨단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희망을 갖고 있고, 앞으로 향후에 그런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 교육생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순위가 IT쪽?

네, 네. 향후에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으로다가 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간 나름대로 또 과장님의 어떤 명석함 이런 것을 믿겠고요. 대상자들한테도 충분히 효과성이 될 수 있게 좀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년 창업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 (남양주시장 제출) 5. 2017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원종철입니다. 201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할 경우 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본 기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대출보증 지원으로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4억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 기금에 2012년부터 25억 5000만 원을 출연하였고, 760개 기업체에 340억 7100만 원의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입니다. 본 기금은 운영자금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에 시설 설비, 원자재 구입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기업 경영을 도모하고자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억 41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012년도부터 5억 2500만 원을 출연하였고, 1118개 기업체에 1455억 9800만 원의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 2017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16년 9월 3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0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남양주시 관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과 경영 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함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시․군 추천 특례보증 제도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각 최고 2억 원 또는 2000만 원 이내에서 보증해 주고 상환하는 제도로써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에 의거 우리 시 출연금의 4배수 또는 10배수의 보증액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일반 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따라서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재원 출연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고, 일반 보증 대비 완화된 심사 규정과 한도 우대 등으로 인해 시․군 특례보증의 대손율이 타 일반 보증 대비 대손율보다 높은 실정으로 재정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10년 9월 3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0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과 시설 투자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해 주고 있어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 출연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함에 따라 경기도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과 시설 투자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2017 회계연도 세출예산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기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고자 사항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시의 1118개 업체가 1455억 9800만 원에 대한 운전자금을 낮은 이자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17년도 우리 시의 출연 요청액은 1억 4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상위 법령에 저촉이 없으며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서 2017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에 대해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있어요. 그런데 담보 플러스 보증입니까, 아니면 담… 보증입니까, 그냥?

네, 보증입니다.

그냥 담보 없이 보증으로 다 해결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이 점점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듣고 있는데 이 작은 금액으로 출연을 하면은 좀 도움이 되나요?

저희들이 매년 출연을 한 것이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다가 연간 받는 금액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연간. 그러면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출연이 되어서 어떤 활성화되거나 중소기업들이 좀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사례 같은 얘기 좀 들으신 게 있나요?

저희들이 어떤 수치상으로다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각종 기업의 애로 사항 뭐 파악을 한다든지 하면은 꼭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어떤 그런 자금 융통 그런 문제가 상당한 애로 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작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단돈 한 1억 정도만 이렇게 급할 때 그렇게 융자 지원을 해 주더라도 기업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업체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럴 때 급한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요. 근데 만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출연을 했을 때 어떤 일정 기간이 됐을 때는 뭐 이렇게 다시 환수 이런 거는 문제 되는 건 없나요?

보증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다가 보증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1년 단위로 해서 보증을 해 주고 그것이 원금이 다 갚아지게 되면 그때 보증이 종료가 되는 거고요. 1년 갖고서 이게 원금이 갚아지지 않으면 그다음 해에 다시 1년을 갖다 또 연장을 해서 이렇게 보증을 해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중소기업들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라든가 중소기업들이 활성화가 돼서, 활성화가 되면 일자리도 더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한 좀 지원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지원이나 또 출연을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운전자금.

잠깐, 곽 위원님, 그거는 좀 이따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아, 그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에 대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계속해서 2017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자금이 금액이 3억입니까, 시설자금 5억이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 경기도 자금 같은 경우에는 자금에 종류가 여러 가지로다가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억까지도 이렇게 융자 지원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 30억이요?

네.

시설자금이?

네.

그다음에 운전자금은?

지금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5억까지. 이렇게 한 30억씩 받아 간 예가 있어요, 관내에?

그렇게 크게까지는 받지를 못하고요. 한 8억 이렇게까지는 좀 받고 그럽니다.

