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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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승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승배입니다. 제26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먼저 해당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은 후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군정 주요사업 중 기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 그리고 운영실태 등을 심도 있게 검토 조사하여 문제점을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앞으로 보다 더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해당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을 갖은 후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설명 청취 순서는 주민복지과,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안전건설과, 해양수산과, 유통지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자료 설명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자료 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취에 앞서 몇 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황청취 중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는 의회법무팀을 통해서 조속하게 15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법무팀은 본 내용을 사전에 관련 부서에 상세히 전달하고 선서에 임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의 2에 규정하였고, 해남군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할 때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해당 과 관계 공무원들은 뒷줄에서 정렬함과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하면 출석한 관계 공무원도 차례대로 직위·성명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공무원들이 복도에서 기다리지 않도록 상임위원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당 부서별로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실태 관련 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윤주연 주민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윤주연 여성지원팀장 전선미

김병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윤주연 주민복지과장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윤주연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조사 제출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실태입니다. 2015년도 사업은 다문화센터 운영 사업 외에 10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3억67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사업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6년도 사업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 외에 1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5억6100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별 사업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언어번역기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언어번역기 지원사업은 2015년도부터 해남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5년 지원 대상은 총 127가정으로 입국 초기 순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영어 등 4개국 언어국에 속하는 다문화가족에 지원되었습니다. 2016년도 지원사업은, 지원현황은 총 207대를 지원하며 당초 127세대에서 기존에 생산됐던 제품이 단종 됨에 따라 단가는 낮아지고 성능은 향상된 번역기로 변경되어 대상자를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인별 지급현황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행복장려금은 민선 6기 군정 중점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총 20가정이 신청 16가정이 교육을 완료하여 1차 보조금 4800만 원 지급하였고, 2016년도에는 2015년도에 1차 보조금 지원하였던 16가정 중 1가정이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15가정에 2차 보조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올해에는 26가정이 신규로 신청하여 14가정이 교육 완료하여 1차 보조금 4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12가정은 교육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차 보조금은 2017년 3월까지 결혼유지가정에 대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성과분석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16년까지 해남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각 사업별로 주요 성과를 수치로 표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연 주민복지과장의 자료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다문화번역기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이대배위원

이것이 지금 대상자가 다문화 본인입니까, 아니면 그 자녀들을 위한 겁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본인입니다.

이대배위원

본인입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이대배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은 이분들이 결혼 연도가 사실은 이렇게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본인들이라면 여기서 지금 결혼 연도가 예를 들어서 그냥 10년 된 사람도 다 지급합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10년 미만입니다. 전부 다 10년 미만에 대해서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신청 받아가지고요.

이대배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아주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도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본 것입니다.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물론 이제 본인 신청에 의해서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접수하다 보니까 사실은 확인이 정확히 이렇게 언어실태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대배위원

그러면 이렇게 10년, 예를 들어서 8년, 이 정도 되신 분들은 지금도 서툰 사람들이 많습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렇게 뭔 숙달 완전히 ······ 본인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숙달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죠.

이대배위원

이 부분에 자담은 없지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자담이 없으면 이제 본인들이 잘, 한국어를 잘해도 공짜로 주니까 그걸 그냥 이렇게 지급받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요 ······

이대배위원

이 자료에요 결혼연도를 좀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이대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덕위원장

예,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네, 김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2015년도에 다문화 언어번역기 구입할 때 3년 미만의 여성들로 127세대를 뽑았었죠.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때 40만 원 잡고 127대를 구입한 거죠?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

금액적인 부분에서 지금 부가세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포함해서 한 것이죠.

김종숙위원

포함해서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금액이 맞나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39만 원짜리입니다.

김종숙위원

39만 원짜리였어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연도에 지급대상자가 이미 선정이 됐지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그러면 지급대상자 선정 부분에서 추가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지금 많이 다운이 된 거죠?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4만 원으로 다운됐습니다.

김종숙위원

24만 원이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

지금 그 기능적인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2015년도에 구입한 것하고, 2016년도에 구입한 것하고 지금 약간에 기능적인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저희가 당초에 구입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40만 원짜리가, 40만 원짜리에 대한 어떤 그런 논의과정에서 금액을 낮출 수 있으면, 더 저렴한 게 있으면 저렴한 거를 구입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셨네요, 39만 원짜리로. 그러니까 왜냐면은 기능적인 부분이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일단 저희가 127명이란 인원에게 지급을 하려다 보니 예산적인 부담이 좀 되어서 그렇게 좀 건의를, 제안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9만 원짜리로 지금 구입을 했고 1년이 지난 뒤에 업그레이드된 게 가격이 23만 원으로 다운된 거를 구입했다는 거잖아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24만 원입니다.

김종숙위원

24만 원.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회사는 똑같은 회사인가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틀립니다.

김종숙위원

틀립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 회사 이제 단종이 되어서 기계 없어지고요 작년도 것은 ······ 금년도에 새로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김종숙위원

일단은 그 기능적인 부분에서 한 번 보여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학습도구하고 언어번역기하고 ’16년 언어번역기를 구분해서 한 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이제 그러시죠. 그런데 이제 가격다운 문제를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 드렸나요?

김종숙위원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이 “다른 동종에 그런 언어번역기의 용도들을 알아보고 충분히 15만 원, 20만 원짜리도 있더라.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가격 대비 조금 더 저렴한 것이 있는지 알아봐서 구입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 요구를 의원님께서 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김종숙위원

제 정확한 기억으로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이대배 의원님께서 제안했던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언제적 말씀이시죠?

김종숙위원

예산 승인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승인할 때 제안했던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자리에서는 그것만, 지금 ’15년 것하고 ’16년 것만 한 번 그 기능적인 부분에서 사용방법을 보여주시고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이제 가격을, 저렴한 가격으로 기종 있으니까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 그 부분은 이제 전임자가 하신 건가요? 제가 기억이 없어서 지금 ······

김종숙위원

’15년도에 과장님 계셨잖아요?

「과장님 계실 때죠」하는 위원 있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15년도 예산 승인할 때 그러면 ’15년 12월에 제가 ······ 그 기억이 저는 없어서 지금 그런 것인데. 그래요?

「과장님 계실 때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나중에 이야기하시고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러시죠, 예.

김종숙위원

지금 이 시간에는 그것만 한 번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을 제가 드려도 될까요? 설명은 제가 해 드려도 될까요?」하는 직원 있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이쪽에 와가지고 ······ 신제품은 그냥 여기서 가능하고 ······

김병덕위원장

자,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를 받으시고 나서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덕위원장

그 시연은 제일 마지막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김병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

지금 이 번역기에 대해서 과장님 만족도나 그런 걸 조사하셨어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만족도 조사는 안 했습니다, 아직.

이길운위원

그 만족도 조사하시고 일단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100%의 어떤 만족은 없습니다. 그러고 하니까 일단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그런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이 단종됐다는데 그러면 그 기계 앞으로 수리과정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수리는 ······ 아까 말씀 제가 잘못 드린 것이요. 그 회사는 똑같은 회사입니다. 그건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이길운위원

아, 회사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회사는 똑같은 회사인데 ······

이길운위원

아니, 아까 저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기계를 이렇게 바꾼 것이죠.

이길운위원

아, 기계만 바꾸고 회사는 바뀐 게 아니다.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니까 어떤 AS 관련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기계만 바뀐 것이지 회사가 바뀐 것은 ······ 같은 회사에 물건이 다르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예.

이길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병덕위원장

예, 이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김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년, ’16년 기계 시연을 할 수 있도록 관계자 공무원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15년도 것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년도는 ······

김병덕위원장

잠시 위원님들, 정회를 하고 이 기계 시험성적 평가를 한 번 해보죠. 예. 기계성능 확인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32 정회

10:41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승위원

정명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적은 예산도 아니고 좀 많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해남군에서 한국말도 조기에 잘 배우고 우리 해남을 더 빨리 알고, 한국어를 빨리 배우라는 의도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사업이든지 그 사업을 시작해놓고 우리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효과를, 기대를 생각을 안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기능도 괜찮고 저걸 우리가 괜히 했네. 소리는 아니고 ‘잘했네.’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번역기가 단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번역기를 나눠 주고 어떤 AS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잘 쓰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보급해 준 사람들한테 조사를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런 것이 통계가 지금 안 나와 있는고,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쉬운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챙겨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이제 관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실태조사는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15년도에. 그래서 이제 ’16년도에 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해보기 위해서 실태조사는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 관리실태가 이렇게 조사가 되어가지고 그때 한 70∼80%는 만족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

정명승위원

만족을 한다, 70∼80%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정명승위원

그러면 그 실태조사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실태조사해서 나온 것이죠.

정명승위원

예. 그러면 그 조사가 근거가 있는가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근거 있습니다.

정명승위원

그 근거를 좀 한 번 주시고요. 지금 그 뭐냐면 이것을 물론 단종된 것하고 안 된 것하고 화면 나오고 안 나오고 그 차이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마는 저것이 고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불편한 점이 AS를 받을 부분이 있었다면은 한 건도 없다니까 좀 이상하네요, 한 건도 없다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작년도 실태조사할 때 그때 확인해보니까 AS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명승위원

없었어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예.

정명승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 감안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이것이 제2차 사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검토 한 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승위원

저는 거기까지입니다.

김병덕위원장

예. 다른 위원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동인위원

박동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언어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조목조목 물어보겠습니다. 각 나라 다문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 사업이 많은가. 3페이지 보면은 다문화가족 언어번역기 지원사업 현황, 또 7페이지 보면은 7페이지에 2. 언어발달 지원사업, 또 3번 통번역서비스 사업, 번역에 대한 사업, 또 그리고 8쪽에 5. 이주여성 및 가정교육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그리고 또 9페이지 보면은 2번에 언어발달 지원사업, 10쪽에 보면은 10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이중언어 환경조성이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각 나라마다 틀리기 때문에 사업이 틀립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나라가 틀린 그런 개념, 언어 틀리는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대상이 틀리고 방법이 틀리다는 것이죠. 언어별로 이렇게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

박동인위원

그러니까 언어사업으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 용어가 비슷비슷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오해가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통번역 서비스 사업’ 그러면 언어번역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 가정에서 스스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공부하는 그런 개념이고, 예를 들어서 통번역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사람이 하나 상주해가지고 요청을, 본인들이 요청을 하거나 검찰에서나 법원에서 또 요청을 하면 가서 이렇게 해주고, 또 상담을 받아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언어발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아동에 대해서, 아동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아니, 5세, 6세 정도 되면은 그 언어차이가, 이렇게 발달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 애들이 학교에서 요청이 많이 옵니다. “이 아동은 언어 발달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지도를 해주쇼.” 했을 경우에는 가서랄지 본인들이 오면은 이렇게 언어 발달되도록 지도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동인위원

그러면 이중언어 사업은 어떤 겁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이중언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아동이, 다문화가족 아동이 어머니 국어하고, 모국어하고 우리 한국어하고를 이렇게 막 혼란스러워 하는 그런 상태를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동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각 나라마다 말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 번역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사업이 틀리냐 이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아니, 아닙니다.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박동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병덕위원장

예, 박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신 걸로 알고 ······ 예, 김종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

과장님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전화로 하신 건가요? 방법을.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전화하고 일부는 또 확인, 읍·면을 통해서 확인도 하고요.

김종숙위원

읍·면 직원을 통해서 확인하신 거예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결과물 부분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사용여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사람 4명, 뭐 이런 식으로 그것만 파악을 하신 거네요?

박동인 위원 퇴장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만족도 조사를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하신 게 없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거 처음에 ’15년 예산승인해 줄 때 관리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주문을 했었고, 어떻게, 그 학습 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거냐, 활용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정확한 어떤 조사 부분이 없이 단지 활용하고 있냐 그것만 확인했다는 거는 대개 의아한 사항이네요. 왜? 금액이 이렇게 큰데 당연히 전화상으로 “당신 이거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한 번을 사용하더라도 “예”하고 대답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효과성이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16년도에 다시 예산 승인을 저희가 해준 건데 ······

박동인 위원 입장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이제 그 부분은 그 약속은 제가, 저는 이제 모르는데 제 전임자가 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표가 있으니까 그놈을 이렇게 제공해드릴 테니까 그놈 보시고 한 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음.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걸 ’15년도에 예산 승인할 때 500세대인가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577세대인가요? 지금 전체 다문화가족 수가.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581세대입니다.

