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간사 이재호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하고,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곡성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회 추경보다 2.23%인 70억 1,247만 1,000원이 증가한 3,211억 5,438만 5,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70억 1,247만 1,000원이 증가한 3,019억 3,703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심사 결과 군수께서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편성 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또한 편성상 문제점이 없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정확한 세수 추계와 세외수입 확충 노력을 확인하였고, 지방교부세, 국도비 등 수입 확보 내역에 대해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ㆍ관리하였는지 심사하고, 자체사업의 경우 사업의 시의성, 타당성 여부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정 당면 현안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예산편성 취지와 군민의 정서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명문화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