2017년 계획에 보니까 한 550개 업체 이렇게 지원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550개 업체인데 한 번만 질의 한번 해 볼게요. 이게 지원을 해 줬어. 상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일부 어떤 부도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상환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보증회사를 통해서 최소화하나요?

그것은 융자를 할 때 시중에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를 받아 가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라든지 아니면 보증서를 받고서 융자를 해 주게 됩니다.

이거는 부동산 담보나, 담보가 부족하면은.

보증서로다.

보증을 플러스해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 가는 거지요?

네, 그래서 미상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책임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담보, 부동산 담보가 있으니까 담보 부족한 거는 보증기관에서 책임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매년 해 왔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다가 ‘82년서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이렇게 해 줌으로써 상당히 효과나 지원이 성과가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중에서 물론 금융기관을 주거래 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나 우리 시의회 자금을 통하지를 않고 융자를 받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 이율이라든지 이런 부담이 큽니다, 상당히. 그리고 또한 일반 융자로 받게 되면 어떤 대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 대출에 대한 확정이 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리는 저리잖아요, 그렇지요?

네, 저리입니다.

저리인데,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하나 뭐라 그럴까 주문을 좀 하려고 그래요.

네.

뭐냐 하면 쭉 보니까 이게 저리… 이자가 저리고 여러 가지 혜택이 되니까 신청을 하고 싶은 업체가 많은 거야. 많은데 불구하고 임대 사업장이 용도가 안 맞다든가, 용도가. 이거는 지원받을 수… 그러니까 건축물 사업장 자체가 근린생활시설 몇 종, 몇 종 틀려서 혜택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혜택을 좀 더 주고자 한다 그러면 그런 소소한 부분도 체크를 해서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혜택 범위 안에 들어오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 혜택을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용도 때문에. 근데 그 용도가 보면은 관련 부서에서 빨리 안 바꿔 줘요. 그런 거를 좀 개선을 해서 혜택을 보게끔 이렇게 안타까운 사안이 몇 개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확대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고요. 기금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필요한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필요한 기업체에 다 해 줘야 될 그런 의무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기금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일단 여건은 맞아야 되는 거지요. 원칙을 벗어난다든가 여건이 맞지 않는데 기금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성격도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제일 과제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라든가 저희도 고민을 하고 또 말씀하신 사항이 해결이 돼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업장이 제2종이면 혜택… 예를 들어서 2종이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사업장이 1종으로 돼 있어. 그러면 2종으로 변경을 시켜 주면 되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2종으로 변경하는 게 절차가 1년 걸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혜택을 빨리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보고 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그런 부분은 기업체에 관해서는 좀 이렇게 관계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원종철입니다. 2017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할 경우 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본 기금은 낮은 이자로 농업인에게 시설 현대화 사업, 농업경영자금 등을 지원하여 자립 영농 촉진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5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 2012년도부터 2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3737명에 29억 2100만 원의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16년 9월 3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0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생산 단체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저리 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에 금융 부담 경감으로 영농 의욕 고취와 소득 증대로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함에 따라 경기도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업경영자금 농업 전문 인력의 육성,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금 사업으로 우리 시의 농업인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다양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며, 상위 법령의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유기농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인 자녀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한번 질의할게요. 대학생들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생 측에서는 이자는 1%만 내고, 그렇지요?

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여기서 보조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담보를 하든지 아니면 신보를 통해서 대출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대출을 받고 거기에 대한 발생되는 이자를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학생 측에서는 이자는 1%만 내는 거냐, 이거지요.

아니요, 나중에 원금만 갚으면 되는 겁니다.

1%도 우리가.

1%는 현재 그… 1%가 아니라 농협이 이자를 부담하는 약 3.8%에 해당하는 이자를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원금은 나중에 상환하고.

그다음에 상환 조건을 보면 상환 조건 있잖아요. 그 상환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상환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습니까?

현재는 상환을 다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상환을 못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냐고요.