김종숙위원

581세대.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15년도에는 570세대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71세대인가 됐을 겁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500세대인가를 올렸어요. 500세대 곱하기 40만 원 해가지고, 그래서 충분히 10년 이상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언어가 되는데 3년 미만으로만 우리가 한 번 해보자. 실제적으로 요즘에 스마트폰이,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스마트폰이 다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다 대화된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족들, 뭐 가족들도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거의 학습용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가 ’16년도 부분을 이제 기본 127세대를 주고 나서 그 127세대에 대한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1단계가 끝났으니까 2단계로 똑같은 대상자한테 학습효과를 주기 위해서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 127세대 따로이고, 다시 200 몇 세대를 지금 선정을 해가지고 준다는 거죠?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07세대를 별도로 선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일단 그 부분은 다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페이지에 나와 있는 통합서비스 추가사업 있잖아요.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2쪽에 ······

김종숙위원

예. 2번에 통합서비스 추가사업.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자녀들이 성장하는데 교육이랄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량이 289로 되어 있습니다.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이제 그 아동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종숙위원

찾아가서?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자녀 언어교육 이런 거 하고 뭐가 다르나요? 방문교육 이런 거 하고.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이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육 프로그램을.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담당 선생님들도 있나요? 인력이 있나요? 따로.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김종숙위원

몇 명 정도 되시는데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이제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그러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었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종숙위원

예.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걸 통합을 하면서 여성가족부에서 6000만 원 사업비를 추가로 준 겁니다. 추가로 주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나열해놓고 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사업을 해라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6명의 인건비를 이렇게 6000만 원 중에서 6명이 운영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맞벌이가정, 뭐 일가정, 맞벌이 양립 이렇게 하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가서 애들, 아동을 지원해주고 뭐 가족역량강화를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뭐 자녀 성장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김종숙위원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6000만 원이 나왔는데 그 6000만 원이 다 다문화가족으로 지원이 됐다는 거죠.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일단 잘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인건비하고, 6명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김종숙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덕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지원센터로 이 사업이 거의 위탁사업하고 있지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장

1페이지, 2페이지 ······ 지금 다문화지원센터에 이 정도 사업을 하려면 상주인원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총 24개 사업이에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김병덕위원장

특별하니 어떤 1회성 사업도 있지만 몇 명 정도 지금 다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한 10여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병덕위원장

10여명이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정확한 인원수는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 10여명 정도 근무를 전에 가서 보니까 하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장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문화센터에 10여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 그 인원들이 어떤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들 정도, 전문성을 갖추고 합니까? 아니면 일반직들 위주로 합니까? 그게 좀 궁금해서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센터장의 역량을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직원들도 그만큼 배우고 우리 해남다문화가족센터는 타 시·군보다는 좀 앞서는 그런 센터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 단위에 버금가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병덕위원장

그래요. 약 한 10억 정도 사업이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센터장은 참 열심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멀리서 보더라도. 그런데 그 내부로 직원들 구성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

김병덕위원장

또 하나는 우리 언어번역기에 대해서 이거 기본적인 언어잖아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김병덕위원장

그런데 10년 미만의 가정이라면 충분히 우리 일상적인 언어는 다 이렇게 습득하신 분도 많이 있을 거다. 그런다면 굳이, 지금도 실태조사를 안 하셨는데 굳이 번역기가 필요 없는 가정들도 많이 있을 거란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차후로 ’16년도 사업에 추가로 이 개수를 구입한다 하는데 이제 이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재활용, 구입뿐만 아니라 기존에 다문화가족에 구입해서 보급했던 것을 회수해서 이렇게 주는 그런 방안도 한 번 강구하십쇼. 뭐 예산심의는 아닌데, 꼭 예산심의 같아서.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덕위원장

그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다문화가족 번역기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 결혼연도 표기해서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김종숙 위원님이나 이길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실태조사, 성과분석, 만족도조사 하셨다 했지요? 그 자료까지 첨부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퇴장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56 정회

11:07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실태에 대한 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이 전국체전 기간 중 스포츠대회 유치 관계로 출장 중에 있어 체육시설팀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박상석 체육시설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체육시설팀장 박상석

김병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박상석 체육시설팀장은 발언대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문예체육진흥사업소 2016년도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실태입니다요. 총괄편에 1. 우슬경기장부터 8번 테니스장까지는 각 개별 시설물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198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9번 축구전용구장부터 다음 장 15번 엑스게임장까지는 총괄 우슬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120억7400만 원으로 2006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6번 씨름장부터 30번까지는 각 개별사업비를 확보하여 씨름장, 다목적생활체육관,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였습니다. 3쪽 체육관 음향시설 현황입니다. 우슬체육관은 2016년도 금년 전남체전 대비해서 케빅에서 설치하였고 우슬경기장 및 6번 게이트볼장까지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음향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수영장 안전 관리현황입니다. 안전관리 요원 수는 3명으로서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연 2건이 있습니다. 이 2건은 수영장 내부에서 사고 난 것이 아니고 샤워장 내에서 문에 찍거나 넘어져가지고 다친 사고입니다. 다음은 수영장 강습 현황입니다. 기초반, 중·상급반, 마스터반이 있는데 강사가 2명으로서 월 강습비는 1만 원입니다. 이상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석 체육시설팀장의 자료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동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위원

예. 박상 ······ (「팀장님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요. 체육관 음향시설에 대해서요 지금도 수리 중입니까? 지금 공사 중입니까?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 과정인데요. 기계음향 쪽에서는 별 이상이 없고, 건축 방음 시설을 좀 더 이제 보완을 하면은 ······ 최종 결과보고서가 나오면은 그 보고서에 따라서 건축 쪽으로 좀 보완하면은 방송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요.

박동인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중간 정도 그러면 보수 중이다 지금 말씀하셨죠?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예.

정명승 위원 퇴장

박동인위원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가서 봐도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지금은 이제 보수한 것이 아니고요. 그 음향업체에다가 좋게 보완할 수 있도록 컨설팅 용역발주 중입니다, 지금. 그 보고서가 10월 말쯤 떨어지면 저희들이 11월, 12월까지는 보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동인위원

그때 지나봐야 음향이 제대로 나온지 알 수 있다.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그때는 아마 제대로 나올 것입니다.

박동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위원장

예, 박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해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볼까요」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3페이지 보니까 음향 설치업체가 각기 이렇게 여러 업체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가 조달 의뢰할 때 어쩝니까? 기자재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모델을 우리가 결정해서 요청을 하지요?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결정한 회사가 전체적으로 좀 통일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6년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의뢰하면서 설치업체는 각기 다르게 되어 있는데, 업체 자체는 뭐 별도로 하나요?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업체는 이제 큰 음향시설 같은 경우는 케빅에서 전국적으로 반절 정도 시장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적은 업체는, 저희 좀 관리차원에서도 적은 업체는 전화하면은 수시로 막 오고하기 때문에 그런 상대성이 좀 있습니다요.

해근

서해근위원

아니, 이제 조달업체에다가 의뢰할 때 기자재를 우리가 여기서 모델을 결정해서 의뢰를 하면 설치업체 내지는 그 기종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AS라든가 그것도 좋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관리가 더 원활하리라 이렇게 보는데 요청한 내용들이나 설치업체들이 각기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사유가 있냐 나는 그 뜻이에요. 우리가 모델 정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설계하잖아요.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 설계도를 첨부해갖고 조달의뢰 하잖아요.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미 설계 내용에가 조달 들어가게 되면 어느 업체로 간다는 정도까지도 이렇게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동백체육관이나 우슬체육관이나 지금 똑같은 현상인데― 한 회사가 같이 시공도 하고 납품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된 것이 더 원활하지 않냐 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추후에는 그 신뢰성 있는 업체로 선정해서 사업 발주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우선 거기까지만 하고 필요하면 내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팀장님. 1페이지에요 저희 시설별로 수용인원 있지요?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

김종숙위원

수용인원!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거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수용인원을 정합니까?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저희들이 이제 경기장 같은 경우는 3.3㎡당, 1평에 세 분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근거로 해서 ······

정명승 위원 입장

김종숙위원

3명이요?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예. 지금 1만명이 나왔고요. 체육관은 의자 자리수로 지금 한 것입니다요.

김종숙위원

이제 이를 테면 실외인 경우에는 공간적인 부분에서 넓기 때문에 이런 수용인원이 몇 명이든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내인 경우에는 사실은 수용인원 부분에서 적정하게 어떤 공간적인 부분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특히나 우리 지금 군민들이 야간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금강체육관 같은 경우 많이 사용하고 있죠?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에 탁구하고 배드민턴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지요?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그 분들, 동호인들 사이에 불만은 없습니까?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지금 이제는 탁구장이나 그것이 좁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 사업을 확보해서 게이트볼장 야외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탁구장을 지금 지을 계획입니다.

김종숙위원

게이트볼장 야외요?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예.

김종숙위원

어디를?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두 면을 밖에 2층식으로, 이제 그 밑에 1층은 게이트볼장으로 쓰시고, 2층에다가 이제 탁구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제 수영장 같은 경우에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인원이. 200명이 이렇게 다 그 안에 들어간다면, 상황이.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수영장은 한 레인에 이제 지금 200명이면 25명 정도 되는데, 200명 ······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뭐 샤워장에 있고 ······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

김종숙위원

샤워장에 있다든지 아니면 어린이 풀장을 감안을 해도 거의 10명 정도는 한 레인에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게 과연 ······ 그러니까 이제 200명이 다 들어갈 일은 없겠지만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용자들이 많았을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레인에 사람이 많이 너무 많아서 참 힘들다.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또 “그중에서는 잘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 하는 사람들이 계속 치고 나가면 못하는 사람들은 많이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가 대두된 것이 초등학생 학교생활 수업이 2시간씩을 그것 반영 때문에 ······ 앞으로 교육청 내에서 수영장을 짓지 않는 이상은 우리 초등학생들이 오는 시간 때에는 그런 불편한 점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교육청에다가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줘가지고 최대한대로 적정선을, 매일 한꺼번에 100명 온 것이 아니고 이제 100명을 좀 분산시켜서 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거의 불편한 사항이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 100명을 분산하면 요일을 ······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 나눠서요.

김종숙위원

이렇게 여러 날을 해가지고 온다는 거죠?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시간대를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지금은 이제 버스 한 대 정도씩만 오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수영장 부분에서 안전관리 현황 우리 안전관리 요원수가 세 분 계신다고 되어 있는데 근무시간이 15시간 정도 돼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십니까?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이제 새벽 근무가 06시부터 13시까지고요. 그리고 13시부터 저녁 2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2개조죠.

김종숙위원

이 세 분이서 나눠가지고 로테이션 ······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이제 강사분 두 분까지 포함해서 오전에는 세 사람이 하고 있고, 오후에는 두 사람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안전관리 요원하고 강사분은 다르죠? 지금.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같은 데 전부다 안전관리자격증을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같다는 거는 3명이 ······ 그러니까 인원은 3명이라는 소리네요? 강사도 이 안전 ······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아니, 아니요. 총 5명 중에서 안전관리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5명이고, 이제 정식으로 강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2명이라 이거죠.

김종숙위원

그러면 강사는 오전에 한 분, 오후에 한 분 근무를 하시고 ······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

김종숙위원

나머지 안전관리요원도 오전에 3명, 오후에 2명, 이런 식으로 ······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오전에 2명, 오후에 1명, 그렇게 ······

김종숙위원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근무시간이 6시부터 1시까지라고 했을 때 총 근무시간이 몇 시간 됩니까?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그러니까 1시에서 2시까지는 같이 인수인수계를 하고 가는 것이죠.

김종숙위원

1시부터 2시까지는요.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

김종숙위원

음.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덕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며 「추가질문」하는 위원 있음

박동인위원

방금 수영장 관련해서 김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크 켠 후) 방금 김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전관리 가지고 얘기했지만 저는 그 물! 물도 안전관리가 중요하죠. 물 1년에 몇 번 합니까?

「마이크 켜고 하쇼」하는 위원 있음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물 청소는 연 2번하고 있습니다.

박동인위원

그러면 그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1년에 한 번만 해도 되지 않냐. 그런 말도 있는데, 지금 두 번 ······ 저희 차원에서는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식으로 두 번 청소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인위원

뭐 타 지역에 비교해서도 우리 해남수영장이 안전하다.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인위원

물 관리에 대해서는.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병덕위원장

예, 박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 」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지금 음향시설, 팀장님 있지요?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

이길운위원

팀장님 생각했을 때 저희가 그전에 한 번 그 부분이 말썽이 있어갖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시 했지 않습니까?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다시 했는데도 음향이 더 안 좋고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저희들이 이제 컨설팅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모르는 부분 같은 것도 좀 배우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동백체육관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통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시설이 음향에 대한 방음은 그냥 벽에다가 방음벽만 바르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배운 것이 1㎝나 2㎝ 그 벽에서 방음제하고 그놈을 띄워줘야만이 이놈에서 방음에서 나온 공기를 뒤로 보낸 역할이 되는데 ······

이길운위원

흡수를 하죠.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지금 된 데는 방음 효과 자체가 30% 밖에 안 된다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라인을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이 제안한 것이 지금 방음제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단 말고 그 중간층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방음제를 씌우면 지금 소리가 체육관에서는 자기들이 레벨사이드로 2정도면 뭐 되는데 그것만 설치해도 한 1.6∼7정도까지는 잡을 수 있다 하니까 ······ 그 납품서가 나오면 저희들이 말까지 해서 최대한으로 좋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길운위원

자, 첫째는 팀장님! 평범한 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설계를 했을 때부터 이거는 잘못됐다고 팀장님 시인한 거나 똑같지요?

