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16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 및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활동에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재난안전담당관 김영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94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가 개정되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에 시설물의 지붕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건축물관리자의 책임에 시설물의 지붕을 신설, 안 제5조에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 개정안은 2016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594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94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2595호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조사ㆍ연구 의뢰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ㆍ제4조의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그 임기를 정비하고, 안 제7조제1항은 법령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안전관리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정비하고, 안 제8조제1항의 위원회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구청장”으로 정비하고, 안 제9조의 위원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구청장”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번 개정안은 2016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595호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95호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25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설치자”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명시됨에 따라 관리주체를 설치자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제1항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의 주체를 “관리주체”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번 개정안은 2016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5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김철권 위원입니다. “설치자”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명시되었다고 했는데 이전에 설치검사는 어느 부서에서 받았습니까?

관리자가 신청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관리자에서 설치자로 변경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쩌면 같은 맥락이지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97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서 하위규정인 규칙을 준용하는 것이 법체계에 맞지 않아 해당되는 부분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5조제2항에서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준용한다”를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사무전결 처리에 대하여 정한 규칙에 따른다”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번 개정안은 2016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597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전결 처리규정이 지자체규정입니까, 아니면 행안부 자체규정입니까?

지자체규정입니다.

지자체규정입니까?

예.

그동안 조례상으로 만든 것을 우리 행정부 자체에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예.

이것을 구청장의 사무전결 처리 권한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조례에서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준용한다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 법체계상 조례 밑에 규칙이 있는데 조례가 규칙을 준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법제처에서 의견을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체계에 맞지 않아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97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2598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제명 및 조례 전반에 사용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명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정비하고 안 제2조의 초기대응 담당자에 관한 불필요한 규정 등을 삭제하며, 안 제5조의 통합지원본부에 둘 수 있는 실무반의 종류를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ㆍ수습 가이드라인」에 맞게 정비하며, 안 제18조의 응급의료 지원 요청 대상기관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 개정안은 2016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598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담당관님,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개정했는데 나번에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규정한다고 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보실 때 전염병과 감염병 문구의 차이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요?

이 사항은 전염병에서 감염병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바꾸게 됐는데요,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갑자기 그 수가 늘어나게 된 것을 감염이라고 하고 그리고 감염으로 인해서 병이 난 것을 감염병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비슷한 문구임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98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25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률의 근거가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과 실효성 없는 시행규칙 근거조항을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 법률에 근거가 없는 방재단 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6조의 실효성 없는 조례위임 규칙의 근거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 개정안은 2016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5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김철권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으로 특별교부세 8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상형식이라고 보면 되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점에 대하여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세출예산중에서 무더위쉼터 예산으로 1,100만원이 섰는데 주로 간판제작, 홍보물제작 이런 부분의 지출도 바람직한 지출이지만 1,100만원 정도면 우리 서구 관내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도록 조그만 정자 그런 것을 해서 “이 시설은 무더위 방지시설로서 구청 재난안전담당관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느 부분에 특혜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오래가고 자금을 지출해서 구민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올해 예산도 이렇지만 내년에도 이 예산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랫동안 가지 않을까. 홍보물이라든지 간판제작 이런 것은 1회성으로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면서 홍보비로 사용하라고 목적이 지정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검토해보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야 알뜰하게 잘 쓰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관에서도 일한 표시가 날 수 있도록 보람있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37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 부분이 있습니다. 감염병예방 포충기설치를 보건소와 협조해서 설치했는데요, 현장에 가보면 포충기 부분에 약재를 뿌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스프레이건이 고장난 부분을 발견했거든요.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용자들이 직접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보건소에서 설치한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그런 방식이 아닌 LED형으로 해서 뿌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이 개선될 수 있는 식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것이라 본 위원이 착각했네요. 어쨌든 예산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구민들이 누구나 봤을 때 효율적이다, 필요했구나 또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