발생자가 생기게 되면 그건 농협에서 금융기관에서 그 절차에 따라서 회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수 그렇게 하는 거지요?

네.

그렇게 되면 이자 부담률이 상당히 높아지지요?

일반 대출 돌아갑니다.

일반 대출 돌아가는 거지요?

네.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 일단 농업인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이 2년 전, 전년도, 금년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원율이 높아졌어요, 아니면 감소했어요?

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계가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현재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대학교 학자금으로 시에서 보조해 주고 그런 경우.

그러면 총인원수는 감소된 게 아닌데 타 기관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리로 빠져 나가 감소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용도지역이 제1종에서 변경 등으로 용도지역이 제2종으로 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임대주택 수요가 줄었어요, 세대수가. 그렇지요?

네.

별 문제 없습니까, 이거?

네, 문제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일단 재정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에요. 그러시고 어차피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만둘 수는 없는 사업이고. 가능하면 행정 지원 좀 하고 그다음에 사업 기간을 당길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지원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문을 합니다.

네.

우리 국장님께서 이쪽에 전문가시니까 시간을 좀 절약하고 어차피 시작된 사업은 놔 두면은 계속 분쟁만 생기고 민원만 생기고 이런 사항이에요. 이러니까 가능한 빨리 추진될 수 있게 법령도 이렇게 개선해 주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주문을 드리면 자료를 이렇게 하실 때 변경 이렇게… 2쪽 보시면 2쪽 보세요. 2쪽 보시면 ‘기정’, ‘변경’ 이렇게 돼 있어요, 세대수 나와 있고. 여기다 용적률을 좀 표시를 해 줬으면 하는 입장인데 가능한 겁니까?

네.

용적률 좀 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어찌 됐든 오래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종류의 사업들은 사업이 시작이 되면은 어느 정도 초기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되면은 해요. 기필코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게 오래가면 갈수록 서로가 힘들어지니까 좀 빨리 될 수 있게끔 행정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네. 저희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사실은 찬반의 의견 대립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관련한 사업 또는 기타 사업이라도 하여간에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게 잘 가고자 하는 그러한 구역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고, 이게 아니다… 이 지역은 우리가 기준이 있습니다. 설문 조사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하여 이 지역이 가지 않는 걸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하면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매몰비용 지급 등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 매몰비용은 지금 나간 게 없지요?

아직까지는 나간 게 없습니다.

하여간 매몰비용 안 나가게 좀 해 주시고 하여간 행정 지원에 적극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재정비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인데요.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가 소관 부서시잖아요. 이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태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개발 적인 부분 이런 것들로 거의 차 있는데, 시공 과정에서 설계가 잘못된 부분들이 자꾸 발견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 상세도 검토는 어떤 측면에서 하게 되지요? 그것 좀 묻고 싶어요. 상세도.

건축 관련 상세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상세도는 우리 지적하고 그걸 잘못된 걸 찾아내고 이런 거는 물론 행정 공무원도 하지만 감리 측에서도 시공하면서 적발할 수 있고 적발한 부분은 또 우리가 시정조치를 해서….

건축위원회에서도 이게 걸러지질 못하잖아요.

건축위원회에서도 세부적인 하나하나 세부적인 부분까지 설계도서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 심의도 가봤고 건축에도 가봤는데 그런 도면 자체가 없다는 말이지. 올라오는 도면 자체가, 상세도면이. 이러다 보니까 저도 유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행기관에서 집행부 쪽에서 검토를 하고 또 감리 쪽에도 검토를 한다 이거는 맞는… 그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시공이 이루어지기 전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자꾸 좀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것이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우리 도시국에서는 필요성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착공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우리 이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제 그건 감리 발주가 된 상태이지만 감리 활동이 시공 과정에서 많이 적출을 해내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간을 마련… 이렇게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공 과정에서 이미 때가 늦어버린, 또 감리도 못 보고 지나가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이 됐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철저하게….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