김미희 위원 입장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글죠?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

이길운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설계사무소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 해남군청 감독공무원이 누구였는가 그것하고 좀 주시고, 또 에스에이치 여기 회사 있지요?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예.

이길운위원

이 회사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당초에 음향시설 체육관을 준공할 때 했었잖아요. 그리고나서 보수공사를 했잖아요, 음향을.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그 음향 보수한 데가 에스에이치 여기죠? 주식회사.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

이길운위원

글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충분한 우리 지금 보완해야 될 사항을 이야기했을 것 아니에요. 팀장님.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면 그 회사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러이러하니 잡으면 이 기계로 됩니다.” 하고 사업을 했을 것 아니에요?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예.

이길운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하고 나니까 더 안 좋았죠?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지금 이제 그전하고 똑같다고 봐야죠.

이길운위원

자, 이제 문제는 이 회사는 어떻게 답을 했냐 이 말이에요. 우선 돈 벌기 위해서 사업을 했을까요? 만일 돈 벌기 위해서 사업을 했다면 이 회사는, 앞으로 우리 해남군에 대해서 영원히 이 회사는 발주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돼요. 팀장님 생각 어쩌세요?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저도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 체육공원 내에서는 ······

이길운위원

체육공원이 아니라 해남군 전체적으로 하고 이거를 올려가지고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는 공사를 못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어쩝니까? 이거. 책임 있는 공무원을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예를 들어 부군수님 안 계시면 기획실장이라도 오시라 하세요.

김병덕위원장

네. 음, 그래요. 그 ······

이길운위원

팀장님 생각은 어쩌세요? (위원장석을 보며) 오시라 하세요.

김병덕위원장

그래요. 지금 계장님이 ······

이길운위원

기획실장님 오시라 하세요, 기획실장.

김병덕위원장

계장님이 질의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책임 있는 공직자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이길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 계신가 확인하셔서 계시면 참석하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

이게 팀장님! 이런 부분은 저희 문체 부분이 아니라요. 우리 해남군 전체적인 그런 사항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물론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다지만 사업자에 어떤 그 정신은 본인들이 시설을 해놓은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그 자부심에 먹고 사는 그런 양심의 사업가가 필요한 것이지, 어떤 금전적인 그 부분으로 해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업자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우리 해남군에 한 거는 전혀 없잖아요. 돈만 받아갔지, 본인들의 기술로 해서 그 부분을 못 잡았으니까 “우리는 돈 안 받을랍니다.” 이게 아니었잖아요?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글죠?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

이길운위원

그런데 해남군은 사전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 하셨죠?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음향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라.” 하고 저희는 분명히 그 사업자한테 하고 그 사업자는 알았다고 이 사업을 했을 것 아니에요.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

이길운위원

글죠?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

이길운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그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사업자를 그냥 놔두면 되냐 이말이여. 팀장님 생각 어쩌세요?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 ······

이길운위원

어떤 사업자로 그 사업을 했던 사업자의 의무감으로 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이여. 물론 이 부분은 팀장님은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하고 줬을 것 아니에요. 글죠?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면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는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죠?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우리가 발주를 해갖고 시설 보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

이길운위원

글죠?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

정진배 기획홍보실장 입장

이길운위원

그런데 그 보완이 안 됐다는 거예요. 팀장님 생각 어쩌세요? 아니, 사업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사업자에 대해서만.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그 사업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처음에 “이러한 것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할 수 있냐?” 하니까 “보완할 수 있다”고 지금 했는데 자기들은 일이 끝나니까 “기계음향은 자기들이 최대한대로 최고로 좋은 것을 썼다. 그런데 이제 건축음향에서 흡음재가 지금 안 좋지 않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

이길운위원

자, 문제는 그거는 그 사업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했으면 그전에 그 음향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인가를 사업자가 파악을 하고 그 사업자가 그놈에 대해서 어떤 보완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

실장님 오셨으니까 실장님이 잠깐 앞으로 좀 오십시오. (정진배 기획홍보실장 발언대로 나옴) 실장님! 지금 동백체육관 있지요.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예예.

이길운위원

여기가 지금 2016년도에 해가지고 에스에이치비쥬얼이라는 주식회사한테 저희가 조달로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그전에 동백체육관의 음향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시죠?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예예.

이길운위원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완을 했는데 그전 2015년도 음향시설하고 지금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한테 우리가 발주를 했었으면은 그전에 음향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회사한테 이야기하고 그 회사는 “그 문제점에서 우리가 보완을 할 수 있다.” 그런 하에 저희가 줬을 것 아니에요, 물론 팀장님도 그러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결국에는 그전 시설이나 이 회사가 한 시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고나서 그다음에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회사한테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일단은 방음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게, 건축설계상 방음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방음에. 그러면 그전에 2015년도에도 방음으로 해서 음향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자, 이놈을 우리 군은 보완을 하고 예산을 다시 세워갖고 2016년도 그 음향시설에 보완을 잡기 위해서 발주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 회사한테 발주를 해갖고 이 회사는 사업을 해갖고 점검을 했는데 본인도 똑같은 시설을 한 거예요, 지금. 어떤 저희가 새로 보완해갖고 기대효과를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는 나 몰라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회사 관련해서 우리 해남군은 발주하실랍니까?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글쎄요. 이제 공사를 해서 전보다 어떤 효과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업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 기기가 어떤 기기가 도입이 되어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 하자가 있었다면 하자보증기간이 지금 이제 경과가 안 됐다면 하자보수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물론 사후관리를 하도록 ······ 공사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사후관리를 해주도록 주관부서에서 ······

이길운위원

실장님! 아니, 실장님!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예예.

이길운위원

문제가 뭐냐면 일단 그 음향시설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 기술이 없는 거야. 자, 고놈을 잡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 기술력이 부족하면 거기와 관련된 전문적인 어떤 회사가 됐든 기관이 됐든 거기다 의뢰하지요? 잡기 위해서. 글지요?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예.

이길운위원

그러면 의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러이러해갖고 음향이 안 좋으니까 당신네들 이러이러해갖고 이놈을 잡겠냐” 하고, 그러면 그 회사는 기존에 있는 음향시설에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죠?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당연히 모두 그래야 되겠죠.

이길운위원

그다음에 보완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거기다 투입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 회사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에요. 원 문제가 뭐냐면 방음이 문제입니다, 방음이. 이거는 확정적인 게 아니라 여기저기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건축과정에서 중간에 어떤 일정의 공간을 비워두고 거기에다 스티로폼이나 해야, 예를 들어 방음이 오면 그것이 흡입을 하기 때문에 같이 음향을 때리면 음향이 안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음향이 깨지니까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 저희가 못 듣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것도 그 회사는 안 하고 이 시설물만 하고 돈만 받아갖고 가버렸어요. 그다음에 음향이 안 좋다 이것저것 하니까 이 회사는 우리는 돈 받았으니까 이제 나 몰라라 해요. 자, 이 회사를 우리 해남군은 그냥 놔둬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이제 그 업체에서 지금 방음까지를 같이 하도록 설계 반영 ······

이길운위원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죠.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그건 안 되어 있잖아요?

이길운위원

처음에 우리가 건축을 했고 이 업체가 새로한 업체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새로한 업체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그 업체에다가 재시공을 했다는 ······

이길운위원

아니!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다른 업체가 했을 것 아닙니까?

이길운위원

이제 그 전 업체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예예. 다른 ······

이길운위원

처음에 우리가 준공할 때 그 업체는 안 나와 있고, 그다음에 준공할 때 했던 업체에 대해서 음향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발주를 해가지고 하는 게 지금 이 업체인데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길어지니까 실장님, 이것만 해주세요. 앞으로 해남군은 이 업체에 대해서 발주를 할 것인가?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이제 이게 지금 특별하게 계약하는 부분에서 공개적으로 입찰 ······

이길운위원

아니, 저희가요 사후관리나 이것저것 해갖고 안 하면 못하게끔 되어갖고 있다니까요. 한 번 봐보세요.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이제 그것은 계약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

이길운위원

그리고 그 사업자가 부적절하게 사업을 하면은 어느 정도 해가지고 그 사업자를 제재를 저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저희가 사업을 맡겼어. 그 사업자가 이것저것 해갖고 사업에 능력이 없고 이것저것 해갖고 사후관리도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자한테 패널티를 주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지자체가. 그 부분을 한 번 고민을 하시고, 우리 팀장님도 이 업체에 다시 이야기 하세요.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

“이러이러해서 당신네들 이러이러하니 사후관리에 대해서 기존에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놈에 대해서 보완을 해라. 보완에 어떤 부분이 안 되면 사후로 당신네들은 어떠어떠한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를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안 되면 전라남도에도 의뢰를 해가지고 이런 업체는 돈 벌기 위한 업체 아닙니까? 해결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놔두겠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조사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결과물을 저희가 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실장님 오시라는 거는 실장님이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시고 속기가 되고 이게 근거가 되어가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가는 과정이요 거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아직 모르신다면 우리 해남군이 조치할 수 있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하시고 이다음에 2차로 저희가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실장님이 답변 주시고, 실장님은 이상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장

예예.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일단은 지금 그렇게 효과가 없는 그런 공사가 시공이 됐다라면은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제재가 가능하다라고 그러면 그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길운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저희가 일단 보수공사를 하려고 했었을 때 보수공사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가 지금 뽑아 놓은 게 있지요? “어떠어떠하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보수를 해야 됩니다.” 하고 그거 군수님한테 올린 것 있지요?

김종숙 위원 퇴장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

이길운위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 부서에서 해가지고 하지요?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

이길운위원

그거 하나 해주세요. 그거 하나 주고, 그 업체한테 저희가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업체한테 우리가 요구한 것 있지요? 예? 업체한테요.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업체한테요 ······

이길운위원

“이러이러한 사항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잡아주라.”

김병덕위원장

일단은, 이길운 위원님, 시방서를 받아봐서 시방서 내용에 따라서 ······

이길운위원

시방서가 이렇게 커버려.

김병덕위원장

업체가 부실했다하면 ······

이길운위원

아니, 시방서를 하면 이렇게 커버린다니까.

김병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주요 내용만.

이길운위원

통째로 갖다 줄 수 있어요? 시방서.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예. 몇 장 안 되니까요.

이길운위원

그러면 시방서를 통째로 갖다 주세요.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

예, 저는 그러면 이상입니다.

김병덕위원장

네. 이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 」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예, 서해근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는 것은 어디 목포대학에서 하고 있나요? 어디서 하고 있나요?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아니요. 서울 업체입니다요.

해근

서해근위원

서울 업체?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그러면 실내건축음향에 대해서 지금 용역의뢰를 했나요? 어떤 내용으로 용역의뢰를 했나요?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이제 대학교수님들한테는 전화를 지금 해보니까 자기들은 바쁘다고, 바쁘면서 책임성 있게끔 자료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저희들이 영암 삼호 체육관을 갔는데 영함 삼호 체육관이 꼭 그 동백체육관처럼 우웅 소리가 나서 거기가 먼저 그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 서울에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서울업체다가 말해가지고 지금 측정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목포대나 전남대 그쪽도 알아 봤었던가요?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실내음향연구소가 그 두 군데 다 있어요. 아무튼 어쩝니까? 그 건축설계 내용이 벽체나 천장재나 바닥재, 이중에서 당초 설계 내용이 변경된 것 있습니까? 설계자는 이렇게 설계했는데 혹시 시공과정에서 변경된 내용.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지금 이제 그 변경 내용 ······

해근

서해근위원

검토 한 번 하시고 결과 얘기해 주시고, 우리 보충설명 기간에 설계자를 좀 오시도록 하십시오. 설계건축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설계건축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항을 갖고 설계를 했는가 의견을 좀 들어야 되겠다 그것이여. 그렇지 않으면 본인은 설계를 이렇게 했는데 어떠어떠한 사유 때문에 자재를 쓰지 못했다거나 사업비 때문에 못 썼다든가 이런 어떤 사유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좀 알기 위함이고 ······ 음향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그 건축설계에서 같이 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왜 음향설계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건축설계를 했을 때 실내 어떤 자재를 쓴가를 다 보고 음향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이 출력을 가지고 이 실내에서는 이 마감재를 했을 때 충분한 음향효과가 있다까지 분석해서 설계를 해야 맞아요. 그 부분까지 고려가 됐냐 안 됐냐 이것이여. 그러면 음향설계자까지 우리 보충설명 기간에 이렇게 와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김병덕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기기만 우리가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 생각 같으면 기기까지도 전문가를 불러다 안에까지도 다 한 번 보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금 현재. 겉만 ‘네떼루’만 붙은 기자재인지 속까지 제대로 들어 있는 기자재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그건 2단계로 좀 생각해보기로 하되 우선 당초 설계 내용하고 우리가 시공한 결과하고 같은 건지, 그다음에 설계자들이 설계했던 내용 그대로 우리가 설계가 된 건지, 그리고 그 설계자들이 설계도를 보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입장

해근

서해근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김병덕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명승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명승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이길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그 체육관에 음향시설하고 방음시설하고 그것을 좀 분리를 해가지고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볼 때는 지금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음향기기 교체를 업자한테 신청해갖고 음향기기 자체로 소리를 잡으려고, 좋은 소리를 잡으려고 했었던가 아니면 지금 방음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음향기기만 바꿔갖고 돈만 받아먹고 갔는가, 상당히 의문이 찝찝하니 남고 있어요.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예.

정명승위원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으로 어떤 설계 문제에 있어서 부실공사가 시공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방음을 빨아주지를 못해가지고 이것이 전부다 날아다니는 어떤 메아리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런가, 여러 가지 지금 의문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의원들이 일거일동(一擧一動)을 전부 파갖고 말씀하시기 전에 공사시공부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검토를 한 번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승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덕위원장

예,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뭐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해서 제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자료, 추가 자료로는 시방서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

김병덕위원장

건축시방서하고 또 우리 관련 조례에 대해서 증인 출석을 할 수 있는 그 음향설계자, 그다음에 그 시설에 감독공무원, 같이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용역내용도 있습니까? 용역에 대한 내용, 이 공사를 하기 위한.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동백체육관 것은 지금 이제 설계가 끝난지가 한 5년이 넘어가지고 그 설계업체 같은 것은 ······

김병덕위원장

이번에 음향시설 바꾸는 것에 대한 용역설계, 즉 우리가 보면은 중요한 것이 우리 서해근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건축음향설계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스피커만 바꿔놨다는 결과잖아요.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장

그래서 그런 걸 설계를 안 했습니까? 용역이라든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상석

박상석체육시설팀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김병덕위원장

그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계를 분리발주 했는가, 예산에 근거를 놓고 했기 때문에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자, 마무리할게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음향설계자 증인으로 출석하시고, 또 거기에 이번에 공사했던 감독공무원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해주시고, 또 자료로는 시방서, 또 용역결과보고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정회하기 전에 ······ 정회 아직 안 했죠?」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설계발주 용역 의뢰한 것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병덕위원장

예. 다시 정리하면은 설계발주 용역 내용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반」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49 정회

13:3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배수시설 관리 실태에 대한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김정호 안전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안전건설과장 김정호 농촌개발팀장 김봉운

김병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김정호 안전건설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와 증인석을 왔다 갔다 함) 발언대에서!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정호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지난여름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지만 김주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원과 도움으로 슬기롭게 가뭄이 잘 극복되어 풍년농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의원님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과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조사 제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수지 현황입니다. 관내 저수지는 군 관리가 296개소이고 이에 대한 몽리면적은 3526㏊입니다. 그리고 당초 저수용량은 746만7000t이고, 현재 저수용량은 91%인 681만5000t입니다. 그리고 저수지 준설실적은 12개소에 2억64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향후 계획은 14개소에 2억3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현황판은 설치가 30개소, 미 설치가 266개소입니다. 그리고 관리자 지원 금액은 없고, 보충수원 확보 계획은 잠시 후에 저수지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배수로 계통도는 없습니다. 저수지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현재 월교저수지는 기동양수장에서 지금 보충수원을 담수하고, 길호저수지는 길호양수장, 하단부입니다. 삼산 송정1저수지에 대해서는 준설사업비가 15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화산 명금2저수지는 연화양수장에서 현재 보충수원을 확보하고 있고, 신풍저수지는 신풍대형관정에서, 명금1저수지는 연화양수장에서, 그리고 연곡저수지는 현재 폐기대상입니다. 현재 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동저수지는 율동양수장에서, 흑석저수지는 2019년 계획입니다마는 연화양수장에서 보충수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정저수지 역시 연화양수장에서 2019년경에 보충수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송평저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단부 송지 금강저수지도 폐기대상입니다. 현재 논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지 소죽저수지에 대해서 준설사업비가 약 8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송지 마봉1저수지에 대해서도 준설사업비가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마봉3저수지도 800만 원. 중간부분입니다. 북평 서홍1저수지도 800만 원이 저수지 준설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차경1저수지도 800만 원, 북일 방산저수지와 신방저수지도 각각 650만 원 준설사업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홍2저수지는 여기도 현재 과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도 폐기대상입니다. 그리고 옥천 만년, 청신, 동리 이 저수지에 대해서는 맹진양수장에서 2019년경부터 보충수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옥천 용정저수지도 맹진. 장산1, 월신, 마고, 여수, 신평 이러한 저수지도 맹진양수장에서 2019년도부터 보충수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계곡 석장, 마산 고암, 외호, 노하, 덕인 이러한 저수지는 현재 건설 중인 노하양수장에서 2024년경에 보충수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지동저수지에 대해서는 현재 밭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대상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오호1저수지, 학의저수지, 용정1저수지, 신기 이 저수지에 대해서도 2024년경에 노하양수장에서 보충수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황산 배독1저수지는 황산양수장에서 그리고 병온, 병온2저수지에 대해서는 병온양수장에서 보충수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들 있음

김병덕위원장

과장님!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김병덕위원장

이 자료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유인물로 대체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병덕위원장

다음 현황 대형관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10페이지입니다. 대형관정 현황입니다. 관내에 지금 대형관정은 309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채수물량은 4만8559t입니다. 그리고 공급지역과 설치년도, 공공요금 납부자는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한해대책 추진 및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국비보조금으로 산이 대진 한발대비 용수원개발 사업비로 1억7625만 원을 투자하였고, 군비사업비로 황산 관춘 용수원개발 사업비로 1억50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지난 1월과 5월에 모든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특별교부세로 황산 송호양수장 설치공사비로 8000만 원, 국비보조사업비로 화산 율동지구 한발대비 용수원개발 사업비로 6억1800만 원, 역시 보조사업비로 화원 구림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로 4억1500만 원을 투자해서 모든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 예비비 7000만 원, 도 예비비 2억 원, 특별교부세 2억 원, 국비보조금 5억6250만 원, 자체 군비사업비 1억9500만 원 등 12억7750만 원을 투자해서 대형관정 보수와 간이양수장 설치, 하상굴착, 그리고 관정개발 등을 완료 또는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6년도 행정사무조사 자료제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안전건설과장의 자료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미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중에요 농업용 물관리 실태조사에서 저수지 현황에서 보면, 2페이지에 보면 다른 면에 있는 저수지들은 다수에 뭐 저수용량하고 현재 저수용량이 거의 같아요. 근데 이게 송지만 보면 대부분 거의 50% 정도 미만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쪽은 이유가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이유를 아십니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송지 ······

김미희위원

송지, 지금 보면 삼마부터 시작해서 송지 쪽이 거의 보면 저수용량이 지금 50%도 안돼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이런 저수지들은 당초에 우리가 저수지 저장용량을 저희가 잘못 파악이 됐다든가 그런 저수지가 대부분이 많고, 또 토사들이 다소 뭐 퇴적이 됐다든가 그런 저수지가 좀 실제 계획하고 현재 저수지 용량에가 차이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런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필요한 사업이라도 이렇게 좀 투입을 해서 뭐 토사가 많이 쌓여있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면적이, 용량이 그렇게 되지 못한다 그러면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거든요. 뭐 준설을 한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정말 필요할 때에 저수용량이 적기 때문에 정말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래서 소죽저수지에 대해서는 준설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김미희위원

예, (웃으면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장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위원

2쪽에 보시면요 명금2저수지 있죠?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이대배위원

그 연화양수장 그 밑에 보면 1도 연화양수장, 또 그 밑에 보면 흑석도 연화양수장, 안정·송평도 연화양수장에서 이렇게 펌핑하기로 되어 있죠?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예.

이대배위원

지금 연화양수장에 설치되어 있는, 말하자면 양수장! 그걸로 해서 같이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또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명금2하고 명금1하고.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지금 그 연화양수장은 현재 산하물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올 연말 안에 사업이 발주가 되긴 됩니다마는 그 양수장에서 현재 물채우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대배위원

그냥 그 양수장에서!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이대배위원

그 양수기로?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이대배위원

아니, 근데 이 앞전에 ······ 아∼ 그 양수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고천암에서 ······

이대배위원

그러면 연화제로 그냥 그대로 보낸다는 소리예요? 새로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아니요. 연화제로 하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바로 배수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초는 농촌공 연화제에다가 담수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물을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물 분쟁 때문에 별도로 배수지를 만들어가지고 ······

이대배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그 펌프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수장이라는 것은.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이대배위원

거기서 대형모터가 품을 것 아닙니까, 연화제로.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이대배위원

근데 지금 제일 위쪽에 두 군데 있잖습니까, 두 군데. 명금 ······ 지금 연화제로 넘어오는 펌핑장.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이대배위원

근데 그 밑에도 지금 세 군데가 있잖습니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이대배위원

그 사업은 새로 2019년 12월에 될 건데 그 부분은 양수장을 별도로 양수기를 설치하는가!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명금1저수지하고 2저수지는 기존에 양수장에 ······

이대배위원

지나가는, 지나가면서 거기서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하고!

이대배위원

예.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다음 흑석, 안정, 송평은 이미 지표수 서남부 ······

이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알고 있는데.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이대배위원

양수펌핑장이 지금 연화양수장 있잖습니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이대배위원

거기서 그리 보내는 것도 그 모터로 하고, 말하자면 송평리로 보내는 것도 그 모터로 할 것이냐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아∼ 별도로 신설됩니다, 별도로.

이대배위원

별도로!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예.

이대배위원

장소만 거기다가!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러죠.

이대배위원

장소만 거기지 그 옆에다 별도로 한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러죠, 그러죠.

이대배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 길호리 앞에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길호요?

이대배위원

해남읍 길호리. 아니, 여기에 자료 말고.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이대배위원

길호리 앞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남천으로 지금 묻고 있는 거.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길호리에서 ······

이대배위원

예,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거! 고천암 쪽에서 넘어오는, 고천암 쪽에서 ······

「길호리에서 뭐 공사한 거 있는가?」하며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에 앉아 있는 주무관에게 물어봄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지금 문내, 황산, 화원 그리고 연구 그 양수장에서, 그 공사는 관로공사인데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아직 ······

이대배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알고는 있어야. 지금 그 남천 있잖습니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남천이요?

이대배위원

예. 여기 송용 지나서 남천리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건 한전관로일 겁니다, 한전에서. 저희들이 도로굴착 협의를 해줬거든요. 지금 상하수도 앞으로 간 데요! 거기는 ······

이대배위원

아니, 그런데 한전관로를 고천암 ······ 고천암에서 해왔어.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아무튼 저희 안전건설과 관련한 그 관로는 아니고 지금 한전 송전선로지하매설로 지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 농업용수 관련한 시설은 아닙니다.

이대배위원

아∼ 그 시설은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이대배위원

아니, 나는 지금 그 양수관련 돼서 고천암에서 올라오니까 나는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대배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이대배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덕위원장

예,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동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인위원

5페이지요. 오호, 학의, 용전, 신기인데 양수장 그거 혹시 하는데 증설을 해갖고 합니까? 그냥 막 양수장을 처리합니까? 물을 저장합니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거기 연구양수장이 있거든요.

박동인위원

예.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거기가 1단계고. 2단계로 노하리에다가 2단계로 양수장을 설치합니다. 그거 같이 하면서 관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2노하양수장에서 산이면, 마산면 그 일부를 지금 커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인위원

그것도 또 제가 이해를 하고요, 기본 양수장을 말하자면 학의리 그 9.4 그건 우리가 면적을 말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예.

박동인위원

그러죠!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몽리면적.

박동인위원

예, 몽리면적.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박동인위원

그러면 용량은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1000t입니다, 1000t.

박동인위원

1000t이죠.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1만1000

박동인위원

1만1000t.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박동인위원

그러면 그 용량이 들어갈 수가, 내가 볼 때는 오호1 같은 경우는 6.4t인데 제가 그 저수지를 가서 보면 이거 이렇게 보고 하셨는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증설 그걸 우리가 더 파내고 양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설!

정명승 위원 퇴장

「준설」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아∼ 준설 오호1저수지는 지금 계획 저수용량하고 실제 저수용량이 지금 ······

박동인위원

안 되고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똑같거든요.

박동인위원

예예.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준설할 필요성은 현재는 없습니다.

박동인위원

아∼ 그래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박동인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그 양을 보면 물을 할수록 수(청취불능)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러고 오호저수지 큰 저수지 있잖습니까.

박동인위원

그 저수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그 저수지는 아니에요. 그거는 ······

박동인위원

그 위에 것을 내가 보고 말하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우리가 발주했는데 ······ (「 거기는 준설은 마무리 됐어요.

「지금 중지됐죠?」라며 답변석에 앉아 있는 주무관에게 물어봄

오호저수지 마무리 됐습니다」라고 답변하는 주무관 있음

「마무리 됐어요!」하며 안전건설과장 확인 함

박동인위원

준설은 마무리 되고. 또! 다른 걸 갖고 얘기한 것 같던데.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다른 데요?

박동인위원

네, 이거 2024년도 12월경에 완료 예정이고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우리에게 지금 파악된 거는 없거든요. 오호저수지, 큰 저수지는 이제 준설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지금 준설이 요구된 곳은 현재 없습니다.

박동인위원

현재는 없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박동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병덕위원장

네, 박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해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할까요?」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몽리면적은 ㏊죠?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로 나와 있는 것 같고. 1페이지 저수용량은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당초에 이 저수지에는 얼마정도의 물을 담을 수가 있는데 준설이 안되고 메워지다 보니까 현재는 이 정도 용량밖에 안된다’ 이 현황을 지금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혹시 그렇게 작성했습니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렇게! 예.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면 ······ (안전건설과장 답변석 주무관에게 자료 작성에 대해 물어봄)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보시고.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 저수지는 1만톤을 얘기했어. 준설이 안되다 보니까 뭐 4∼5000t 밖에 못 들어간다. 만약에!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준설이 필요한 이 향후 계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명승 위원 입장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이 부분이 일치가 좀 안된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해근

서해근위원

예. (서해근 위원에게 자료 설명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같을 수가 ······ 내가 보기에 물을 만땅 찬 것을 혹시 해놨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청취불능)」라며 설명하는 직원 있음) (「이게 안 맞는 게 (청취불능) ······ 」하는 위원 있음) (「(청취불능)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안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저수량이 아니라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저수용량이었어, 저수용량.

「처음부터 용량을 잘못 파악한 것 아냐?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어?」라며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의 주무관에게 물어봄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런데 저수용량도 또 안 맞아요, 저수지 용량도 안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그거 한번 자료 검토해 보시고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이제 이 자료는 저희들하고 읍·면 직원 합동으로 지금 급조돼서 조사를 했거든요.

해근

서해근위원

그랬어요!

「하나도 안 맞아」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당초 저수용량하고 현 저수량이 적다고 해갖고 준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뭣인고 하니 대강 육안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되겠다’ 그런 걸 파악한 겁니다. 그러나 방금 저기 했는데, 저수지 준설 향후계획은 14개소에 2억3000 그 정도만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저수용량을 요구한 취지는 이 저수지를 막을 때는 여기다 물을 1만톤 정도 예를 들어서 가두길, 저수할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준설을 안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론 1만톤 할 데가 5000t 밖에 안 들어 있어. 그러면 앞으로 5000t 밖에 안 들어가는데 준설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하더라도 ‘그 용량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 했는데 전부 똑같아 버리길래. 그런다면 준설대상이라든가 그동안 메워진 것이 없다고 봐진단 말이에요,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서 그걸 혹시 틀리다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봐주시고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리고 지금 그 보충수원지로부터 저수지까지 오는 계획은 지금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저수지에서 보조저수지로 넘어가는 데를 양수장을 이번에 보니까 많이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혹시 그 사항을 파악하고자 함이었는데 그건 지금 파악 안됐죠?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그건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건 한번 필요하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아마 예산을 양수장 설치라든가 이런 걸 요구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읍·면에서 파악해놓은 거 있을 거예요. 조그만 저수지가 있어, 공동으로 쓰는 저수지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산호에서 그 금호호에서 물이 넘어와가지고 저수지까지는, 주저수지까지는 오는데 보조저수지로는 안 넘어가버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과거에 농어촌공사에서 할 때 거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안 해준 경우도 있고 그랬다더라고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 것 같으면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사실은 ······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수원에서 보충수원, 또 보충수원에서 각 논으로 공급하는 그러한 사실은 자료는 ······

해근

서해근위원

알겠습니다. 논까지는 말고 그 저수지까지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 자료는 ······

해근

서해근위원

보조저수지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없고 지금 어떤 ······

해근

서해근위원

이제 읍·면에 가 보니까 그런 보조 ······ 그러니까 수원지에서 지금 저수지까지 온 것은 거의 다 체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데 주저수지에서 보조저수지로 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잘 안되어 있더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주저수지에서 보조저수지로요.

해근

서해근위원

예.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화원 신덕에서 문내 선두리로 보낸다 그 말씀이시죠?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화원 문내 ······ 예를 들어서 용암리 저수지까지는 와. 그러면 용암리 저수지에서 계통도가 없어가지고 공급을 못한 보조저수지들이, 조그만 저수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양수장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여기에서 이 양식대로 보면 보충수원지는 나왔어. 그러나 보조수원지에 우리가 저수지에서 보내는 그 관계는 우리가 체크를 한번 일제조사를 한번해서 제가 이제 ‘계통도’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당장 앞으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수지간에 물을 공급하는 계통도는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더라, 장래성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주저수지에서 보조저수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해근

서해근위원

예.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런 저수지는 현재 ······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계통도가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를 들어 신덕저수지에서 보조수원지로 문내라든가 황산 이제 그런 경우는 있는데 ······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를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우리 저수지에서, 우리 군 관리 저수지가 296개소에서 이 저수지에서 저 저수지로 물채우기를 한다든가 뭐 그런 저기는 ······

해근

서해근위원

아니, 저수지에 등록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자그만 저수지들이 또 있어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일명 포강이요.

해근

서해근위원

예, 포강보다는 좀 크죠.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 저수지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니까 개인들이 경운기 대놓고 그 저수지를 품더만, 몇 사람씩 해서.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사실은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개인들이 뭐 배추농사라든가 (청취불능) 그렇기 때문에 ······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데 마을과 면에서는 아마 그 현황들을 대체적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되어 있어서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근데 사실은, 그건 사실 위원님 어렵습니다. 너무 방대해가지고.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이제 그 ······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된 저수지도 보충수원지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나누면 보충수원지는 우리가 금호호로 봅시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그 가운데 저수지가 있어.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이 저수지에 보조저수지가 있단 말이에요, 조그만 거.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 저수지로 가는 과정들이 지금 많이 누락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어렵겠지만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양수장도 해주고 또 필요하다면 계통도도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면 지금 황산, 문내, 화원 쪽은, 이제 산이까지죠. 그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계통도가 전부 나와 있더라고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다음 계통도는 이제 빠진 데가 조금씩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양수장을 추가로 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겠더라 그 말이에요. 우선 참고로 하시고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예, 알았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그 저수지에! 우리 저수지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이제 저수지에 가 보니까 우리가 수위하고 수량계를 이렇게 전부 시설하게 되어 있죠?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대체적으로 우리는 없더라고요. 근데 어떤 저수지에 가면 또 설치된 데가 있고. 이제 우리가 가서 물어보면 “그, 물 좀 공급해주시오.” 그러면 “지금 물 수위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물 수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뭐 스핀들이 보인다 등 어디에 뭣이 보이면 우리가 물을 충원해야 된다고 상식으로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 관리지침을 저수지별로 작성해서 수위나 수량 이걸 체크해, 여기에서는 어느 때 그 수위, 뭐 수량 이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는 취수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취수탑에 수위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군 관리 저수지는 사실 그게 없습니다. 취수탑의 형식이 아니고 이른바 여수톱. 물이 넘어가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사실 그런 설치가 안되어 있고, 설치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다만 우리 조례에는 하게 되어 있죠! 우리 조례에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 조례상에는 그 사후 관리하는데, 시설물에 그 용수시설물 사후 관리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씩 둘씩 이렇게 하루아침에 전부 할 수는 없지만 좀 큰 저수지부터 이렇게 해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고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지하수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대형관정을 저희들이 그 양식을 요구할 때에 “관리자가 누구냐.”고 이렇게 요구했던 것은 뭐 한두 군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수리계를 대형관정에서도 5인 이상이 그 대형관정을 쓴다든가 5만㎡ 이상의 농사를, 그 몽리면적이 된다면 수리계 조직을 해야 되죠?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 수리계 조직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개인이 열쇠관리를 하면서 그 옆에 여러 사람이 쓰는데 완전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완전 갑질을.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

그리고 물을 품다가도 자기 맘에 안 들면 물을 잠궈버리고 스위치 (웃으면서) 내려버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 자기 땅이 있으면 자기소유 개념으로 개인시설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없진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관리자를 설득해서 ······

해근

서해근위원

서류상으로 봤을 때 거의 다 관리가 개인으로 되어 있고, 단체로 관리하는 곳은 몇 군데 없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마을회’로 관리하는 데는 몇 군데 없어서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이 쓴다면 수리계를 조직해갖고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해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야만 민원이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지하 수위 우리가 변동실태를 이렇게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이 대형관정은 지하 수위가 몇 미터에가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조사되어 있나요? 혹시.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수위’ 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착정 당시 그 수위가 있는데 사실은 이 지하라는 것은, 수맥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동이 돼 버릴 수 있거든요.

해근

서해근위원

예.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 그 영향조사할 때 우리가 파악이 됐지만, 대장상으로는 있지만, 사실은 그건 너무나 수위가 좀 변동이 심한 건 사실입니다.

「영향조사 한다고 했지?」하며 답변석에 앉아 있는 주무관에게 물어봄

해근

서해근위원

보니까 이제 우리 조례상으로 봐서는 수위변동조사나 이런 것들을 수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이제 그런다 하면 자주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해남군에 대형관정, 어느 지점에 대형관정 수위는 종전에는 뭐 10m였는데 지금은 더 떨어졌다든지 올라왔다든지 이런 것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정도는 체크해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참고로 아시고요. 저는 이 정도로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장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

저희가 앞전에 우리 산이요. 산이를 갔는데 노송 그쪽 해서 보니까 주저수지에서 펌핑을 해갖고 보조저수지로 물을 펌핑을 해주고 거기서 배수로로 가서 물이, 그 농사에 물이 들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이길운위원

이제 그 시설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주무과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필요한 데는 그 시설을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은 주저수지의 물을, 요 보조저수지는 적잖아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러죠.

이길운위원

가뭄이 나면 마르잖아요. 그러면 일단 거기에 물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주위에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여건이 되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좀, 파악을 집행부에서 했으면 쓰겠어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건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296개의 저수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물 채우기를 해가지고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명 둠벙이거든요, 포강.

이길운위원

아니, 아니. 둠벙은 아니에요. 둠벙은 아니고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저수지에서도 이런 포강식으로 펌핑한다든가 ······

이길운위원

이 포강이 아니라, 이 포강 해봤자 그게 가뭄 때문에 포강이 뭔 역할을 하겠어요. 큰 역할을 안 하지. 포강 물, 가뭄 때 포강 그 물이 있겠어요? 뭐 얼마 안되지.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이다’ 그러면 금호호 물을 한다든가 어떤 과정이 있잖아요. 그 펌핑시설을 해가지고 조그만 저수지요! 거기까지 물을 끄집어들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차근차근 해가지고, 안 그러면 차라리 전체적으로 이 배수로 시설을 해가지고 영산강 물을 펌핑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러면 이건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지금 안되어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연구양수장 있잖습니까?

이길운위원

예. 그게 마산 연구에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2단계로 노하양수장이 설치가 됩니다, 지금.

이길운위원

아니, 거기는 그쪽! 그게 전체적인 것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런데 거기서 전부 다 몽리를 지금 하게 계획이 ······

이길운위원

근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산이면이 제일 문제예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이길운위원

왜냐면 산이면이 저수지가 없어요. 그러고 하다보니까 이제 일부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은 거기를 갖다 와서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이 보조저수지라고 해야 되죠? 조금 조금만한 저수지들이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이길운위원

거기에 물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사전에 저희가 해가야 된다. 안 그러면 원초적인 해결책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사업의 의견제시를 의회에다 해줬으면 쓰겠어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산이면에서 저희들한테 직접 지금 면에서 요구돼 온 게 없거든요. 지금 의원님한테 부락민들이 ······

이길운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과장님! 제가 말한 거는 산이면 거기는 하나의 샘플로 말하는 것이고, 해남군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해대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 개선책을 내놓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갖다왔었을 때는 보조저수지에다 물을 채울 수 있는 그 시설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그걸 느꼈거든요. 물론 본 위원이 여기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느꼈던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해결책이 있는가 한번 고민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길운위원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하면서 보조저수지에 물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그곳을 한번 저도 찾아보려고 해요. 그러잖아요?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그 펌핑시설이 안되다 보면 예를 들어 보조저수지에 펌핑시설이 되면 큰 저수지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영산강 물이 됐든 금호호 물이 됐든 펌핑하는 데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한 번 더 펌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러다 보면 농사지을 때 보조저수지에 물이 차면 그마만큼 그 근방의 농사는 지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준설하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사전에, 사전에 준설 같은 것을 해주셔가지고 그 용량 ······ 우리가 그 저수지를 하면 ‘어느 정도 농사를 짓겠다’고 이러고 나와 있잖아요. 실은 준설을 안하다보니까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량확보가 안되는 것이고, 그러면 준설도 안되어 있지. 자! 주저수지에 그 저수지에 있는 물을 보조저수지에 펌핑할 수 있는 시설도 안되어 있지.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그 농사를 어떻게 짓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조사 때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도 한번 체크할게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길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병덕위원장

네, 이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저 ······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김병덕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 우리 이길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서해근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물 부족국가잖아요. 또 한해대책 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이고, 또 주변 호에서는 물이 많이 가득, 영산호나 금호호에서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김병덕위원장

그래서 이제 방법을 제안을 말씀하신 거예요. 좀 높은, 큰 저수지에다 물을 담수를 많이 해서 아래 저수지와 배관을 연결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저수지마다 전부 다 양수장을 연결해서 펌핑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라든가 예산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좀 장기적인 물 관리 마스터 플랜을 좀 짜라는 얘기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면 그 용배수로 준설에 관해서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이 자료에가.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김병덕위원장

내가 이번에 비가 좀 왔을 때 제가 현장을 한번 돌아봤는데 뭐 일부 용배수로는 거의 한 80%가 준설토가 차가지고 용배수로 기능을 못해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김병덕위원장

이런 거에 대한 대안, 대책.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근데 지금 용배수로가 전체적으로 약 2500㎞거든요. 그 중에도 콘크리트로 된 것이 약 1400㎞인데 그 용배수로 관리는 저희들이 관리하긴 사실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요즘 주민들이 사실은 모든 것을 우리한테 의지만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거기까지 우리들이 관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인고 하니 또 아시다시피 수리계 조직도 하게 되어 있는데 수리계 조직도 우리가 강압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고 유명무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요즘 주민들은 사실 그런 것을 ······

김병덕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그 주민들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서로 대립되는 의견이고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 관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김병덕위원장

그래서 그러한 어떤 대안 해결방안. 꼭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주민들이 해야 될 일이다고 한다면 이게 용배수로를 시설해놓고 관리가 안되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용배수로 사업을 약간 줄이더라도 그러한 데에 용배수로 활용도를 높이는 이런 사업도 고민해 봐야 된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네.

김병덕위원장

기존에 다 필요했으니까 용배수로 설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김병덕위원장

그 기능을 못한다면 용배수로를 우리가 좀 사업을 않더라도 그런 용배수로 관리, 준설토 관리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고민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병덕위원장

또 마지막으로 우리 서해근 위원님께서 자료에 대해서 잘못된 거 저수지. 당초 저수율하고 현재의 저수율. 이건 너무 형식적으로 올라왔어요. 전혀 이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에 대한 자료제출인데 제가 대표적으로 이 자료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 말씀드립니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

김병덕위원장

저수지 현황. 당초 저수율하고 현재 저수율. 딱! 그게 맞지 않잖아요. 저희들이 현재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선 있는 그대로 올려주셔야 되는데 ······ 그렇죠? 그거 다시 자료 정확하니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이 자료는 읍·면에서 (청취불능) ······ (「단위도 천 원으로 나왔어요. (청취불능) ······ 」하는 위원 있음) (「금액단위를 (청취불능) ······ 」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장

파악하셨습니까? 과장님!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사는 읍·면에다가, 우리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정확도를 보이려고 그런 노력을 ······

김병덕위원장

지금 이 자료로 따지자면 ‘준설할 필요가 전혀 없다!’ 당초 저수하고 현재 저수용량 이것 ······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자료란 얘기예요.

「당초용량하고 현재 저수하고 똑같단 얘기예요」하는 직원 있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김병덕위원장

주무 팀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가서 당초, 우리가 현지확인 가서 ‘이게 아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수지가 그 준설이 필요로 하는 데는, 필요로 하는 데는 저수용량이 좀 적어지고요. 그 다음에 준설이 필요 없는 데, 기 했다든가 그런 경우는 용량을 동일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 용량을 파악한다는, 현재 용량을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게요? (고개 끄덕임) 예, 이대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대배위원

방금 우리 행정사무조사 위원장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지금 농촌진흥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죠?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이대배위원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는 농어촌진흥공사 저수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이대배위원

그러면 배수로 정비를 깔끔히 해줍니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배수로 (웃으면서) 정비를 ······

이대배위원

예. 배수로 정비를 깔끔히 해주고, 그리고 또 과장님 동네는 입김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이장님이셔. 그러면 군 저수지인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정비를 하나도 안 해줍니다. 근데 그 옆에 동네 군 저수지! 그 이장님은 깐깐하신 분이여. 면에 가서 면장님 보고 ‘이렇게 정비가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면 면장이 정비를 해줍니다. 그러면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군이 정비 못해줄 것 같으면 저기 중앙부처에 가세요, 부군수님을 모시고 가든지. 모시고 가서 “우리가 군에서 저수지 관리를 못하겠다. 농어촌진흥공사로 다 넘겨라.” 그리고 그 적은 저수지 보면 농어촌진흥공사는 돈이 남아가지고 그 조그만 화산 연화제저수지 위에요 해창새마을저수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이대배위원

거기 50몇억 들여서 했잖아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이대배위원

그런 저수지는 앞에 면적이, 밑에 면적이 몇 헥타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연화제 물이 적냐! 적으니까 고천암에서 펌핑을 해서 오잖습니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이대배위원

그렇게 이중으로 그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과장님이 대표해서 그런 부분은 도에다 건의를 하든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이 바로 잡아져야지. 방금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어떤 동네는 똘 파주고, 똘 정리해주고, 어떤 동네는 안 해주고. 그리고 이 앞전에 화산 관동에 염해피해 그때 한 번 났었죠?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이대배위원

그럴 때 군수님이 오셔서 배수로 쫙 하니까 전부 다, 그거 한 30년 만에 정비된 거예요. 그것이 ······ 거기는 군에서 관리하고 펌핌장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치되어 있고 그러면 거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물을 그리 품고 싶어도 수로 정비가 안됐으니까 못 품어주고. 이런 문제점을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고 과장님이 그런 것을 해결을 안 해주시면 누가 해요. 이것은?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변명 같지만 우리 군 관리는 약 296개 저수지이고, 농어촌공사는 90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296개소 우리 직원 3명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90개를 인원 100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런데 그 대신에 거기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청취불능)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리고 이러한 저수지들은 옛날부터 밀 ······

김병덕위원장

자!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뭔 말인지 잘 알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현장조사도 있고 또 3차 회의도 있기 때문에 1차, 2차 의견청취니까 간략 간략하니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덕위원장

예,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한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정연호 해양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해양수산과장 정연호 해양자원팀장 박석문

김병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정연호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정연호입니다. 먼저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FTA 등 국제수산업 여건변화에 능동적 대응 및 남획과 기후온난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의 증가를 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함으로써 어업생산력 증대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입니다. 재원구조는 국비사업의 경우 국비 80%, 지방비 20% 중 군비가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방류품종은 총 10종으로써 국비사업으로 6종, 군비사업으로 4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품종별 방류실적입니다. 2014년도에 예산액 4억2203만4천 원으로 바지락, 대하, 꽃게, 꼬막 등 9종에 대해서 58개소에 방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5년도에는 3억7979만8천 원의 예산으로 전복, 바지락, 대하, 꽃게, 꼬막 등 10종에 대해서 61개소에 방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6년 방류실적입니다. 예산액은 4억8157만9천 원입니다. 총 10종에 대해서 70곳에 방류를 하여서 수산자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품종별 방류시기 및 종묘의 크기기준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류의 타당성조사 및 효과분석 현황입니다. 방류는 자연산 치어가 서식하거나 방류 종묘의 생존이 가능한 공공용 수역 또는 마을어장을 대상으로 어촌계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수산종묘 관리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도지사가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예산의 10%를 효과조사 사업비로 별도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지침에 의거 효과조사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전남도에서는 3개년씩 단계별로 조사대상 품종 및 해역을 선정한 후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여 방류 후 혼획률과 경제성 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대하가 선정되어서 방류의 효과조사를 실시하였고 2014년, 2015년 조사결과 혼획률은 2014년도에 1.90, 2015년도엔 10.26으로 크게 향상되었고 경제효과도 1.38%로 조사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도 우리 군에서 대하를 신청하였으나 지금 전남도 계획에 의해서 품종이 지금 감성돔, 잉어, 능성어, 해삼으로 선정되어서 우리는 내후년도에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군 자체 효과조사는 해류성 어류의 경우는 조사대상 해역까지 타 자치단체 해역까지 광범위하여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서 군 자체조사가 어렵습니다. 정착성 어류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격년제로 효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꼬막종패의 방류사업의 경우는 지금 대다수 어업인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촌계에서 너무 선호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지금 종패의 생산량이 급감함으로 인해서 종패를 구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류성 어종은 점차, 앞으로 우리 군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우리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해류성 어종은 점차 축소하고 정착성 어종 위주로 방류를 실시하여 자원조성 증대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나 꽃게와 대하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불가피하게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 해양수산과장의 자료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자라에 대해서요 한마디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 하고 있잖습니까.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이대배위원

근데 한 군데다가 3년을 계속 하는 데도 있네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라는 2014 ······ 그 연동제, 신안제, 신월제, 백호제에다 지금 2014년도에는 실시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용정제, 신월제, 백호제.

이대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2014년도에 했던 데가 신월제하고 백호제 아닙니까.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이대배위원

근데 2015년도에 2014년도에 했던 데다가 또 신월제하고 백호제 했네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네.

이대배위원

그리고 또 ······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2016년도에는 또 해원제에도 했고요. 오호제도 했고 ······

이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금호호도 했습니다.

이대배위원

아니, 2016년도에 어디다 했다고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용정제, 신월제, 백호제 했습니다. 예, 자라.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대배위원

아니, 두 군데 밖에 없잖아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이대배위원

용정제하고 신월제.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이대배위원

근데 내 얘기는 지금 북일 신월제에는 2014년, 2015년, 2016년. 3년간 계속 들어갔단 소리예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이제 위원님 이 부분이요, 자원조성사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환경입니다. 생태환경! 자라가 서식하고 있는 환경! 자연산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 첫 번째로 우리가 방류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산이 서식하지 않는 데는 실제로 자라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 생태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방류품종을 우리가 방류할 때는 현지조사를 거쳐서 대상지가, 여기가 적정한 장소인가를 절차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복해서 계속적으로 여기다 했다는 위원님의 질의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 생태환경을 고려한 방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과장님! 그 납품업자를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소득원을 위한 사업입니까?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이건 어디까지나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서두에도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원조성을 통해서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한 목적입니다.

이대배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방금 이 세 군데 다 했던 데가 신월제인데 거기 예를 들어서 1차 년도에 넣고, 2차 년도에 넣고 그랬으면 이렇게 꼭 3차 년도까지 계속 넣어줘야 ······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이게 방금 설명을 ······

이대배위원

어디 넣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여기가 제일 적지 ······

이대배위원

사업은 해야 되고!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일 생태환경이 자라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

이대배위원

그러니까 한 번이나 두 번 넣으면 충분하잖아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자원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포획을 하고 또 포획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넣어서 조성 ······

이대배위원

근데 지금 포획하고 있습니까?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어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분석했습니다.

이대배위원

아니, 이건 어민이 아니잖아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이 자라도 어종이니까 이걸 잡는 사람들을 어민으로 ······

이대배위원

아∼ 어민이라고 합니까?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이대배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지역구인데 잡았단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웃는 위원 있음)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어느 ······

이대배위원

신월제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신월제를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은 또 많이 잡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마는.

이대배위원

그러면 지금 신월제 뿐만 아니라 백호제도, 옥천 백호제도 지금 잡는다고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이게 지금 ······

이대배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흑석제 같은 경우에는 물을 이렇게 가뭄이 들어서 이렇게 빼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그 가물치를 잡아요. 그래서 소득을 내는데 그러면 그 자료를 세 군데. 3년치 한 데서 지금 소득발생한 데가 있고 발생하지 않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이대배위원

그리고 또 지금 말하자면 소득이 ······ 아니, 자라를 이제 넣었어도 설령 기존에 자라가 서식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이대배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에 자라를 잡아서 소득을 올리는지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그 자료는 정확히 우리가, 뭐 정확히 하여튼 달관조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리고 이제 거기요. 거기 대표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이대배위원

자료가 예를 들어서 ㎏가 정확하다는 것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마을 이장님은 10㎏ 잡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그 동네 가서 물어보니까 하나도 안 잡았다고 했을 때는 그 자료가 안 맞거든요. 10㎏냐, 8㎏냐 그게 정확한 ㎏는 아닐망정 그래도 다만 몇 ㎏라도 잡았으면 뭐 몇 ㎏ 이렇게 잡았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잡았는데 잡았다든가 그래선 안된다 이 소리예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어민소득 증대가 궁극적인 목적이고 또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원, 고갈된 자원을 보전해가고 계속 증식시켜 가는데 그 목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

이대배위원

근데 본 위원이 이 앞전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그 어종을 잘 선택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가물치를 작은 것을 넣으면, 아니, 자라를 작은 것을 넣으면 가물치 이런 게 다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넣을려면 조금 더 큰 걸로 넣든지. 그런데 또 큰 걸로 넣으라니까 “거기에 뭐 적응을 못한다.” 그러면 넣어가지고 다 잡아 먹버리나 적응을 (웃는 위원 있음) 못하나.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적응을 좀 못하더라도 살아남게끔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 그러죠? 과장님.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우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이게 참 어려운 게 이 자라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올라와서 산 같은 데다 또 알을 낳거든요. 이건 생태환경 같을 것을 잘 봐서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저수지가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뭐 농업용수로 써버리고, 농업용수로 써버리고 나면 저수지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고갈돼 버리면 이게 생존할 수가 없잖습니까! 이런 저수지를 찾다보니까 생태계 ······

이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배위원

이렇게 한 저수지에다 세 번씩 넣고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꼭 ······ (웃으면서) 계속 답변을 ······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이대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덕위원장

예,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차 회의고 간단한 우리 자료에 대한 질의응답이니까 또 현지방문, 또 3차 회의가 있기 때문에 좀 짤막하게 요점만 이렇게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해근 위원입니다. 우선 4페이지 효과분석을 조금 전에 우리 이대배 위원님도 약간 지적하셨는데 효과분석 자체를 방류 종류별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니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 위탁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전라남도에서.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 지역도 혹시 한 내용이 있습니까?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수부 지침에가.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혹시 우리 지역도 했냐 그 말이죠.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이제 저희들은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품종별로 지금 우리가 2014년도에 했고 금년 11월에 또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품종별로 해서 전체적인 소득격차까지 산출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 전체품종을 한꺼번에 못하니까 이렇게 ······

해근

서해근위원

종류별로.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종류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는 그 계획 내용에가 우리 군 내용도 좀 들어있나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아∼ 그래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품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혹시 그 분석보고서가 있으면 한번 주시면 한번 보게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대하가 이번에는 선정 안된 이유가 뭐 있었습니까?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지금 도에서 각 어종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제 대하를 우리는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그 대하 같은 경우는 현재 위판장이 없거든요.

해근

서해근위원

아∼ 그 위판장이.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그런 문제가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 그 대체적으로 어가가 그 대하를 방류해가지고 소득하고 꽤 관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소득이 좀 괜찮다고.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다만 우리가 4∼5월이 산란철이잖아요. 근데 이 산란철에 잡는 시기가 되서 단속이 좀 심하고 이런 것은 있는 모양이더만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나 방류하면 효과가 좀 있다고 그러고 소득에도 영향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군비사업으로는 별도로 추진 안 하나요? 혹시. 만약에 도에서 선정이 안된다면.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이게 국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군비사업을 더 추가로 이중으로 해서 여기에서 제외된 품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솔직히 이 패류 쪽을 너무 어민들이 선호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금 깊습니다, 조금씩.

해근

서해근위원

한번 그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고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 다음에 지금 종패, 꼬막종패가 구입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래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갈수록 힘든 실정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대책은 없습니까?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황산면 지역에다 2개 지구를 자체적으로 꼬막 종패를 좀 생산해 보고자 시범양식을 실시를 했습니다. 신흥하고 징의하고. 그래서 금년에 징의는 들어갔어요. 7월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하는데 이 꼬막 종패의 성패가 그 양식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관리가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이나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성공을 못하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흥 같은 경우는 꽤 성공한 케이스였거든요. 아주 그 치패를 잘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 또 어장문제로 그 어촌계간에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포기해서 지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 꼬막 종패를 우리가 조달하려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방법이 있는데, 자연산을 채취하는 데는 굉장히 갈수록 어렵더라고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조그만 치패는 구할 수 있나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지금 생산이 어렵습니다, 그 구입이. 이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해근

서해근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중간치패 육성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보통 이제 적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아예 그게 없고요, 구할 수가 없고.

해근

서해근위원

우선 어떻든지 기술력이 좀 한계가 있다고 들었어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나 작은 거라도 이렇게 갖다가 한 2㎝ 정도까지 우리가 키우는 중간, 치패중간육성사업 이것도 우리가 추진해봄직 하고, 또 가까운 우리가 그 벌교라든가 강진 쪽 종패도 보니까 아주 소량생산하고 있더라고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나 이게 잘만 되면 소득하고는 연결 되잖아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아무튼 이걸 제대로 확보해서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 중간, 치패중간육성사업도 한번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병덕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 」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과장님! 저희 그 환경에 대해서 예전에 몇 년도에 저희가 조사한 거 있죠? 그때 뭐 2000년 초였던가? 전체적인 그 서식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했죠?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우리 수산자원조성사업이요.

이길운위원

전체적인 거. 전체적으로.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거 지금 안 맞죠?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지금 ······

이길운위원

그때 그것이 오래 ······ 오래 전에 저 의원되기 전에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실지로 저희들이 이제 ······

이길운위원

이 환경하고는 좀 안 맞죠! 지금 환경하고.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매년 지금 환경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신청을 읍·면에서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실제로 현지 가서 환경조사를 한 다음에 적지라고 판단된 데를 사업계획의 수립대상지로 ······

이길운위원

그러니까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거를 좀, 정확하니 좀 했으면 쓰겠어요, 정확하니. 그리고 저희가 지금 회귀어종, 그 대하 같은 경우는 회귀를 하죠?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안 나가죠?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우리가 방류를 하면 그 근방에서 ······ 옛날에 성산 있죠?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해류성 어종으로 들어갑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니까 회귀성으로.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황산 성산같은 경우도 이 대하를 많이 잡아가지고 어민들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 줄 알았는데 서해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하 부분이 빠져가지고 참 아쉽더라고요. 지금은 또 환경이 변해가지고 그때 당시, 그러니까 소득으로 못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 그리고 군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할 수 있잖아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니까요. 도 부분은 그러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의 소득 그런 부분을 꼭 해주시고 예전에 보니까 뭐 학가리나 이런 데는 꽃게도 뿌리고 ······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이러고 할 때 저희 어쩝니까? 어획량 이거 체크합니까?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하죠?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2년에 한 번 ······

하게끔 되어 있죠?

예, 2년에 한 번씩 지금 효과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아니, 어촌계에서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어느 정도 소득으로 냈는가!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지도를 ······

이길운위원

그 부분은 정확하니 하죠?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리고 종묘의 크기 있잖아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이 부분도 지금 여기에는 ‘이상’이라고만 있거든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저희가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전장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해야 그 환경에 적응을 하고, 또 아까 우리 이대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크다보면 환경적응을 못하고 폐사확률이 높잖아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근데 이 부분은 어쩝니까? 지금 이 자료로 해서는 그 크기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만 되어 갖고 있거든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우리 해수부지침상 이렇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적으면 폐사율이 높기 때문에 ······

이길운위원

그러니까. 이 이상인데 예를 들어서 뭐 전복 같은 경우는 각장 4㎝잖아요, 4㎝.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러면 뭐 ‘4㎝∼5㎝’ 이러고 해야 되는 게 안 맞아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일단 여기 4㎝ 이상, 뭐 1.2㎝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 제일 가깝게, 좀 적을수록 효과는 더 크다고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이길운위원

그러죠!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근데 문제는 저희가 하다보면, 없다보면 우리가 지금 이걸 ㎏로 해가지고 뿌리잖아요. 뭐 이걸 톤으로 산다든가.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이거 대부분 ㎏로 그때 하더라고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예. 20㎏ 한 포대 단위로 해서 ······

이길운위원

그래갖고 뭐 ‘한 포대’ 해가지고 ‘얼마’ 그런 식으로.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러면 이 크기에 따라서 ······ 아니, 무게는 같은데. 무게는 같은데 ······

「무게가 달라 ······ 」하는 위원 있음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개체수가 차이가 납니다.

이길운위원

개체수가 차이가 나잖아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는 큰 걸 뿌리게 되면 환경에 적응을 못해갖고 폐사율이 높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환경에 적응을 해가지고 그 종이 살 수 있는 그 크기를 여기다 명시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철저하니 지키고. 또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제 사업의 예산이 세워지다보니까 ‘사업은 또 해야 된다’ 그런 생각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런데 그 크기에 맞지 않는 종이 있는 거예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러면 저는 사업을 안 했으면 쓰겠어요. 꼭 이건 예산 세워졌으니까 그 크기, 폐사율이 높은 크기여도 그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과감하니 그런 부분은 사업을 안 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하고,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이제 노력을 했어요, 그 적합한 크기를 찾기 위해서.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노력을 했는데 없는 거예요. “없어가지고 사업을 의원님들, 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시고. 근데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폐사율이 높은 그런 크기를 방류를 하고 결국에는 그게 주민소득사업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체크하시고 다음에 제가 이 크기에 대해서요 ‘이상’하지 말고 적합한 그 크기에 대해서 좀 해주십시오.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

이거는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하지. 이러고 하면 저희가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참∼ 이게 (웃으면서) 어렵습니다, 어민들하고 중간사이에서.

이길운위원

그리고 이 내용에가 이것저것 하는데 과장님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일단 이 방류사업은 우리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제일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지금 패류거든요.

이길운위원

예, 그러니까요. 패류가 ······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바지락하고 꼬막인데. 저희들도 이걸 좀 축소하고 싶은데 어민들은 또 이걸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니까요. 소득이 ······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억대 수입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의 사업에 참 ······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그렇지만 현실과 차이가 너무 있다 보니까 고민이 깊습니다.

이길운위원

그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옛날에 그 송지 내장리 같은 경우에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 어민들 ······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1000만 원 기부한 것이요.

이길운위원

어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해가지고 군에, 그 이상의 보조사업을 받고 하는 그런 사업자들도 정말 돈도 내놓지 않고 하지만, 그 어민들 바다에서 고생하고 그 수확으로 해서 군민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봤어요. 그러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어민들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 해남군청의 수산과가 됐으면 합니다.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병덕위원장

예, 이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명승 위원님.

「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명승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방류하는 종류가 좀 다양한데요 이것을 최종적으로 뭐 환경검사를 하시고 방류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최종적으로 검수를 하시는 분이 누가 검수를 합니까?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우리 담당직원이 합니다. 수산과학원 직원하고 같이 합니다.

정명승위원

과학원 직원하고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정명승위원

이것이 타당성이 맞는가! 아니면 또 그 사람들이 납품하는 물건이 그 크기라든가 여러 가지 적정하니 맞는가 그런 것을 검수를 한다는 겁니까?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먼저 생태환경조사 하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방류했을 때 그것이 생존 가능하겠는가 하고 또 우리가 결정이 되면 질병검사를 합니다. 질병검사 해서, 뱀장어 같은 경우는 유전자 검사까지 하거든요. 이것이 유전자 검사까지 해서 이상이 없는 건강한 종묘를 지금 방류하고 있습니다.

정명승위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방류해버리고, 그냥 물건사다가 방류해버리고 그런 것은 아니네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아니죠. 철저하니 검증합니다.

정명승위원

예, 철저하게 검수하는 어떤 기록 같은 것도 있어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전부 있습니다.

정명승위원

예, 그거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정명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덕위원장

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 우리 서해근 위원님께서 또 이길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류사업 타당성조사 및 효과에 대한 분석자료. 그게 군비사업 있고 국비사업 있고 그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장

군 자체사업.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김병덕위원장

군 자체사업도 여기서 이렇게 조사를 합니까? 한국수자원관리공단에 위탁 우리가 합니까?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국·도비 사업은 이제 도 주관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비사업은 저희 자체적으로 수산과학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장

군비사업은 수산과학원하고 ······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우리가 4개 종 ······

김병덕위원장

국·도비사업은 한국수자원관리공단하고.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수산관리공단은 도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김병덕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 다 있죠?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덕위원장

그 자료를 한 5개년! 3년마다 하니까.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아니, 우리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장

격년제? 그러면 2회 정도 실시한 거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지금 2014년도에 했고 금년 11월에 또 할 계획입니다.

김병덕위원장

2014 ······ 그 이전에는요? 그 이전 것 한번만 더! 2개년도 것. 올해 것 빼고.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그전 것은 ······

김병덕위원장

한번 찾아보시고 ······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지금 확인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병덕위원장

네.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안되면 2014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장

그 후에까지 했으면 2회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아시겠죠? 과장님.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덕위원장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43 정회

14:4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지원과 소관 농산물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한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양태곤 유통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유통지원과장 양태곤 식품산업팀장 김장배

김병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양태곤 유통지원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과장님! 자료로 제공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고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양태곤입니다. 의회에서 요구하신 농산물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가공시설 현황, 생산자 및 유통, 가공시설 관리현황, 문제점 및 대책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공시설 현황으로 절임배추, 마른 김, 자반, 고구마 등 현재 관내에 가공시설은 1028개소로 시설면적은 8만9127㎡이며 작년도 절임배추 생산량은 170만 박스로 530억의 매출을 올렸으며 마른 김과 자반 등 수산물 가공시설은 105개소, 고구마 가공시설도 8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업체현황은 참조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생산자 관리 및 가공시설 관리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통가공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그리고 포장재 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지리적 표시 단체포장 등록을 통한 해남 농수산물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품질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로컬푸드 지원 조례 제정, 해남쇼핑몰 운영, 가공산업 육성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여 생산가공업체의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계속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는 절임배추 생산농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지난 9월 구축하였으며 절임박스도 64만1710매를 현재 읍·면별 농가별로 공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 주 작목인 배추, 양파 등 원예농산물의 생산유통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역 원예산업 종합개발계획을 2017년도에 수립할 예정이며, 땅끝해남특화단지, 농산물가공센터 등과 연계하여 6차 산업 등 가공산업을 촉진할 계획이며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 및 해남미소 쇼핑몰도 점진적으로 확대운영하고 행정의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곤 유통지원과장의 자료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동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양

하고

선씨하고

또 하나 건너서 차

순씨

이 부분에 보조를 보면 양

씨는

선씨는

톤 연간생산이, 우리가 지금 절임배추죠! 절임배추 매출액이죠? 아니, 양이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2010년도에는 소규모 절임배추의 시설과 그 절임가공시설 이 두 가지 종류가 지원됐습니다.

박동인위원

그렇죠! 그런데 55t 한 데하고 3.7t 한 데하고 저희가 그 지원해준 금액이 비슷한 이유는 뭐, 똑같은 이유는 뭡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지원할 때는 사실적으로 그런 기준이 없이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지원이 된 다음에 생산량에 있어서 본인들의 그 실적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양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동인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공평하지 않으니까. 양을 적게 한 사람이나 많이 한 사람이나 보조를 똑같이 해줬기 때문에 그걸 지금 묻습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2010년도 당시에는 아마 신청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일부, 그때는 신규시장이기 때문에 물량을 보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준 걸 알고 있습니다.

박동인위원

그러면 지원해준 것이 몇 년도부터 지원해주시기 시작했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소규모 절임배추시설을 지원했고요. 배추 주산단지 김치절임은 2010년도에, 그리고 소규모 절임배추 현대화 시설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원했습니다.

박동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7페이지 보면 그 김, 보통 그 생산보조를 해줬잖아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박동인위원

해주고, 또 재 지원을 해주면 몇 년 차이 간격을 주고 해줍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다시 한번!

박동인위원

다시. 우리가 이제 보조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보조를, 또 해줄 수 있는 기회를 해주면 몇 년 간격으로 보조를 해줍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저희 쪽은 아마, 수산 쪽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 유통 쪽은 보통 2년! 2년 동안은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으로 해서. 그러나 이 수산 쪽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김이라든가 자반 이게 틀리기 때문에 아마 지원은 해주는데 연속적으로는 지원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박동인위원

그러니까 간격이 보통 5년이면 5년. 지원받은 후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 관리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10년, 일반 기계같은 경우는 5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동인위원

예, 그런데 여기 명단에 들어온 걸 보면 또 우리가 생산량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시설면하고. 근데 또 안 해준 쪽이 있잖아요. 보조를 하나도 지원 안 해준 이유는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지금 안 해준 것은 현재 저희들이 마른 김 가공시설에 대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가공시설을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한테 지원 안 받고 기 지원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박동인위원

네. 그러면 고구마도 마찬가지고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동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위원장

박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요 가공시설 세부현황에 보면요 지금 2010년도부터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만 가공시설이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저희가 원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가공시설들이 얼마나 외부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자료제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010년도부터 제출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설이 지금 현대화가 되어 있는 시설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이전에 더 계속하고 계시던 분들에 대한 자료는 없어요. 그분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설들이 열악하고 힘들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챙겨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좀 아쉽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주셨으면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할 때에 좀 챙겨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사항은 2010년도부터 제출요구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장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군에서 김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 생산량이.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이 앞전에 수산과에서 한 것이 84만속 정도 ······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전히 물김으로 생산된 가?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물김으로.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간 여기에 현황으로 보면 뭐 2523만4000속! 지금 여기 마른 김은요. 마른 김 6페이지.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에 대해서 몇% 정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마른 김으로. 그건 혹시 데이터 내놓은 거 없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마른 김으로 지금 물김 하고 있는 것은 ······ 데이터를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건 데이터 한번 정리해서 얘기 나누기로 하고요. 마른 김 점유율은 그러면 우리가 전국에 몇% 정도나 됩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마른 김 점유율은 저희들이 아마 해남군이 아마 전체적으로 한 5∼60% 정도는 ······

해근

서해근위원

그것도 한번 현황을 정확히 놓고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 말씀은 왜 물어봤냐면 지금 우리가 76개소로 마른 김 업체가 되어 있잖아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근데 지금 시설현대화된 것보다 지금 노후화된 지역이 많다고 얘길 들었어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다른 지역은 보니까 시설현대화에 따르는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군들이 있더라고. 우리 군은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저희 군은 지금 마른 김 시설이 저희 해남군이 아마 전국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른 김 시설에 한해서는 도에 신청을 했을 때 도에서도 추가적인 시설은 해남군에 대해서는 아마 전부 제외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제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조미 김은 가능합니다마는.

해근

서해근위원

제가 뭔 뜻이냐면 마른 김을 우리가 점유율을 갖고 있으면 그 명성은 유지해야 되잖아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공장들이 노후화돼서 만약에 없어진다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그건 현대화돼 가는 과정에 대한 우리의 대비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라는 말이에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래서 시설보수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도 지원이 됩니다,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나 신규로는 도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일단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가야 될 단계라고 생각해서 우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 점유율은 우리가 5∼60%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김 브랜드는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군에 김 브랜드는 없다! 오히려 서천이나 완도김이다. 전국적으로 봐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사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김 생산이 완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가공공장이 거의 완도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브랜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완도로, 저희들이 생산한 대부분의 수산물이 완도로 가공이 되다 보니까 완도 쪽으로 해서 그 브랜드로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뭐 지리적 혜택을 많이 못보고 있고,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 좋은 김이 나가지고 타 지역 김으로 둔갑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목적이 이런 것들을 우리 것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참고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좀 마련해가야 되겠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을 항상 저희 수협장하고도 지난번 회의 때 얘기를 했고요, 수협 상임이사한테 “우리 브랜드로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계속적으로 내가지고 우리 브랜드의 인지도를 향상시키자.”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그 마른 김 그쪽에다 지원해준 것이 28억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이 28억 지원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뭐 박스 지원하고 그런 거 시설보수 지원한 것입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생산 ······ 200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2016년도까지 ······

해근

서해근위원

전체 지원한 것이 지금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현재 지원한 것은 박스 지원정도나 한다고 내가 얘기 들었는데, 그것도 아주 미미하게 지원한다고 그럽디다마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박스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양은 적습니다. 1년에 6000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그 양도 좀 이렇게 더, 지원을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그 박스 자체는 바로 마른 김 공장으로 주는 겁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건 이렇게 박스로 지원하는 내용이라든가 박스 모형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설명해주시면 좋겠어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박스 지원하는 것은 수산물 쪽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그 대형 있잖습니까? 대형박스로 지원되기 때문에 별루 이렇게 디자인이 농산물하고는 좀 틀리게 ······

해근

서해근위원

뭐 ‘수산물협동조합’ 해갖고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 그 디자인을 한번 보고자 함이야, 아무튼.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아∼ 디자인이요?

해근

서해근위원

예.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디자인은 그 업체별로 따로 만들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사진 찍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

과장님!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이길운위원

지금 이 자료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지원사항 아닙니까! 지원사항이 많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이제는 우리 서해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른 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른 김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저희가 공장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해남군이.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이길운위원

100여 개가 넘게 지금 우리 해남군에 했는데, 결국에는 서해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복적인 어떤 이야기지만 우리 자체적인 브랜드를 옛날에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른 김 생산 이쪽에서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지금은 마른 김 이쪽에서도, 우리의 김을 신안 김으로, 우리의 김을 뭐 서천 김으로 이러고 지금 가잖아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좋은 우리의 원초. 그리고 가공. 마른 김이요! 이런 부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저희가 가격을 못 받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는 하고 싶은 게, 아쉬운 게 뭐냐면 미래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좀 가격이 그러더라도 우리 해남만의 브랜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물김 생산하면 전국에서 뭐 예전에는 20%였는데 지금은 40% 정도, 그리고 오히려 마른 김은 더 저희가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근데 저희 브랜드가 없어갖고 심지어는 땅끝 있죠? 모노레일. 제가 몇 년 전에 거기 가니까요 신안 김을 팔더라고요, 신안 김을. 근데 그게 진짜 신안 김인가. 원초는 해남 김 이 마른 김 가공으로 해서 신안 김인가! 이러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 또 자반 있죠? 자반. 자반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분산돼 갖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자반 생산하신 분들이 유통을 하는 데도 경쟁력이 사라집니다. 그 말은 한 곳에서 유통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저희 가격을 받고 유통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자반공장도 우리가 보조사업을 해줬잖아요, 시설보조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런데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제 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이 1년이면 수십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협이면 수협, 어디면 어디, 뭐 자반협회가 됐든 어디 한 군데를 일괄해가지고 일괄 출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어민들 소득에 기여할 수 있어요. 물론 행정이 그걸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행정이 이끌 수는 나는 있다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는 게 ······ 물론 절임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는 것은 행정이 말이 안되지만 은연 중에 어떤 분위기로 가져갈 수 있는 정책을 쓸 수 있는 게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유통과가 지금은 생산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은 중요한 게 유통입니다, 유통. 유통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가지고 농가소득에 대해서 우리 농가가 가질 수 있는 소득을 서울에 있는 어떤 상인들이 가져가는 그런 지금 형국에 있는 이 부분을 유통과가 중심이 되가지고, 또 농협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농협이나 수협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이득금을 우리 농가나 어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어떤 사업계획서를 했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여길 보면서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냥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니라 시설에 지원도 좋고 환경도 좋고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알파를 지금 해야 된다. 그거는 계통적인 그런 출하시설에 대해서 군이 앞장서서 중심을 잡아주면 수협이 됐든 농협이 됐든 그 중심으로 판매를 하다 보면 생산자에게 분명히 플러스알파에 대해서 소득이 간다 그런 정책을 앞으로는 했으면 쓰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병덕위원장

네, 이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을 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05 정회

16:38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 조별편성 현황 및 계획서를 정명승 간사님이 종합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승간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정명승 위원입니다.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결정된 내용을 종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현지확인이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초계획에는 2개 조로 조사반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조사는 전체 위원님들이 함께 현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현지확인의 목적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으로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고 처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예산집행과 주요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일자별 현지확인 조사내용입니다.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전체 위원님들과 함께 4일 동안 5개 과·소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본 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승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명승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명승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키로 하고 제26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42 산회